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홍보실장 유왕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행복한 내일과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실·국·소별 세출예산 주요 반영내역, 특별회계, 기금 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7,484억 6천 1백만 원으로 기정액 6,789억 6천만 원의 10.24%인 695억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07억 3천 5백만 원으로 기정액 6,660억 7천만 원의 9.71%인 646억 6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77억 2천 6백만 원으로 기정액 128억 9천 4백만 원의 37.47%인 48억 3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646억 6천 9백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4억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는 20억 5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48억 4천 8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3억 7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0억 4천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14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3억 5천 4백만 원,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잔액은 예비비 등을 반영하여 포함해서 총 216억 2천 5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번 추경에는 본예산 편성액 50억 원을 제외한 166억 2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향후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9억 8천 8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6천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억 8천 1백만 원을, 환경 분야는 60억 3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115억 2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억 6천 8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1억 3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3억 3천 1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42억 2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억 3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3억 6천 9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86억 9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38억 4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8%인 1천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로비 휴게 공간 비품 구입 비용 1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46억 6천 7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5%인 3억 5천 9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홍보 영상 촬영용 드론 구입비 5백만 원, 전화친절도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1억 9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69%인 1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렴컨설팅 용역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입니다.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46억 8천 2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97%인 11억 8천 7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과학문화체험 플랫폼 조성사업비 1억 3천 5백만 원,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비 8억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비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1쪽,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897억 6천 5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1%인 5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해외 시찰 및 연수 비용 5천 6백만 원,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정책 공모사업비 4천만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용역비 7천만 원, 폭염대비 사업비 1억 4천 6백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 8억 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4억 9천 8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1쪽,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679억 9천 8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80%인 107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3억 원, 가오동 골목형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비 19억 5천만 원, 전통시장 편의시설 조성사업비 10억 원, 동 마을축제 사업비 7천만 원, 동구 대표축제 운영사업비 3억 원, 판암주공4단지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비 2억 원,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사업비 2억 5천만 원, 상소동 산림욕장 숲어드벤처 조성사업비 17억 5천만 원, 가양1동·용운동·대동 북카페 조성사업비 8억 8천 9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1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은 56억 4천 8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3%인 1억 4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9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 7천 8백만 원, 홍도동 다목적체육관 시설장비 구입비 4천 6백만 원, 대청동 노후 공용차량 대체구입비용 3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3쪽,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4,862억 8천 6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5%인 260억 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수당 5억 7천 6백만 원,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긴급지원 17억 4천 5백만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3억 1천 5백만 원, 노인 사회활동지원 7억 5천 8백만 원, 기초연금 지원 40억 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 7천만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10억 1천 9백만 원, 청소대행사업비 50억 2천 2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45쪽, 도시국 소관입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49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94%인 184억 3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가오 새텃말 도시재생 사업비 4억 7백만 원, 대별동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2억 원, 대전천 교량 구도교 재가설사업비 10억 3천만 원, 제2시립도서관 진입도로 확장사업비 60억 6천만 원, 하소동 350-3번지선 보도설치사업비 5억 원, 대청호수로 측도 설치사업비 10억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2억 4천 2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은 185억 7천 4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7%인 26억 5천 7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1억 1천 4백만 원, 난임 시술비 1억 3천 5백만 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1억 1천 7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66%인 1억 7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1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44억 5천 5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9%인 1억 1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랑살리기 사업비 3천 3백만 원, 관공선 계류장 설치사업비 5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억 6천 3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 규모 변동은 없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7천 9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2.07%인 5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결산 결과에 따른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49쪽, 지하수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6억 1천 2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1%인 1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결산 결과에 따른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9쪽,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00억 5천 1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6%인 44억 6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3억 7천 2백만 원과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운용계획 변경 기금은 고향사랑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신설기금인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 및 이자수입 5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노후 지정게시시설 수선비 1천 2백만 원 및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생 안정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업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

위원장님.

예. 강정규 위원님.

예. 세입총괄은 아니고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42쪽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이에요. 저희 구가 정책개발협력실에서 공모사업에 응하셔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관계부서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 급식비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것은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저출산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현실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또 큰 요인은 학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군. 그래서 우리 동구의회뿐 아니고 시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서 지난 5월 19일에 천동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에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7~8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부구청장님 아는 인맥을 이렇게 좀 동원하셔 가지고 잘 진행되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결혼 의향이 있는 그런, 젊은 층이죠? 결혼 의향이 있는 젊은 층이 64%예요. 또 의향이 없는 그런 층이 36%이고. 그리고 결혼 후에 자녀계획이 있는 그런 신혼부부들이 70%입니다. 나머지 30% 정도는 아이 계획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70%의 자녀계획이 있는 그런 미래의 신혼부부들이 둘째 아이를 갖고 싶다, 하고 원하는 그런 통계가 또 70%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낳자고 생각했던 이런 계획이 바뀝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그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낳는 그런 기간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계획했던. 그리고 첫째 아이는 낳더라도 둘째 아이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근간 인근의 국가, 나라에 대한 그런 예를 잠깐 들면요. 그 나라는 아동수당이죠? 아동수당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인가 7세에서 8세로 늘렸어요, 아동수당을.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저희 어르신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또 희생을 하셨고 지금의 이 나라가 있기까지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게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부터 이야기를 논의하다 보면 올라가서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젊은 20대 직원들이 엄청난 그런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 임용에 합격을 합니다. 들어와서 생활을 해 보니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터무니가 없는 거죠. 그중에 제일 큰 것이 보수,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이 과도한 업무, 그럼으로 해서 잘 아시겠지만 20대 공무원들을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한 45% 정도가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어렵게 들어온 이 공무원, 이 직장을 관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인재들 머리에서 좋은 발상,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겠죠, 떠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5월 22일 겁니다. 5월 22일날 이게 전국적인 그런 상황 같아요. 공무원노조가 있고 노사가 있습니다. 노사는 사측과 협력을 하면서 상생을 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단결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자회견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37만 7천 원 임금 인상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직급보조비 인상을 요구를 하셨고 또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민간 수준으로 조정해달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우리 동구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한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 대기업 수준은 아니지만 대기업 수준 근처까지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렵게 들어온 우리 공무원 생활에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몰입을 하고 또 그분들의 본연인 국민들을 위한, 주민들 위한 정책, 그런 기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구청에서, 저희가 동구의회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면 중앙정부로 올라가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직원들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고위직 공무원들하고의 미팅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들, 젊은 층 공무원들하고의 그런 미팅 관계도 있을 것인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무원의 고통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강요를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난 5월 22일날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노조총연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이후에 18일, 또 20 며칠인가 서울에 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을 요청하는 집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저같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보다는 지금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젊은 직원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원들도 그러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중견 이상의 공무원들도 필요하다는 인식은 많이 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어떤 신분상의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과격하게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희생이 되면 안 되겠죠. 동결이라든가 한 자릿수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흐름에서 더 업 시켜줄 수 있으면 업을 시켜줘야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그냥, 어려우니 우리 공직자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무원들 처우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같이 갖도록 노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인데 이게 젊은 층 생활인구를 우리 동구로 이렇게 유입,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아니다 싶습니다.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이면 거기에 걸맞은 그런 취지의 정책,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해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의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절박한 문제인데 그것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의 문제입니다, 사실 인구의 문제는.

