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먼저 185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87쪽이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증액이 됐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얼마 만이에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만 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강정규위원
증액이 한참 만에 이루어진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지금 62년 만에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을 하였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승격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분들에 대한 위상이 올라갔죠?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통괄을 하시는 그런 부서의 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승격된 부분에 대해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참전용사뿐만 아니고 독립유공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모든 분들은 숭고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보훈 예우는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고요. 금번 보훈청에서 보훈부로 승격한 부분도 그분들의 예우를, 숭고한 정신을 높이 사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그런 확고한 인상을 심어줬어요, 이번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서 우리 국가뿐만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그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배우자 수당 같은 경우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자치구가 금액은 다르지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분이 계시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배우자분에 대한 그런 수당이 배우자 쪽으로 좀 줄어 가지고 수당이 승계가 되는데 이게 나라 전체가 아니고 하는 지자체가 있고 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어요. 우리 대전광역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이 되면서 배우자 수당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아니면 보훈부에서 일괄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차후에. 그리고 이분들 보훈부, 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39만 원씩 지급을 해왔어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따지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 저희 대전광역시를 봤을 적에 이번에 7만 원에서 3만 원이 인상이 돼서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 5만 원을 예산을 지급을 하여 가지고 15만 원씩 받으시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자치구에서는 우리보다 두 배 이상 주는 그런 자치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 역시도 참전자 명예수당을 보훈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월 39만 원씩. 자치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러한 참전 수당도 통일을 해서 국가보훈부에서 조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요. 대전 같은 경우는 5개 구가 시 조례에 의해서 똑같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도의 자치구하고는 조금 차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소외되지 않고 서운하지 않도록 이런 보훈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충분하게 예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국적으로 보훈병원이 여섯 곳이 있는데 우리 대전에 여섯 곳 중 한 곳이 신탄 쪽에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신탄 쪽에 있는데, 저도 이 보훈의 달, 그리고 오늘 예산 질의를 하기 위해서 좀 궁금한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신탄에 있는 보훈병원에 장비들이 있잖아요? 장비들이. 장비들이 현대 기준에 맞게끔 새로운 장비로 교체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이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이분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의료진 있죠? 의료진. 의료진이 급여를 받고 있는 페이 그런 의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의욕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다들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반의 병원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급여는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 보훈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분들의 처우 그것도 개선을 이 시점에서, 보훈부로 승격을 하면서 좀 더 의료를 받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이분들의 의사분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보훈회관은 언제 나가보셨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최근에도 갔던 적 있습니다.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수시로. 불편한 게 없나, 또 이분들이 생활은 잘하시고 있나 등등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옮기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작은 평수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공간이 좁아 가지고 큰 평수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병… 해병이 아니구나. 월남참전전우회 이분들이 2012년도에 한 10여 명 정도로 발족을 했어요. 발족을 했는데 지금은 200명 이상입니다. 가셔서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5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활용하는 그런 사무실을 좀 넓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식당을 세를 주고 있죠? 식당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게 세를 주고 있는 이유는 뭐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보훈단체 보훈회관 건물에 운영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정규
강정규위원
100만 원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연간 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연간 천만 원.
정규
강정규위원
예. 천만 원이면, 그 천만 원을 그 보훈단체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세수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보훈회관 취지는 보훈단체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보훈회관이니만큼, 월남참전전우회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좁으니까 지하 임대주고 있는 그 식당에 대해서 사용 좀 하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우리가 6.25참전전우회 경로당 있었어요, 인동에. 그건 어떻게 됐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그 건물도 뺐어요?
박철용위원
환경근로자 쉼터.
정규
강정규위원
아, 다른 용도로 바꿨구나. 월남참전전우회 이분들은 6.25참전 그 노인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는가 보네. 그것을 좀 부활해서 본인들이 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한번 월남참전전우회 임원진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보세요. 만나보시고, 예, 하실 말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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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훈회관에 9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이 충분하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층 같은 경우는 식당으로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하 강당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월남참전전우회 같은 경우도 지금 회원 수가 많지만 다른 단체도 회원 수가 많은 부분들은 지하에 충분히 공간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 공간에서 전체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지상 1층 식당 임대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임대를 지금 주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25년 6월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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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 계약 내용 좀…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지현위원장
예. 방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 예,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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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오후 시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해를. 확인 한번 하게끔 자료를 주시고요. 한번 만나보세요, 월남참전전우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개인적으로 만나보시고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으실 거예요. 알아보시고, 196쪽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이지현위원장
위원님. 다른 과 질의여서 다음 시간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상임위에서 안 했는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 여기 나와 있는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보다도요. 국장님께 제가 좀 개인적으로 국장님 생각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판암1동이나 판암2동, 특히 판암2동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집단주거시설로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판암4단지 같은 경우나 판암3단지. 판암4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집단복지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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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처음 개발 당시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그 영구임대아파트를 입주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에 와서, 지금도 공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아니, 그게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겠죠. 요즘에는 그렇게 정책도 바뀌고 신규아파트를 짓게 되면 임대 부분을 좀 넣어서, 균형을 맞춰서 저소득층에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 복지대상자를 한 곳에 몰아놔서, 제가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사육하듯이 한 곳에 몰아넣는다는 것 자체가 요즘 정책은 맞지 않겠죠? 그러면 시대가 많이 흘렀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 위로 요청을 해야 될 사항 중 하나가 그런 식으로 몰아진 데를 따로 분산을 하든가, 앞으로는 분산을 해서 거기 빈 공간에 다른 세대들, 청년 세대라든지 이런 세대들을 들어가게끔 잘 꾸며서, 지금 상태로 들어가라면 안 오겠죠. 잘 꾸며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든가 이런 것을 계속 건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지자체에서.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단독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겠지만 여러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건의를 한다고 하면 새로운 형태의 복지가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는 복지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판암4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없는데 법적 의무사항으로 놀이터가 있어야 되면서 사용도 안 하는 놀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수시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물론 개발 한참 진행될 때 복지라는 개념이 정착되기 전에 차상위나 저소득층, 복지대상자들을 집단거주정책으로 몰아넣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가능했다고 쳐도 지금 우리나라 3만 5천 불, 이제 근 4만 불에 다가가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으면 그러한 주거환경이 지금 우리 동네 곳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형태거든요. 이런 것을 모르겠어요, 우리 동구청만 외치고 말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여러 지자체가 같은 목소리를 내 가지고 그것을 건의한다고 하면 저는 의미 있는 정책의 발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 건의할 생각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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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박철용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고 지금 4단지 같은 경우도 공실이 많은 상태에서 LH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실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저소득층 위주로 입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아니,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복지대상자를 그 아파트로 몰아넣는다는 것은 그 지역은 못 사는 동네로 아예 낙인 찍겠다는 것이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런 입주 대상을 저소득층만이 아닌,
박철용위원
그럼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청소년이라든지 다양하게,
박철용위원
대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는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줘야죠. 만약에, 아파트 2개를 터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정말 좋은 공간을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산이나 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또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대학생들도 못 들어가요, 부모 자산이 있으면.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형태거든요. 지금 이렇게 시대가 변했고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선진국 대열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초반 경제개발 막 시작하는 그 시대에 했던 형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빈 공실이 있어도 대학생들이 못 들어간다니까요. 월 소득이 안 되고. 거기 지금 13평, 14평 아파트 정도 들어가게 되면 월세와 전기세 합쳐서 10만 원도 채 안돼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조건이 많아요. 못사는 사람만 들어가게끔 해놨어요, 이런 시기에도.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도… 애초에 거기를 만들 때도 못사는 사람들을 집단촌으로 해서 거기는 못 사는 사람들, 복지대상자들이 있게 하는 나쁜 이미지를 심어놓은, 물론 그때는 못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바뀌어야 될 정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공실이 있음에도 거기를 젊은 친구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제도를 국회의원도 앞장서서 바꿔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의미 있는 정책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226개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복지환경 관련되는, 복지 관련되는 국장협의회가 있다면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이런 구시대적인 정책을 지금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LH에도 그런 건의를 하고. 그렇죠? 상위기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정책의 변환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공감하면서 일단 LH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제안으로 해서 풀어가야 될 사항이고 꼭 필요한 그런 개선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좀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LH하고도 의견을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것은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급을 해 주시잖아요? 10만 원씩.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것은 취약계층, 그렇죠?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0만 원씩 지급을 해 주네요? 한시적으로.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한시적으로 지금 지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지급을 하셨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이 난방비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참 이런, 이게 우리 대전에 5개 구가 있지만 유성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 있죠? 