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용순
성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중앙시장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계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현재 골조는 다 끝났고요. 위에 지붕을 지금 씌우고 있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7월 중하순까지는 다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전통시장 재래시장 쪽에 아케이드 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시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현재 화월통 하고 있고요. 신도꼼지락시장 일부 신규 설치하고 리모델링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여기가 화월통이 도로예요, 도로.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나서도 차량은 일방으로 통행이 가능한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현재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데요. 이제 향후에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들 내부에서는 나중에 화월통이 다 정리가 되고 하면 양쪽에 차단기를 달아서 낮시간에는 쇼핑객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일정 시간이 이제 끝나면은 이 개폐기를, 차단기를 열어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구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거기가 도로예요. 도로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앙시장을 찾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 소통이 조심스레 이뤄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차단하거나 하면 안 될 거예요. 그건 반발이 있을 거예요. 도로 기능이 우선이니까, 도로가 먼저 생긴 거니까.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물론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나중에 만약에 한다, 라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여론도 많이 들어봐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은 어디를 좀 생각하고 있냐면 으능정이가 지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으능정이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낮에는 차단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자유롭게 통행을 이렇게 시키는데요. 거기에 따른 조업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이제 등록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등록을 해서 조업 차량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일반 차량은 제한하는 것이,
정규
강정규위원
일반 차량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래서 사실 일반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하는 것은 쇼핑을, 그러니까 장 보기를 위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사실 중앙로라든가 이런 데를 회피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돌아가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차량이 화월통을 통행하게 된다, 라면 쇼핑객들에 대한 안전도 사실 염려가 되고요. 또 쇼핑 환경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것이 완료가 되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어쨌든 저희 생각은 그렇지만 안전 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또 그 도로를 이용해서 주행을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건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생각을 하시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하게 되면 자비 부담이 들어가잖아요, 10%.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자부담,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 다 해결되셨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현재 자부담이 10%에서 5%로 줄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 말이 좀 나오던데. 어디는 10%, 어디는 5%.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건 좀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른데,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자부담 당초에 10%였다가 지금 5%로 다 변경을 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시설현대화는 10%에서 5%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경개선에 의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쿨링포그라든가 이런 것들 새롭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 10%로 시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현재 1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5%, 10% 어쨌든 간에 자비 부담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의 성격상 10%, 5%가 나눠졌다 하지만 부담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정리가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좀 알고 계시면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한번 그런 것들은 시한테 한번 건의를 통해서요, 개선사항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관심 가져 주시고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서 저희가 곳곳에, 시장 곳곳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을 했고 또 건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여기 보면 홍도동 상점가 같은 경우도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시네. 주차장 옆에 하실 계획 같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고객지원센터, 물론 아시겠죠. 고객지원센터가 하는 역할.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상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고객지원센터에서 상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을 잘할 수 있게끔 친절도라든가 현대에 맞게끔, 현시대에 맞게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은 걸 제공을 해 드려야 돼요, 이분들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충실히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현재 고객센터는 6곳이 지금 조성을 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물론 그 안에서 각 상인회에서 사실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기능을 볼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이런 방향이라든가 사실 이런 정보들을 고객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이 제공을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는 물론 그런 것들이 시장 상인회 집행부를 통해서 사실 많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아직 집행부에서는 그렇게까지 아직 손은 쓰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한번 그런 방향성을 저희들이 갖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한번 간담회도 좀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지금 중앙시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재래시장 전통시장 상인회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협의체가 구성이 됐음으로 인해서 모임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때 내실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마지막으로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50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50명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일반승마하고 생활승마, 재활승마 이렇게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걸 수행하는 승마장은 3개 승마장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용‧대전‧퀸즈승마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승마 같은 경우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승마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재활승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장애, 불편한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승마체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저희가 한 121명이에요? 학생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154명 현재, 올해 계획은 15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54명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5개 구가 동일하게 시행을 하는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일부 다른 타구도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하고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 신청이 끝났어요.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난 2월 초에 신청해 가지고 다 마감이 됐는데 저희는 154명 정도가 이제 선택이 됐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같더라고요, 대전시에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과 또 그 동물들의 교감 내지는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있는 것 같아요, 승마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속적인 그런 사업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승마 체험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9만 6천 원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자부담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일반승마는 자부담이 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나머지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2개는 없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네요. 많이 홍보 좀 하시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106페이지 보면요.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새벽배송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전통시장 새벽배송 지원사업을 지금 신도꼼지락시장에서 사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어쨌든 전통시장에 대한 디지털화에 대한 선진 사업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전통시장은 대부분 아날로그 방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라서 많이 좀 걱정도 되고 낯설기도 한데요. 이건 어쨌든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물류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거거든요. 서울에는 3개 시장이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서울은 수도권이고 기초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향후 이런 서울에 대한 시스템도 벤치마킹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대전시 시장의 디지털화가 되는 모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감독하면서 이렇게 컨트롤 좀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전통시장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2년에 국토부에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이라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한 게 있어요. 그걸 공모한 게 서울시에서 세 군데 하는 거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게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물론 시장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나서서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서울시가 거기에 공모를 해서 국비 8억, 시비 8억, 그래서 16억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시장이 민간기업이 깔려 있는 마켓컬리라든지 쿠팡 배송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런 걸 알고 변화의 과정은 중요하지만 경험을 해보자, 실증을 먼저 해보자, 그래서 지금 2022년에 공모사업을 했고 그리고 이 공모사업으로 인한 결과를 조사해서 이게 이용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다 실증 작업을 거쳐서 이게 정말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의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는 좋은 시도라면, 사업이라면 국토부에서 내년에 2024년에 실증을 거쳐서 더 확산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험하면서 전체 우리 구비를 100% 세워가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대기업에 대한 그런 경쟁력 약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도꼼지락시장에서 협동조합에서 일일 배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수익을 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새벽 배송을 더 추가를 하면 기존에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에 대한, 물론 지금 쿠팡이나 이런 대기업에 대한 그런 물품이 아닌 우리 전통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박철용위원
경쟁력을… 확실히 경쟁력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지자체의 세금을 보태서 경쟁력을, 부족한 경쟁력을 보태주자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신도시장이 계속 발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된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담당 이 팀장님도 와서 설명할 때 해보고 안 되면 우린 좋은 시도였다, 매몰비용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과연 세금을 사용하는 목적에 맞는 건지 그리고 전통시장을 살리는 궁극적인 목적에 맞는 건지 부합되는 건지 참 저는 고민스럽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성을 봤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공모사업 진행한 거고 아직 그 결과를 받아보지 않았잖아요. 서울시도 2022년 11월에 공모사업 진행해서 사업이 시행된 건 불과 2개월, 3개월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공모사업도 있었지만 그전에 이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우리 시장 빠른 배송’이라고 원래부터 플랫폼이 있는 데다 공모까지 선정돼서 예산까지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플랫폼은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1억이라는 지방비를 세워서, 100% 지방비를 세워서 앞으로의 시장성이 맞으니까 한번 해보자, 저는 이거 그냥 1억 정말 진짜 이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저도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장의 그런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시도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신도꼼지락에서는 일일 배송도 하고 있고 거기에 수익도 상당 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새벽 배송을 추가해 보면 아마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더 명확히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사업이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어떤 시장의 방향, 트렌드라든가 어떤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시도해 봄직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철용위원
제가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되 우리가 기회비용을 좀 아껴보자, 이거 지금 당장 우리가 도전해 봐서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건 뭐 뻔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뒤에 국토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실증을 받아보고 실증자료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지자체가 해도 대기업 못지않은 다른 방면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2년 늦춘다고 해서 이게 신도시장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거나 신도시장이 엄청 낙후되거나 처지는 게 시대에 뒤처지는 건 아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신도시장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상당한 내부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어떤 식의 준비를 하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보시면 지금 네이버에 이미 탑재를 했고요.
