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김세은 의원입니다. 어느덧 1년의 절반에 다달아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더울 거라 이야기되는 만큼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6월의 한낮의 밝음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일들도 환하게 밝아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7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대전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71,782명이며 그중 우리 구는 19.9%에 해당하는 14,340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수는 무려 7,415명으로 무려 51.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이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 속에 있고 우리 구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고령장애인 수치는 매년 증가할 것을 예상하는 바, 고령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돌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및 이동권 제약 등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같은 노인이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노인들 사이에서도 약자로 취급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장애와 노인 문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별로 고령장애인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기에 우리 동구도 고령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으로 더 소외된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규정과 더불어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및 사무위탁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중복지원 금지규정을 안 제7조에 담았고 끝으로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약자와 동행하여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고령장애인 지원의 내용이 담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로 인해 이번 안건은 이지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로 인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이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세은 의원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는 국가 경제를 위협할 만큼 우리 사회를 짙게 드리우는 중차대한 과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나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더욱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고령사회를 넘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들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입니다.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올바른 운영은 물론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의 촘촘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공유재산의 대부시설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지원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중복지원의 금지 및 지도·감독의 내용은 안 제6조와 제7조에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우리 사회가 돌봐야 할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을 돌봐야 할 돌봄제공자들에 대한 처우는 그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돌봄제공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부터 좋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며,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규정하였고 장기요양 처우개선 세부 시행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사업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관영 의원님의 질의가 길어져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제반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 예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육시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국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5곳 운영할 때 최초에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되었나요? 아니면 지정위탁을 하셨나요?

돌봄센터 설치하는 부분은 공개모집하는 부분하고 지정 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용시설에 있어서 공용시설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공용시설이 확보가 안 돼서 개인이 아닌 단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을 활용할 경우에는 5년간의 시설에 대해서 무상임대계약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지정위탁을, 그 관리하는 법인이라든지 단체한테 지정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1호부터 5호점까지 있는데 1호점부터 5호점까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였나요?

지금 사단법인에서 1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서 2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대전시 협회에서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정위탁…

공개모집하고 지정위탁을 같이 겸해서 5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요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폐원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아이 수가 줄어들고 있고. 돌봄센터는 사실 필요로 하고 또 많이 증설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현재 돌봄센터에서도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탁 기간이 지금 최초 5년을 잡으셨는데 5년을 지정하기보다는 최초 2년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 평가한 후에 추가 3년을 더 위탁업체에 서비스를 맡긴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어떠신가 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돌봄센터 설치 규정은 시설물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최소 5년을 계약한 부분이고요. 또 5년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기본 6개년간에 7개소 설치하는 부분 계획이 끝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확충하는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지만…

그 기간을 보면 아동복지법에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법에.

아니,

5년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이상.

예.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은 돌봄센터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5년 동안, 최초에 맡은… 이건 지금 처음에 오픈하는 센터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일련의 시행착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위탁업체가 선정됐을 때 잘 운영이 되는지를 평가를 하고 추후에 5년이 됐든 10년, 그 이상이 됐든 위탁 선정 업체에 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돌봄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국·시비 해 가지고 1개소당 1년 리모델링비가 7천 500만 원, 그다음에 기자재비 2천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급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많은 비용이 지원되는 만큼 우려하시는 센터를 운영할 수탁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물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가 선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올 초에 관내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돌봄센터는 어떤, 연령대가 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79쪽 도시국 소관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는 1983년 준공되어 40년이 경과된 건물로,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 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목적행정복지센터로 건립하여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80쪽, 세부 내용입니다. 신축 위치는 가양동 41-3번지 외 6필지로 대지면적 1,483.3㎡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500㎡ 내외의 공공업무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며,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사업비는 총 129억 원으로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등 58억 원은 기 적립된 청사건립기금으로 충당하며, 조성사업비 71억 원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82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감정평가 후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2024년 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7월에 착공하여 25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시행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국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