예.

청년들이 지역을 자꾸 떠나고 그렇게 되는 원인으로는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역에서 머무르고 싶은 어떤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원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5개 대학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5개 대학의 졸업생 중에 다만, 20%든 30%든 여기 동구에 머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인구정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재미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차 한 잔 먹으러 몇백㎞ 떨어진 데 가 가지고 차 먹고서 인스타로 남기고 이런 것이 크다 보니까 동구에도 그러한 젊은 층을 유인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시에 제안을 했고요. 시에서 다행히 또 선정을 해 주셔서,

예. 유튜브.

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런 시설들이 많아지면 동구에 정착하고 싶은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고요. 우리 동구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다른 구는 젊은 사람들을 뺏기는 거네요?

뭐 그렇게… 파이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하여튼 사업 잘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나가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개만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동구 용운동에 지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예.

‘에일린의뜰’ 거기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이고 저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예.

지역주택개발조합법이 사실은 문제가 많은 법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보통 하는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하고 조금 다릅니다, 비슷하긴 한데.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법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임원들이 어떻게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또 법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스톱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지역주택개발조합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사례들이 되고 그렇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95%라는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야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시행하기까지가 굉장히 험난한 과정들이 많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 용운동에 있는 그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지만,

150억.

예. 150억 정도를 모았는데 그와 관련된 사용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조합원들한테 전혀 공개가 안 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얼마 남았냐니까 몇억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 그분들이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가 또 우리 동구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법의 기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조합을 이끌어가는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 통제라든가 또 그 사람들을 해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들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개발법 이것을 폐기를 해야 되고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그런 건축 방식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지금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주택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다, 인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자산신탁인가요?

예.

거기에 지금 거기에 맡겨서 자산신탁이 어느 정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 비용으로 4억인가를 지주택에서 줬고. 그런데 우리자산신탁이라는 곳을 우리 지자체가 관여할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조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조합을 인가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간섭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이게 법적으로 없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산내에 진행되고 있는 지주택이 또 하나 있잖아요?

예.

현재 산내 지주택 현황을 보면 많이 진행돼 있어요. 지금 현재 실시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및 조치계획 수립 중이고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추진이 2024년에 예정돼 있다,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용운동은 아예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 사업이 진행되려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또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 조합원들이 더 많은 부담을 또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 차치하고 현재 상황에서 동구청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방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법률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충남대학교에 있는 법률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다리를 좀 놔 줘 가지고 거기에서 법률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 이외에 저희가 행정 권한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뭐,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거나,

전혀 우리는 도울 게 없다, 현재로서는.

예. 이런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울부락에 도시계획상 도로를 만들어 주기로 해서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그 지주택 관련해서 지주택이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150억 걷혔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다가 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5억인가 3억인가 전용해서 다른 데로 썼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지주택과 관련해서 아무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피해는 지역주민 거기 용운동 새울부락 주민들이 지금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니면, 지금 그 도로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가 결국 못했잖아요?

예.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데 그 상황을 들어서 어차피 그게 안 될 것이라면 왜 애초에 예정돼 있던 도로는 놔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개발 이런 게 있으면 대부분 그 구역 안에 있는 도로의 변화라든가,

예. 저희 예산까지 만들었던, 확정됐다가 이것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보니까,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안 돼서 그것도 어렵다,

지금 이게 만약에 그 조합이 해산되고 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반시설과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거기가 개발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아, 그래요? 그럼 거기 주민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도로를 놓기로 했다가, 원래대로 계획대로 됐으면 벌써 도로 만들어서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주택 관련해서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용해서 다른 데 썼다가 결국 안 돼서 지금 민사에 들어가면, 민사가 1~2년에 끝나겠어요? 더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원래 예정돼 있던, 그 아파트가 에코포레가 생기면서 그 불편을 감수했었는데, 아니 생기기 전에 그 한 7~8년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아파트가 생기면 도로가 날 것이라고 확정까지 다 돼서 예산까지 다 만들었다가 그 한 7~8년을 기다렸는데 도로도 안 나고 도로는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쓰고 또 민사 들어가야 돼서 그 기간을 또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그 대응하는 조치라도 우리가 빨리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해서 만약에 예산이 투입이 가능하고 또 그 조합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회생 불가라든가 이런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든다고 하면,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유왕상입니다.

김세은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총 7대의 드론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예.

7대의 드론을 2명이서,

해당 과에서 직원들이 있어서 그 직원들이 자격증이 있어서 해당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 두 명이 있다고요?

아니, 저희 과에만 두 명이 있고요.