연 매출 4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들은 접수를 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2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요, 20만 원씩. 유성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좀 높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개별 정책을 펼 수가 있지만 저희는 어렵나요? 10만 원씩이라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 복지 부분보다도요. 소상공인 쪽이기 때문에 일자리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일자리 쪽에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20만 원씩 줘요. 거기 지금 접수 받고 있어요. 거의 다 조그맣게 식당이나 운영하는 분들은 받겠지, 20만 원씩. 우리는 20만 원이 아니더라도 한 돈 10만 원씩이라도 한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번 기울여봤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보훈회관 계약서 관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오늘 중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다음은 193쪽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0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 탈수급,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탈수급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여기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희망키움통장 등 해 가지고 탈수급 그런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자산 형성에 참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 아니면 탈수급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 탈수급 정책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탈수급을 할 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정책을 펴고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게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지, 그분들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자산 형성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분들이 지금 참여한 것 보면 한 천 명 이상이 자산 형성에 참여하고 있고 이것은 현재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인원은 약 500명 정도 되지만 저희한테 신청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신청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입이.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탈수급을 어느 정도… 탈수급을 하는 가정 그것을 여쭤봤는데 그것은 뭐 통계가 없는가 보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 자산 형성을 3년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3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 자산형성 과정에서 탈수급까지 도움이 돼 가지고 탈수급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난 그런 부분까지는 데이터가 조금…
정규
강정규위원
없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 대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그렇죠? 아니야? 어쨌든, 우리가 펴고 있는 정책에 입각해서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탈수급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 맞게끔 탈수급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통계가 없다니까 그것은 먼저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자활센터에서도 창업이라든가 취업 알선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탈수급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자활센터가 많이 또 변모를 했나 모르겠네. 그동안에 재작년인가 우리 감사 때, 안내하는, 뭐라고 합니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안내하는 그런 문구가 나오고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가 펼쳐지는데 엄청나게 다른 구에 비해 뒤떨어져 있더라고요. 언제인가 들어가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자활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활센터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사비 지원사업이요, 사업명세서 195쪽 보시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사업의 지원은 지난해 여름 같은 경우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하 쪽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시면서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위험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최소한의 생활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는 이사비 지원 차원에서 가구당 40만 원씩 그렇게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이게 신규로 그러면 이사를 하시는 데에 인해서 40만 원 지원, 한 번에 지원하고 것이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형편들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시고, 이분들도 반지하를 떠나고 싶죠. 해방돼서 지상에서 살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 부분에서 힘든 상황이니까 이사를 가시더라도 엄두를 못 내는 부분이 많으니까 나라에서도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혹시 지금 지원 가구는 현재 몇 가구나 신청을 하셨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13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상반기만 이렇게 신청을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에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저희가 40만 원씩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50가구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신청만 했고 이 추경이 끝나면 저희가 6월 20일, 다음주 중에 지급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지금 어떻게 받고 있죠? 각 동 행복센터에서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받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사무실에서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공공임대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대다수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지상으로 해서 능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같이, 공공임대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주택으로 이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런데 엄청 부담감이 크겠죠.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월세 20만 원이면 지상에서 사시는 분들은 보통 두세 배인 월세를 내야 되는데 어려움이 엄청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책은 내놓고 지원하는 부분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올여름에 최고의 엘니뇨라는 우리 기후 현상으로 폭우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일찍 좀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50가구 정도를 예상하는데 상반기에 13가구 이렇게 신청이 됐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 부분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좀 더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주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홍보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지금 도시국에 보시면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지하의 취약계층 부분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 자료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함께 급한 상황은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로 복지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갑자기, 어제도 보세요. 지금 계속 안전문자 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만 좀 조용한데 전국은 천둥 번개 치고 물벼락 난리, 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이렇게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생각해 보셨잖아요? 반지하의 공포. 보셨죠? 서울에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김영희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뉴스에서 저도 접한 것 같아요. 올여름에 집중폭우가 예상된다, 그러면서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지상층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물품이라든지 이사비용 4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김영희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이분들이 불안하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위층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위로.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노출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우리는. 서울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월세 20만 원씩 2년 동안 보조를 해 줘요. 그거 상당히 큰 겁니다. 20만 원씩. 그런데 저희는 이주 비용 40만 원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후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열세 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거의 신청하실 분들은 다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더 들어온다고 보시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도 이사를 하고 싶지만 본인들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사를 못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사비에 따른 40만 원, 적은 부분만 현재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은 똑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지금 13가구에서 신청을 하셨고 한 20가구가 신청을 하신다, 예를 들면, 한 달에 20만 원씩 월세비 보조를 해 주게 되면 20가구, 20 하면 400만 원이에요, 월. 그거 우리가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분들만이 꼭 대상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월세를 보조를 해 준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수급자들에 다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은, 국장님. 이 사업은 반지하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상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13가구예요, 13가구. 20가구가 신청을 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넉넉하게. 그러면 월 400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지금 국·시비로 해서,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원돼서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 부분을,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것을 수정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구비로 월세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자 그런 방안을 얘기를 한 거예요. 국·시비로 가능한다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단순하게,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한 달에 400만 원이라니까요. 20가구면, 20만 원씩이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분들만이…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는 이 국비, 시비를 이주비를 지원을 해 줘요, 40만 원씩.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후속대책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자체 예산으로 20만 원씩 2년간 지원을 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20명으로 잡았을 적에, 반지하에서 탈출하는 분들을 20분으로 잡았을 적에 그분들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면 한 달이면 400이다. 그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면 되는 거지 어려운 사람들 전체적인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13명이 신청한 부분은 이사비에 따라서 신청한 부분이고 이분들이 다 반지하에서 이사 나오는 사람들이 이분들뿐만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못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월세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현재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욕구는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규
강정규위원
자, 그러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아까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 폭을 줄였어요. 우리 반지하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따져 보세요. 그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해서, 자료 가능한가요? 바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건축과에 자료가 있을 거예요, 건축과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최대한으로 건축과에 요청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 잠시만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가구인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몇 프로가 지원을 했다, 몇 프로는 지원을 안 했다. 왜? 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 이 폭우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물이 닥쳐 가지고 희생을 당해요? 안 되잖아요. 파악은 기본적으로 하고 계셨어야죠. 아니, 정리할게요. 건축과에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파악하고 그분들의 위험성이라든지 저희가 폭넓게 어떤 지원 체계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게 건축과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어쨌든 지금 복지 쪽에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이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이지현위원장
예. 지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정리가 되는 대로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다음은 19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박철용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경로당에 지원하거나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물품에 전부 동구 노인지회 딱지랑 스티커만 잔뜩 붙어서 제가 그거 얘기했거든요. 그건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산 갖고 동구 노인지회에다 예산을 주는 거지, 동구 노인지회에서 생색낼 일은 아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8대 때 예산 세워서 한 것에 대해서 전부 동구 노인지회 스티커만 잔뜩 갖다 붙어 있대요. 굉장히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동구 노인지회에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진행한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자기들이 공 세워 갖고 하는 것처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하는 거예요? 차라리 붙이질 말든가, 동구 노인지회 스티커 잔뜩 붙여놓고 가면 우리 입장 난처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당히 얘기하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못 챙겨봤는데요. 그 부분은 세심하게,
박철용위원
제가 갈 때마다 몇 번씩 얘기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되어 있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렇게 하면 없는 예산 세워서 우리가 조례 만들고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치해 주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 노인 일자리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 노인분들이 노인 일자리 활동하시면서 얼마 받아 가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시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주 3일 해 가지고 3시간씩 해서 27만 원 받고요. 또 8시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회서비스 분야에도 있고 시장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주 3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익형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27만 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27만 원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주 3회, 4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하루 3시간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요.
