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이번 회기 총무위원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5회 의성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에 걸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출연안에 대한 심사 의결, 2021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의결 및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 등 9건의 개정ㆍ폐지 조례안과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한 등 4건의 출연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늘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에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의 효율적ㆍ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효율적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이다 보니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1항,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호.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항,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호.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호.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호.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1항,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전입금 2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호. 그 밖의 수입금 2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ㆍ경상적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수입액이 최근 3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을 110%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호.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호.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3항,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1항,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호. 경상일반재원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호.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4호. 총사업비 중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1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5호.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7호.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2항,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호.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호.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호.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호. 통합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호.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운영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1호.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농업국장, 도시환경국장, 기획예산 담당관, 총무과장, 재무과장, 관광문화과장, 안전건설과장 2호.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4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군수는 회의일시ㆍ장소ㆍ참석자ㆍ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7항,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공무원) 1항,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호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호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계장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조에서 11조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 설명을 마치고 주요내용은 1페이지 보시면 통합 경우의 계정 구분입니다. 당초의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개정만 있었는데 지금 변경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통합 계정이 회계 간 상호 예수ㆍ예탁할 수 있는 통합계정 하나와 재정안정화계정 2개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원과 용도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기금하고 이제 예수ㆍ예탁 상관도 가능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정안정의 재원용도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 전 회계에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심의위원회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은 나중에 특별회계를 일반으로 당겨쓰면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계정은 별 의미가 없고 재정안정화기금, 그러니까 480억 있는 그 여유재원을 관리하는 계정만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업무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저희들 상위법 위반 규정 및 법적근거 없는 강제징수 규정을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상위법 불일치 사항 정비 7건입니다. 첫 번째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입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조금 정산보고를 3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전점검 요원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에서 군수가 임명한 소속 공무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방재단장을 단원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을 단원이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의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를 당초에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등 4개 사업에서 개정상 법21조 1항의 개정사항은 9개 사업, 수도사업에서 궤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9개 사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의 처분 순서도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도시개발ㆍ지역개발 지원금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개정하고 납부적립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납부금ㆍ전출금으로 개정했으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취득ㆍ처분한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수의 승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이 환경부령에 의해서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기록보존 기간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전체는 공중위생법 폐지로 위임의 근거가 없는 조례로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예산 과정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법적근거 없는강제징수 규정 정비를 2개 조례를 정비했는데 현행에는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은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강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과태료를 매기고 소송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합의는 민원과 외 5개 부서에서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일괄 개정을 하였고 입법예고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교체심사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5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와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으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1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여유 자금을 관리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 기금사업의 개요는 적립 겸 운용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에 연말 조성액 487억 2473만 5000원과 조성액에 대한 이자 4억 6000만원을 수입 처리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80억 원을 지출 처리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11억 8473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조성과 지원 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487억 2473만 5000원과 이자수입 4억 6000만원으로 모두 491억 8473만 5000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80억 원과 예치금 311억 8473만 5000원으로 모두 491억 84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80억 원과 2019년 이자수입 473만 5000원, 2020년 이자수입 7억 2000만원, 2021년 이자수입 4억 6000만원을 합하여 모두 491억 84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비융자성 사업비 일반회계 전출이 180억 원을 집행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11억 84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2020년 예치금은 487억 2473만 5000원에서 이자수입 4억 6000만원을 더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180억 원을 집행한 311억 8473만 5000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 받아 2020년 11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의성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제대로 했지요?

예.

예,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제8조요.

예.

아니, 죄송합니다. 제4조 2항 하단에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립을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불가피한 것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만큼 재정이 순탄치 않을 때는…….

그것은 앞에 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거고 그 외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재정안정기금은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여유가 안 되면 적립을…….

이게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반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하겠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얼마든지 이 부분을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계장 김영훈입니다. 질의하신 제4조 2항 관련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10% 초과하는 경우에 적립할 수 있는데 앞에 보시면 ‘특별한 재정 수요 110% 초과하는 세출예산 요인이 발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조례 제정할 필요 없지요.