저희 과에만 2명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공원녹지과랑 토지정보과는 또 다른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이게 보통 그러면 홍보용으로 쓰이시는 거죠? 모두,

예. 홍보용, 그런 것도 있고 기록보존용, 저는 기록보존 쪽에도 보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지나가거나, 저희 산내 골령골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촬영 같은 이런 게 잘 되어 있었으면 좀 더 쉽게 됐을 텐데 이렇게 특정 부분만 찍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진을 토대로 어디에 묻혀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행정 절차상 동구의 지역 상황을 보존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소제호가 있었는데 그걸 매몰해서 대동천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정면으로 찍은 사진밖에 없고 그 당시에 많은 사진들이 없기 때문에 전에 한번 보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얘기를 하셔서 드론으로 항공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동구의 모습을 좀 더 잘 찍어서 보존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능 대비 가격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 나왔던 걸로 알고 있기는 하는데요.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천차만별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꼭 조달 시스템에 올라오는 것만 구매가 가능한 것인가요?

조달 관련해서 같은 급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산다고 하면 외부에서도 살 수 있고 그런 체계는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부서하고 상의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소한 3개 정도는 비교 분석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능 대비 가격에 대해서는 3개 정도는 비교해 가지고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유왕상입니다.

59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고객 만족도 제고 포상금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선 평가위원이 민원인으로 가정하여서 각 부서별 4건 통화하고 우수 부서의 부서에 포상을 할 계획이신 거죠? 사업이,

예. 맞습니다.

부서에 포상하는 부분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개인 사원한테 포상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그 부분은 따로 없고 그런 응대하는 과정에서 친절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 게시판에 오면 1년에 한 번씩 분기마다 해서 친절 공무원으로도 추천되는 경우를 대부분 보면 전화 응대해서 고마움을 받아서 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별로 몇 명 정도,

그거는 동구 전체를 털어서 이렇게 친절 공무원으로 추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번 이 부서 시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 역량에 따라서 좀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 같아요, 보면. 그래서 부서 시상 부분의 일부라든지 아니면 또 별도의 개인 평가를 해서 사원들에게도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 주십사,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실 소관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그럼 61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김세은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63쪽에 청렴 컨설팅 용역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자체 분석이 어려운 건가요?

분석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분석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을 떠나서 분석해서 교육 대상자가 누군가도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용역입니다. 설문은 그 전체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설문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꼭 용역을 맡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외부 평가와 내부 평가를 갖다가 설문으로 해서 평가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거의 만점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평가를 했던 방식이 사전에 공지도 없이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부 평가도가 2023년도 평가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분석을 하려면 용역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를 꼭 분석을 한번 해 보는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이번 한 번만 하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관이 어디인가요?

권익위원회입니다.

권익위원회예요?

예.

이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만 이게 사전 공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모두가 사전 공지가 없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설문조사로 평가를 하던 방식에서 내부 평가도를 시책 같은 추진 사항을 갖다가 갑자기 점검을 하니까 거기에 대응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다른 데서 혹시 이런 컨설팅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업체를 활용하시는 게 맞나요?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청렴도를 체크하는지 혹시 알고는 계신가요? 그 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청렴도를 준비를 하겠구나, 체크하겠구나, 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설문은 우리 내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있잖아요. 설문을 통해서 우리 기관에 대한 청렴도가 뭐가 문제인가, 또 어떤 대상을 타깃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나, 그리고 시책은 어떤 것을 해야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나, 그런 전체적인 분석을 한 후 타켓에 맞게 교육이나 시책 추진이나 그런 사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금액으로 보면 1,900만 원 정도 가지고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그 안에 내용을 여쭤봤던 것은 과연 1,9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내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라고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을 없앤다든가 교육 대상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던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시책이 필요한지까지 나온다면 이 용역 비용은 적은 비용이라고 봐요. 아주 적은 비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실장님, 제가 우리 상임위 할 때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그냥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동구청이 내부 청렴도가 원래 2등급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에 청렴도 평가 기준이 바뀌었어요, 20년 만에.

예.

바뀌면서 갑자기 4등급으로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내부 청렴도에서 기관장 관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도에 우리가 청장님이 서한문 전달이나 명절 때 서한문 주고, 그다음에 캠페인 할 때 이렇게 나눠주는 청렴 캠페인 같은 것을 전개하면 그게 100% 인정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점수에서는 그 사항이 다 빠진 사항입니다.

빠졌어요?

빠지고, 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시행한 시책이 있나 없나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점수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 청장은 황인호 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박희조 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전 청장입니다.

황인호 청장 때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예. 그게 청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시책을 추진했어야…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청렴 기준이 바뀌어서 2등급이었던 우리 지자체 평가가 기준만 바뀌자마자 4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현재 2002년 2월부터 시행돼서 20년간 진행됐던 청렴도 평가의 기준이 민원인과 내부자, 공무원이 100%에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부 기준으로는 우리가 2등급이었다가 이번에 바뀐 기준에 외부 평가가 들어가요. 그 외부 평가 때문에 4등급으로 떨어졌다, 이게 난 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무리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도 갑자기 이렇게 한 번에 두 등급씩 떨어지는, 그럼 우리 동구 같은 경우처럼 이 평가 기준으로 인해서 바로 두 등급이나 한 등급이 떨어지는 지자체가 몇 프로나 돼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게 객관적 평가는 아니고 제 개인 주관적 생각에는 이 평가 기준을 바꿔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업체가 진짜 부당 이익을 계속 추구하는 게 아닌가, 227개 지자체만 하고 17개 광역 시도 단체만 해도, 또 국가 기관만 해도 이 평가가 바뀌면 이 청렴도 용역하는 업체는 수없이 많은 용역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청렴도 기준 바꾸고 외부업체만 배불리는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봤었어요. 그 정도로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평가 등급이 몇 등급씩 하락하고 몇 등급씩 올라가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평가인가, 물론 그동안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었겠죠. 바뀌었긴 하겠지만 바뀐 것이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화가 됐다고 하니까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기준을 충분히 컨설팅받고 우리가 청렴도 있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청렴도 등급을 올리는 것 자체가 과연 컨설팅 하나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지 싶은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들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서도 내부 청렴도가 기관장의 관심도에 대한 가점이 저희가 떨어져서 청렴도 등급이 낮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목표로 삼고 있는 2등급, 1등급을 저희가 청렴도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현재 2등급, 1등급을 받고 있는 타 지자체들도 단순하게 용역 컨설팅만 해서 그 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3년도도 6월이 다 돼 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작년도에 저희가 청렴도 등급이 낮아진 것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각 간부들 회의를 해서 청렴 시책을 찾아 가지고 그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진행하고 있는 시책이 혹시 지금 현재,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책 발굴을 해서,

지금 발굴 중인 거네요?

