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의원 발언

위원 수치화는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성과목표를 달성했다, 성과를 측정할 때는, 성과 관리를 할 때는 우리가 경제성과 능률성, 효과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하지 않아요?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런데 이건 산출목표잖아요. 우리가 자원을 투입해서 산출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웃컴(outcome)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의원들이 이 예산, 그러니까 과거의 예산을 집행해서 지금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천만 원 지급이 됐어요. 이 사업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여기서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 다음에 인센티브를 지급을 더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뭘로 판단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그냥 착한가격업소 수 56개소 계속 유지하면 사업이 잘 되는 걸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