이게 이제 무조건적으로 적립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단돈 10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대규모 사업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동의를 다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묻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 삭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안전건설과 관정 부서에서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조례는 그쪽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신승호입니다.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재단 자체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던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재단 재정여건 악화로 해산 결정 및 청산 절차가 종결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 받아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19 극복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과 기금 출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경조사 휴가일수 사항에 대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조례는 국가공무원은 경조사 휴가일수가 사망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의 사망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사망은 당초에는 2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가공무원 규정에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일에서 3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ㆍ국가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예산조치도 별도로 필요 없고요.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자치업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담당부서 변경과 통합신공항 분야별 핵심사업 발굴을 위한 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던 주민자치계를 도시환경국 지역재생과로 업무 담당을 이관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던 미래전략 테스크포스팀, TF팀을 계로 승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요. 예산조치는 정원 증원이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필요 없고, 기타 입법예고 등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내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고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추진체계 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여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증원되는 정원이 18명입니다. 그래서 의성군 전체 정원이 912명에서 930명으로 늘어납니다. 본청 정원은 현재 408명에서 405명으로 오히려 읍면으로 내려가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3명이 감소되고요. 의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는 151명에서 153명으로 2명이 증원이 됩니다. 사업소는 70명에서 66명으로 4명이 감소되는데 이것은 시설사업소 도서관 관리업무가 본청 관광문화과로 이관되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읍면은 269명에서 292명으로 23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예산조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8명에 대한 42억 8400만원이 추계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등 특기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에 관한 공정성을 재고하라는 권고에 따라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안입니다. 현재 진학 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우수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하면서 기능, 체육, 예능에 재능과 소질이 뛰어난 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입니다. 동일점인 경우에 이장들 신청이 동일하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기준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장 경력기간 50점, 학급성적 또는 특기를 40점, 상훈을 10점으로 해서 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장학금 정액 지급규정 마련입니다. 현재 조례에 보면 등록금 전액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연 2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장학금 중복지급 시 조치에 관한 규정 명확화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 제7조에 따른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먼저 교부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장학금이 보통 이장자녀 장학금이 200만원인데 그 외에 먼저 150만원 받았을 때는 이를 공제하고 50만원을 더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이장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라고 했는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경우는 아주 모호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이나 관계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우리 의견을 2일에서 3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어떤 공무원의 가족 중 서울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같이 경조사를 갔는데 누구는 와야 되고 서울에 있는 공무원은 하루 더 연장된다고 하니 우리 군이 잘못됐는지, 서울이 잘못됐는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걸 바로 잡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 외에 다른 지역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찾아서 우리 공무원들 권익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서용환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마 이걸 2일에서 3일로 고치면서 다른 휴가일수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챙겨서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장학생 자격요건이 강화되면 최일선에서 행정을 하는 이장님들이 상당히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요건을 조금 융통성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삭제하고 고등학교 학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 그래도 당초에 중학교를 포함시킨 이유는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고 또한 지역 학생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는 규정을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해놓으면 중학교 학생을 외부에서 유입해야 되는데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해놓으면 중학교, 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다 졸업 안 하면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

제7조에 보면 장학금 금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재육성재단 장학금은 얼마쯤 됩니까?

그 부분도 인재육성재단은 고등학생 50만원부터 대학생 250만원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자녀 장학금은 200만원인데 50만원 차이 나서 저희들도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수정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인재육성재단 장학금과 장학금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저희들도 그 규정이 100%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2조와 제4조의 관내 중학교를 삭제하고 장학금 200만원을 25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차후에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등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우수인재를 육성하여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액은 전체 11억 104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여덟 가지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입니다. 주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수능과 주요 과목을 수강하는 내용으로 향토인재양성원에서 주2회 합니다. 토ㆍ일해서 학생 50명, 원장 1명과 교사 3명이 이틀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3억 6000만원입니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4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총 280명입니다. 1인당 월 9만원씩 해서 3억 2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지원입니다. 인문계고교 방과 후 수업비 일부 지원입니다. 전체 25개 학급에 174일 해서 2시간입니다. 2시간씩 해서 1시간당 1만 5000원씩 해서 174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1억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ㆍ중학교 1 대 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원어민 수강료 지원인데 전체 150명이 되겠습니다. 8개월간 해서 한 달에 6만 7000원이 지급되어서 한 8040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칠곡에 있는 영어마을 학습체험인데 3일간 운영이 됩니다. 200명해서 1인당 44만 6000원씩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의 사람이 운영을 해서 한 50%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200명 추진해서 4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동아리 특기적성활동 지원입니다.의성읍이 아니고 안계지역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연합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들 오케스트라 하는데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 운영비로 4000만원 정도 되고요. 중학생 영어 심화학습입니다. 중학생 방과 후에 영어심화학습을 주2회 합니다. 아발론에 가서 하는 건데 60명이 매주 2회 해서 화요일, 금요일에 운영합니다. 그래서 강사비랑 교통비, 버스임차료 이런 걸 해서 1억 4000만원 되고요.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지원입니다. 이건 의성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합니다. 의성초등학교 한 40∼50명쯤 됩니다. 그래서 1250만원 정도 운영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가 향토인재육성지원 장학기금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교육 발전과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과 장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액은 1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전체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인재육성재단에 들어간 비용이 지난 2002년부터 의성군 장학회가 설립돼서 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되기까지 전체적으로 장학기금 출연액이 142억 4000만원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목적출연금이 132억 7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감독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과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과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장자녀 장학금 업무를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맡겨서 운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전체 출연액은 20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지난 2008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3억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3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이장 자녀수도 줄고 해서 1000만원 정도 줄여서 절감해서 2000만원 정도 출연할까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향토인재육성 지원 출연안,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검토보고서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에요?