발굴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시책 중에 대표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계부서에서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되는 업무가 있거든요. 업자가 자기하고 인척에 관계되면 부서장한테 신고를 해서 업무 배제를 받고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신고 같은 것을 붙여 가지고 회계서류에 부착하는 것, 그런 사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세워진다고 하면 청렴 컨설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본위원도 청렴 컨설팅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도 상위 등급을 받은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또는 여기도 컨설팅 자체가 운영실적 세부 지표 평가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컨설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기준을 세워서 어떻게 앞으로 잘 유지해 나갈 건지도 같이 실장님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그럼 65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김세은 위원입니다.

예.

67쪽이요. 과학문화체험 플랫폼 구성이 있는데 여기가 1억 천만 원이에요, 라운지 조성이.

예.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6월에서 8월, 6, 7, 8, 3개월을 사용하려고 1억 천만 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는 어떻게 공간 활용을,

이건 시설하는 기간이 8월에 준공을 하고 나서 금년 9월부터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의미고 그 시설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잘못 확인한 거예요. 제가 이 사이언스를 여기서 이렇게 아이들 프로그램처럼 잠깐 돌린다고 제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언스 라운지 조성 목표가 뭘까요?

우선 저희가 별도의 공간에 마련을 하면 좋은데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려면 건물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저희 구청 소유의 공유재산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공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임대 기간이 만료된 은행, 여행 센터라든지 그런 자리를 활용을 해서 구청 1층 로비를 활성화하자, 방문객들에게도 쉼터를 제공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설 제공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자리에 하게 된 것입니다.

상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갈지 미리 예상하고 계신가요?

프로그램은 구상을 한 건 지금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또 별도의 운영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최종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들리세요. 이게 뭔가 그림이 다 나와 있어야 목표는 이거야, 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아이들에게 과학적인 시야를 넓혀 주시겠다, 라는 건데 어떤 걸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게 없는데 이걸 그냥 진행하시겠다, 라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여기에 사이언스 라운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콘텐츠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과학실험쇼라든가 과학 체험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과학 실험이라든지 과학 체험교실에 있는 세부적인 각 항목들은 저희 직원들이 구상한 건 있는데 그게 지금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업체랑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설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전에는 아예 없거나 아니면 방학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학교가 끝나고 나서야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방법이잖아요?

물론 평일에는 만약에 초등학생 대상이라고 하면 방과 후에 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 본 결과 평일보다 휴일에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주말 활용 계획이신 거예요?

예.

물론 이거는 업체에 맡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타 빈 공간, 빈 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보통 평일에는 비어 있을 것 같아요. 평일에는 어떻게… 아까 방문객 쉼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1층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그냥 자유롭게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꾸미는 공간을 저희 정책개발협력실 내부에서만 논의하지 않고 관련되는 여러 평생학습과라든지 회계정보과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유휴 시간에 어떻게 구민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회의를 할 겁니다.

지난 상임위 답변에서는 직원들 휴게 공간으로도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 휴게 공간이 특정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부탁드리자면 직원들 휴게 공간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의 휴게 공간은 따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편안한 마음으로 가더라도 민원인이 있는 곳에서 직원이 쉬는 것은 쉬지도 못할지언정 많이 불편할 거고 또 만약에 그분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민원인이 아시면 100% 공무원이 일 안 한다는 소리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휴게 공간에 직원들이 쓸 수 있다, 라는 조건이 들어간다면 그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의 전용 휴게 공간은 아니고 외부 민원인이 오셨을 때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신감을 느낄 수는 있긴 한데요. 이런 사이언스 자체가 얼마나 어떻게 잘 활용될지 좀 걱정되는 마음에서 계속 제가 무언가 다른 의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작은 돈 아니고 특히나 큰 돈이 들어가는 게 라운지를 조성하는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라인 거점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어찌 보면 온라인이 더 많이 활용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프라인 거점보다는 온라인 거점을 만드신다면 이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구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동서 교육격차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잘만 활용된다면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운영방법이 과연 정말로 잘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약간의 걱정 아닌 걱정 같은 게 생겨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휴게 공간 이것보다는 집중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정말로 최대한의 과학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앞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료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재료 같은 비용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좀 생각을 해 두시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덕특구 50주년 기념회에서 대덕특구에 있는 과학 관련 기관장 분들을 모시고서 저희 구청에서 행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혜움라이트라고, 과학 전문가분들이 오셨을 때 그 기관장님들한테 동구에서 하는 과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적으로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분들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까지 말씀을 하시면 시에서, 국가에서 돈도 더 많이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책개발팀의 우리 인구 감소 저출산에 대한 것이 늘 숙제이지 않습니까? 저도 관심이 많아서 우연치않게 토론회 하는 패널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직접 써왔는데요. 한번 참고하시고 저는 이 어록이 계속 머릿속에 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함께 같이 해야 하는 우리 구, 지역구의 숙제가 아닌가 싶으니까 잠깐 한 1, 2분 내에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많은 패널분들이 정말 전문성 있게 좋은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되게 와 닿더라고요. 어느 기자분이 하신 말씀인데, 긴장 안 하셔야 돼요. 가볍게 들어 주세요.

