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이번 회기 총무위원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함께 본위원회 소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다섯 건의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연금 출자ㆍ출연안, 2020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부위원장을 선출한 뒤 개정조례안 다섯 건과 출연금 출자ㆍ출연안 한 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 건에 대한 심사의결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경직적ㆍ한정적 자치법규 완화, 법령에 어긋나는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및 어려운 한자어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조례를 저희들 규제부서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부처 건의과제 규제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자격요건 개념을 확대ㆍ완화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 각호 3호까지 구분되어 있는 주민의 범위를 실거주자로 단일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민간위탁 조건을 5년 이내 실적 제한한 민간위탁업자를 공공기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의성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2조에 지역건설 산업 범위를 건설업과 건설용역에서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조례 제3조에 1항에서 5항까지의 농촌진흥사업 지원 사유를 6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신설해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에 사용료, 임대료 미 반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의성군 의성마늘 6차산업 복합체험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제14조의 ‘사용료 임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성군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 조례 제5조, 6조의 분여를 분배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재무과 외 7개 부서에 합의를 했으며 입법 예고 기간에는 별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비용추계는 비용이 추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8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과 신공항 대책 등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통합신공항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과 명칭 변경입니다. 기존의 도시환경국 시범마을조성과를 도시환경국 공항과로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공항유치계, 공항지원계를 3개계로, 2개계를 3개 계로 해서 공항기획계, 공항지원계, 공항개발계로 3개계를 조정 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 담당 및 업무 이관입니다. 당초에 시범마을 관련 업무, 도시환경국 시범마을조성과에 있던 업무를 도시환경국 지역재생과로 이관합니다. 그래서 시범마을기획계, 시범마을특화계, 시범마을조성계, 3개 계를 2개 계로 묶습니다. 시범마을기획계, 시범마을조성계로 묶어서 3개 계를 2개 계로해서 지역재생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운영을 이관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던 군립도서관을 관광경제농업국 관광문화과로, 여기에 도서관 업무가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나머지 기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출연금 출자ㆍ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출연액은 전체 1억 21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의성군 농협과 제휴한 법인카드 적립금 2120여만원, 그리고 군 농협 금고 지정입니다. 의성군 금고 지정운영 협력사업비에서 매년 1억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해서 모두 1억 2120만 1000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면서 각기 장학기금으로 조성해서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출자ㆍ출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8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연금 출자ㆍ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연금 출자‧출연안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재무과 소관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용조문 등을 감면 조례에 반영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대상 범위 확대입니다. 종전에는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범위를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한정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 면제대상 공동명의자를 포함해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 장애인과 그 가족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이를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입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인용 조문을 변경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조문개정으로 감면 조례 내의 조문을 감면율 100분의 50에서 경감률 100분의 50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감면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감면 제외 대상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입니다. 감면 제외 대상 규정이 종전 지방세법 제13조 5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로 이관됨에 따라 법인용 조문을 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제78조의 3, 제1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그 근거가 되겠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또한 지난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에 해당되지 않고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사항도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부분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공유재산 심의의 생략규정 삭제 및 수의매각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7항 공유재산심의회 부 위원장 변경 및 간사, 서기 규정 신설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3항 상위법에 따라 심의회의 부위원장을 기존 재무과장에서 재산관리담당국장으로 제4조제2항을 변경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4조제7항에 간사와 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항 제4호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규정 삭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서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5조제2항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0조 수의매각 가능한 사유 추가입니다.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거주 상시종업원 수 3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 30% 이상을 해당지역에 조달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매각 시에 수의매각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그 근거가 되겠으며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에 해당되지 않고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사안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제안 사유부터 관리계획, 법적 근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은 안계 하나어린이집 확충사업안입니다. 위치는 안계면 용기리 794-1번지 외 3필지로 건물 1동 777평방미터 신축과 토지 1필지 242평방미터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건축신축비는 24억 6202만원이 되겠으며, 토지매입비는 6050만원입니다. 2페이지 세부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계 하나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농촌혁신형 이웃사촌시범마을 조성사업 및 하나금융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청년세대 유입에 따른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4월 공모 선정을 시작으로 2021년 3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2252만원으로 국비가 18%, 도비가 6%, 군비가 25%와 하나금융 51%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보육정원이 79명에서 99명으로 20명이 늘어나고 부지면적이 1278평방미터, 건물면적이 776.86평방미터로 2층 규모로 기존 어린이집보다는 규모가 확장됩니다.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총 24억 9277만 8000원입니다. 토지 취득방법은 협의 매입이며 건물은 협약기관에서 신축완료 후에 기부 받을 예정입니다. 위치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법적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20년 8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0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전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복지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의성군 노인복지관 안계분관의 본관 승격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2조에 노인복지관 명칭 및 주소 개정이 있습니다. 현행 의성군 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의성노인복지관으로, 의성군노인복지관 분관을 안계노인복지관으로, 금성노인복지관은 금성노인복지관으로, 그리고 위치는 도로명주소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조는 60세 이상 띄어쓰기를 했었고 5조에서는 노인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입니다. 상위법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현행은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계약 만료 30일 전에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9조 및 제10조입니다.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규정 개정입니다. 현재는 제5조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 규정과 맞추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0조에 위탁 취소규정 개정입니다. 현재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군수는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20년 8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위탁기관이 보험사지요?