정규
강정규위원
3시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시간당 얼마 꼴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최저시급,
정규
강정규위원
최저시급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을 늘릴 수 없는가 보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노인사회활동이 지금 6개 기관에서 약 4,50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사업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공익형 같은 경우는 1일 3시간씩 해서 월 10회, 30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월 60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어르신들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본인이 시간대는 맞춰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선택을 하실 적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게 돈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얻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선택 시에 또 중요시 되는 게 임금 수준이에요. 결론은 어쨌든 활동을 하시고 받는 급여란 말이죠, 급여.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지금 주 3일, 3시간씩 활동을 하셔 가지고 월 27만 원씩 받으시는데 어찌 보면 많이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분들 생활하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늘리고 확대할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이 시간을 늘려서 더 급여를 받고 싶어 한다,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공익형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든지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으로 연령만 제한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연금 수급받으시는 어르신들께서 3시간 하는 부분은 그분들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어떤 참여조건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이 시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내용을 인지를 같이 하고 있자, 그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 어르신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건 같이 공유를 하자 그런 거죠. 그럼 나중에 시간도 늘리고 급여도 늘어나겠죠.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우리 관에서 하는 공공 일자리, 그리고 민간이 하는 또 민간 일자리가 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서 지금 정부 시책이 관에서 하는 공공형 일자리는 좀 줄이는 추세고, 대신에 민간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은 늘어나는 그런 추세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불만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민간 주도로 공공일자리를 구성을 하게 되면 어쨌든 좀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받는다, 하는 그런 그 볼멘소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안배를 하셔 가지고 골고루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어르신들께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안내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여성아동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5쪽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청소년 수련원 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산내에 청소년 수련원이 있는데 여기가 리모델링을 한참 전에 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알고 계세요? 몇 년도에 얼마 예산 들여서 하셨는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수련원에 대해서 기능 보강사업이라든지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부분은 다르지만,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기능 보강하는 사업은 단편적인 것보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은 96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하고 2008년까지는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고, 2009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했는데 그때부터 운영 보조금이 없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도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다른 데하고 좀 뒤떨어진 부분이 있고 얼마 전에도 중구에 있는 청소년 수련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김세은 위원님도 같이 동행해서 그 시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저희하고 다른 점이 중구에 있는 청소년 수련마을은 시에서 건립해서 위탁을 준 부분이고요. 매년 금년 같은 경우도 9억 6천만 원 정도의 운영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점은 고용 승계가 거기에 직원 10명이 상주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용 승계가 명문화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운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시설 관리가 잘 돼 있고 또 운영이 또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 지도사 분들이 고용 승계가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설 면에서, 또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을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고 운영비를 지급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에 대한, 직원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직원 면에서 조직적으로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어떤 고용 승계가 안 이루어진 부분, 그다음에 물론 운영 보조비도 없지만 사용료 현실화 등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이것을 안정적이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시설 기능 보강이라든지 개보수를 해 왔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 8,6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주셔서 생활관에 대한 벽지 도배 전체 교체라든지 또 침구류를 교체를 해 줘서 지금 본관에 대한 사용 반응은 좋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기능 보강에서 개선한 부분은 본관에 대한 환경 개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체육관에 대한 시설 노후화라든지 어떤 기능 보강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고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능 보강을 하려던 사항이고, 또 외부에 있는 짚라인이라든지 청소년 담력, 그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시설물들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사용을 안 하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 이런 시설물들을 전부 제거를 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그 공간을 앞으로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꼭 우리 지역,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시설 보강하고 들어간 부분은 본관에 대한 시설 개선하고 체육관,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당연히 기능 보강하시고 장비 구입하셔야죠. 그런데 그 전에 몇 년도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했단 말이죠. 그 연도하고 금액 파악이 되나 여쭤 봤는데 장엄하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동안에 기능 보강한 사업, 그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 12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12년도에는 생활관 확충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 시, 구비 해서 27억원이 들어갔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2012년도에 27억인가 들여서 이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공사를 하셨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년, 11년 정도 됐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11년 정도 된 지금 시점에서 7억 8천 정도를 들여 가지고 장비도 구입하시고 침구류 구입하시고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많은 예산이 보강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입이 된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물론 12년 전에 27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때 요소요소 파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당시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은 생활관을 확충했기 때문에,
정규
강정규위원
확충하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13실에서 30실로 생활관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체육관 기능 보강이라든지 음향 장비 그런 부분이 많이…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가 현장방문 갔었어요, 그때. 그래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보강사업을 하신단 말이죠, 장비도 보강을 하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서 위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환경은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치적으로 좋은가는 모르겠는데 투자한 그런 예산 대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끔 우리 자치구에서도 홍보도 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차후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훌륭하게 시설해 놓고 나서 홍보도 안 되고 이용률이 저조하면 안 되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물론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여성아동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현정입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보면요. 민간위탁 사업비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그 밑에 기자재비,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신규 설치가 된 건지, 또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지,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인데요.