적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계기는 IMF 외환위기 당시 MZ세대들은 외환위기로 인한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직접 간접적으로 보고 자라서 안정적인 여건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확고하게 학습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지원 정책뿐 아니라 주거, 일자리, 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어록이 있는데요.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어서 어떻게 새가 알을 낳겠는가, 이 부분을 듣고는 잠을 잘 때마다 수많은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늘 이 부분을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번씩 생각을 하면서 인구 감소와 저출산에 대한 것을 늘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책개발협력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6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과학문화체험 콘텐츠 운영’ 시비하고 구비 매칭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

이것 관련해서 제가 요구자료를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대덕특구 탐방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예.

큰 틀에서는 과학실험쇼, 과학체험교실, 그다음에 과학체험행사, 그다음에 대덕특구 탐방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내용이 대덕특구 50주년 홍보비, 대전 과학인프라 체험인데 현재 시 과학협력과에 따르면 대덕특구 출연연 개방행사에 저희 동구, 중구, 대덕구 참여가 거의 없어서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좀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게 저희 동구 예산은 아이들이, 홍보가 좀 안 돼서 이쪽에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지, 교통편이 불편해서 참여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예산을 보면 7천만 원인데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예.

그런데 동구만의 특화된 내실 있는 과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구비 매칭을 7 대 3에서 5 대 5로 늘리셨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특구 탐방에, 물론 이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3회 이상, 보면 버스 임차료, 참여자 간식비, 물론 총 한 40명 정도, 40~50명 정도 체험 탐방을 할 예상으로 사업을 구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과학문화 체험하는 비용보다 어떻게 보면 임차료나 기타 다른 비용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첫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조금 접근하기 쉬운 주제로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과학축제같이 저희 동구청 잔디밭이나 아니면 새로 개설하는 사이언스 공간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특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년공간 운영’ 시비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6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었죠?

선정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동구동락 운영하는 측에서 평상시에 설문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들이 시책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거의 확정돼서 진행할 예정인 거죠? 이 프로그램으로.

예.

이 프로그램도 물론 좋은데 청년들이 실질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청년들한테 많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보면 공예, 매직쇼, 식단, 청춘밥상…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청년들한테, 청년 동구동락 공간에서 꼭 필요로 한 부분인가는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향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 갖고 실질적으로 현재 청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개설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동구동락 측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교육 쪽, 그러니까 진행하는 쪽에 포커싱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행정지원국 소관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먼저 73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14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과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구정홍보 및 여론수렴’ 해서 일반수용비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비 600만 원이 지금 새로 사업예산이 잡혔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반수용비에서 소통간담회비가 지금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이 내용은 저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 접점 면이나 아니면 소통,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현재 ‘동구살롱에 어서 오세요’라는 그런 명칭을, 네이밍을 가지고 매월 1회 정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만나는 지금 그런 소통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공간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사무물품, 관리비 그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600만 원, 그러니까 월 1회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 월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이것은 한 여섯 번 정도 이렇게 할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1회 진행할 때 몇 분 정도, 주민과의 간담회를 예상하시나요?

그것은 특정 명수가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요. 저번에 저희가 했던 실적을 보면 저학년 학부모들하고 만나는 경우도 있고 지역의 청년들,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그런 분들하고 상황 상황에 맞게 인원수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 주민과의 소통을 자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소통간담회를 한 번 진행하는 데 100만 원씩 예산을 잡아서 사용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리 식사를 하시든, 아니면 장소를 임대를 하시든 1회에 100만 원씩 하면 소통이 더 많아지면 이것을 예산을 6천만 원까지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저희가 1회에 100만 원이 지정된 게 아니고요. 4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2회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 지정된, 그 상황에 맞게,

그럼 4월~5월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가셨나요?

지금 통상적으로 임차료라든지 그다음에 소모품비 해서 한 50~60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간단한 점심이라든지 카페 같은 경우 음료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꼭 어떤 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곳에 가서 직접 소통하시는 부분도 괜찮을 부분 것 같거든요. 물론 필요하다면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십사,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민과 소통 자리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청장님께서 자리를 만드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간담회 자리를 더 확대한다고 해서 예산을 계속 세울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려를 같이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예산으로 청장님께서 수시로 주민들을 만나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특정한 주제나 목적을 정해서 좀 더 주민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특화된 그러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밑에 중간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비용 중에서 답례품 구입비용이 있습니다.

예.

현재 저희 구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지금 5월 말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모금액이 한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 예상 목표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1년 올 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예.

그럼 답례품 구입비는 일단 1,500을 세워놓으신 거죠?

기존에 5천만 원 중에 30%가 답례품 비용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기존에 30%를 다 세우지… 예측을 저희가 5천만 원까지 목표를 세웠지마는 달성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가지고 다 세우지 않고 일부 미 세웠던, 천만 원 세웠다가 이번에 추가로 500만 원을 세워서 비율에 맞게 세운 것입니다.

예. 저도 자생단체 회의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공무원분들 와서 홍보는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홍보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자생단체나 저희 동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할 수는 없어요, 고향사랑기부제를.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홍보를 타지역이나 아니면 저희 동구 출신이지만 지금 외부에 있는 분들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예, 국장님. 어제 직원들 칭찬도 오늘 또 좀 하셨나요?

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직원들도 힘이 되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식사하고, 어제 또 우리 임은주 영양사님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드렸었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막 복받쳐서 그 말씀 듣고 눈물이 핑 돌아서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저도 또 한 번 더 접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얘기 하다가, 칭찬 얘기를 하다가 또 이 얘기를 하기가 뭐해서 제가 오늘 좀 하겠는데요.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가 내려온 게 있나요?

주민자치회…

축소에 관한 조례가…

주민자치 관련,

관련,

표준조례에 대한, 개정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사실 본 위원은 모르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해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면 미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개정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역 주민한테 먼저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주민자치회 관련된 부분들은 행안부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개정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업무에 대해서 지침을 좀 받으신 부분이니까,

예.

이런 것도 좀 저희 의원님들이 먼저 알아야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한테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주민들이 먼저 알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거든요.