현재 의성군 노인복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지금 안계노인복지관이 분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복지관으로 승격했고요.

예, 본관으로…….

예, 본관으로 승격하면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는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안계분관에는 그런데 관장님이 분관장님을 겸임을 하고 있고 본관으로 승격이 되면 직원을 3명 더 채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증축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실이 더 많아지고 하면 서부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알기로는 의성복지관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복지관이 되는 것 같으면 독립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독립하면 복지관장은 누가 관여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라든지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공개모집을 인터넷상으로 우리도 고시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응모를 하는 기관이 몇 개가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만 4개가 되든 5개가 되든 하면 심사를 통해서 운영해 나갈 법인을 선정하게 되면 그 법인에서 현재 의성군노인복지관에는 조계종에서 하고 있고 금성노인복지관에는 천주교사회복지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앞으로 어떤 곳에서 될지는…….

그러면 고운사를…….

고운사가 여기 대한불교조계종입니다.

예. 조계종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것이 정말 본관이 되면 다시금 위탁자를 갖다가 뽑게 되네요?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성군의회 임시회에 수고가 많으신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금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4회 추가경정 예산 전체 규모는 722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557억원, 특별회계는 66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제5조에 119억 1044만 2000원이 되겠으며 그중에 일반 예비비는 35억 8844만 4000원이고 재난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는 83억 21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433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원이 감액되어 430억원이 증액된 722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90.82%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6557억원, 9.18%을 차지하는 특별회계는 66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가 27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177만원, 지방교부세는 33억 6070만원, 조정교부금은 1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1억 2770만 9000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391억 16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 행정 분야가 20억 2550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억 3938만 9000원, 교육 분야가 1억 3743만 1000원, 문화관광 분야가 27억 3113만원, 환경 분야가 26억 3561만 4000원, 사회복지 분야가 26억 6236만 7000원, 보건 분야가 6억 7203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78억 23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24억 3541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42억 2101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71억 2189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억 4166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분야는 2억 6050만 6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규모는 4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 기획예산담당관은 4억 8085만 4000원, 홍보소통담당관은 1억 1048만원 모두 5억 913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국은 총무과 2억 8394만 1000원, 재무과 9억 988만 7000원, 민원과 8억 5371만 1000원 증액되었고 복지과는 1억 715만 2000원이 감액되어 모두 19억 40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농업국은 관광문화과가 25억 431만 3000원, 일자리창출과가 59억 7382만 7000원, 경제투자과가 26억 1674만 5000원, 농축산과가 41억 492만 2000원, 원예산업과 20억 2394만 5000원 모두 172억 23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안전건설과가 119억 4209만 8000원, 지역재생과가 38억 8924만 8000원, 시범마을조성과가 28억 9985만원, 환경과가 2억 7175만 6000원, 산림과가 4억 9128만 5000원 모두 194억 942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는 6692만원이 감액되었고 직속기관은 보건소가 7억 4357만 5000원, 농업기술센터가 1억 7512만 4000원 모두 9억 18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가 1억 4494만 7000원, 의성조문국박물관이 1억 2130만 2000원, 상하수도사업소가 24억 2127만 2000원, 모두 26억 87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은 모두 2억 10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가 10억 3636만 3000원, 물건비가 21억 681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56페이지 중간에 경상이전이 61억 796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58페이지 상단에 자본 지출이 307억 911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융자 및 출자는 증감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20억 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8억 21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8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금번 4회 추경에 4억 8085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군정 주요시책 개발연구용역비가 현재 8건이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303-01 신속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는 4개 부서에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00% 도비사업입니다.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마을자치지원센터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예산인데 18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전산개발비로 마을자치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정비방안 연구 용역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물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변호사 선임료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5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공항 관련 그리고 동성환경 등 여러가지 소송자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모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출산장려금은 3억 3200만원, 이것 상반기와 하반기 신속집행을 위해서 분리해서 하반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3억 4166만 2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읍면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이장협의회 선진지 비교견학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집기구입 등으로 모두 2억 10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년에도 2억 정도입니다.

예.

저희들 2019년도는 총 2억 예산으로 한 10건, 보통 한 2000만원 정도해서 10건 정도합니다.

예, 10건 정도해서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국비사업도 신청하고 공항 관련 용역도 지금 수행했습니다.

공모사업이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9건에 1000억 정도 이상이 국비공모사업으로 작년에 공모사업을 따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