2020년에는 장학기금을 15억원, 목적 출연금은 19억 7400만원 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인재육성재단에 출연을 해서 장학기금 목표를 처음에는 10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율이 자꾸 낮아져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기금을 주고자 하는 내용인데 100억원 가지고는 터무니없어서 지금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올 연말까지 한 197억원 정도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만큼을 안 해도 충분히 2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또한 300억원을 목표로 하면 또 다른 사항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200억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군 지출도 늘어나고 너무 많이 조성해서 낭비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일단 한번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좀 줄여서 조정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인재육성재단에 향토인재양성원의 수강대상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학생들을 소수정예화를 시켜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좀 많던 수강인원을 내년에는 조금 소수정예화를 해서, 우리 지역도 명문 고등학교에, 또 명문 대학교에 좀 많이 배출해야 되는데 최근 몇 년간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100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60명 정도로 줄일 예정입니다.

예, 나머지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만큼 수업일수를 다 못하니까 조금 절약한 부분입니다.

예.

그게 당초에 저희들 한 5일인가 그렇게…….

4박 5일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2박 3일도 안 되고 아마 당일치기로 1일인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따른 절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계속 회원들이 줄어들고 해서 그런데 만약에 활성화된다고 하면 추경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5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및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세출예산의 출자ㆍ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액 341만 4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사업기간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사업내용 및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3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이 총 4건입니다. 취득재산 토지 3건 180필지에 14만 268㎡, 건물 3건 3404㎡로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둘째, 의성로컬푸드직매장 조성 변경 건,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의성 도동지구 행복주택 건립 사업 건, 넷째, 산불방지지원센터 조성 변경 건, 다음으로 무상사용 허가권으로 의성 도동지구 행복주택 건립 사업부지 토지 1458㎡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포배양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세포배양산업 허브화 구축사업 및 건강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연계된 생물의약품산업 활성화 유도를 하고자 공업지역 주변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양질의 공업용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산업시설, 지원시설, 연구지원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세포배양산업단지 조성 사업 개발계획을 시작으로 2024년 2월까지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군비 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22만 5090㎡로 산업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 명세서는 토지 163필지, 13만 5522㎡로 기준가격 시가표준액이 87억 5223만 1000원으로 표와 같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위치는 철파 공립병원 요양시설 좌측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두 번째로 의성 로컬푸드직매장 조성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기반조성 및 안전한 먹거리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판매장, 작업장, 사무실, 창고, 체험교류관,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2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21억 5000만원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직매장 조성 20억, 부지매입비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건물면적이 920㎡ 지상 2층으로 판매장, 작업장, 저온창고, 체험교류관,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서는 20억 7910만 4000원으로 토지매입비 7910만 4000원, 건물 신축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위치는 미진이지비아아파트 밑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세 번째 의성 도동지구 행복주택 건립 사업 건입니다. 사업 목적은 도시재생뉴딜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지내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은 계층 주거복지 향상과 공간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시설로 청년주거가 29㎡, 약 8.8평에 32세대, 신혼부부 36㎡, 약 11평에 총 44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8월 의성읍 도시재생뉴딜 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소요예산 사업비는 53억 3700만원으로 경북개발공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 연면적이 2284㎡로 지하 1층, 지상 5층 한 개 동으로 44세대를 신축합니다. 영구 시설물 축조 및 무상사용 허가는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42년으로 설계시공기간 2년, 운영기간 40년으로 사용료 감면액은 연 172만 6000원으로 42년간 72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기부채납 시기는 임대기간 42년 종료 후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 명세서는 53억 3700만원으로 건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위치는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가는 쪽에 도동리 동현빌라 뒤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관련 법령은 23쪽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네 번째로 산불방지지원센터 조성 변경 건입니다. 사업 목적은 연중 대형화되어 가는 산불발생 경향에 따라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로는 산불상황실, 산불전문진화대원 대기소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0년 7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1년 4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5000만원으로 국비 19%, 도비 8%, 군비 73%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사업 규모는 산불방지센터 1개소로 부지면적 4232㎡에 건물 연면적 200㎡ 건물 1동으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 명세서는 5억 7355만원으로 토지매입비 1억 4355만원, 건물 신축비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위치는 상리리 의성흑마늘삼계탕 오리집을 조금 올라가서 우측편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21년 관리계획 총괄표와 30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3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법적 근거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우정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1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및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데 이거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단체지요?