이 부분은 주민자치에 관련된 자치회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또 시 단위에서 모임도 하고 교류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으신 것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의원님들 조례 반영하기 위해서는 또 사전에,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는데 너무 또 상세하게 저희보다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의 통장님들 위주로, 일반 위원들보다 많이 축소해서 기존의 통장님들 위주로 위원들이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한테 한 번은 좀 어필을 해 주셔서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조금 늦은 감도 있고 항상 저희가 이런 것을 지적해야지 얘기를 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관심 사항은 또 저희가 사전에 소통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6페이지 보면 ‘안심마을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55만 원. 이게 지금 자양동에서 치안정책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하는데요. 지금 보면, 주민들이 지도도 다 제작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이거 어디 업체에다 맡겨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시 자치경찰총괄과에서 이런 치안정책공모사업 시비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요. 자양동에서 안심 귀갓길 만들기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4천만 원을 받게 된 사안이고요. 여기에서 마을치안환경개선 시설비에서 벽면 도색이라든지 조명설치로 인한 보행환경 개선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범지역을 지도에 표기해서 마을 치안환경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포함돼있는데 이것들은 해당 동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사항입니다.

기존에 한 2년 전에도 가양2동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런 마을 안심지도는 아닌데 마을 홍보지도를 한번 공모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서 지도를 설치를 해놨는데 위치 선정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공간, 유동인구가 좀 많은 공간으로 신경 써서 위치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포인트를 기존에 했던 것보다, 여기는 치안 쪽의 문제잖아요. 자양동은 원룸이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젊은 층에 맞게끔, 왠지 ‘지도’하면 딱 고정된 고정관념의 지도가 있는데 선전적이고 앞서가는 그런 지도를 젊은 층으로 겨냥해서 해 보십사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예. 그 사업하는 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자면요. 혹시 이 안심마을지도 제작된 것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따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각 동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일반동네 관내에 그런 일반적인 동네 안내지도를 만든다든지 지금처럼 안심지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각 동에서 사업을 진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나중에 나오면 저희 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보고 위원님에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76쪽 하단에 보면 솔라표지병이랑 로고라이트 설치가 돼 있잖아요?

예. 시설비에 있습니다.

예. 이게 혹시 이 3,900만 원으로 몇 개 정도 설치됐는지…

저희가 개별적인 단가나 그 부분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동에서 시설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여쭤보냐 하면 개당 가격 얼마인지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무료 A/S 기간이 2년이더라고요. 2년인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자주 나가요. 그런데 2년이 딱 지나버리면 다시 이 예산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만큼은 고장이 안 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햇빛, 그것을 뭐라고 하죠? 저기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태양…

태양광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고장이 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엄청나게 눈에 빠진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소제동 쪽에 보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솔라표지병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나무를 가려놨는데 나무를 이렇게 하면 이 양쪽에 있어, 얘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 그리고 다니면서 보면 주차하는 데다가, 이렇게 주민들이 불법주차가 아닌 주차가 가능해서 주차하는 곳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그냥 설치를 위한 설치지 필요에 의한 설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하신다면 기왕이면 첫 번째,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A/S 기간을 늘리든가, 아니면 고장이 나지 않을 수 있는 무언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한번 찾아 보신다다든가 뭐라도 방법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2년의 A/S 기간 동안 한 제가 확인한 것만 3분의 2가 고장난 것 같아요. 그런데 3,9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로고라이트랑 같이해서 3,900만 원이고요. 솔라 그 부분을 구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인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나 유지관리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솔라표지병 같은 경우 말씀하신 설치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것은 거기에 맞는 부분이고 저희가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국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81쪽 양산대여요. 보니까 20% 정도밖에 반납이 안 된다고 하셨더라고요.

예.

아까 소모품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작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매년 할 수도 없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여 반납받는 방법을 혹시 계산해 보실 방법이 있으신지,

저희가 각 주민센터에 비치를 하고 필요할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본인이 거기에 대장에 기재를 하고 가져갔다가 스스로 반납하는 그런 형식인데 실제적으로 대여를 하면서 뭐를 맡긴다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또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또 그 관리를 전담 직원이 거기에서 대여하고 받고 할 수 있는 인력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문이라든지 대여할 때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에 또 저희도 기대를 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직원이 모자라다는 이야기 같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매년 2천만 원씩 나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40도에 가까운 폭염 때 말씀대로 응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분이 그것을 쓸 수 있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납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무더위쉼터 운영이요. 저희 지역에 무더위쉼터로 몇 개가 지정되어 있나요?

지금 통상 주민센터하고 경로당 이렇게 해서 213개소 이렇게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3개소에 3천만 원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대용 선풍기, 물 이런 것 말씀하셨잖아요.

예.

선풍기를, 선풍기만 사용한다고 해도 몇 개나 구입이 가능할지 모르겠고 이 사용 대상이 누구일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손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과연 개인, 예를 들면 총무님이나 회장님한테만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휴대용 선풍기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목적인지, 라는 것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아까 생수 같은 것을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생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관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물이 아니라 시원한 얼어 있는 물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것의 보관에 대한 생각은 혹시 염두에 두신 것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도 무더위 폭염 대책을 위해서 시에서 시비로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저희한테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누구 개인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눠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213개소면 일정 부분 배분해서 거기에서 그 시기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긴급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생수나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구입을 통해서 213개소 대부분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 냉장고나 냉동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놓고, 이것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대로 극혹서기에 그때 야외나, 40도에 육박할 때 순간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응급상황에 대처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비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달밖에 안 쓰일 거지만 한두 달 사이에 상당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인데 제대로 된 대책이 저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정말로 무더위에 대처를 하겠다, 라는 것이 없이 그냥 이런 것 사고, 이런 것 사고, 이렇게 해서 꾸려나가면 되겠다, 그냥 준 거니까 쓰면 되겠다, 라는 그런 약간 빈약함이 느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정말로 필요한 돈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비이므로 인해서 좀 더 받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수는 냉장고도 필요하고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 급하게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차라리 시비를 더 받아오시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하고 제안드려 봅니다.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무더위쉼터 정비라는 부분, 그런 또 소모품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해야지 기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선풍기 같은 부분도 많이 그동안에 보급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국한돼서 할 것이고요.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휴대용보다는 차라리 큰 선풍기를 하나씩 더 놔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그냥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수요조사나 선호도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데 물품을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8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금 스마트그늘막 설치 시비로 해서 1,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혹시 스마트그늘막 설치만 가능한 시비인가요? 아니면 일반그늘막 설치도 가능한지요? 이 예산으로.

