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33% 증가한 178억 6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6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55%가 증가한 70억 2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과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급 등 5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을 23억 7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39% 증가한 3억 4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6개의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3억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7% 증가한 67억 7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7쪽, 용운경로당 재결보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22억 4천 6백만원을 증액하고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 27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12억 3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여성아동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3% 증가한 36억 3천 6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1쪽까지, 국·시비보조사업에서 아이돌봄지원 등 29개 사업에 21억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4%인 7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65% 증가한 260억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1.75% 증가한 70억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3억 2천 4백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에 2억 5천 2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88쪽,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긴급지원사업에 17억 4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3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 4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2%가 증가한 3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서 1천 5백만원 감액하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사비 지원사업을 위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근로 활동하는 저소득층 주민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3억 1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22% 증가한 89억 1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위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7억 5천 8백만원을 증액하고, 203쪽,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에 2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요양기관 공기순환기 지원에 3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비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205쪽, 용운동 용방경로당 신축에 2억 1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지원대상 증가로 1억 6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에서 지원대상 감소로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쪽,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보탬e 시스템의 시군구 확대에 대비하여 세부사업을 분리하였습니다. 210쪽,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 28억 2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여성아동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86% 증가한 44억 7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2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20쪽, 2023년 하반기 다함께 돌봄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에 1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에 3억 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227쪽, 아동복지시설의 통학버스 차량 지원을 위하여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청소년자연수련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청소년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운영비 및 장비 구입 지원에 1억 1천만원과 기능보강사업비 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위험 요인 제거와 본관 수선을 위하여 1억 3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을 위하여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 8천 5백만원, 인센티브 지원비 1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양어린이집 등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에 취약계층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억 3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영유아보육료 1인당 지원 단가 인상으로 1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5세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부모 부담 필요경비의 지원 결정에 따라 10억 1천 8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영유아의 질병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해충퇴치기 지원에 1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아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산분 반납액 16억 1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안은 기정액 대비 23.2% 증가한 52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9쪽, 깨끗하고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지원을 위하여 환경관리원 휴직대체인력 충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에 4천 4백만원을 증액하고 240쪽, 23년도 청소위탁대행사업비 미 반영분과 대청동 문전수거 개선을 위하여 50억 2천 2백만원을 증액하고 241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은 공공요금 인상 및 시설 노후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3쪽,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산분 반납액 7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8.66% 증가한 1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법정잉여금 6천 2백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8.66% 증가한 1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의료급여 행정경비 및 대지급금 지원 등 3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59% 증가한 1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도랑살리기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천 3백만원, 22년회계 결산 후 최종 잉여금 6천 5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59% 증가한 1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확정에 따른 3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28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 중 신상습지 시설유지관리 비용과 관공선 계류장 설치에 시설비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9쪽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 중 마을 공동물품의 RFID관리를 위하여 1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원과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9.72% 증가한 297억 8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172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안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 시설의 실시설계비로 시비 4천 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건설과 세입예산안은 제2시립도서관 진입도로 확장과 대전천 하부 일원 하수박스 신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전사용 한 용운동 767번지 도로 및 보도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2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대전천 내 교량 구도교 재가설 사업 등 6개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31억 8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교통과 세입예산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 22억 4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9.94% 증가한 4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82%인 5억 9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주요 증·감 요인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3개소의 주민공동이용시설 물품구입과 활성화계획 변경용역비로 5억 2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50쪽,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로개설 사업비로 5천 8백만원,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인상분 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52%인 4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253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분 천 6백만원, 254쪽,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등 6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공동주택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6%인 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주요 증·감 내역으로 신흥문화공원 도로확장공사 국유지사업 매입비로 백만원,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지원 등 6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2.83%인 134억 3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261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3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62쪽 중단, 노후 교량 및 시설물 관리에 1억 3천 4백만원, 도로기반시설 9개소 사업비로 102억 8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하단, 하수도 시설 정비사업비로 8억 2천 2백만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고, 265쪽, 하천·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추진 사업비로 2억 3천 3백만원, 공무직 근로자 22인의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인상분 등 1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67쪽 하단, 보도용 스마트 제설지원 등 18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8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교통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7.67%인 43억 4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271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로 22억 4천 2백만원, 공무직 근로자 3인의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인상분 천 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72쪽 중단, 기타회계전출금 20억 8천 6백만원을 가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16%인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92.07%인 5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세입예산으로 202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5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47쪽, 세출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천 8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71%인 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세입예산으로 202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57쪽, 세출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천 6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80.06%인 44억 6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가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시비보조금 21억 8천 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8천 5백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천 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0억 8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우대권 제작비로 천 5백만원, 예비비로 5천 백만원, 가양2동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43억 7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68쪽, 주차시설 확충사업 및 유료 공영주차장 수탁료 시비반환금으로 2천 5백만원을 계상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지원사업의 확정내시분과 구민 숙원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신나는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힘드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복지 행복동구를 위해 늘 힘써주시고 저희 보건소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75쪽 보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외 6개 사업에 3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7억 6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외 14개 사업에 2억 4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보전수입 5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9쪽,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3.35%인 18억 5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81쪽 하단,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은 5개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전년도 평가 결과, 우리구 기관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2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래,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에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2천 3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 ‘의료지원’의 경우 병리검사실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약 2천 6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물리치료실의 노후 세탁기 교체와 세탁물 건조기 구입비용으로 3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5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5%인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88쪽 중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1억 1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상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종사자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1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바로 아래,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경우 기존사업비 증액과 정신응급대응 신규사업의 추가로 2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하단, ‘육아프로젝트 예방접종비 지원’은 다자녀가정의 영아 등을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 2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난임 시술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1억 3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금년도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저희 설명자료 154쪽이요. 통합사례관리사의 인원이 지금 6명이잖아요.

