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용순
성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경제문화국 소관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6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2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36쪽 예비비지출과 첨부서류 84쪽과 85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온실가스 탄소 중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추진사항이 어때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올해는 아마 공모에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올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올해, 그러니까 올해 공모를 통해서 내년에… 10월쯤에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올 10월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올 계획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 사업은 작년으로 어쨌든 한시적으로 끝난 거네요? 올해는 없는 거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게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월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월된 일부 사업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도 공모에 올해 공모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왜 안 되셨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동구가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기초에서 한 170개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2∼3회 정도 중복 선정된 자치단체는 아마 배제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3회 연속 공모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배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좀 더 볼륨을 키워서 공모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태양열, 태양광을 어쨌든 이용해서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우리가 3년 연속 이 사업을 하셨으면 요소요소에 많이 보급이 됐겠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마 그전에는 동별로 좀 이렇게 몇 개 동, 몇 개 동 묶어서 공모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모에 대한 그런 한계가 있어서 올해는 이제 그냥 동구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얼마 전에 통장협의회 인사를 갔더니 우리 동구와 같이 주관을 해서 하더라고요. 태양열 보급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널리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설치를 하고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구가 많은 몸살을 겪고 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측면에서 올해 잘 준비하셔서 공모하셔 가지고 내년에 꼭 선정되시길 바라겠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셔서 지금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전통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요약해 주신 이런 자료를 보면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세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활성화가 돼야 하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전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중앙시장이 있어요. 중앙시장이 있는데 그 중앙시장이 1911년에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시작을 했어요, 재래시장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면 100년이 훨씬 넘은 거죠. 100년이 훨씬 넘고 많은 그런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아케이드 공사 등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야 되겠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또 관심을 갖게 되면 전통시장이 다시 예전처럼 활성화를 띨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투자를 계속하시는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상인 분들의 자구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화월통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바닥이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바닥은 뭐라고 합니까? 돌로, 한 20년은 안 됐어요. 15년 이상은 됐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을 지내셨던 이장우 시장께서 돌로 이렇게 바닥 정비를 하셨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 아무런 하자 없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다행히 철거를 안 하더라고요. 시간이 진행된 그러한 시설 같은 건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현대화, 현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컨셉이 있으므로 해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전통시장 하면 덤이 있고, 정이 있고, 그리고 신선한 그러한 재료들을 소규모로도 살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가 화월통 현대화 사업이죠, 화월통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거의 다 아케이드 공사는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므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끔 정책을 펴셔야 되는데 간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도 이제 보면 간판이 사실 많이 좀 불규칙화 돼 있고 통일성이 사실 없는 건, 저희들도 지하상가 같은 데 보면 이제 통일성을 기해서 보면 깨끗한 이런 환경을 연출을 했는데요.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내, 특히 화월통 같은 경우 안에 간판 이런 것들은 지금 사업안에 간판 정비를 같이 할 거고요. 통상적으로 일반 상가에 대한 간판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어쩌면 어떤 구간에 대한 상인회의 그런 어떤 협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일부 어떤 합의에 의한 그런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대전역에서 도청 구간에 간판 정비사업을 일제히 했었거든요. 시에서 했나 구에서 했나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통일성을 갖게끔 정비 사업을 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앙시장에 간판 정비사업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게 되면 복고풍으로, 옛날에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연계를 해서 하시면 조형물이 됐든 간판 정비사업이 됐든 상인들에게 좀 이로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 시식 같은 걸 그전에는 하고 그랬었어요. 그 안에서 파는 음식을 제조를 해서 먹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게 싹 없어졌습니다, 대형마트는.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먹거리가 풍부하잖아요. 길거리에서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정비돼 있고 그런 걸 최대한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방안을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박철용위원
16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여기에 보면 2022년 대학 협력사업 시비 직접 지원이라고 1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16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대학 협력사업 시비 직접 지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거는 우송대학교하고요. 대전역 인근 상권, 그러니까 우송대에 보조금을 지급해서요. 그러니까 대전역 인근 상권의 어떤 분석이라든가 이런 메뉴 개발, 이런 것들도 하고 일부 전시회도 하고 이런 행사를 진행했던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철용위원