지금 그 사업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스마트그늘막 설치 예산입니다. 일반그늘막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그늘막하고 일반그늘막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스마트그늘막이 편리성도 있고 신속성도 있긴 하지만 주민들은, 사실은 이게 그늘 가리는 넓이, 어떻게 보면 일반그늘막을 좀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스마트그늘막 한 대로 설치할 수 있는 일반그늘막이 세 개, 네 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 가능하면 좀 전환해서라도, 아직까지 폭염저감시설 현황이 저희가 114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가능하면 이 부분은 일반그늘막으로 조금 더 여러 대 설치할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총괄적으로는 그늘막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인지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고요. 다만 기존에는 일반그늘막을 대부분 설치해서 운영을 해왔고 그 뒤에 스마트그늘막이 나왔기 때문에 그 스마트그늘막을 또 요구하시는 그런 지역이나 위치도 지금 있어서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두 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또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추가예산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김세은입니다. 85쪽이요. 중간쯤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개선공사, 이게 있는데 점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아동 보호구역 CCTV 시설 개선공사 비용이 있어요.

예.

저는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점검 방법, 혹시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CCTV는 동구 관내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제센터에서 이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해상도나 여러 가지 노후화 됐을 때는 그것도 시설 개선공사를 통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나뭇가지에 걸쳐 있다든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화면이 없다든가 아니면 화면이 깨졌다든가, 이런 걸 종종 발견을 해요. 그런데 발견할 때마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억이 안 나서 잊어버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제센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자꾸 그런 게 보여서 가끔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CCTV가 많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관리 부분도 외주 용역을 줘서 지금 저희가 비상주 2명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또 저희 부서에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정과 소관

위원장님.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김세은 의원입니다. 105쪽이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혹시 착한업소의 기준이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기준은 주변보다 같은 업종에 대해서 가격이 낮다거나 또 환경 또는 서비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충족을 하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선정은 저희 구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소 정도가 되어 있나요?

현재는 50개소입니다.

50개소예요? 매년 늘어나나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나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55개소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50개소인데 거의 50개소에서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그 기준으로 가는데 그 이상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착한업소라는 기준이 좀 어떤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나 서비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신단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업소가 더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착한업소에 등록이 되면 좀 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인상되다 보니까 사실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 말씀을 들어보면 많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그런 기준을 충족하면서 이렇게 업소를 운영하시는 거 보면서 저희들이 그런 감사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지원금이 다시 야기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만큼 세금도 더 들어올 테니까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용준입니다.

과장님. 제가 상임위 때도 새벽 배송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예산이 충분히 우리가 6개월의 인건비 9,700을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직생활을 3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저도 계약 부서나 이런 공사 쪽의 업무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아무리 좋은 혁신 제품이나 공법이 나와도 항상 공무원들이 요구를 하는 게 ‘실적 있으세요? 납품한 적 있으세요?’라고 묻거든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 공무원을 떠나서 우리 전통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와 활로를 찾으려고 하면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고 지금 신도 꼼지락시장은 그 선발자로서 역할을 디지털 중소기업부에서 디지털 시장 선도시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우리 전통시장 중에 유일하게 자체 밀키트 상품도 생산하고 물론 그 와중에 조합원들과 시장 상인들과 불협화음도 조금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선발자로서의 역할을 저희 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시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1억이라는 돈이 큰돈인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돈의 값어치에 맞게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저와 담당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꼭 직을 떠나서 이제 젊은 사람과 전통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주셨지만 꼼지락시장에서의 단일 상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취급하는 대표 품목들, 그리고 지금 1차 취급 품목이 총 48개 업소가 입점을 약속을 하셨고, 주로 신선식품, 육류, 생선 종류의 일단 1차 식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나머지 반찬이나 이런 즉석식품 가공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특화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5개의 원룸촌이 있고 조그마한 학생들이 자취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많이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충분히 상품성과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혁신적인 시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경제과장을 떠나서, 꼭 공무원으로서 한 번쯤은 실적과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전통시장이 한번 시도를 해본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꼭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원하는 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성적인 얘기를 원했는데 굉장히 감성적으로 푸시네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통시장의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굉장히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시점이 있고 또 변화의 과정이 또 시대 흐름이고 저희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번에 공모를 해서 서울이 2022년 11월에 사업 시행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실증 자료를 거쳐서 실증 결과를 실제 고객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상품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 내년에 국토부에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기존에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마켓컬리라든지 이 대기업에서 새벽 배송에 다 진출해 있고, 지금 우리가 무리하게 인건비 6개월에 1억씩 줘가면서 이게 1년이면 2억이에요. 지금 당장은 1억으로만 나와 있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이거를 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저는 뭔가 때로는 새로운 답을 기대했고 이렇게 되면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고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에 대한 상인들의 특별한 사항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답을 원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기다렸다가 실질적으로 다 파악되고 국토부에서도 현실적인 자료가 나왔을 때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공모를 그때 2024년도에 자료를 수집해서 25년도에 다시 공모를 한다고 했으니까 국토부에서, 그 결과를 본 다음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또 현재 새벽 배송은 해보지 않았지만 일반 전통시장에서 밀키트나 이런 걸 개발해서 가정배달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효과가 크다는 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됐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배송은 일반 배송을 하기 전보다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소득이 높아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하겠죠. 하지만 그 일반 배송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조합되고 협동조합의 상인들이 지출한 게 굉장히 큰 것으로 전 알고 있어요. 삼삼오오 모은 게, 그럼 과연 이런 걸 저런 걸 다 배제하고도 그게 그만큼 그 전통시장 상인들의 지출을 배제하고 소득이 더 나은지, 저는 그것도 솔직히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새벽 배송을 아까 신선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반찬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특수한 게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경쟁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요즘 새벽 배송에 대한 퀄리티가 엄청 높아요.