박철용위원
예.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신규로 설치를 23년도에 예상하는 건 지금 고운세상 하이플러스 가양2동에 있는, 물론 공동주택으로 500세대 이상은 되지 않지만 전 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희망세대로 들어와서 저희가 희망세대도 가능하다 해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박철용위원
그럼 신규 설치 예정이 가양2동에,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그리고 거기 고운세상 하이 플러스가 되겠고, 그리고 국공립으로 관리동 전환은 저희가 3세대였는데 해담 어린이집이랑 펜타뷰 어린이집이랑 그 다음에 새들뫼 키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새들뫼 키움은 정원 정족수에 미달해서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해담이랑 펜타뷰 라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두 개는 관리동 전환이 되는 거고 한 개는 신규 설치했네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새들뫼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현원 대비 정원, 그러니까 정원 충족률을 보면서 가능하면 저희가 하려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박철용위원
그 펜타뷰 2단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정족수가 미달된다는 게 어떤 얘기죠? 아이들이 부족해서,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아이들이 한 5명 정도 부족합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획됐다가 진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예산상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펜타뷰 라온 같은 경우는 작년 한 11월부터 저희가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ok해서 저희가 투표를 하는 중에 올해부터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던, 예를 들어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인센티브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급돼 있는데 그게 전액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인센티브가 없으면 저희가 국공립 전환을 수락하기 어렵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번 1추에 구비로 반영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2027년까지 국정 기조로 국공립 이용률이 50% 이상 확대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40%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동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구비로 인센티브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타구와의 관계는 어때요? 지금 참고 자료 보면 타구 인원수에 우리가 그렇게 적지 않아 보이는데,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적지는 않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타구와 형평성은 어떻게 보세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이용률을 보면 대동소이하게 저희가 40~48%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번 23년도에 저희가 사실은 시비 지원을 건의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만 3개소가 수요 조사가 됐고 다른 데는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 동구만 많기 때문에 구비로 부담하고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더 인기가 많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더 안정성이 높아요? 아니면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높은 거예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둘 다입니다. 주민들 이용률도 높고 일단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혜택이 예를 들어 인건비가 80% 이상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높고, 또 호응도도 국공립이면 뭔가 혜택이 남다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도 지배적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중간에 진행사항이나 이런 건 개인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7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19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241페이지 보면요. 하단에 댐 주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대청동 마을 공동작업장 유지 관리비라고 되어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 대청동 마을 공동작업장 유지 관리비에 어떤 게 들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전기세나 상하수도비,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박철용위원
지금 사용도 안 하고 계속 세워놓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사용하는 부분은 본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부분, 물론 야외 부분이 되겠지만 야외 부분에서 폐비닐 집하장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또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저온 창고,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어떤 마을 공동작업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비를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요금 부분이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마을 공동작업장이 이번에 조례도 어느 정도 대전시 조례가 통과돼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졌다고 들었는데 대청동 마을 공동작업장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면 전기세나 운영비가 더 높게 책정이 되더라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금은 계속 전체 지원되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부분 공공요금은 댐 지원사업비에서 계속적으로 가능합니다.
박철용위원
상, 하 관계없이 양이 많이 나오거나 그래도 다 댐 공동지원금으로 되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1년에 약 3억 정도의 댐 지원비를 받아서 주민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계기금에서 별도 사업비가 나오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박철용위원
금강수계자금이나 수계기금도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지금 금강수계기금에서 직접 사업비랑 간접 사업비가 또 따로 구분되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직접 사업비를 더 높이자는 주민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들었는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직접 사업비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가장 많이 받는 분, 모든 걸 충족하시는 분이 130 정도라고 해요, 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연 한 90 정도라고 해요,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직접 지원 사업비 받는 사람의 차등이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0이고 나머지 적게 받는 부분들도 거의 5만 원, 10만 원 그 정도 간격으로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박철용위원
130이 맥시멈이고 90 정도가 평균선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산 가진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원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청 사항도 있었지만 그동안에도 수계기금에서 지금 고정 비용으로 해서 오래된 부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많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금강수계기금이 타 지자체에서는 가장 많이 직접 사업비를 받는 데가 어디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직접 지원은,
박철용위원
다 틀리다면서요. 저도 비슷할 줄 알았는데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업비가 250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렇지 않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그건 주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직접 사업비는 금강과 관련된 금강 수계기금은 다 똑같이 나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거기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받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지금 금강수계기금 직접 사업비를 130 정도 받는다는 것은 전체가 다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청동뿐 아니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 간접 사업비랑 직접 사업비가 나뉘어 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간접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를 위한 비용으로 거의 사용돼서 직접 주민들한테는 실제 체감이 되지 않는데 이 간접 사업비를 낮추고 직접 사업비를 올리는 기준은 금강수계기금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수계기금 수계위원회에서 정해지는 부분이고요.
박철용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물론 재산 가진 사람에 대해서 직접 지원비가 나가지만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땅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또한 우리 지역에는 재산을 가진 건 없지만 현지에 거주하는 분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분들만을 위해서 높여서 지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전체 다가 원하는 건 아니더라도 공통적인 의견 중에 하나가 간접 사업비가 뭔 의미가 있냐, 직접 사업비를 높여서 주민들한테 실제 도움이 되게끔 해달라, 이게 전 주 민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직접하고 간접이 재산의 소유 여부에 따라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간접은 표가 안 나오고 직접을 줘야 한다는 부분은 재산 가진 사람들의 말씀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직접은 전혀 상관이 없이 간접 지원사업비만 가지고 공동으로 먼저 퇴비 구입이라든지 농기계 공동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직접 지원비용을 높여야 된다, 간접을 낮춰야 된다, 그건 조금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철용위원
주관적 의견이라고 해도요. 평균적으로 좀 나눴을 때 직접 사업비를 더 요구하는 쪽이 몇 프로나… 이런 구체적인 아주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데이터는 있나요? 주민들이 2,700여 명의 주민이 있으면 그중에 금강수계기금으로 직접 사업비나 간접 사업비로 혜택을 받는 인원 중에 직접 사업비에 대한 요구 사항이나 간접 사업비에 대한 요구 사항, 이런 기본적인 기존의 데이터나 이런 건 없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한테 구조상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가진 사람은 자기들이 많이 직접 지원을 받아야지 유리한 거고,
박철용위원
그런 건 보편적인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해서 뭐 그런 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의견을 저희가 금강수계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직접 지원비가 그동안에 약간씩 올라간 부분이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수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간 부분은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주민들께서 민선 8기가 시작되고 우리가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원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보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또 어느 정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서로 간의 정보는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 정보를 계속 공유해 주는 게 저는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물론 환경과 외에도 정책지원과에서도 하겠지만 각 과별로 의견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요.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도 정기적인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 때도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239페이지 보면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이 있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저희가 단속 안내도 하시고 과태료도 발송을 하시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 단속 안내에 따른 혹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 뭐가 좀 있을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난 해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구역을 의무적으로 만들게끔 시행이 되고, 기본적으로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차 면수의 2%에 해당하는 전기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동안에 어려웠던 점이 아파트 내에서 전용 충전구역을 만드는 부분하고 또 만들어서 주민들 간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다툼과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신고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주민들 간에 이해와 개선점을 찾아서 해결된 부분은 되도록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고, 그렇지 않고 전용 주차구역 문제로 인해 가지고 조금 어려웠던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전용 주차구역 전용 면적 확보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많은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로 지역 주민들 간에 불편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김영희부위원장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된 상태라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우려가 있어서 질의 좀 드려봤고요. 이 전기차 충전은 최대가 몇 시간이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급속 같은 경우는 30분에도 가능하지만 완속 같은 경우는 거의 8시간 이상 10시간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설치된 걸 보면 완속이 많이 설치가 돼 있고 또 본인들이 충전 장비를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완속을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서로 간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아파트를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외 충전소에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전은 하지를 않고 충전기를 꽂아놓고 하는 그런 악성인들이 많으시다는 얘기도 있고 과태료 부과 금액이 적다 보니까, 최대가 얼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20만 원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20만 원이다 보니까 충전기만 올려놓고 그냥 하루 종일 주차를 한다, 이런 내용 들어보셨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일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50면 이상은 2% 이상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도, 어떻게 보면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계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계도보다는 과태료 부과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민원 부분에서 그런 악성인 분들은 하나의 기본적인 도덕의식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지금 과태료 우편 요금을 보니까 250만 원, 또 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등기로 나가는 우편물이 또 500만 원, 추가 발송해서 370, 우편물 요금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혹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일반 우편 행정물 같은 경우는 일반 우편으로 가능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과태료라든지,
김영희부위원장
등기로 나가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등기로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등기로 보내도 나중에 저희하고도 다툼이 있는 부분이 그래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좀 있지가 않고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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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가실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집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등기가. 본인들이 있어서 사인을 해야만 등기는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1차, 2차로 와서 평일날 왔다 가니까 못 찾는 경우는 방문이라고 써놓고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하세요, 하는데 또 일반인은 가지는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없지 않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좀 낭비가 많지 않을까, 혹시 우편물 말고 다른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가요? 아니면 또 특별하게 하는 데가 있을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하는 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다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상반기 정도에 이렇게 과태료에 대한 우편 요금이 저는 얼마 정도 예산이 쓰여지는지 알고 싶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전기차 부분만 보면 100만 원이고요.