행사비예요? 행사비 1천만 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용역비가 아니라 행사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는 대학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대외 협력사업이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좀 있어요. 여러 개의 동네, 우리 동구에 있는 동 중에 꽤 많은 동이 대학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영향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용운동 같은 경우에는 대전대학교나 아니면 우송대, 우송정보대, 이런 정도의 역할이 동네 상권이나 동네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거나 협력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뭔가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링크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이런 거 몇 개 정도지 실제 우리 지자체에서 지역 대학과 상생을 위한 뭔가가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5개 대학이 요새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면 그 동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늘 생각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더 설명할 게 있어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대학 협력사업비라는 게 있어서 좀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대학과 상생 발전을 위해서 우리 경제과 및 우리 경제국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5개 대학이 있는데요. 일부 또 다른 부서에서, 우리 평생학습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송대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학습에 대한 이런 지원사업들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고, 그것뿐 아니라 지금 지역 대학에서는 제가 그전에도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세비를 좀 깎아준다든가 아니면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몇 개 있거든요. 학교에서 원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는 없고, 정부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적극 건의해서 협력을 바라는 그런 걸 우리한테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차원에서. 그런 걸 적극 발굴해서 일단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특히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 대학이 죽어서 동이며 군이며 완전히 진짜 유령 도시 비슷하게 된 지역도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대도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놀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면 그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점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렇게 들어간 예산만큼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라든지 좀 효과가, 피드백이 있나요? 우리가 들어간 예산 대비 이건 정확한 데이터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들어간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과거부터 보면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 상점가를 통해서 인프라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찾는 손님들이 예전보다는 많아지는 그런,
박철용위원
그런 데이터가 좀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카드 전표라든가 향후에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한번 ICT를 통한 빅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상점가라든가 특히 전통시장 상인분들한테 이런 데이터 제공도 해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뭔가 통계치가 데이터화 돼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는다면 투자한 만큼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진다는 게 수치화돼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세금을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는 그 상대가 있잖아요.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거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쇠퇴되니까 그거를 색으로 메꿔주자는 취지잖아요.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하자, 그런데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대형마트는 지역 상권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대형마트 안에도 지역 소상공인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체화 된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 대비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6페이지 하단쯤에 보면 특성화 시장 육성 국, 시비 직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를 보면 이 예산에서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용운시장에 한 2억 7천 정도의 서비스 혁신이라든지 조직역량 강화, 역량 강화사업, 이래서 지원된 게 있고, 그리고 또 신도 꼼지락 시장에 1억 5천을 해서 디지털 사업의 연속적 운영을 위한 상품 개발, 신규 플랫폼 입점 등이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선 작년도에 이게 여러 가지 시장 육성 사업 중에서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 분야로 지금 아마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문화관광형으로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이 지원됐고, 디지털 사업의 연속적 운영을 위한 상품 개발이 지원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말씀해 주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우선은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역량 강화라든가 위생이나 안전 또 ESC 경영에 따른 그런 교육, 그런 것들, 또 시장에 대한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전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테마라든가 어떤 지역…
박철용위원
역전 지하상가가 문화관광형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마케팅 쪽에 주안점을 둬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고요. 신도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이 구성돼 있고 또 배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송 사업이라든가 이런 배송에 따른 온라인 구축, 홍보, 이런 부분에 예산이 아마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보면 물론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단위는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구비로 볼 때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국비로 볼 때는 큰 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2억 7천이나 5억이나, 1억 5천이나 이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 이런 예산이 들어간 만큼 데이터화 되어 있고 수치화돼 있어서 우리가 예산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런 기본적인 피드백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 상인 분들도 만족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이 무한대로 투입됐는데 그 피드백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상가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만 들어가는데 시장 상인들은 직접적으로 관심이 없거나 그러려나 보다, 하는 분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 시장에서 임원으로서 움직이시는 분들, 그분들은 뭔가 알고 뭔가 대처를 하겠죠. 그런데 일반 시장 상인들이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예산 투입한 것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디지털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신도시 시장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배송 사업을 해봤더니 반응이 좋다, 그래서 이걸 새벽 배송으로 연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취지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효과가 있었고 이걸 또 데이터가 돼서 상인들이 더 해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야겠죠, 지원해야겠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저는 좀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 예산 논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던 일들이 상인들한테 얘기가 또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제가 항의도 좀 받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업에서 우리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겠죠. 상인들이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뜻을 품고 좀 더 향상하기 위해서 해 보겠다는데 그걸 막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사업성이나 실효성을 봤을 때 무한대로 투입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예산부터 투입하고 보자, 라는 게 맞는 정책인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물론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히 저도 반대하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예산 쓰임에 있어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 꼼지락 시장, 신도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배송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 있고, 또 그런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벽 배송 하나를 더 탑재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박철용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일부에서 걱정하시는 과연 될까, 아니면 이런 대기업의 그런 시스템과 경쟁이 될 것이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미 그 영역 안에서는 어느 정도 틈새시장을 공략해 놨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은 밀리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사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겠죠. 