박철용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리고 앱도 지금 현재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현재 상품을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초,
박철용위원
그러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6월 15일날,
박철용위원
우리가 만약에 도와주지, 우리가 이걸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업은 멈추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얘기가 뭐 기존에 들어갔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걸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게, 너희들이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미 이런 계획을 다 세팅을 하고 시에서,
박철용위원
그럼 본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인들이 열심히 머리 맞대고 의견 내고 서로 모아서 협동심 갖고 단체 협의체 만들어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본인들의 생업에 방향성을 위해서 미래에 전환되는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보기 좋은 건데 지켜봐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결과를 받아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나서서… 시설 현대화 같은 거야 당연히 지자체가 나서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런 새로운 사업, 그것도 그냥 장사하고 사업을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지자체가 세금을 도와서 도와준다, 저는 그건 아직까지는 좀… 또 이게 검증된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해보자는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나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했어요. 효과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다, 반응도 좋은 것 같다, 여기저기서 다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 해 봤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되지 않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건 좀 저희는 그렇게 만약에 지금 신도에서 만약에 성공을, 저희들은 당연히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당연히 성공을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시장에서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아직 그런 미리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우선은 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키워 나가보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도시장을 중심으로 지자체 전통시장 살리자고 해서 예산을 적은 비용도 아니고 1억을 들였는데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 많은 상품성이나 경쟁력이나 이거에 대해서 진짜 비교 경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물론 우리가 상인들이 열심히 해서 해보겠다는 걸 막으면 안 되겠죠. 대신 다른 방향, 이런 건 지금 대기업에서 잘하고 있으니 다른 방향, 다른 틈새시장을 찾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도와주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새벽 배송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만의 우리 전통시장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도와주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처음에 예산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우리가 대주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처음에는 상인들 여기저기 인맥을 동원해서 또 실적도 쌓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2년 지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우리는 그래도 뭔가 도전을 해봤으니까 이건 매몰비용으로 감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넘어가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선 저희들이 지금,
박철용위원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 자료를 받고 또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잖아요. 한 지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보고 데이터 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우리도 해볼 만하다, 그럼 그때 도전하고 그때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순서 아닌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자꾸 앞서 말씀드린 말씀을 또 드리는데요. 지금 신도꼼지락시장 같은 경우는 일일 배송이 상당히 수익을 내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새벽 배송만 지금 더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박철용위원
일일 배송이 지금 효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내고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선 이 수익이 그렇게 수익 창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이 일일 배송을 하면서 다 소득이 증대됐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신도꼼지락 협동조합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하고 있고 또 지금 대기업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물론 거대 공룡 기업에 전통시장이 맞설 수는 없겠지만 사실 보면 거기에서 취급을 안 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틈새시장을 노리는 이런 것들을 신도에서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참여 업소가 48개가 참여한다고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제품을 보면 생선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빨리 배송해야 하는 그런 식품들이거든요, 주로.
박철용위원
신선식품이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기업에서 배송하는 그런 제품하고는 좀 성질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쿠팡 새벽 배송이나 신선식품 배송 마켓컬리 이건 신선식품 새벽 배송이에요. 먼저 대기업들이 하고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후발 주자로 뛰고 전통시장 그것도 전통시장연합회 대전시 전체 하면 17개 광역시 전체 전통시장에서 연합해서 경쟁력으로 덤비는 것도 아니고 기초단체에서도 그것도 신도시장, 100여 개밖에 없는 상가의 전통시장에서 예산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대줘서 덤비는 게 과연 경쟁력이 있고, 물론 열심히 한다는 걸 우리가 막고 말리고 싶진 않지만 도와줘야 되지만 이렇게 저는 이거 1, 2년 사업하면 그냥 사업하다가 우리가 예산 대주면 그 예산 대주는 기간은 그냥 돈으로 주는 거고 그 뒤에 이분들이 계속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돈을 계속 걷어서 자기들 비용 지출해서 하겠죠. 그러다가 결국 경쟁력이 안 나오고 자기들이 뭐냐, 투자 대비 소득이 적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 같은데 이걸 애초에 다른 방향으로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아주 일반적인 개인이 봐도 제가 그냥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과연 경쟁력이 있어서 이걸 주민들이 계속 사용하고…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박철용위원
해 보고,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이건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현실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걸로 말을 해봐야 서로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잘 하셔야죠,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중앙시장 화월통 아케이드 거기 질문 좀 할게요. 애초에 이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아케이드들이 1층 상권 위주로 해서 2층, 3층, 4층에 있는 건물들을 다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렇죠? 활용도를 현저히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요즘에는 아케이드 기능만 갖고 2층, 3층, 4층은 오픈을 하든가 아니면 뭐였죠, 스크린에서 홍보하고 그런 거 하는데 지금 이것도 애초에 제가 화월통 아케이드 할 때는 2층, 3층, 4층에 다 활용될 수 있도록 그걸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전에는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예산까지 더 증가시켜 세우면서까지 그 미디어파사드가 결국 막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이야 깨끗하고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계속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도 어차피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지금 현재 막아놓은 그 아크릴 창이랑 아크릴로 된 그거랑 전혀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처음에야 새 거니까 좀 효과를 내겠지만 결국에는 건물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케이드 지금까지 했던 거에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 제가 매번 말했거든요. 전통시장의 아케이드가 결국 건물을 다 죽인다, 물론 시장의 가치 높을 수 있죠. 유동인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높아지는 건 맞는데 이 건물에 대한 가치가… 이게 막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아케이드 지금 화월통 같은 경우는 높이가 한 1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층고를 높였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2층, 3층 부분보다도 훨씬 위로 올라가거든요.