김영희부위원장
상반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전체예요.
김영희부위원장
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배출 업소라든지 환경 기술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기 때문에 우편물 발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 부분을 좀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직접 받아서 빨리 납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또 추가 과태료가 붙다 보면 과태료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볼 숙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기섭입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아침부터 수고하셨네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대동천에 물고기가 어제 죽었다고 사진이 저한테 왔었거든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랬는데 어제 처리가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어제 저희가 1시 반 정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아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해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거기 하천에 외부의 오염물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육안으로 살펴봤을 때는 한 20마리 정도 된다고 하셔서 담당자가 확인했을 때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된 어떤 환경오염, 그런 부분의 발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날 소나기가 발생이 돼서 외부에서 물이 유입이 되다 보면 오염물질이 들어가고 또 물속에 있는 질소 부분이 합류가 되다 보니까 용존산소량이 적어서 항시 매년 발생… 그 근방이 조금 작년에도 발생 됐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일요일이다 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동장님한테 이곳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월요일날 치워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 보니까 부패는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크게 냄새가 나는 정도는 아니었었고, 지나가면서 물이 흘러내려 가다 보니까 막힌 부분에 몇 마리가 있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시고 전화를 하셨었는데 그때그때 사실상 처리하는 것도 맞지만 일요일이다 보니까 제가 월요일날 치워 드리겠다고 동장님한테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산소 부족 때문에 고기가 이렇게 죽었다는 거잖아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럼 검사 안 해도 돼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지금 현재 물을 상, 중, 하해서 저희가 수질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낼 거고요. 작년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항시 발생이 되면 저희가 이제 수질환경연구원에 보내는데 거의 보통 보면 오존 산소량 부족으로 해서, 산소량 부족으로 해서 그렇게 통보가 오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육안상에도 그렇고, 사실상 거기에 다른 외부 물질이 들어갔다고 하면 다른 고기도 떠 올라야 되거든요, 사실상. 큰 고기, 작은 고기, 전체 다 이렇게 떠 올라야 되는데 큰 고기만 지금 떠올라 가지고 한 30cm부터 한 50cm 잉어만 떠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봤더니 한 100m 정도 되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다른 것은 없었고 잉어만 떠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산소요구량, 잉어가 수심 깊은 곳에 살고 있고 층별로 물고기가 사는 습성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질소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산소 요구량이 좀 적게 돼서, 낮아져서 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어제 사진 찍어서 보내신 분이 오늘 아침에 전화가 또 왔어요. 그게 그대로 있더라, 그러면서 왜 이게 그대로 지금까지 있느냐고 전화가 왔길래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저기 해 보려고 했더니 벌써…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제가 어제 상황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직원한테 그러면 월요일에 출근해서 우리 처리하자, 그렇게 제가 지시했던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천계하고 의논해서 거기를 좀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거기를 더 파서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제가 거기 현장에 쭉 지나가다 보니까 하류 정도는 괜찮은데 상류 쪽에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그 밑에 조금 오염물질이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진흙 같은 것이 조금…
오관영위원
거기서 오는 거죠? 성남동에서 이렇게 가로막이 있는데 거기서 부유물이 나오는 거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그쪽으로 흘러서 내려오니까 물고기가 거기서 놀다가 이제,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지금 물고기가 죽은 장소는 거기가 깊이가 한 1m 정도, 들어가 보니까 1m 정도 되는데,
오관영위원
1m 정도 되는데도 그렇게 돼요?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만 죽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도 다른 데로 범위가 넓어지지 않고 거기서만 그렇게 돼서 다행인데 어쨌든 이게 작년에도 이랬던 상황이라고 하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섭
김기섭환경과장
갈수기 때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돼서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건설과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안건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은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7쪽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3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250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것은 이자비를 말하는 것 같은데 빈집정비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대동 펜타뷰랑 용운동 올라가는 길 아시죠? 그 정육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SK주유소 옆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왜 정리 안 돼요? 지금 거의 무너져서 길을 막을 지경이에요. 거기 유리 파편 이런 것 막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것 아시죠. 아시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펜타뷰 있는 데요?
박철용위원
그 제가 몇 번 얘기해드렸는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용운동?
박철용위원
펜타뷰에서 용운동으로 가는 길에 SK주유소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주유소 옆에 대동정육점인가? 아, 정말 난 대로에 그런 게… 깜짝깜짝 놀라요, 볼 때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일단 저희 빈집정비사업은 예산 편성된 것은,
박철용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 살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지금 6년째 그러고 있어요. 내가 몇 번씩 얘기했는데. 그거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은 사유지라서 정비 안 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위험하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중요한 것은 사유지도 전부 다 정비를 했었거든요, 기존에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철거된 건물은 없어지면 토지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자, 그런 의미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철용위원
아니, 동의도 다 좋고, 다 좋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외관이 안 좋고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천장이 무너져 가지고요. 도로 옆에, 인도 옆에 그것도 한 집이 그런 게 아니라 한 서너 집이 연속으로, 그게 한 주인인지 모르겠지만 세 집이 연속으로 그렇게 막 무너져 가지고요. 파편이며, 거기 또 밤에는 위험하게 폴리스라인 같은 것 쳐져 있어요. 몇 년째, 그것도 막 끊어져 가지고 그 대로 옆에 그렇게… 나는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것을 매일 보고 가는데 정리 안 하는 우리 지자체가 더 신기해요. 안전상의 문제이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대동2구역 건너편 얘기하시는 거죠?