그러면 국장님, 우리 구의원들은 예산이 올라올 때, 우리가 물론 예산을 만들 때 관여하지 않아요. 올라온 결과치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죠. 그럼 그 전에 우리 집행부랑 그 상인들과의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된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보 전달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9,700이 들어왔는데 이 9,700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인건비라는 거예요. 그럼 사전에 우리한테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고 생각보다 배송에 대한 상인 만족도도 있고 지역 주민들은 또 그로 인해서 편리성을 느껴서 그전보다 이 배송을 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됐고 뭔가 됐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탄력받을 때 새벽배송이라는 것도 해봐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보고, 아날로그적인 전통시장을 디지털로 바꾸는 데 우리도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사전에 이런 정도의 설명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산을 판단할 때 좀 더 저희 의원들께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들었을 때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들었다고 쳐도 전혀 설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 사전 설명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그전에도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이게 많이 좀 뭐랄까 젖어진 게 아닌가, 그전에 이런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으면 예산 배정되고 나서 바로 우리한테 와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정도 예산을 세워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도 사전 설명은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물론 예산 배정되고 나서 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잠깐 했죠. 그때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한테 이게 일리가 있는 거냐, 이게 현실적인 거냐, 그런데 이걸 제가 그전에 알았었으면 아마 예산 세우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마 저희들이 그걸 일부러 설명을 안 드린 건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집행 부서에서 또 예산실을 거쳐서 이렇게 의회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예산실에서도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사전에 아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실에서 거기에서 계상이 반영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요구액은 훨씬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제 거기서 좀 삭감이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9,700으로,
박철용위원
원래 요구액은 2억 정도라고 들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1억 9,700.
박철용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세워진 건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 것은 일부 차량 구입비, 이런 것도 사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박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경제과에서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이런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화가 됐다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점가나 이런 것에 대해 꾸준히 앞으로 예산을 투입할 거잖아요? 투입할 때 효율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앞으로 민간으로 나가는 그런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한번 피드백도 받아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로 투입되는 그런 예산들은, 예산에 대한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은 한번 저희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추출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169페이지 보면 농업인 소득 지원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이 좀 있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운영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농업인들 마을 공동급식 지원도 좀 있었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 사유 등에 보면 농업인 공동체 급식 지원도 공모 수요자가 없어서 추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농업인에 관해서 질의를 조금 드려본 적이 없어서 한번 드려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 해 가지고 농번기 때 급식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현실성이 좀 있는 건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로는 지금 동구 관내 농업인이 한 3,400분 정도 그렇게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무래도 농업 자체가 어렵고 또 소득이 낮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꽤 있지만 그것이 사실 규모가 월등하게 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소득 증대를 위한 토지 개량이라든가 또 여성 농업인한테는 바우처로 해 가지고 20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1년에 한번씩,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여성분들만 한해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여성 농업인에게 20만 원 바우처도 제공하는 게 있고, 이거는 20만 원 중에서 2만 원은 이제 자부담이고요. 18만 원은,
김영희부위원장
여성분은 혹시 몇 분이나 계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여성 농업인은 한 1,640분 정도 이렇게 거주하고 계십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여성분들이 또 이렇게 농업을 하신다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바우처 부분도 있다는 걸 또 오늘 새롭게 알았던 부분이고요. 이런 공동체 급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에서 집행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죠? 조금 체크하고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아무래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 대전 인근, 그러니까 이 광역시 안에 있는 농업은 사실 제한이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득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치 않고 거기에 종사하지만 그만큼 소득이 낮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예산도 일부 농업직불금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토양 개량이라든가 또 비료 구입에 따른 그런 지원금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현재 그런 지원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 소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거래장터 운영을 지금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알기로 직거래 장터는,
김영희부위원장
추동 쪽으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이 아마 있었는데요.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거기 그러면 폴라리스 커피숍 앞쪽에 부스 7개 동 있는 그것,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폐고속도로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거기는 지금 언제부터 부스가 그렇게 설치가 돼 있었고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마 21년도부터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청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보면 직거래가 거의 이루어 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부스만 덩그러니 지금 계속 그렇게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도 가끔 지나다 보면 부스는 많이 있고, 보면 이렇게 좀 내려져 있는 그런 것을…
김영희부위원장
거기 보면 부스 안에다 주차도 해놓고요. 가스통도 이렇게 있는데, 보셨으면 그걸 그렇게 가만히 놔둬야 하는 상황인가 싶은데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통해서요.