예.

이게 꼭 있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서 전문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기여해서 어떤 연구나 교육 이런 걸 위해서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예.

우리가 연간 내는 게 341만 4000원인가 그 돈을 내잖아요?

예.

이게 내년도에 내면 몇 번째 내는 겁니까? 이게 단체가 설립된 지가 불과 2, 3년도 안 되지요?

그건 잘 기억은 하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이 돈은 소멸성입니까?

일부 기금으로 조성되면서 완전 100% 소멸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제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는 공제하고 적립되어 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정말 황당한 단체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방 재무나 세정에 대해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보면 지방세 연구, 홍보,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뭐,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의성 지방세담당 공무원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성군에는 한 해에 우리 세무 공무원들 몇 명씩 교육을 보냅니까?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교육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년에는 했었다?

예.

과장님, 실질적으로 성과 및 효율성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극히 낮다고 보시지요?

성과는 그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세금인상이라든지 세목 같은 것, 또 새로 낼 때 연구원에서 연구한 걸 토대로 해서 정부에서 참고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요하다고…….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땅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매입이 안 되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파트 밑에 지금 포장 안 된…….

그런 불편함은 공고 운동장도 있고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사용하면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공고에 협의 요청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문국박물관장 김현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에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9조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수를 당초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에서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안 제22조 제1항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는 행사 또는 공연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6조 제2항과 관련하여 대관료 반환에 관한 규정은 당초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전액반환 규정만 있었는데 전액반환과 일부반환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30조와 제31조에서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과 전시해설사 모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의성조문국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의성조문국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및 전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이란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것으로 구입, 기증, 기탁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박물관이 수집 또는 일시 보관하는 유형의 물품을 말한다. 4. “복제”란 수장품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2장 관람 제4조(개관 및 휴관) 1항, 박물관 및 전시관(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호. 1월 1일 2호. 설날 및 추석 당일 3호.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요일 4호. 그 밖에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하는 날 2항,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1항, 박물관 등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등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박물관 등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호.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호.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호.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호. 그 밖에 군수가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항,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호.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 행위 3호.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4호. 그 밖에 질서유지 등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3항,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가 박물관 등의 전시품 또는 시설물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유물의 수집 및 관리 제9조(유물 수집) 군수는 군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되어 보존 가치가 있고, 학술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유물 구입) 1항, 군수는 유물(경매 유물을 포함한다)을 국내외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3항, 군수는 제1항의 유물구입 계획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이하 “예비평가회”라 한다) 및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제11조(유물 기증 등) 1항, 군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2항, 유물의 기증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비평가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별도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3항,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물평가액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5항,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기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항,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유물수집예비평가회) 1항, 군수는 구입 또는 기증 평가대상 유물 등의 선정을 위하여 예비평가회를 둔다. 2항, 예비평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호.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3호. 기증, 기탁 유물 등에 대한 평가 4호. 그 밖의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3항, 예비평가회는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유물평가위원회) 1항, 군수는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박물관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2항,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와 가격 평가 2호.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해석과 고증 3호. 그 밖에 유물구입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3항,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대상 분야별로 유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문화재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항,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마다 평가 대상 분야별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5항, 평가위원회는 군수가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유물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6항, 평가위원의 임기는 매 심사마다 해당 분야의 유물평가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7항,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예계장이 되고 서기는 학예업무담당자가 된다. 8항,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유물관리관 등의 지정) 군수는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수장품의 관리) 1항, 수장품은 수장품 카드와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수장품의 도난, 훼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수장품의 대여 등) 1항, 군수는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장품에 대하여 대여, 열람 및 복제(이하 “대여 등”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의한 대여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호. 대여 등을 하고자 하는 수장품의 명칭 등이 수록된 목록 2호. 대여 등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간 3호. 