박철용위원
대동… 펜타뷰 정문 앞에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러니까요.
박철용위원
용운동 들어가는 데 SK주유소 있잖아요, 옛날 와이투케이주유소라고 해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지금 저 모서리에 있는 주유소,
박철용위원
그래, 주유소 바로 뒤에 봐 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 뒤에,
박철용위원
그, 아니, 길가라니까요, 길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러니까 뒤에도,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재개발구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철거 대상 건물에서,
박철용위원
아니,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내가 지금 찾아보는데 왜 이게 안 나오지? 송 과장님, 알죠?
한호
송한호도시재생과장
예.
박철용위원
엄청 심하죠?
한호
송한호도시재생과장
예. 심합니다.
박철용위원
심한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는 천장까지는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기와 천장도 무너져 가지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예.
박철용위원
아니, 그게 그 도심 안에 그렇게 어떻게 있나 싶어요. 차라리 그럼 주인한테 얘기해서 동의하면 우리가 철거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차라리 나대지로 만들어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일반지역이 또 아니고 재개발 계획구역인데, 재개발 계획구역에서는 그 자체가 물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박철용위원
아, 보상 때문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재개발구역이 또 들어가 있으면 그러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길거리에 진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그것을 못 치우는 거예요? 그것을 보상받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첫 번째는 대상이 아니고요.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자체에도 소유자들은 철거를 못 하게 하는 이유가 지금 그 물건 자체가 없어지면 건축물에 대한 권한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박철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르게 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증빙을 해놓고 나중에 안전상의 문제로, 그렇게는 안 돼요? 법적으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직 거기가 그 정도로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이.
박철용위원
엄청 심각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저희가,
박철용위원
아이들이 늘 다니는 통학로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엄청 위험하던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지금 현재 진행은 안 됐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선에서.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우리가 빈집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철거를 하고,
박철용위원
그럴 수 없겠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정 기간, 그것은 먼저 어려운 사항이고요.
박철용위원
보상도 제대로 못해서 그럴 수 없다고 쳐도 안전상의 조치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 정도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1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요즘에 건축과 굉장히 정신없죠? 아주, 불법현수막은 아닌데 정치현수막들 때문에 아주 정신없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요즘 뭐 많이 얘기 나오고요.
박철용위원
지금 정치현수막 법안 계류 중이라는 거랑 어느 정도 또 규칙이 좀 바뀐 것에 대해서 지자체로 내려왔다는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설치 제한이 일부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을 걸 때는 2m 이하로 해서 걸면 안 된다,
박철용위원
사람들 동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리고서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 보통 거는 경우가 있는데 2개 이상 걸면 안 된다.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표기 제한에 대한 사항도 일부 또 들어가 있고요.
박철용위원
지금 여기 253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정비 인부 두 분을 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셨나 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지금 총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두 명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그전에 없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죠.
박철용위원
그럼 두 명에서 더 추가한 건 아닌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추가한 게 아니고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 중에 임금의 대가를 적용할 때 좀 낮은 것을 적용을 했었어요.
박철용위원
아, 생활임금 적용.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생활임금 적용해서 지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최저임금으로 해서,
박철용위원
생활임금, 이거 조례 제가 만들었는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래서 일단 임금이,
박철용위원
생활임금 적용해서 올렸다는 얘기구나. 나는 더 뽑았다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급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1인당 1일 시간당 비용이 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박철용위원
그럼 지금 우리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기간제 공무원분들 두 분인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두 분이 계속 다니시면서 상시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 두 분으로 돼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두 명 있고, 또 두 명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철거라든가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것 이외에 부대적인 것도 직원들이 내부에서 다 작업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보면, 제가 봤을 때 요새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분들 같아요. 또 이게 너무 여러 개를 거니까, 또 기간도 딱 정해놓고 그것 다 철거하는 순번 외우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3개 선거구를 그렇게 다 다니면서 철거하고 또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이 정치현수막에 대한 게 좀 바뀔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따로 들어온 것은 없고 그냥 그 아까 불러주신 그 정도 추가사항만 있는 건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것은 금년 5월 8일날 정도로 해서 가이드라인이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내려왔던 내용이고,
박철용위원
전국 지자체에 문제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법을 뭐 만든다, 아니면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한참 나왔는데 별로 진행된 것은 없네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별도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시민들 입장에서 정치인들이 합법적으로 만들어놓은 보기 싫은 현수막들 때문에 괜히 저희들까지 같이 혐오 아닌 혐오감을 느끼게 돼서 참 시민들 입장에서 좀 어떻게 표현하기에 안타깝지만 합법적으로 정치현수막을 달 수 있다고 하니 특별하게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책현수막도 아니고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현수막을 보면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5쪽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3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4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245쪽, 아니다. 262쪽 ‘도로개설사업’ 해서 보상금액이 책정이 됐는데요. 여기가 가오동 카센터 골목 같은데.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261쪽이신가요?
정규
강정규위원
262쪽. 3억 원 이상… 가오동…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261쪽…
정규
강정규위원
맞을 거예요. 가오동 카센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카센터 그 골목에 대한 보상금 같은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얼마 됐냐, 한 2년 정도 됐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낙찰을 받아서 거기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것을 매입을 우리 구청에 해달라고. 이루어진 상황이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것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년도 도로편입용지라고 그래서,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과년도 도로편입용지라고 그래서 실제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매수는 안 된 땅을 저기하는 것이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상황에 따라서 다수인이 사용한다 하면 저희가 매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동의를 해야 이것도 청구를 해야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이제 얘기가 돼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 같은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급한 대로 가오동도 급한 지역에 해당된다 그래서 추경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도로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거의 받아들이나요? 저희가. 매입을 해 주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정규
강정규위원
상황에 따라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첫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그러니까 도로 선으로 해서 그려져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이외에도 정말 그 도로가, 선은 안 그려져 있지만 지역 내 꼭 들어가야 되는 도로다, 이것 없으면 통행에 진짜 불편이 온다, 그러면 좀 많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것은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왜 예전에, 국장님, 과장으로 계실 적에 방송국 앞에 소방도로 확장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기도 공사는 착수할 계획이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언제, 언제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바로 6월에 아마 발주 날아갈 것 같고,
정규
강정규위원
협의 다 되셨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니요. 한 필지가 아직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가능해요? 공사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발주해서 철거할 것 있으면 철거하고 지금은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준비해야 된다고.
정규
강정규위원
6월달에 시작,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야 또 협의도 빨리 될 수도 있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지금 6월인데 어쨌든 이번 달에 시작을 하신다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번달에 발주 내려서 계약 절차 가고 보상협의는 보상협의대로 남은 것 한 필지 진행하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는 7월에 가능한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7월에 철거공사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일부 철거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7월, 8월은 우기라 가능하면 뒤로 좀 하거든요, 시설공사 하는 것은.
