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의원 발언

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성과 결과보고서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23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마찬가지고요.

제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입니까, 본예산 때입니까. 제가 부구청장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선이 안 돼, 보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단순히 횟수만 가지고 의원들이 이게 사업에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지도 판단하기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이 세 가지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게끔 좀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주요 내용에서도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가 됐나 의문이 가는 거죠. 소비자 보호가 됐나, 중소기업 경영안정 강화가 됐나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산을 통해서 이런 것들 성과 관리도 좀 들여다보고 해서 비교하면서 예산도 집행하고 해야 되는 건데, 예산 편성하고 해야 하는 건데 많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께서 정책 잘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