박철용위원
높은데 거기를 굳이 이렇게 다 막았어야 되냐고요. 지금 미디어파사드로 막겠다는 거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니, 미디어파사드는 양쪽에 이렇게 입구에 두는 거고요. 옆에는 전동창으로, 창으로,
박철용위원
쭉 막던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미디어파사드는 지금.
박철용위원
앞뒤로만 있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앞뒤로.
박철용위원
전체적으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중앙로하고 중교로 쪽에만 하고요,
박철용위원
아케이드 옆에 건물을 다 막겠다는 게 아니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건물은 건물주 의견에 따라서 일부는 건물주가 오픈을 원하면 오픈을 시켜주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렇게 또 서로 확약을 했습니다.
박철용위원
아, 그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 아케이드가 아케이드 순수의 기능은 비가림막, 햇빛 이런 걸 막아주는 거 있잖아요. 비나 햇빛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 환경에서 좀 막아주는 역할이 가장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기술적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아케이드를 세우면서 건물을 다 가리니까 건물 2층, 3층… 1층을 제외한 2, 3, 4층은 굉장히 피해 아닌 피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술도 발전하고 그렇게 안 하고 우리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 다행이고 또 어차피 이건 상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시설물이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이 상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시설물이 이 시설물로 인해서 우리는 예산까지 큰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오히려 상인들에게 방해가 된다거나 상인들의 재산 가치가 하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더 신경 써서 주민 의견 받아서 적용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가오동 골목형 상점가 주차장에 이번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웠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리모델링비라고 해야 되나? 리모델링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에 대한 것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4층, 5층에 대한 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4층, 5층은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요,
박철용위원
그럼 그건 내버려 두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주차장에 대한 보상과 리모델링을 해서, 그럼 총 얼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은 100억 정도 됩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이 100억은 4층, 5층은 빼고 순수 주차장에 대한 것만 100억이 들어가는 걸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나중에 그 4층, 5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진행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는 또 들어가겠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거기는 지금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용도가 정해진다면 그 용도에 맞게 아마 리모델링을 한다, 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각 시행부서에 편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제 가오동 상점가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운영은 가오동 상점연합회에 위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위탁으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제 추후에 4층, 5층에 대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국장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106쪽 보시면 중앙시장 주말 축제 개최가 있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5천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고 7월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해서 플리마켓을 진행을 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플리마켓을 진행을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화월통 아케이드 준공도 맞물려서 또 우리 중요한 대전 0시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주말 고객을 유입을 시키고 거기에 또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해보자는 뜻으로 하는 거 맞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것 상인들의 참여도라든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선 저희들이 주말 축제를 계획하게 된 것은 전통시장의 트렌드가 변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전통시장은 이렇게 중년층이 간다, 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강한데 이제는 MZ세대들이 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MZ세대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상당히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 중년이거든요, 벌써. 그러면 이런 MZ세대들에 대한 이런 트렌드에 대한 그런 변화를 전통시장에서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안에서 뭔가 행위를 해서 집객효과를 창출해내야 MZ세대도 오고 중년세대도 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주말 축제를 계획을 했고요. 앞으로 이 주말 축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플리마켓도 진행을 하고 그 안에서 상인들 간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할인도 하고 또 학교나 이런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시장 체험이라든가 장보기 행사 이런 것들도 저희들은 지금 시장 상인회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본 위원이 정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을 정확하게 찍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보가 또한 중요하고 MZ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10대들도 주말이면 시내로 많이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하면서 이런 좋은 플리마켓이 중앙시장 내에 있으니까 유도할 수 있는 경로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한 홍보가 더 충분히 더 됐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MZ세대들 정말 MZ세대들이 시장을 한 번이라도 더 나와보고 또 색다른 모습을 찾아보는 데 의미도 있고 다른 관광지보다는 시장을 경유해서 관광을 찾아보는 그런 의미도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화월통에서 하실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주로 화월통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공간이 화월통에서 하는 것이 좀 그래도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날씨도 굉장히 더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선 그래도 놀러 가면 어디 오면은 그래도 먹거리가 빠지면 서운하니까요. 그런 먹거리부스도 있고 먹거리도 하고 또 체험부스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하고 한번 세세한 부분은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오픈은 보통 9시에서 5, 6시 이 정도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하루 진행을 하실 겁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토, 일.
김영희부위원장
토요일, 일요일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거기 매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만약에 설치를 한다라면,
김영희부위원장
고정적으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부스나 이런 것도 설치되면 부스 같은 경우는 고정형이다 보니까요.