대여 등을 하고자 하는 수장품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사항 3항, 군수는 제2항에 의한 대여 등의 신청의 신청 받은 경우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물 대여 대상과 조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4항, 박물관의 수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수장품 복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2호.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호.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 4호.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6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이용료의 100분의50을 감액 할 수 있다. 1호.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2호. 군수가 협찬ㆍ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호.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7조(변상책임) 1항, 유물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변상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호. 해당 유물을 분실한 경우 : 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하여야 함 2호. 해당 유물을 훼손한 경우 : 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함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보험 등에 가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위원회 제18조(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호.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심의에 관한 사항 2호. 박물관 유물의 수집, 관리, 보전, 전시 등 박물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호. 향토사와 박물관 자료에 관한 연구 활동이나 사회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4호. 다른 박물관이나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위원회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박물관과 관련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호.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3호.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성군의회 의원 4호. 군 소속 박물관·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장 5호.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5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호.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6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학예계장이 되고 서기는 학예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 회의 등) 1항,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4항,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박물관시설의 대관 제22조(대관의 범위) 1항, 군수는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및 공연 등에 대하여 박물관 시설의 사용(이하 “대관”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호. 문화예술의 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 활동 2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및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 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제1항에 따른 대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기획전시실 2호. 강당 3호. 세미나실 제23조(대관허가 신청 등) 1항, 박물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은 규칙으로 정하는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사용시간) 1항, 대관자의 사용시간은 제5조에 따른 관람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대관자의 준수사항) 1항, 대관자는 사용 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항, 대관자가 대관 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대관료) 1항, 대관자는 대관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표 3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호.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 대관 4일 전까지 대관허가취소신청서(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한 경우 2호. 일부 반환 가. 대관 3일 전까지 대관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70 나. 대관 2일 전까지 대관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60 다. 대관 1일 전까지 대관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50 3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 전액 면제 2호. 군이 후원하는 행사 : 100분의 50 면제 제27조(대관 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대관 신청 목적과 다른 행사 등을 하는 경우 2호. 대관 목적이 공익이나 사회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호. 정치ㆍ종교ㆍ집회 및 친목을 위한 행사 4호. 제2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5호. 그 밖에 박물관의 기능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공익상 대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28조(대관 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호.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호. 사용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호. 대관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호.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 허가를 받은 경우 5호.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호.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는 제25조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6장 교육ㆍ문화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30조(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1항, 군수는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체험 및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및 수강료와 실비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1조(전시해설사) 1항, 군수는 관람자의 이해와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2항, 전시해설사의 모집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및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장 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 제32조(편의시설 설치 운영) 1항,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호. 매점 2호. 기념품점 3호. 전통문화실습실 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항,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문화상품 개발ㆍ판매) 1항, 군수는 박물관의 홍보를 위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문화상품에 대하여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박물관의 홍보) 군수는 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박물관 홍보를 위한 사업 및 관련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자원봉사자) 1항, 군수는 박물관 및 전시관의 관람질서 유지 안내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예규」, 「문화재 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군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조문국박물관에 새로 설치된 의성상상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의성상상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규정과 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당초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및 상상놀이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3항에서 상상놀이터 실내공기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 상상놀이터 이용료 징수와 면제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의 일부를 수용하였는데 우리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에 대한 추가 감면 의견에 대하여 이중감면으로 판단되어 수용하지 않았고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감면 적용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및 상상놀이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및 상상놀이터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물놀이장”이란 의성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의성조문국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 2호. “상상놀이터”란 (이하 “놀이터”라 한다) 박물관 내 놀이터로 “고대의 성”, “모험의 성”, “북카페” 등을 말한다. 3호. “놀이시설”이란 박물관 내 물놀이장 및 놀이터를 말한다. 4호. “이용자”란 놀이시설 및 시설의 물건ㆍ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호.