김영희부위원장
그거는 그럼 임대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거는 그냥 대청동 협의회에서 직영으로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김영희부위원장
직영으로 했으면 부스도 저희가 지금 다 준비를 한 거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니, 거기에서.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요. 아마 위탁만 대청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운영은 하고 있는데 물론 21년도에 준비를 하셨는데 그때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23년도, 작년하고 올해는 어느 정도 직거래 장터가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일부 보면 무등록 사업체, 그러니까 노점상 분들이 자리를 맡기 위해서 이 부스를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맞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직거래 장터 관련해서는 아마 아직까지 특별하게 점검이라든가 이런 건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어떤 영역에 대한 부분은 도로다 보니까 노점상에 대한 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별도로 아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국장님도 지나가다 보시고 왜 계속 저렇게 닫혀 있는 상황이 저렇게 있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직거래 장터가 운영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스 안에는 주차장처럼 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나, 또 가스통이 있어요. 가스통까지 있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한번 개선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런 데에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 좀 조속히 참고하시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저희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166쪽에 보시면 대전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모색 공동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게 하여튼 간에 여기 보면 좀 중요도가 있어서 이월시켜 가지고 올 2월 20일날 최종 보고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럼 이게 5개구가 다 합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개구가 다 합쳐서 용역 저기가 나온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담배소매인은 각 자치구에서 지금 거리 제한을 규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편의점연합회에서 아마 이 거리 제한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조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아마 시에서 용역 발주를 했는데 시에서는 안 하고 아마 5개 구가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당시 동구가 선임동이다 보니까 아마 동구에서 용역을 추진한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현행 유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용순
성용순위원장
현행 유지로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게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민감한 사항이더라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래 가지고 최종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도 2022년도에 확정 짓지 않고, 용역 보고를 끝내지 않고 그래도 중요하다고 이월시켜 가지고 좀 더 연구해 가지고 한 거 보니까 잘 나온 것 같기는 하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리고 167쪽에 보시면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 횡단보도 아케이드 한다고 한 것, 이건 진짜 저희 의원들도 조금 의아해 했었거든요. 횡단보도에 아케이드가, 워낙 거기가 옛날에는 육교가 있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있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런데 육교가 조금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횡단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 육교를 철거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 또 아케이드를 한다고 그러면 너무 이게 좀 맞지 않는 거라서, 그런데 이게 시비인가 그렇게 돼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못하게 됐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마 트램 노선이 없다가 그쪽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트램이 깔리기 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향후에도 다시 설계에 따라서 또 이전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트램 설계가 완료된 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리 상인들이 요구를 해서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 건널목에 아케이드를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오죽하면 저희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집 앞에까지 아케이드를 하지, 그것만 하냐고, 그렇게 했는데 이를테면 역전시장에서 중앙시장까지 우산 쓰고 건너기가 힘들다, 아케이드 해달라, 주장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음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잘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받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대전역을 좌우로 해 가지고 어찌 보면 대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데에 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설치가 됐을 그 당시에는 크게 눈에 거슬리지는 않겠지만 세월이 가고 노후되다 보면 진짜 무용지물로 전락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169쪽에 보면 농업인 소득 지원, 거기에서 이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포도박스 지원사업하고 포도봉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여기 농업인 지원에서의 포도는 캠벨을 얘기하는 거겠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거하고 델라웨어하고 이런 것이 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델라웨어는 170쪽에 식량 원예 지원사업에서 델라웨어는 나와요. 델라웨어하고 샤인머스켓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에서부터 본위원이 관심갖고 질의를 해보면 이거는 한정이 캠벨로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포도박스하고 포도봉지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 봉지를 안 씌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농협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장