예.

과연 우리가 그래서 그 상인들이 요구하는 건… 물론 더 열심히 해보고 싶은 생각과 전통시장을 살려보고 싶은 생각, 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데 자기들이 뭔가를 해 보겠다는 그 의지는 높게 삽니다. 그 의지는 높게 사서 저희가 안 하자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정말 이게 검증되고 안정적으로 상인들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싶을 때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저분들의 경쟁력을 높여주자, 이런 취지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고 저희도 이제 이것 때문에 회의를 많이 했어요, 의원들끼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게 맞지 않겠냐, 또 이게 새벽 배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이라고 하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인프라를 위한 시설은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상인들이 다 삼삼오오 얼마씩 걷어서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배송 차까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도와줘야 되느냐 하면 인건비라고 하더라고요. 난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인건비로 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해봤는데 안 돼서 만약에 효과가 없어, 그럼 매몰비용이라고 해도 우리는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사업비 제출한 안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의 배송 차량들이, 일반 배송을 하던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새벽 배송과 범위가 조금 넓어질 것이고 추가 물량이 발생될 경우에 대비를 해서 지금 기존 차량 외에 추가로 냉동, 냉장 차량을, 사업비에 차량 2대 운영비와 또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도 꼼지락의 자체 상품이 아닌 외부 시장의 상품들이 총 업소들이 48개 업소가 입점을 할 예정인데 주문을 받으면 그 업소를 다니면서 픽업을 해 와서 포장을 하는 그런 인력이 2명, 3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요.

차량 운영 경비와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차량 지입비와 인건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조금 기회를 주시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이제 국토부에서 작년도에 실증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서울 노량진 같은 경우는 수산물이 특화돼 있고 다른… 갑자기 시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청량리 거기는 이제 채소하고 농산물이 특화돼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차 신선식품 위주로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국토부도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고요.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으니까 한번 1차 식품에 대해서 실증사업을 해 보자, 라고 그런 기본적인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실증사업을 시작을 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그걸 무리하게 우리가,

실증사업을 한다는 건 사업성이 50% 이상 있으니까 국토부에서도 예산을 8억 이상을 투자해서 지금 1차 실증사업을 하고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희도 만약에 이번 1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도를 해서 충분한 효과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가 저희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실증사업을 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1년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위험률을 낮추는 게 낫지, 마지막에 신도시장에서 선점한다고 해요. 선점한다고 해서 현재 시장성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새벽 배송을 저는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먼저 선점할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선점했다는 타이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가 된다,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경쟁력이 타 전통시장보다 우리가 앞서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가 먼저 전통시장 최초로 새벽 배송을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사업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에 국토부 실증 결과가 나와서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가 된다고 보면, 그러면 저희는 국토부와 사업에 대한, 저희 지원에 대한 어차피 저희가 지금은…

그렇게 되면,

저희가 파이는 훨씬 더 많은 파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적으로 뭔가 좀 앞선 행정을 했다, 그런 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사업성이 나중에 전국적인 공모가 나왔을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구비를 투입을 해서 이런 실증사업과 이런 실적이 있으니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지원을 달라는 그런 계약상의 우위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거는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해봤더니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안 하면 우리 매몰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고,

아니, 그때는 해 봤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으니 그때도 지원해 달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는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들끼리 더 상의해서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건에 대해서 제가 말 안 하려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실 때 들으셨죠? 제가 메모해 놨는데 보면 전체의 탈피, 변혁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은 안 된다, 그 틀에 갇혀 있다, 그걸 좀 벗어나 보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고 싶었던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과 오관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게 뭐냐 하면 앞으로 다른 데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또 답변하시기를 그런 곳은 다른 데서 해달라고 하기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증화 사업이 끝나서 저희가 수익성이 창출되는 모델로 안착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신도 꼼지락으로 계속 이 플랫폼을 키워서 거기에서 전통시장 자체에서 다양한 물건을 더 종류별로, 가격대별로 입점을 시켜서 수익을 나눌 것이냐, 아니면 신도시장은 신도 꼼지락대로 가고 전통시장, 우리 강정규 부의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시장 대표협의체를 통한 별도의 수익 모델 플랫폼을 제작을 해서 구 전체의 전통시장을 참여를 시킬 것이냐, 그 사업은 이제 그 시기가 된다고 하면 저는 후자의 전통시장 협의체에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중앙시장 활성화구역이라는 일단 기본적인 큰 연합체가 일단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사무국 인력이라든가 사무공간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 시장 플랫폼 자체를 신도시장한테 기존 플랫폼을 활성화 구역으로 이관을 하라고 하면 그것도 지식재산권과 그런 것들의 이익에 관한 분쟁이 있을 소지가 분명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고 하면 신도꼼지락의 많은 제품이 시장에 참여를 해서 별도의 이름으로, 활성화 구역 이름으로, 아니면 연합체 이름으로 가는 방법과 아니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방법과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잘 된다고 하면 그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 어떻게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잘할 수 있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시대적 트렌드가 새벽 배송이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트렌드를 저희가 그동안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본위원이 볼 때도 ‘이걸 도대체 왜’, 라는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통시장에는 투자만 하지, 그게 효과를 보는 것은 거의 체감하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느낀 건 국장님과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만 봤습니다. 의지 하나만 보이지, 그 나머지는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좀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진출을 위해서 우리 몇 개년에 걸쳐서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신도 꼼지락시장은 1일 배송으로 이미 노하우가 축적이 많이 됐고 전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곳으로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배송에 대한 어떤 경험을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왔었는데요. 충분히 지금 새로운 시도에 대한 도전이, 응원해 주어야 하는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관내 시장에 협동조합 설립이 된 시장, 그리고 총 점포수가 몇 개인데 몇 개 점포가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추진했던 실적이나 성과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새벽 배송사업을 충분히 신도 꼼지락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아마 비교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방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회기가 끝나기 전에,

월요일에 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월요일 개회 전에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