김영희부위원장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 것도 하고,
김영희부위원장
플리마켓이라 부스의 기준은 아닐 것 같은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리고 예전에 이제 좌판을 또 이렇게 제작해 놓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좌판도 이용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짜보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리고 플리마켓은 일단 정말 저렴해야 돼요. 천 원짜리가 많이 나오면서 많이 또 보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상품들 좀 신경 써서 그리고 상인들 모든 분들이 우리 중앙시장에 상인분들이 협조해서 다 나오시는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거기에 늘 축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상인분들이 이런 고객들을 맞이하는 태도라든가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늘 아쉬움이 많죠. 보면 좀 한가할 때는 핸드폰도 보고 있고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도 많이들 하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100%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거 맞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승마체험에서 조금만 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현재 신청을 하면 다 신청이 되는 걸로,
김영희부위원장
정원이 지금 다 차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게 지금 사업이 계속 꾸준히 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정기적인 승마 인구도 늘리고 일자리 창출도 늘려보겠다는 의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를 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말 산업 확대를 위해서도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더니 관심은 반 있고 또 반은 그냥 웃고 지나가기는 하는데 홍보 부분에서 조금 더 해 주시면 국민체육센터나 다목적회관 이런 체육회관 시설 앞쪽에 조금이라도 홍보를 좀 해 주면 우리 동구에서도 이런 승마사업… 좀 고급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재활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승마도 있기는 하는데 홍보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일시적으로 홍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초중등 체육 교과에도 신규 반영할 계획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정용위원
사업명세서 105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요. 지금 5개 자치구별로 우리 착한가격업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동구의 착한가격업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현재 50개소가 있습니다.
정용위원
50개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다른 자치구 건 파악해 보셨나요? 혹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시 전체로는 제가 어렴풋이 한 250개 정도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합니다.
정용위원
시 전체에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시.
정용위원
서구가 가장 많기는 하겠네요? 착한가격업소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무래도 이제 업소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이 업소만 많다고 많이 선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주변과의 가격 경쟁력도 가격도 좀 낮아야 되고 서비스라든가 또는 청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선정에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좀 있습니다.
정용위원
우리 동구는 업소 수가 지금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착한가격업소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거의 전체 한 50개소에서 거의,
정용위원
과거에 좀 더 있지 않았어요? 60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 보면 거의 50개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매년 신규도 이렇게 선정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 그런 신규 선정에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신규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용위원
착한가격업소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정용위원
선정되고 나서 가격을 올리는 업소가 있겠네요? 그래서 취소되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만약에 그렇게 가격을 인상한다든가 그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취소를 합니다.
정용위원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그렇게 상인들이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그 착한가격업소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정되면 현물 지원은 종량제 봉투 지원 말고 또 어떤 소모품들을 좀 주로 지원하고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1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격 인상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에 현금으로 1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10만 원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현물이요, 현물.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현금.
정용위원
현물은 없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현물은 지금,
정용위원
종량제봉투 있는 것 같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건 지금 3,500만 원 올라온 이 예산은 현물로 지원할 그런 생각을, 계획입니다.
정용위원
아, 이건. 그럼 그전에는 현물은 종량제 봉투 없었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예산은 시에서 좀 늦게 내시가 돼서 지금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용위원
이 예산은 현금으로 10만 원 지원하고 또 하반기에 또 10만 원 더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게 아니고 저희들 본예산에 세워진 천만 원이 있습니다.
정용위원
본예산에 천만 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현금은 그렇고 물품을 어떤 걸 지원하고 있는지를 좀 계속 묻고 있는 건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현재 가장 적당한 것이 종량제 봉투하고 또 소독제 이런 것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지금 10만 원 정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건 어떤 거죠? 이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10만 원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만 원 중에서 하반기에 10만 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10만 원 지원한 이유는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을 해줬고요. 지금 이 사업은 현물로 그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정용위원
세제 혜택 같은 건 추가로 지원되는 게 있어요? 혹시. 계획이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세제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지금 지역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인분들에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짤막하게 예,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 협의체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작년 연말에 말씀드린 건데 조속히 신경 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연합회 구성은 지금 전체 전통시장에 대한 전체 연합회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구성이 안 돼 있네요, 아직.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화월통에 아케이드 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얘기가 그러시네요. 시에서 자기네 본인들이 신청한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 폭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 같은 거, 그런 거에도 자비가 포함이 된다, 그러네요? 그건 조정이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쿨링포그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환경개선 사업, 이런 것들에 자부담이 지금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시설현대화 사업은 자부담이 5%, 그거는 10%, 이러다 보니까 또 5%에 대한 갭이 있다 보니까 어느 시장은 5%를 부담하는데 왜 우리는 10%를 부담하느냐, 이런 불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에 한 번 더 건의를 드린다고 했었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하고 얘기는 했었는데 우선은 시 방침이 10%로 지금 정해졌기 때문에 과에서도 5%를 낮춘다, 라고 지금 하는 그런 확정적인 답변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 자부담을 없애 달래요. 5%도 아니고, 그런데 시에서는 10% 부담하라고 하네요? 그렇죠? 지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절충해서 5%네요? 하여튼 지금 상인회 의견이 그래요. 참고하셔서 시에 건의해 주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강용준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성용순 위원입니다. 세입을 할 때에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상세한 것은 주무과로 하는 것이 올바른 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45페이지 보시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신한은행 게 있고요.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하고 이렇게 수탁료가 있거든요.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런데 이게 기정예산 세웠던 것보다 이게 수탁을 주실 때 이렇게 줄은 건가요?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작년에 교통과장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시장에 방문객들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1층에 카페나… 카페는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여행사 등등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그래서 영업에 타격이 많은 그런 공유재산 임대자에 대해서 50%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감경을 해 준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3월달 정도에 감경… 이번 6월달에 코로나 자체가 다 해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5개월 정도 유지가 돼서 50%에 나머지 5개월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금액을, 당초 계약은 연간 계약으로 4천만 원,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코로나에 따른 영업손실과 감경율을 적용해서 이번에 각각 교통과도 감액을 하고 저희도 감액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의 주차장 수탁료하고 교통과의 주차장 수탁료하고가 좀 달라요.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이가 있죠.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조금 많이 밑으로 저렴하고 교통과가 더 높더라고요.