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호. “안전요원”이란 시설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놀이시설은 의성군 금성면 초전1길 83 일원에 둔다. 제4조(시설의 관리) 1항, 군수는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시설의 이용을 위해 안전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2항, 물놀이장의 수질은 수영장 수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항, 놀이터의 실내 공기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이용) 1항, 놀이시설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만 6세 미만의 이용자는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2항, 이용자는 놀이시설 내에서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항, 놀이시설 운영을 위하여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1에 정한다. 제6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놀이시설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물놀이장 가목. 운영기간 : 7월 ∼ 8월 중 나목. 이용시간 : 10:00 ∼ 17:00 2호. 놀이터 가목. 운영기간 : 연중 나목. 이용시간 : 10:00 ∼ 17:00 제7조(휴관일) 1항, 놀이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호. 물놀이장 가목.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나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임시 휴관일 2호. 놀이터 가목. 1월 1일 나목. 설날 및 추석 당일 다목.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라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임시 휴관일 2항, 군수는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라목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이용료 징수) 1항, 군수는 놀이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호. 이용료 면제 가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각종 행사 나목.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호. 이용료 감면 가목. 별표 3의 이용료 감면대상 : 이용료의 100분의 50감면 나목.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호. 놀이시설의 긴급보수 등 공익상의 필요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2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호.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입장권을 개찰하기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10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호.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호. 노약자, 임산부, 음주자 등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자 3호. 감염성 질병이 있는 자 등 공중위생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4호.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5호.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호.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놀이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 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위탁 운영) 1항, 군수는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놀이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4조(준용) 놀이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0분의 50 감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전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 분야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개요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자활ㆍ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설치가 되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ㆍ자립을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내년도 기금사업 지출계획은 현재는 신청 등이 없으나 자활사업 연구개발 및 자활 활성화 등의 지원 필요성이 발생할 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결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금년도 말에 2억 8688만 7000원 정도인데 내년도 계획으로 보면 수입이 403만 7000원입니다만 이것은 전액 이자수익으로 됩니다. 농협에 약 1.4% 정도로 지금 예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2018년도 자활기업이 의성군주거복지센터가 창업을 할 때에 2019년 1월에 초기 운영자금으로 융자를 한 3000만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말에 보면 3억 20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조성은 원래 경상북도 및 의성군의 출연금이라든지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그리고 자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기금을 지원하는 기준으로는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자활기업에 사업자금을 대여할 때는 1억 원 이내로 해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에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이라든가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 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등으로 기준을 봐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 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내년도 수입액으로는 이자수입으로 403만 7000원 정도이고 금년도 수익액은 이자수입으로 5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2021년도 지출은 현재까지 사실상 신청이 없는 상태고 올해는 비융자성 사업비 6000만원, 그러니까 자활기업이 한시적으로 전문가 인건비 지원을 했었고 특성화 자활기업 사업단에 생산품유통 공모사업 지원할 때 400만원 해서 총 6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사실상 이자수입밖에 없는 실정인데 올해 520만원, 내년도에는 4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지출계획은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는 신청이 없습니다만 자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업이 발생을 해서 신청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 보고 및 승인을 받고 절차를 거쳐서 지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연도별로 기금 조성한 부분이라든지 집행계획을 보면 2017년도에 1000만원을 자활사업단에서 카페 및 매점, 사업단 운영을 위해서 구내매점 설치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원했었고 2018년도에는 영농사업단에서 컨테이너 설치할 때 1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주거복지센터 전문가 한시 인건비와 초기운영 융자금해서 9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전문가 한시 인건비와 유통지원 공모사업 등으로 해서 6400만원이 올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공격적인 운영을 사실상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면 지금의 예치금은 농업에 예치가 되어져 있고 올 연말 현재액은 2억 8688만 7000원이고 이자소득을 포함해서 내년도 연말 추정액은 2억 90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더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자활 사업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군정 발전과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이며 2002년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설 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 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에는 조성액이 6888만 5000원이며 2021년도는 487만원이 증액되어 7375만 5000원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원의 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군 관내 식품영업업자 중 시설개선이 필요한 자로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2021년도 보조금이 1100만원, 예치금 회수가 6888만 5000원, 이자수입이 7만원, 기타수입 800만원으로 총 87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수입의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7만원이 되며 과징금은 800만원, 국고보조금이 1100만원, 예치금 회수가 68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과징금이 300만원과 이자수입이 4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 정착에 식품안전 관리차량 임대료로 700만원을 사용하고 음식문화 개선 사업 위생용품 지원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도 전출금으로 32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7375만 5000원으로 총 87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KB국민은행에 5248만 8000원을 예치하고 NH농협에 21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7월 25일 국민은행 예금 만기 후에는 농업은행으로 금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