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확인반을 편성하여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보완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8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ㆍ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재정비 필요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변지역지원 대상시설 규모 및 적용범위 그리고 안 제3조와 6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타 지자체에 반입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차등 적용범위 설정,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이주대책 수립대상,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16조까지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과 용도 및 운용, 안 제17조에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1차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성군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협의체의 구성과 기금운용위원회의 재검토 사항이 있어 재입법예고를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려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수수료 외에 징수하는 가산금은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방법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다. 제5조(이주대책 수립대상) 법 제18조 및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규모의 시설을 말한다.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규모의 시설을 말한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50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100분의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제3조에 따른 가산금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5. 군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영 제27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3. 제17조 각 호에 따른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방식은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일 현재 기준 거주가구로 한다. ④ 기금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하되, 군 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수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계장을 간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이 사업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마을 발전기금(기금의 5% 이내), 2.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속한 읍면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 사기진작 및 행정기관과 협력강화를 위하여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은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폐기물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일용보통 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월 단위로 지급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페이지 11쪽,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약 12억 4900만 원이 지출될 예상입니다. 연도별로는 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될 시점인 2024년도 말에 10억 정도가 기금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립공원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군립공원 내에 야영장 조성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11조까지는 군립공원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17조까지는 군립공원의 관리 및 공원점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안 제18조부터 27조까지는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자연공원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관리사항은 관광문화과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차로 2020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야영장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어 재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6일부터 2020년 10월 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의성군 군립공원의 지정ㆍ관리 및 군립공원 내에 위치한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점용료”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의성 군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야영장 시설”이란 의성군이 운영하는 야영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잔디광장, 숙박시설(카라반 등), 취사장, 샤워장, 주차장, 화장실, 어린이 놀이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야영장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군립공원 및 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립공원의 명칭은 “빙계계곡 군립공원”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및 가음면 현리리 일원으로 「자연공원법」 제6조에 따라 군수가 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2. 야영장의 명칭은 “빙계얼음골 야영장”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가음면 현리리 900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적용범위) 군립공원 및 야영장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군립공원위원회, 제5조(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광문화과장, 안전건설과장, 환경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립공원 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군립공원 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⑦ 특별위원은 해당 군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제4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립공원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립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군립공원의 관리 및 공원점용료 제12조(관리사무소) 군수는 군립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점용료) 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연액의 12분의 1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월액으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월액의 2분의 1로 계산한다. 제1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15조(점용료의 감면) 군립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면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점용폐지신고) 군립공원의 점용자는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회복) ① 군립공원의 점용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경우 군립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점용자가 제1항의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 제18조(사용신청) ①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관리자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야영장 시설 사용신청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방법은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한 경우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용신청이 취소된다. ④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대장을 작성·관리하되,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사용료) ① 야영장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비수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영장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야영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카라반 등), 사용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2. 오토캠핑장, 사용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④ 각 시설별 정원 외 초과인원 이용 시 초과인원에 대한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인원은 지정된 최대인원을 넘을 수 없다. 제20조(사용료의 감면) ① 야영장 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감면은 비수기에 한정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 가능한 증명서 등과 함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야영장 시설 사용권(별지 제3호서식) 또는 야영장 입장권(별지 제4호서식)을 판매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27조에 따라 야영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홈페이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자는 야영장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되,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영장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기간과 사유를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관리자는 야영장 정비 등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신청자는 야영장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관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하다. 제2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4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영장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에 관한 사항, 4. 사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내용은 참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2020년 10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3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타 자치단체 폐기물을 우리 군으로 반입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타 지역에서 의성군으로 반입했을 경우에 가산금을 물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산금만 주면 얼마든지 우리 군에 반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을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3조가 삭제가 되면 이와 관련된 7조 3호와 7조 5호도 관련 조항이기 때문에 제3조와 방금 말씀드린 7조의 2개호도 같이 삭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서 삭제하기를 발의합니다.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 미처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뜻을 따라서 삭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용석입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 국가중요농업유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가입 및 규약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설립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다음 행정협의회 구성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명은 국가중요농업유산 행정협의회입니다. 회원단체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19개 시군, 제주도입니다. 회장, 부회장 각 1인 그 외에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회장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에 두며 3명이 파견되는데 5급 상당 1명, 6급 1명, 7급 이하 1명이고 상ㆍ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주요기능으로는 농어업유산 소속 자치단체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농어업유산 지역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협의회 공동발전ㆍ화합 및 교류에 관한 사항, 제도ㆍ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 등 공동 건의사항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에 의회에 승인이 되면 11월 중에 고시ㆍ공고하고 상급기관에 보고 후에, 분담금 5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건의하게 되며 2021년 1월 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 세계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은 충남 금산에 금산 인삼농협, 담양에 대나무밭, 전남 완도군에 청산도 구들장논, 경남 하동에 하동 전통 차농업 그리고 제주밭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보전과 전승은 물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우호증진을 통해 농어업 및 관광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 명칭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어업유산 소속 자치단체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유산 지역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공동발전 및 화합과 교류에 관한 사항, 4. 제도ㆍ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 등 공동건의 사항, 5. 사무국 운영의 제반사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는 금산군, 완주군, 부안군,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완도군, 무안군, 신안군, 상주시, 의성군, 울진군, 울릉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제주특별자치도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은 위 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결정하되 각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협의회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무국 설치는 회장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에 둔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2항에 따른 공무원 파견 대상 자치단체는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장 소속 자치단체 공무원 1인, 2. 부회장 소속 자치단체 공무원 1인, 3. 협의회 회원 소속 자치단체 공무원 1인. ⑤ 자치단체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공무원 파견이 불가능한 경우, 협의회의 회의의결을 통해 공무원 파견 대상 자치단체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사무국장과 직원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⑦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자문위원) ① 협의회의 주요 의안이나 정책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 대한 제 수당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각 자치단체의 농어업유산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참석자의 범위는 협의회 사무국장이 사전에 논의하여 결정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농어업유산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연2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의 개최 후에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각 자치단체에 송부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ㆍ도와 연계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참석)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안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배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발표를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ㆍ표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안건을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사항의 조정)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재원)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2. 특별회비, 기부금, 3. 기타수입, 적립금이자. 제14조(회비) ① 회비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한다. 제15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세입ㆍ세출예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매 정기회의 시 경비 또는 부담액의 수입ㆍ지출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익년도 첫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한다. 제17조(사무의 인계)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 잔액을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규약의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협의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2020년 10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