예.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직제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187쪽 중간 보시면 보훈선양사업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임차료가 있어요. A3복합기 임차료가 6개월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A4복합기 구매 비용이 있는데 A3복합기는 단 6개월 기간 동안만 필요해서 임대를 하시는 건가요?

우선 보훈회관에서 A3복합기 출력 프린트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고 금년에 6개월이지만, 추경에 반영해서 6개월이지만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A3복합기 비용이 월 23만 원씩 6개월이고 말씀처럼 앞으로 계속 임대해야 되는 비용이면 자산취득하는 부분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사무실에서도 임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고장이라든지 수리하는 부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도 임대임차를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임차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실과에서도 임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과에서는 A4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임대하는 부분이 낫고, 사실 여기 보훈회관 같은 경우 A3 같은 경우는 A4하고 다르게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훈회관 전체에 말씀드린 것처럼 9개 보훈단체가 입주를 해서 계시는데요. 전체 사용하는 것 중에 1대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A4라든지 각 층마다 보훈단체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별개고, A3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홍보라든지 그런 데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전체 회관에 1대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량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말씀처럼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 낫다고 하면 이게 월 임대료보다는 자산취득 하는 부분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 6개월은 임대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 번 더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9쪽 하단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 인건비가 좀 상승을 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4명에 기간제 2명 해 가지고 6명인데요. 통합사례관리사는 여기 계신 이재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건의안 내신 부분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개선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 또 여기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통합사례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금년에 시에서 우리 구가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로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들 일량이 현장에서 고난이도 사례관리를 취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시에서 1명이 증원 돼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분이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중에 6명 중에서 4분이 공무직이고 기간제근로자가 2명인데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지급 기준은, 가이드라인은 어느 시스템을 적용하는지, 공무원 보수 규정인지,

아니요. 복지부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예.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예. 그 기준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지원받지만 부족한 부분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어떤 임금 차등은 있는 건가요?

예.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직이 많고 기간제는 좀 공무직에 비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적은 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혹시 그러면 일의 능력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혹시 올리는 이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공무직도 정원관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승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어려운 일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는 처우개선이 낮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정식으로 공무직을 받아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 위원님께서 건의안 내주신 것처럼요.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조금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밑에 보시면 경로목욕권 지급 정산분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이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시죠?

경로목욕권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은 약 3,700명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목욕권 사업은요. 금년도에 일몰사업으로 중단이 됐고 시비로, 이번에 495만 원 지급하는 부분은 작년도에 12월 20일부터 30일 사이, 그 사이 열흘간에 추가로 목욕권이 저희한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약 3천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용했던 사업이잖아요?

예.

올해는 일몰사업이라 진행을 안 하는 부분이긴 하나, 보시면 관내에 목욕탕도 불경기로 문 닫는 목욕탕도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일단 시비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국장님께서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그다음에 관내에 3천 명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이용하시면서 좀 편하게 이용했던 부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사업을 다시 한번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하고 5개 구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219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아동보호활동 지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사례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거의 2배 가까이가 늘었는데요. 출석수당이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는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말씀 그대로 심의위원회 횟수를 매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부족해서 이번에 수당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예산을 세울 때는 매월 진행할 예정은 아니었는데,

아니요. 수당이 아동복지상담위원회가 있고요. 또 사례결정위원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심의 회의 개최 수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참석수당비를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회가 세 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보시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이 이번에 세워졌어요.

예.

중간 정도 보시면 민간위탁금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이 있는데요. 보시면 돌봄센터가 운영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사유가 학부모 자부담이 늘어남으로써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수가 줄어든 것이 맞나요?