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게 무엇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교통과 주차장은 국토부 쪽의 예산을 받아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중소기업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장이나 상점가를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 자체와 중앙부처가 일단 틀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된, 중소기업청에서 조성된 중소기업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장 인근에 만든 공영주차장은 일반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일단 상인회나 상점가에 주차장을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정가는 똑같이 공시지가나 인근 토지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교통과 주차장은 일반 입찰을 붙이니까 만약에 4천만 원짜리가 최고가 낙찰이 되니까 6천만 원, 8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는 4천만 원이 감정가가 나왔으면 상인회 쪽에 수의계약으로 주기 때문에 평가액 그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갭이 조금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이제 관리 전환을 받은 주차장은 다 똑같게 이게 적용을 받는 건가요?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중기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 말고도요?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렇게 보면 주차료나 이런 것도 실은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우대권 같은 거 이런 거 주잖아요?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사용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할인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로 해서 좋은데, 교통과에서 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는 대로 다 줘야지 돼요.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교통과에서도 주차우대권을 일단 그러니까 시장 쪽 상인회에서,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에서 우대주차권 사업을 전에는 했었거든요. 판매 금액 대비 4%인가를 수수료를 그쪽에서 징구하고, 나머지는 구에 이렇게 수탁료를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일반 주차장에 대해서는 특정 시장이나,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손님들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주차요금을 경차나 또 하이브리드 차, 법적으로 감경을 하게 돼 있는 그 차량을 제외하고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동시장에 있는 주차장이 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인데도 교통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똑같은 전통시장인데도 우대권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 가지고 그냥 일반 주차장이 되어 버렸거든요.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래서 그런 차이점 같은 게 좀 어떻게 되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경감해 주는 그 부분이네요?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112페이지를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약간 줄었어요.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줄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왜 줄은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사람이 바뀐 건 아니고요. 농촌 체험마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체험마을로 지정되고 나서 1년부터 8년 차까지는 사무장 인건비를 11개월분을 지원을 하고요. 지금 찬샘정 같은 경우는 지정된 지가 작년까지는 8년 차에 적용을 받았고요. 올해부터는 8년 차 이상 9년 차로 지원 대상이 돼서 8개월분 인건비 만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법의 취지는 초창기에는 체험마을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서 수익 창출이 되지 않으니까 인건비를 조금 많이 지원을 하고요. 어느 정도 8년 차 이상 돼서 수익이 창출이 된다고 보고 그 나머지 4개월 분의 차액은 체험마을 수익금에서 사무장 인건비를 어느 정도씩 부담을 하는 그런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자체 수입으로,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부족분 4개월은 자체 수입으로 대체를 해라, 그 이야기네요?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런데 수익은 발생이 돼요?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지난번에 행사하러 한번 갔었는데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다행이네요. 거기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고,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곳인데,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특별히 대전 근교에서 갈 때가 휴양림 아니면 동물원, 그 정도인데 수업상 거기를 가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체험학습 그런 용도로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113페이지 하고 115페이지를 보면 학교하고 관련된 학교우유하고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하고 이게 어디로 목 변경이 돼서 간 거예요? 아니면 다 감액이 돼 버린 거예요?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농림수산부 일몰사업으로 해서 작년까지 사업이 됐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관련 부분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전혀 안 주는 거예요? 다 감액돼서.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도의 지원 계획사업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임산부 지원 사업하고 초등간식사업이 불가피하게 중단되게 됐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임산부도 중단돼요?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저출산하고 관련이 많은데, 그렇죠?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여성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초창기에 사업의 의도는 농림수산부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친환경 농수산물 소비처를 정부가 보장을 한다는 쪽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거고요. 어느 정도 안착이 됐으면 출산이나 그런 부서에서 별도 예산으로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우유 주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었거든요.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 이제 본인의 자부담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가정들도 있긴 있겠네요.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초등 우유급식은 주고요. 과일간식사업하고 그것만, 친환경 농산물… 우유급식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런데 감액이 많이 됐어요. 아기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학생수가 줄어서, 참 숫자상으로 보면 실감이 나는 거네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이 줄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2,100 정도가 감액될 정도면 진짜 아이들의 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네요.
용준
강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세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은 121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0시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에서 주관을 하다가 시에서 하시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8월달에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우리 동구 대표축제를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대표축제를 운영할 계획이신데 참고자료를 보면 대동천 소문난 청춘페스티벌과 통합해서 할 그런 계획이시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나라에 226곳인가요?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기초가 226개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226곳이 있는데 이 지역마다 특색있게 다 축제를 해요. 엄청나죠.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겨울에 하는 것도 있고 봄에 하는 것도 있고 시기적으로 겹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 동구의 대표축제를 운영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시고 또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진행을 하시려고 준비 중이시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축제는 볼거리, 먹을거리, 그건 기본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또 이제 체험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 프리미엄 야간시장 운영, 이거는 먹거리 같아요.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야간경관거리 조성, 고품격 공연, 이거는 볼거리 같은 경우고, 미디어파사드존 구성, 이건 뭡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미디어파사드는 전에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크리스마스쯤 되면 거리에 이렇게 조명에 전구를 켜서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미디어파사드를 인근에 그렇게 하려고…
정규
강정규위원
볼거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주목할 그런 대목은 우리 동구지역에 대학이 많아요. 대학이 많으면서 대학교와 연계해서 축제를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계획 중이신데 어쨌든 젊은 분들의 그런 인력자원을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게끔 소문이 나서 지속적으로 우리 동구 대표축제를 외부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대전역 뒤에 대동천이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대동천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중리정수장에서부터 물을 끌어 올려 가지고 저쪽 대전천 상류에서 항상 60cm 정도 이상 되는 물이 흐르게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고요. 박철용 위원님 맞죠? 40cm, 아니 그런데 공사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철용위원
지금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아직,
정규
강정규위원