개별로 우리 구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박스를 보면 동대전농협은 사업량이 여하튼간에 1만 1,400이에요. 그리고 산내농협은 3,500이고, 그런데 포도봉지 지원사업은 동대전이 2만 8,300이고 산내농협은 4만 8,400이에요. 그렇다면 이 포도봉지가 많으면 포도박스도 많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제가 지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이렇게 한번 더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이것 좀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도 일부분이 지금 이렇게 잔액이 남거든요. 200만 원, 이 정도요. 그런데 이게 구비하고 자부담 비율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봉지 같은 경우에는 매당 10원 지원해 주는 거고, 박스는 120원 해주는 거라서 이게 200만 원 정도면 수량은 많은 수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골에서 보면 포도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보면 캠벨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델라웨어하고 샤인머스켓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런 거라서 크게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정해지지 않은 이상은 좀 확대시켜 가지고 일부 다른 품종들도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포도가 품종이 막 계속 개량돼 가지고 무지 많은 품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 캠벨로 딱 정해놓고 있으면 이거는 옛날, 그냥 포도라는 게 생겼을 때 생산되는 것이 캠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대를 따라가야지 농민들은 그냥 맨날 구석기 시대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한번 잘 좀 국장님이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유도리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정용위원
예. 정용 의원입니다. 711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장님. 결산서, 결산서 711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정책 사업의 목표가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성과지표가 2개가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리 강화하겠다, 불법 상거래 지도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22년도 달성 성과에서 목표 대비 실적이 91% 이렇게 돼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그러니까 56개 업소로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21년부터 해서. 그런데 21년에서는 53개였고 22년에는 51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달성률이 어느 정도 돼야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달성률이 이건 어느 정도 목표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달성률을 했어야 목표를 그러니까 달성했다고…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니까 달성률 같은 경우는 그냥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달성률이고요. 이 달성률이 몇 % 이상이고 이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정용위원
이건 그냥 산출목표 아니에요? 성과목표는 아닌 것 같은데. 정책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건 단순히 그러니까 사업의 목표를 정해놓고 저희들이 그 목표에 얼마나 더 달성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지표거든요.
정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산출목표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정용위원
이 정책사업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돼 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그런데 단순히 착한가격업소 수를 56개소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된 거고 서민생활안정에 도움을 준 건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책과 사업을 평가할 때 국장님께서는 성과목표를 측정할 때 뭐를 고려하세요?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선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영향성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치에 대한 부분이 좀 이런 서민생활안정이라든가 기업 활성화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당초 이 목표를 설정할 때 이런 것들은 아마 수치화를 많이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분야를 찾다 보니까 이런 목표치가, 어떤 성과지표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정용위원
수치화는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성과목표를 달성했다, 성과를 측정할 때는, 성과 관리를 할 때는 우리가 경제성과 능률성, 효과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하지 않아요?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런데 이건 산출목표잖아요. 우리가 자원을 투입해서 산출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웃컴(outcome)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의원들이 이 예산, 그러니까 과거의 예산을 집행해서 지금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천만 원 지급이 됐어요. 이 사업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여기서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 다음에 인센티브를 지급을 더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뭘로 판단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그냥 착한가격업소 수 56개소 계속 유지하면 사업이 잘 되는 걸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수치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이 현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착한가격업소를 선택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변 지역보다 동종 업종에서 요금이 가격이 낮아야 되고 또 서비스라든가 환경 분야에서도 절대 비싼 업소에 뒤지지 않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짜장면 4천 원을 받는 곳하고 9천 원을 받는 곳을 비교했을 때 4천 원을 받는 곳에 가더라도 전혀 내가 받는 서비스가, 내가 받는 서비스에 만족을 느낀다면 그만큼 서민들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측정된 결과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그런 건 한 번,
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성과 결과보고서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23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마찬가지고요. 제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입니까, 본예산 때입니까. 제가 부구청장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선이 안 돼, 보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단순히 횟수만 가지고 의원들이 이게 사업에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지도 판단하기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이 세 가지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게끔 좀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주요 내용에서도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가 됐나 의문이 가는 거죠. 소비자 보호가 됐나, 중소기업 경영안정 강화가 됐나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산을 통해서 이런 것들 성과 관리도 좀 들여다보고 해서 비교하면서 예산도 집행하고 해야 되는 건데, 예산 편성하고 해야 하는 건데 많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께서 정책 잘 알고 계시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한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체크를 더 해보겠습니다.
