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삼성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3일 박철용 의원으로부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한 개혁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모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김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3쪽부터 4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 의원의 국외공무출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장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가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오관영 의원이 발의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에 의한 주택 등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헤아림 구정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헤아림 구정 참여단을 구성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중요 시책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의 확보를 위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관학협력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와 관내 교육기관의 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 및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기념품 제공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직 개편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명칭 수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세은 의원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 조례안」은 복지서비스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녹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다양한 기후위기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비 감면대상자를 관내 주민에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삼성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삼성3구역 재개발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과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공동주택 건축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해당구역의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노후도가 과거보다 더욱 열악해진 상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3대 분야의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인 동시에 다음세대인 청년들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세대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한 개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 미래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닌,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또한,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다. 따라서, 개혁의 추진 방향은 미래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동안 개혁의 발목을 잡아 온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경제·산업과 연계한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3대 개혁이 포퓰리즘과 기득권과의 타협을 초월하여 확실히 추진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사안으로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해야 한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나와 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세대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개혁'은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