안 했어요?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흐르겠네요, 흐른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60cm로 알고 있었는데 40cm면 그래도 낮은 물은 아니에요, 높이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대전천이 정비가 되면서 항상 40cm 정도 되는 물이 흐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200개가 넘는 자치단체 축제를 하면서 그 지형을 잘 이용하는 그런 축제가 많이 있어요. 그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령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 있는 진흙을 가공해 가지고 머드팩을 만들어서 바르면서 또 해수욕도 하고, 세계적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기타 등등 지형을 이용한 그런 축제가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대동천을 활용해서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셔야 돼요. 구상을, 그러면 아마도 볼거리 또 먹거리를 떠나서 가족 단위, 연인 단위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이 아마 나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생을 하는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축제를 열면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우리 대동천에 항상 40cm 정도 이상의 물이 흐르고 주변 정리가 다 된단 말이죠, 길 위에. 그러면 저녁 시간대에 방생 쪽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방생 쪽으로, 작은 물고기, 이거는 또 깊이 들어가면 선거법 우려도 있을 것이니까 최소한의 물고기 생명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경비는 들어가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그런 비용은 받을 수가 있겠죠, 방생할 수 있는 물고기를 지급을 하면서. 그러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오셔 가지고 교육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방생을 함으로 해서. 그리고 동료라든가 연인들끼리 와서 또 방생을 하고, 그러면 기억에 남고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대동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 깊이있게 이것을 구상을 하셔 가지고 대동천을 접목시켜서 축제에 인용을 하시면 아마도 외부에서 한 번 오신 분들은 해마다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녁에 모형 배 같은 거 있잖아요? 배 같은 거, 불 들어오는 거, 그런 것도 이렇게 띄운다든가 구상을 한번 좀 해 보심이 어떤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물길이 개통이 된다면 한번 적극 콘텐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동구 대표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철용 위원님께서는 대동천에 물이 흐르게끔 시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박철용위원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국장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우리 지역관광산업 개발을 위해서 우리 마을축제를 계속 지금 추진해 왔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게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선정된 곳으로 1차에 5개 동이 보조금을 차등 지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 부분하고 또 우리가 2차에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이고 7개 마을축제에서 천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2차 때 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 부분에서 저희가 코로나가 풀리면서 지역 관광산업을 위해서 동마다 마을축제로 큰 행사로 지금 이렇게 행사들이 잘 진행되고 잘 해 왔는데요. 우리 16개 동 전체를 보면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 부분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 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 때는 사실 PPT를 통해서 평가를 했고 또 거기에 일부 차등을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일부는 또 약간 불평등에 대한 그런 불만의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초인가요. 홍도동하고 성남동이 우선 시작을 했고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PPT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문서상에 PPT로 보고 차등을 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니터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한번 그런 재평가를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조정하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리고 그 마을축제 사업 선정할 때 공모하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봤더니 정말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곳에서는 등급을 받아서 조금 차등 지급돼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동에서는 준비는 똑같이 해놓고,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이 중복되더라고요. 친환경에 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노력의 대가도 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 차등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 동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2차 사업에서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조금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셔서 16개 동이 똑같은 마을축제로 인해서 단합과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 보면 저희가 올해 가양2동에서 흥룡가마놀이 재연 행사와 또 곧이어서 산내 공주말 디딜방아뱅이 재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시랑 저희랑 지금 반반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흥룡가마놀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문화제에 따른 여러 가지 물품들이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행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장소도 비좁고 보관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회원님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늘 행사를 하면 물가상승 대비해서 보조금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런 민간 우리 동 축제에 뭔가 조금은 차별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들을 많이들 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우리 전통 민속놀이도 있고 또 지금 동 축제도 저희들이… 과거에는 제가 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5개 동을 시작했고 또 하반기에 7개 동이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 특성에 맞는 그런 축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동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만큼은 안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서 보면 거의 프로그램 한두 가지만 빼고는 사실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축제인데요. 그러니까 축제 내용이나 이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고 혹시 예산낭비 아니냐, 라는 이런 생각도 아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또 다른 의견은 그런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1년에 한 번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공동체도 함양하고 마을 가치를 높이는 그런 가치창출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지역 주민에 대한 네트워킹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축제로 바라봤을 때는 내용이 어떤 특징이 없고 너무 대동소이하지 않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이 사실인데 축제 내면에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봐주시면 그런 축제로서 좀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그건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지금 문화예술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지금 보니까 그래도 100만 원씩 증액이 됐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축제를 하고 나면 사업비 정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사업비 정산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걸 담당자 검토를 통해서 승인을 해 주고 또 남는 돈은 보조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다시 잡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런 지역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나면 늘 마무리 부분에서 약간 좀 언짢은 일도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지출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출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행여 있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으셨을까요?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결산은 아마 증빙서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보기 때문에 카드로만 결제를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은 저희들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 대표축제가 사전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신 것에 이렇게 보면 좀 면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축제하는 축제장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지역이,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도 전기료 같은 게 나오던데 거기가 철갑교인가 하여간 중앙동 주민센터 밑에 있는 다리, 거기서부터 다리에다가 구조물을 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지금 되어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조명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저기도 붙여놓고 그렇게 했는데 전에보다는 조금 많이 나아졌어요. 공모사업 받아 가지고 한 것은 사람들이 보면 다 그러더라고요, 저거 상갓집 아니냐고. 그럴 정도로 되게 검은색을 써가지고는 침침하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저번에 손 봐 가지고 조금 좋아지기는 했더라고요. 그래도 되게 조금 촌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조금 신경을 쓰셔서 거기는 다리를 새로 놓는다든지 이렇게 재정비사업은 없는 거죠? 대동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마 작년에 특교 5억인가를 받아서 7개의 다리를 조명하고 이런 도색인데, 도색이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작가가 작품으로 해서 이렇게,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붙였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가보니까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공공구조물은 공공구조물로서의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시각적인 표현을 해 줘야 되는데 글쎄요, 거기에 너무 작품이라는 것을 너무 개입을 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환하고 좀 시각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 좀 보기 좋은 그런 것으로 좀 바꾸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래서 이런 축제장이 되고 하려면, 여하튼간에 여기가 동구에서 대표축제를 하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렇다면 조금씩이라도 정비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축제에 걸맞은 그런 다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플리마켓이 그 밑에까지 쭉 내려가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동떨어지게 놓으면 같이 잘 조화가 될까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그 앞에 지금 소제 카페거리 앞에도 교통 통제를 하고, 연결을 통해서 지금 현재 대동천에 저희들이 주 메인무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그러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메인무대 인근에 그런 체험부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위에 카페촌 앞에 도로 통제하는 부분에서는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메인 공연장이 있고 대부분 메인 공연장 주변으로 버스킹도 하고 하여튼간에 이렇게 잠시 잠시 이루어지는 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런데 이 플리마켓이 너무 길게 양쪽으로 나가 있어서 이것이 과연 잘 조화가 될까 그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그런 것은 잘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잘 좀 챙겨주시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다음에는 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원래 이 퇴직금은 사실 인건비 포함해서,
용순
성용순위원장
