김우정 의원 발언

예, 김우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정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김우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정 발전에 성심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 회계연도에 예비비로 지출한 방치폐기물 처리 및 화재대응 외 5차 6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액은 108억 3632만 7000원으로 이중 27억 3394만 8000원을 승인, 10억 469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6억 6424만 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2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뒤쪽에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환경과의 방치폐기물 처리 및 화재대응 사업입니다. 저희들 2019년 1월 17일에 18억 6812만원을 승인하여 2억 87만 6000원을 집행하고 16억 6424만 9000원을 이월, 집행 잔액은 299만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 사유는 예비비승인 후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이 국비재배정으로 지원되어 국비예산 우선집행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된 방치폐기물 처리 1차분 비용은 2020년 6월 2일 준공되어 6월내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6, 7페이지 안전건설과의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 6월 28일에 2700만원, 2019년 9월 12일에 1억 4000만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700만원이 승인되었고 1억 6405만 8000원을 집행해서 집행 잔액은 2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3개 지구에 1억 67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국·도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으로 사용했고 군비는 예비비로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원예산업과의 5월 7일 서리피해와 6월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9월 4일에 5억 3743만 8000원을 승인했고, 5억 3713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852농가 1542.8㏊ 재난지원금 농약대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자리창출과의 대설한파 자연재난 예방 사업입니다. 이는 버스승강장에 발열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23일에 2000만원을 승인해서 1659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원예산업과의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복구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26일에 338만원을 승인 및 전액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안전건설과의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26일에 1787만 5000원을 승인하였고 전액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환경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차단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26일에 1억 2013만 5000원을 승인하고, 1억 664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3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방역약품 구입 등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5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인 변영송 대표 위원과 이삼걸 위원, 황출호 위원 세 분이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합계는 8418억 5913만 8920원으로 세입결산액의 합계가 8953억 2341만 5245원 세출결산상 결산액의 합계가 7101억 1294만 4742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최종 결산상 잉여금은 1852억 1047만 503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1852억 1047만 503원입니다. 명시이월이 687억 8690만 2470원, 사고이월이 172억 7009만 73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86억 4849만 9976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905억 497만 7327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부분은 14.4% 증가하였고 세출부분 역시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19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9002억 5472만 9415원, 실제 수납액이 8953억 2341만 5245원, 미수납액이 49억 3131만 4170원, 그중 결손액이 1억 3281만 4410원, 이월액이 47억 9849만 976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106.4%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9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8418억 5913만 8920원, 지출액이 7101억 1294만 4742원, 다음 연도이월액이 882억 8799만 3200원, 집행 잔액이 434억 5820만 978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84%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05억 497만 7327원으로 초과 세입금 534억 6427만 6325원, 집행 잔액이 370억 4070만 1002원을 합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예산액 26억 256만 3000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은 3억 5850만 원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이체 현황은 예산액 1047억 2551만 5940원 중 이체된 금액은 1038억 6698만 4940원으로 총 530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현황은 예산액 151억 3886만 9000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이 27억 3394만 8000원, 지출액이 10억 4692만 3710원, 이월액이 16억 6424만 9000원, 집행 잔액이 2277만 529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한 사항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15건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44건으로 예산현액이 2433억 6435만 1700원, 지출원인 행위가 1935억 8558만 5950원, 지출액이 1484억 2347만 4020원, 집행 잔액이 66억 5288만 4480원, 이월액이 882억 8799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서 7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6종류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2234만 6856원이며 당해 연도 증감액은 총 조성액은 491억 6945만 7132원, 사용액은 15억 2368만 630원입니다. 그 결과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89억 6812만 3358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상태표에 의한 우리 의성군의 자산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산은 2조 6074억 7506만 7959원으로 이중 유동자산이 2417억 9368만 4847원, 투자자산이 44억 1786만 1870원, 일반유형자산이 1570억 4706만 7347원, 주민 편의의 자산이 2514억 3401만 9926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9487억 7447만 2416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40억 1156만 1553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58억 267만 4939원인데 이중 유동부채가 111억 4850만 5725원, 장기 채입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146억 5416만 9214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순자산은 2조 5816억 7239만 302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1억 8706만 5240원이며 당해 연도 발생액이 2억 8283만 7970원, 당해 연도 소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8억 5356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46억 1633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내역으로는 보증금, 융자금,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없습니다. 요약서 11페이지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5286억 8007만 681원이며 당해 연도 증액이 593억 8824만 8839원, 당해 연도 감액이 106억 5691만 236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5773억 6140만 716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현황이며 그 종류는 3종으로 자동차, 비디오, 편집기, 냉·난방기, 컴퓨터 서버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0억 2338만 255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8억 4464만 8167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2억 4993만 6760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2억 1809만 395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6억 7526만 7910원이고 당해 연도 증감액이 225억 9874만 9434만 원, 지출액이 213억 5173만 9903원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이 19억 2227만 7441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 등이 있고 보관금은 건강보험, 일시 보관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는 장학금,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이 8953억 2341만 5245원, 세출은 7101억 1294만 4742원으로 잔액이 1852억 1047만 503원입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의성군청 출장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나온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징수관리, 관심제고 등 총 4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첫 번째 세입·세출 징수관리 관심 제고, 두 번째 적정한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관리 필요, 세 번째 성과지표 미달성 및 지표 설정·측정방식 등 관리 미흡, 네 번째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미집행 사업 발생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을 하였습니다.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5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41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