지금 방과후 돌봄은 학교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돌봄센터가 있고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돌봄학교는 전부 무료로 운영되지만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간식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1인당 월 10만 원까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5개소는 1인당 월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동안에도 별도로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 외에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기 때문에 개소당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비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간식비라든지,

예. 그 프로그램비,

아이들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예산인가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동구 청소년수련원.

예.

지금 운영비로 해서 우선 5천만 원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월 625만 원씩 운영비 지원하는 세부사항이 전기료 인상분인가요?

지금 전기료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전기료, 상하수도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금년,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수련원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고 또 더군다나 여름철, 겨울철에 냉난방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탁업체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많이 인상된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자 편성한 부분입니다.

편성된 운영비는 공공요금,

예. 그렇습니다.

부분만이고 별도의 운영비나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도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여기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설이다, 그래서 본 위원도 좀 아쉬웠던 부분은 수탁기관, 위탁기관 선정이 작년 하반기부터 1월까지 해서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예.

좀 아쉽지만, 코로나 상황이었고 이용객이 적을 때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서 미리 좀 수선이 됐으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용객이 점점 늘고 있다고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쉬움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것 말고도 완벽하게, 완벽이라고는 하기 어렵겠지만 최대한 공사기간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시설이 중단되거나 이렇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추가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현정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과장님께서 워낙 세심하게 잘 살피시지만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돌봄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늘봄교실이죠? 늘봄학교가 아니고 늘봄교실인가요?

늘봄학교입니다.

늘봄학교가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전시에서.

예.

예. 그러면 이 늘봄학교로 가는 학생들 유입 때문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자부담이 발생하기도 하고 해서 경영난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N분의 1 해 가지고 매년 1개소를, 예를 들어 추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하도록 예산이 리모델링비랑 해서 9,500만 원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1,000만 원 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소가 또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동이라든가 밴드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모집이 전혀 되어있지 않고 저희가 또 합동평가지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다 보니 SK뷰아파트에서 관심을 보였는데 사실은 거기도 라뷰센터에 북카페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아침에 조식 반찬 같은 것을 배달하는 그런 것을 입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득을 하고 또 SK뷰아파트에 10명 이상 되는 초등학생들이 그 옆에 있는 이스트시티 다함께 돌봄센터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했고요. 그런데 1차 주민투표 과정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투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 돼야 되는데 반대 의견이 있어서 부결이 돼서 저희가 합동평가지표도 달성을 하고 또 우리 동구에 다함께 돌봄센터도 하나 설치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처음으로, 저희가 수시로 했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운영하는 운영진의 센터장님들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됐는데 또 계제에 늘봄학교가 동구에 6개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하다 보니 시에서도 대책으로 연합회 측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늘봄학교는 선생님이 교사로 해 가지고 7시부터 8시까지 시간대는 동일하지만 선생님이 하고, 그리고 무료로 간식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하다 보니 프로그램 질도 높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10만 원 이하로 받지만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10만 원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 가지고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규정상으로는 10만 원 이하를 받게 되어 있지만 못 받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 5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는 센터장님들끼리 5만 원을 받으면 지역아동센터도 그전에는 저소득층 아이들만 받았는데 이게 점점해서 50 대 50으로 일반아동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는 상황에 또 숫자적으로 5개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응집력이라든가 예를 들어 어디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해서 저희가 간담회장을 마련을 했더니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5만 원 프로그램비를 받으니까 다 학교로 가겠다 해 가지고 이미 대기인원도 한… 예를 들어 저희가 정원이 다 차 있었는데 대기인원에 있는 분들이 ‘대기 안 하겠다.’ 이렇게 취소가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폐기하고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추가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이용료라든가 간식비 이런 것들이 다 무료화, 자부담 최소화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돔봄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첫째로 늘봄학교의 확대 시행에 대한 굉장히 위축된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내년까지 가족센터에도 7호점 개소가 예정되고 있죠?

예.

그런데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렇게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조례 때 한번, 그러니까 동의안 때 여쭤봤던 사항 중에 앞으로 몇 개소까지 개소할 계획인지를 여쭤봤는데요. 그 7개소까지는 가족센터에 건립이 되니까 예정된 것이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예산에는 없지만 공동육아나눔터도 가족센터에 개소가 예정되어 있죠?

예.

현재 동구에는 공육이 지금 하나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가족센터 건립 설명회를 하셨을 때 지금 현재 운영되는 곳은 만 5년 위탁 종료가 되고 가족센터의 확대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더 공육을 이용하시는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고 한 상황이고 가족센터로 이전했을 경우에 접근성 문제도 고려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정되어 있더라도 좀 더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 면에서 상호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앞으로 계획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예. 세심하게 저희가 챙겨보면서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는 예를 들어 신설이 되면 우리 아이들을 뺏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신설하거나 할 때는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