매월 적립을 해야 돼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매월 적립을 통해서 사실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아마 최근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거는 어찌 보면 공무원님들이 그냥 직무를 유기하신 거예요. 다른 단체들은 보면 나름대로 급여는 적더라도 퇴직적립금을 다 시켜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체육회 사무국장은, 체육회의 다른 분들은 퇴직금이 적립이 됐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예. 다른 직원들은 지금 적립을 하고 있고요. 아마 사무국장은 중간중간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 잘못된 생각이, 여하튼 간에 퇴직금이라는 것은 1년이 발생되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1년 전에 퇴직을 하면 그 발생된 퇴직금은 다시 여입시켜 주면 되거든요. 세입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5년이더라고요, 근무가. 5년인데 5년간 퇴직 적립을 하나도 안 해줬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잘못하신 거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앞으로 바로 잡아서요. 그런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다른 지원받고 있는 단체에서 사무국장들을 보면, 그 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되어 있고요. 여기 체육회만 퇴직금 적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는 꼭 퇴직금이 같이 적립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는 보면 운영비 속에서 인건비하고 퇴직적립금까지 같이 인건비로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적립시켜주고 지급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그런 형태로 하든 아니면 생활체육지도사분들 하는 형태로 하든지 간에 매월 적립이 돼서, 이분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5년간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다가 나가실 때 이거 의회 통해 가지고 퇴직금 만들어서 나간다는 그 자체가 되게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정당하게 지급을 받으셔야 되는 돈인데 좀 불편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꼭 좀 지켜주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안건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129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거 없으면 칭찬이라도 좀 하세요. 질의할 거 없으면 공원녹지과장, 팀장들 전 직원 다 잘한다, 칭찬이라도 좀 해주세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칭찬할게요.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송재용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시에서 언제 오셨죠? 우리 과장님.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올 연초에 왔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연초에. 녹지 쪽이시죠? 직렬이.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녹지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성용순 위원장님도 가끔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동구 지역이 환해졌어요. 여러 가지 녹지 조성이라든가 꽃들,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과장님이. 지금 우리 꽃도시 조성, 그리고 상소동 산림욕장 숲 어드벤처 조성 해 가지고 녹지공간 조성이라든가 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논의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전문 그런 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제가 9급 때부터 6급 때까지 시에 왔다 갔다 했지만 동구에 많이 근무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팀장들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과장이 하는 게 아니고 팀장,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겸손하시네. 외국 사례 같은 것도 접해 보셨어요? 혹시.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아직 호주밖에 못 가봤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호주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기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하시죠.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외국에 사례 같은 거 좋은 거 접목해서 우리 동구에 접목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말씀을 빌려서 하면 우리가 내년에 장미축제 하나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축제요?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축제는 아직 축제의 단계는 아니고,
용순
성용순위원장
장미 뭐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이제 지금 계획 단계고,
용순
성용순위원장
계획 단계.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언제쯤 가능하세요? 그 계획하면.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빨라도 한 4~5년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심고 한 3년, 4년은 지나야 꽃이 만발하고 이렇게 피거든요. 일단은 초기 단계로 내년도에는 대청호수변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기존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기다 장미 좀 심어보고 조금 보여준 다음에 원래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있지만 그 너머 쪽에 한 3만 평 정도로 일단 토지 매입이 먼저 돼야 돼서요. 그것도 25년도는 돼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주한미군 공여사업비로 집행하는 거라요. 한 2년 정도 더 있어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지금 강정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어떠한 큰 프로젝트를 갖고 하시려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외국에 보면 장미를 갖고 축제를 한다든지 장미를 갖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한번 견학을 가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그러니까 잘 계획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부의장님께서 좋은 거 추진하실 것 같습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리고 다른 또…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좀 잠깐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위치는 캠핑장이고요. 캠핑장에 잔디 광장이 있는데 일단 그 위치에다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유성구청, 유성구에서만 올해 작년까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네 군데 정도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김영희부위원장
그럼 유성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셔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아, 유성은.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이제 위치나 규모에 따라서 그 투입 인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은 달라지기 때문에,
김영희부위원장
기존에도 유성 같은 경우는 한 두세 군데, 두 군데는 계속 운영을 해 왔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 유성은 하고 있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네 군데 한다고,
김영희부위원장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조금 좀 크게 생각하다가 조금 축소됐다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우리 구재정도 생각해야 돼서 처음에는 한 3억 정도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두 군데 정도도 계획은 해봤었는데 일단 처음 하는 거니까 올해 최소한의 경비 내에서 한 군데만 해보고 추후에 재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다른 구에서 타 구에서도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타구는 유성구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현재 유성구,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또 엑스포시민공원에서도,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스케이트장,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관광공사에서,
김영희부위원장
거기에서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동구는 상소동이라는 위치로 인해서 겨울에는 또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여름에는 우리 상소동에 캠핑장으로 이렇게 계속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 괜찮고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겨울에 눈썰매장 하면 사고 염려가 많이 우려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고 후처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보통 그런 놀이시설을 하다 보면은 사고 나는 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소소하게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험은 다 들고요. 또 안전요원도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사고가 나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에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그 부분 꼭 정확하게 하고 특히나 유아나 초등학생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살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리고 민원이 많죠? 공원녹지과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또 안정적으로 또 이번에 폭우, 폭염에 대비해서도 공원녹지과가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고 하는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제가 A를 민원을 드리면 A⁺를 답해 주시고 더 추가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평생학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9쪽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께. 이 원도심, 원도심… 대전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이 학군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학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동부와 서부 교육격차가 심해요. 젊은 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면 둔산 쪽으로 이사를, 이주를 합니다. 그 이유는 중학교가 인근에 없기 때문에 이사를 해요. 그런 민원을 접하고 2016년도부터, 국장님 아시겠지만 천동3지구에 지금 내년 7월, 12월 입주 예정이에요. 한 3천500세대 아파트가. 그러면서 그 주위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이제 조성이 되는데요. 한 8천, 9천 세대 이상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까지 합치면. 그렇지만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 행정당국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해서 중학교 부지를 LH에서는 용도 변경을 해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까지 생각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구의회에서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건의서도 올리고 주민들 동의도 받아서 교육부, 교육청, 대전시의회 여러 곳에 전달도 하고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 구의원들,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냥 건의만 한다 뿐이지.