정규
강정규위원
지나고 나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단지, 그때 철거할 것 있으면 철거는 진행하고, 토공하고 그 정도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쪽에 개인적으로 좀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철거할 단계가 되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9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5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지현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과장님,
이지현위원장
교통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예. 교통과장 전동배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과장님하고 예전에 한번 논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땅을 기부는 아니지만 우리 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개방,
정규
강정규위원
개방사업을 하셔라,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다른 부서하고는,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어려운 게 아니고요. 좀 권장하는 사항인데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개인 땅을 내놓는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 개설해서 한다거나 그런 지원사업은 없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없고,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단, 뭐냐 하면 세무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인이 쇄석 같은 것 깔아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예를 들면 기한 없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여건에 맞게 개방을 한다고 하면 세법에서 정한 개인보유세나 이런 것 있잖아요? 재산세나 이런 것을 일정 부분 그 기간 동안에 감면해 주고 하는… 뭐냐 하면 교통과뿐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경제과, 다른 타과에서 공터를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무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각 과에다가. 예를 들자면, 어느 과에서 어떤 땅, 예를 들면 대청동 이런 데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당된 데 있으면 그해에 당해 연도에 보유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세금 감면만 가능하다고, 그거시네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화 할 수는 없는 거네. 그렇죠? 개인 땅이기 때문에.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그렇죠. 예. 없는데, 예를 들면 쇄석 같은 것을 못 깔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게 주택가나 이런 데, 예를 들자면 외곽지역 같은 데는 좀 어렵고요. 진짜 주차난이 심각한 구역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그런 게 좀 필요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일반 주차장 정비예산이나 이런 것을 좀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지원사업 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주택가 같은 데 확보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소극적으로 안 하려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런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외부에서 그것을 주차장화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가능한 거네. 그렇죠? 자기네들이 시설 투자해 가지고.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그렇죠, 예. 그런데,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것은 가능한 것이고,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암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산비탈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그런 하나의 어떤 정책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사업은 아직 시나 저희에서 아직 수립되지 않아 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대상이 너무 많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결정 사항이 없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거기가 용지가 뭐로 돼 있어요?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녹지…
정규
강정규위원
녹지로 돼 있었죠?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녹지로 돼 있으면 주차장으로 계획할 수가 있나요?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예. 가능할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가능하고,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법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약간 비슷한 것이 저희 주택 쪽에서 하는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대신 그것은 빈집을 우범지역이나 안전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지원해 가지고 철거한 다음에 3년 동안인가를 주차장으로 개방해 주면 그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빈집정비사업 그것은 건교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사업은. 지금도 아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것은 3년인가의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소유자한테 다시 반환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빈집정비를 해놨는데 한 3년 정도만 쓰고 소유자가 개발하겠다, 달라고 하면 다시 줘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구비, 시비 지원이라는 점보다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판암동에 녹지 상당히 큰 그런 공간이에요.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 녹지 공간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으면 안내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저희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속 알아보고 또 안내하고, 그런 방안 있으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교통과장 전동배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271페이지요.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대전역 동광장 임시화장실 임차 500만 원이 있습니다.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예. 이것은 저도 참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건데요. 예전부터 지금 동광장 쪽에 예전에 기사님들을 위해서 임시화장실이 운영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그런데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놓은 지역에 밑에 있었는데, 약간 공지에.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를 놓으면서 역전 측에서 평상시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 기회로 해서 그것을 없앤 상태거든요.
김영희부위원장
예.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 거기 승객들을 위해서 대기하시는 기사님들이 임시화장실을 마련해달라고 철도공사, 동구청, 시청에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철도공사 쪽에서 있던 것을 없앴고 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계속 반대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토지 소유권이 철도청에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면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못 한 상태인데 얼마 전에 대전광역시 개인택시조합 임원들이 오셔 가지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마련한 사항인데요. 도시국 차원에서 한화컨소시엄하고 가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정을 얘기했더니 어차피 내년 정도부터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쪽 일대도 수용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사용 승낙을 해 줄 수 없겠느냐 해서 현재 구두로, 그 당시에 구두로 협조를 해 주겠다, 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이유는 시 개인택시가 한 5천 명 정도 되고 법인도 한 3천 명 정도 기사님들이 있는데 대기 시간에, 택시라는 것은 대기하고 있다가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김영희부위원장
예.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그러면 그동안에는 본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김영희부위원장
대전역 안에,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예. 특히 여성 기사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다 보니까 한 7~8분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분들 조합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여성 기사님들이 많지는 않은데,
김영희부위원장
그렇죠.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전체 인원의 한 2% 정도 현재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여자 기사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물론 다른 기사님들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현재 택시가 동광장을 바라보고 보면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2층 주차장 올라가는 같은 코스인데 그 옆으로 조그마한 화단이 형성돼 있는데 그쪽에다가 최소한의 남녀화장실하고 세면대 정도만 설치 좀 해 주십사, 그래서 현재 구두로 됐고 또 저희들이 공문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사용 승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나 물 이런 것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현재 답변은,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알아봤는데 아직 답변은 정확하게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승낙이 되면 일단 6개월 정도만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임차로 6개월만,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예, 임차로.
김영희부위원장
6개월 동안 들어가는 금액이 한 500 정도.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예. 내년부터는 만약에 계속된다면 그 일원이 전체가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장소에 대한 부담은 좀 덜고, 던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검토를 또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시비 지원도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받으려는 욕심도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시비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김영희부위원장
예. 시비를 좀 지원을 받았으면 훨씬 좋았을 걸.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예. 문의를 했는데 시에서 그때 당시 이미 시 같은 경우 추경이 다 반영됐고 해 가지고 확답은 안 받았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런 의견은 제시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위치만 역전이 우리 동구에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김영희부위원장
그렇죠. 대전시,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전체 불특정다수의 기사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는 1차적으로 해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할 때도. 그런데 아직은 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한번 유지를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저희들도 참 그런 게 어려워서,
김영희부위원장
예.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저희 청장님실 통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환경과에 평상시 공중화장실을 관리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 공중화장실 칠십몇 개인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용역을 좀 변경시켜서 관리를 같이 일원화시켜서 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영희부위원장
예. 자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가양2동에 저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죠? 지금 협의 보상 중인가요?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예. 현재 소유주가 유치원하고 교회인데요. 그분들이 지금은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부정적이지는 않고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감정평가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세 곳을 선정을 해서 평균값을 내는 거거든요. 저희 구청, 협회, 소유자 이렇게 해 가지고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일단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감정평가를 오픈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감정평가 가액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김영희부위원장
예.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협의 매수를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점에서 좀 어떤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 물건이 책정이 안 된 게 있는지 없는지도 다시 한번 조사하고, 물론 1차적으로 충분히 했는데 그런 게 있으면 반영을 시키고요. 또 조금 이의 제기를 하면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평균을 내서 감정평가액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이게 지금 강제매수 절차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교회이고 약간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강제매입 절차는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인데 두 군데 다 협의가 안 되면 좀 늦더라도,
김영희부위원장
교회하고 유치원하고,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예. 그렇다면 장소를 다른 데로 바꿔야 되는 약간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현재 절차는,
김영희부위원장
잘,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진행 계획대로, 저희들 내부 계획대로,
김영희부위원장
예. 현재까지는,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아무튼 뭐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차장에 대한 중요한 사안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튼 착착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예. 절차 절차별로 어려운 게 있으면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김영희부위원장
예. 중간중간에서,
동배
전동배교통과장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 충분히 드리고 그렇게 논의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3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럼 279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5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박철용위원
289쪽에 보면요. 정신응급대응 1,950만 원이 뭐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것은 정신응급대응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내려온 것으로요.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자살 시도자 정신응급 개입할 때 필요한 것으로서 정신응급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이동, 그쪽에 출동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렌트비 이런 것을 포함했습니다.
