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4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등 출연안 2건,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근거로는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7조 입니다. 설치 목적으로는 투자유치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설치 연도는 2020년도입니다. 2020년 6월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쳤습니다. 존속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분양 및 임대형 토지구입, 그리고 기반 시설 지원 등입니다. 그리고 총 기금 조성액은 우리가 30억입니다. 현 조성액은 5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4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은 3억 원입니다. 2021년도 지출 계획으로 투자기업 보조금 2억 원, 예치금 1억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는 투자 금액이 20억 이상, 신규 고용 10명 이상입니다. 이것은 2020년 10월 달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세출예산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은 현재 2021년까지 기금을 조성하는데 10억 원이 출연되는 내용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이고 사업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대표자 주소와 사업체를 둔 소상공인입니다. 사업 내용은 금융기관 융자금 특례보증입니다. 한도는 업체당 2000만 원이며 보증 기간은 5년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으로 기금 출연하고 출연금에 10배를 보증 받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2020년 11월 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용석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지역인 경북 농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 소득 증대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출연액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조성 목표는 ’96년도부터 해서 2022년까지 2500억 원 이상입니다. 재원은 우리 도, 시군, 농ㆍ수협의 출연금하고 운영 수익이 되겠습니다. 연간 90억 원 규모이며 목표는 10억 9000만 원으로 우리 군 목표입니다. 10억 9000만 원 대비 지금 현재 60%까지 출연이 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은 수익률 보장 고금리 정기예금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ㆍ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연간 55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연은 2022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사업비 산출은 기관별 출연액 협의 결과와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1항 1호입니다. 뒤에 보시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었고 재난예방, 방재시설, 예ㆍ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있어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이 6억 1400만 9000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수입이 2억 52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은 군비전출금 2억 3714만 7000원과 예상 이자액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6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총 조성 규모는 8억 6615만 6000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익 계획은 8억 6615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089만 8000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계획 합계 또한 8억 6615만 6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 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가 6억 1400만 9000원, 내부거래 전입금이 2억 37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합계는 8억 6615만 6000이며 도 보조금이 아직 미결정이 되어서 작년보다 수입 금액이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총 8억 66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2021년도 사업이 결정되지 않아 수입 금액 8억 6615만 6000을 그대로 예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까지 총 조성액은 2억 5214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아직까지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현재 농협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303만 1000원이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6억 1400만 9000원 그리고 2021년도 말 현재 8억 66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기금 지원 기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하고 안전진단이 있는데 재난위험시설물은 주로 어떤 것이고 안전진단을 누가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사회재난, 자연재난 통틀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수해, 지진, 사회재난 같으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데 필요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위험시설물.

그건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라든지 또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재해가 일어났을 때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도 재해 났을 때도 하고 또 사전에…….

현재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걸 그럼 신고가 들어오면 갑니까? 아니면 안전진단을, 여기 안전진단이라는데 뭐 있을 때 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건 D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의성 같으면 어떤 것들?

산사태라든지 또 위험 교량이 있습니다. 등급별로 D등급이 있는데 그게 D등급 나와 있는데도 예산상에 등급 진단을 못 받아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다 마무리는 못 하지만 차츰차츰 국비라든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단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 많이 오고 이랬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걸 왜 물어 보냐 하면 비 많이 오고 이랬을 때 비안에 있는 절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몇 번 얘기를 했었다 하는데 갑자기 무너졌는데 연락해도 와보지도 안 하고 이러면서 전화가 한 번 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전진단을 누가 하나 싶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로서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와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조성 목표액 5000만 원이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광고물 정비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간판 디자인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 사업은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까지 기금을 적립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으로는 2000년도 말 조성액 3221만 원과 2021년 기금수입 1715만 2000원을 계상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9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와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활용한 지원 기준은 조성목표액인 5000만 원 달성까지 적정한 기금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금 지원 사업 계획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조성 기금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 사업과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 합계 493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7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하여 수입액과 같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을 보시면 옥외광고 인허가에 따른 수입증지, 기타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수입이며 세입합계 49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이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더해져 지난해보다 1715만 2000원이 증가된 493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까지 이자수입이 108만 3000원, 기타수입이 1341만 7000원이며 지정 게시대 설치에 8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자수입 54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534만 원을 조성하고 2021년에는 이자수입 29만 4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685만 8000원을 계상하여 기금 잔금 49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예치금ㆍ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은행에 2000년도 말 현재액이 3221만 원이며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이자수입과 전입금을 합한 49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08년도부터 간판 디자인해서 제작ㆍ설치를 각 읍면에 지금 정비 사업을 해놓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판 정비를 해서 전부 LED를 넣어서 불이 들어오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불을 전부 다 밝히지를 않아서 아무 효과가 없어, 저녁 때 보면. 낮에는 예쁜데 밤에 상가가 활성화되어가지고 불이라도 좀 환하게 켜놓으면 되는데 요즘 전부 다 영업도 안 되고 이러니까 간판 자체 불을 안 켜거든.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 면장님한테 해가지고 이 불을 적어도 9시까지는 좀 켤 수 있게 이렇게 홍보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9시 되면 그 상가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타이머를 어떻게 달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실제로 상가 불 다 꺼져가지고 있는 게 저희들도…….

7시만 되면 그냥 퇴근하시고 이러니까. 또 보통 한 달에 평균 일반 가게 한 15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간판을 했을 때 한 달에 요금이 얼마 나오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머하고 그건 저희들도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요금도 혹시나 환산을 할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우리가 다니면서 9시까지 켜놨을 경우에 요금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9시까지라도 좀 밝게 해놔야 시장이, 상권이 좀 살지 초저녁부터 불을 다 꺼놓으니까 암흑가거든. 그러니까 이것 디자인은 예쁘게 해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좀 답답해서. 홍보를 하러 다닐 계획인데 되는 게 있으면 타이머라든가 가격을 알면 홍보하러 다니는데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한 번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타이머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야하니까 주민들의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함께 해서 청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33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설치 목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2000년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주민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주민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0년도 말 37만 5000원에서 2021년도에는 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수입 500만 원으로 지출 500만 원을 해서 이자수입만 예치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 조성은 지자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 의성읍으로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합계가 총 5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5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이 37만 5000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로 500만 원, 예치금 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에 주된 내용은 마을 공동저장고 화재 보험료로 500만 원을 매년 지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나머지 이자분 37만 8000원이 다음 해로 예치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 현황과 예치금ㆍ예탁금 명세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약은 없습니다. 당초에 2000년도에 설립할 때 화재보험금으로 지정을 했었기 때문에 지정된, 이제 협의된 금액을 계속 매년 적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장 김진욱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필수교육 참석으로 인해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9 재유행 및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안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신설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나. 안 제8조 제1항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 안 제18조,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개정 및 신설입니다. 지자체의 방침에 따라 감면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감면 대상별로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설정하였습니다. 라. 안 제19조,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 신설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여 이의신청 절차 및 결정 통지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마. 안 제20조와 안 제21조, 안 제20조……. 말이 잘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천천히 해요, 천천히…….

말을 더듬어서. 마. 안 제20조, 독촉 규정 신설입니다.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여 납부 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바. 안 제21조, 하수도사용료의 소멸시효 신설입니다. 미납된 하수도사용료는 민법 제163조에 의거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였으며 과ㆍ오납된 하수도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사. 안 제22조, 준용조항 신설입니다. 조례에 직접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관계법령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관계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하수도법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