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우리 작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이 지역에 이제 시의원들이, 당선되신 시의원들 분께서 시에서는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 응답을 하시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산도 관여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심도 있게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고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그래서 지금 5월 말경에, 18일, 19일경에 교육부에 투자심사를 의뢰를 했어요. 중투심사를.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의뢰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할 일은 했고요. 그렇죠? 시에서도 마찬가지 시의원들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8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우리 동구뿐만이 아니고 시, 그리고 우리 지역에 중앙에서 정치를 하시는 국회의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절실한 시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나름대로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교육청에 인맥이 있으시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 드리고, 이번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이번에 통과가 되면 2년 반, 3년 후에는 개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를 하지 않게 되면 분기마다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심의가. 중투 심의가. 다음 심의 때는 꼭 반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당사자인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많은 인맥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어제 그제인가요, 같이 팀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투 심사가 올라갔고 결과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나오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님을 좀 찾아뵙고 우리가 건의 좀 하자 해서 의회가 끝나든지 아니면 제가 의회가 없는 날 의원님 한번 찾아뵙고 가서 건의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약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것도 바람직하신 거고 또 교육청에도 또 이야기를 하시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들도 이제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국회의원분들 자주 뵙거든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꼭 이번에 가능하면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기 요즘은 북카페를 많이 이제 만들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지금 몇 개소나 됐죠? 북카페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선은 지난달 말인가요, 초에 홍도동 카페 1호점을,
용순
성용순위원장
홍도동이 1호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1호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지금 3개를 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방하고 용두하고 성남체육관인데 그래서 이 3개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요.
용순
성용순위원장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아, 사전 사용한 거구나. 가양1동도 북카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 맞습니다. 가양1동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가양1동입니다, 그래서 3개.
용순
성용순위원장
아니, 가양1동은 사전 사용한 것 같은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했습니다. 예, 7억.
용순
성용순위원장
여기 오픈했어요? 가양1동.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닙니다. 현재 설계 중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아직 안 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홍도동만 오픈을 한 거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개소를 했습니다. 정식 개소를 했고요.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가양1동은 사전사용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3개, 용두동하고 대동, 가양1동 그렇게 3개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가양1동 용두동,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용운동, 죄송합니다. 용운동, 대동, 가양1동.
용순
성용순위원장
대동.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렇게 3개는 준비 중이라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요즘에 북카페는 책을 빌려서 보는 도서관의 역할도 크지만 그보다는 같이 토론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북카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도동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용하시기가 어렵다,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들 계세요, 주민들이. 이를테면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안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책도 빌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시설을, 이렇게 잘해놓은 시설을 이용을 하지 못한다, 라는 그러한 민원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홍도동 하나라면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죠? 북카페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래서 보면 각동 1동 1카페, 1동 1북카페 이렇게 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16개동이니까 16개의 북카페가 생긴다, 이렇게 임기내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이를테면 주민들한테 어떠한 저기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민원이 자꾸 발생되면 조금 곤란스러운 거라서 이걸 좀 다른 데는 보면 토요일까지 하고 월요일날 쉰다든지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동구에서도 조금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좀 해 주셔서 그나마 토요일, 일요일 중에 토요일만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사실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초반에 첫발을 뗐기 때문에 이 운영을 새마을협의회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어떤 용역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한다면 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자원봉사협의회하고 MOU 체결로 해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도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분명히 야간에도 개방을 요구할 것이고 주말에도 요구할 것인데 그걸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별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다, 라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계획이 별도로 다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북카페에는 정규 직원 우리 직원은 안 들어가 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럼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협의회하고 MOU를 체결해서요. 그분들이,
용순
성용순위원장
새마을문고예요, 아니면 새마을협의회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새마을협의회,
용순
성용순위원장
협의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문고가 아니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체계가 없잖아요. 우리 직원이 한 명이 상주해 있으면서 나머지를 자원봉사자분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이 자원봉사에만 의존해 가지고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조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회하고 협의를 했고 또 오시는 분들은 충분한 교육을 저희들이 그런 관에서의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이렇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개관 시간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저희들은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사실 며칠 안 됐지만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사실 많이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거기 그 공간에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커피, 차도 마시고 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딸린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운영비는 별도로 예산을 하고요. 그건 별도로 예산을 운영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서,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러면 누구나 이제 차를 마시면서 책을 본다든지 차를 마시면서 간단한 담소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거기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겠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럼요.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아니, 이 북카페가 잘만 이용되면 지역에서 사랑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래서 조금 운영비가 투자가 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서 자원봉사자가 투입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원봉사자로만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건 조금 허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정용위원
질의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정용위원
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1도서관 북카페 위치 장소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선은 주민 동의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공공, 지금 민간건물은 임대해서 활용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간건물은 어렵기 때문에 공공건물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 장소 선정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장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접근성일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
접근성. 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면적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동에 한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딱 이거다, 라고 100% 만족하는 그런 공간을 공공건물을 찾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하고 또 대동이나 가양동도 그런 건물을,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개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지금 용방마을 경로당 1층에 도서관 북카페 조성하면 어르신들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괜찮습니다.
정용위원
알겠습니다. 최적의 위치, 접근성 좋은 곳을 잘 찾아 가지고 허술하지 않고 내실이 있는 북카페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예비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3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