박철용위원
정신응급대응에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치료비를 자살 시도자가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입원해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박철용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런 경우에 응급치료비, 응급입원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철용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있죠? 펜타뷰아파트.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지금 거기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분, 지금 저희 정신센터 직원이 거의 매주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벨을 누르면 안에 있는 소리는 나는데, 벨을 누르며 라디오 볼륨을 더 크게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복지센터에 그분이 오시는 날 갈 수 있게 했더니만 복지센터에도 왔는데 복지팀장이 부르면 눈을 안 맞추고 그냥 가버린대요.
박철용위원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들은 그 사람하고 만날 수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남 자체를 거부하니까,
박철용위원
아니, 경찰서에서도 그분이 불특정다수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래도 뭐…
박철용위원
아니, 경찰한테 지금 협의가 된 거예요. 라디오를 밖으로 틀어놓고 한다는 것은 누구를 괴롭히겠다는 얘기잖아요. 집에서 자기 혼자 듣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양쪽 창문에다 스피커를 대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과태료 처분할 수 있대요. 그럼 만나서 불러서 대화할 때 도망가면 잡아다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 협조를 받아서라도. 지금 이게 6개월째, 1년째 이렇게 엄청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지금 주민 피해는, 지금 주민들 거기 입대위에서 민사를 하니 뭐 하니, 민원 많이 안 들어와요? 우리 동구청에는. 경찰서에는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로는, 일단은 그분이 정신질환자…
박철용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정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도 저희들이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그분,
박철용위원
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같은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분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야지,
박철용위원
매일 찾아간다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매일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박철용위원
그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저희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 무단침입이잖아요.
박철용위원
그럼 동부경찰서랑 협조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경찰에서도 그렇게 무단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철용위원
지금 주민 신고가 몇 건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무성의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는 게 어떻게 뭔 대처예요. 이렇게 답이 안 나오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건데 지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분이 일단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여쭤보려고 해도 그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 정신 이력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좀 답답한 입장이긴 합니다.
박철용위원
아니, 이러다가 진짜 뭐 사고라도 터지면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사람 조울증이라서 사고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때도 우리 최선 다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만날 수가 없어서… 그 사람 동네 막 돌아다녀요, 평소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적극행정이에요? 지금 벌써 1년 가까이가 돼가는데도 어떠한 대책도 없고 만날 수가 없어서 못 한다,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찰서에 협조 요청은 해봤어요? 안 했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복지팀하고도 얘기했고,
박철용위원
저는 진짜 소극적이고… 너무 소극행정 아닌가요? 지금 이 정도면. 제 개인적으로도 몇 번을 부탁하고, 실제 피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거잖아요. 만날 수가 없다, 초인종 몇 번 눌렀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해결책이에요? 주민들 피해는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그럼 지자체는 그 사람이 뭔가 해코지를 해서 진짜 큰 사고가 나야지만 개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조울증 환자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박철용위원
조현병이라던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그 사람이 약을 먹었다는 그런 근거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차라리,
박철용위원
그러면 진짜…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약을 먹은 병력이 있으면,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진짜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일단은,
박철용위원
아니, 어느 기사를 보면 개만 짖어도 개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 피해보상을 받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1~2년째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저러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민 신고는 계속 들어가는데도 경찰서에서도 할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어떻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 지금 주민들 신고 계속 오지 않나요? 경찰서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는 따로 가지 않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저희들한테는,
박철용위원
전혀 안 들어와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박철용위원
주민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방법을 몰라서. 아파트만 찾아가 봐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사무소장이랑 협의해 보셨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저희 직원이 몇 번 갔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거기에 민원 얼마큼 들어오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현장방문 가서도 얘기하고 가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본예산 때도 얘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진짜 민원 사항이나, 그 담당 업무잖아요, 또 이거 정신응급대응이 있잖아요, 여기. 소장님.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건강생활지원과에서 할 일 아닌가요? 정신보건센터에서는 하는 일이잖아요.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만에 하나 그 사람이 동네 아이들 해코지라도 해봐요. 그래서 누구 하나 다쳐봐. 그러면 그때 나선다는 거잖아요. 나는 어쩜 이렇게 주민 피해가 가중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태연하게 ‘매주 찾아서 초인종 누르는데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가 지금 1년째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부경찰서장과 연계를 하든 파출소장이랑 연계를 하든, 아니면 지역방범대랑 연계를 하든, 아니면 주민센터랑 하든 행정력 가지고 그런 것도, 주민 피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속되는데도 이걸 못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행정력이라고 할 수 있고 공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주민 피해가 이렇게 가중되는데. 소장님.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제가 좀 심각하게 얘기해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주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러면 복지센터, 경찰서 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박철용위원
아니,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니까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래서 일단은 그분을 만나서 그분 상태를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아니면 이 행정기관에서 고소·고발은 가능하지 않아요? 주민 민원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이것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런데 주민 민원이 지금 저희 쪽으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거기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경찰서, 관리사무소,
박철용위원
제가 주민대표자인데, 7만 명 주민의 대표예요. 제가 계속 민원 들어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듣는 민원은 민원이 아니에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했는데 그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박철용위원
아니, 너무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요? 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년, 반 년, 1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일단 경찰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협의를 해서,
박철용위원
이것은 그분이 본인 집 안에서 자기가 크게 라디오를 틀든 TV를 틀든 그것은 의미가…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라디오 스피커를 창문 앞에 대잖아요. 방해하겠다는 의미, 피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물며 집에서 개만 뛰어도 민사소송 가면 피해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멀쩡하게 평소에 동네 잘 돌아다녀요, 물안경 쓰고. 공권력도 안 되고 행정력도 안 되면 어떻게, 주민 피해는 어떻게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해요? 우리 세금 내고 다 하는데 주민들,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답답해요, 진짜. 이런 식으로 주민 피해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얘기해도 진척이 없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여기에는 정신응급대응이라고 신규 예산까지 편성이 됐어요. 정신응급대응이잖아요, 이 명칭이 정신응급대응이잖아요. 자살 시도한 사람들 병원비만 대준다? 이런 답변도 너무 무성의한 태도의 답변 아닌가요? 소장님.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거기 주민들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 생각해 보세요. 몇 년째 지금 창문 열고 시끄럽게 밤새, 여름에는 더해요, 지금은 더해요. 미치겠어요. 이렇게 피해가 가중되는데도 왜 그것을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적극적인 행정력을, 공권력을 세우셔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럼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