정용위원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문화국이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경제문화국.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73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85쪽과 86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전통민속놀이 육성사업이 있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 전통민속놀이 육성사업은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산내 공주말 디딜방아뱅이하고 흥룡마을 가마놀이 재연행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50대50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700, 구에서 700 해서 저희 2개 행사단체에 2,800이 지원이 되고요. 이번에 아마 추경에 다시 부족해서 200만 원씩 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우리 산내 디딜방아뱅이 재연행사 하고 저기 가양동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흥룡가마놀이,
정규
강정규위원
아, 그거구만요. 그 두 곳을 다 다녀봤어요. 전통놀이행사 두 곳을 다 다녀봤는데 공감을 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전통민속놀이 육성이지만 주민들의 화합 잔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전통민속놀이 같은 경우는 가장 주안점이 어떤 문화에 대한 계승과 유지 보존일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포커싱(focusing)이, 물론 그 내면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지역주민이 화합하고 이런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즐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같이 어울려서 또 마을의 어떤 그런 화합도 도모하면서 또 마을 네트워킹도 하는 그런 장소, 그런 행사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흥룡가마놀이 재연행사 하는 그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운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장소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주말 디딜방아 재연행사 그 장소는 지금 이제 주민센터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 했던 장소에서 한참 떨어진 하천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김인승 회장님께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이 진입하게끔 이렇게 좀 경사로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한번 우리 김인승 보존회장님하고 소통을 하셔서 사람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 생각에. 그러면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파악을 하셔서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대화 좀 한번 해주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17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문화재 보존 관리가 있고 문화유적지 유지 관리가 있고 문화재 보수 정비가 있어요.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대충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 지금 동구에는 문화재가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47점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문화재는 5점, 무형문화재 3개 그리고 나머지는 시 지정문화재로 아마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화재 유적 관리는 말 그대로 하드웨어적인 그런 지원사업이 많이 있고요. 또 지원을 하다 보면 인력이 지금 당연히,
박철용위원
들어가겠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투입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이런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보통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해서 문화재 유적지 유지관리 사업을 했다고 해요, 매번. 한 10여 명 정도 했는데, 유지보수 관리팀에서. 그런데 이게 금년에는 없어졌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니, 유지 관리는 계속 시행을 합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작년 결산이니까 올해도 예산은 똑같이 섰다는 얘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 중에 문화재 유적지 유지 관리 사업을 위해서 한 10여 명 정도 상설 유지관리팀이 운영이 되었었는데, 10여 명의 상설 관리유지보수팀이 운영이 됐었는데, 이분들이 한 20여 개의 유적 문화재나 유적지에 대한 환경미화, 제초 이런 걸 했나 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연중 꾸준히 관리되다가 올해부터 이제 올해 2023년도에는 꾸준히 1년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정해서 한 20일, 15일 이렇게 정해서 일제 관리를 해서 이게 원래 전처럼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봄철이나 여름철에 제초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딱 한 시기를 정해놓고 하니까 그때 하지 않은 건 꾸준히 이게 관리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걸 기존처럼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해 달라 이런 취지의 민원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이건 시비로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작년도에 대전형공공근로사업을 19개 사업을 했습니다.
박철용위원
아, 공공근로.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 일환의 한 사업으로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시에서 사업 자체가,
박철용위원
없어져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14일로 기간을 정해놓고 한시적으로 한다는 건 우리 구비 자체로 하는 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14일을 정해놓고 우리 구비 자체로 하는 예산과 공공형일자리로 해서 10여 명이 문화재 유지 보수 관리팀으로 쓰는 예산이 얼마나 차이 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작년도 예산을 보면 한 3억 정도가 공공근로사업, 문화유적지 관리 사업으로 해서 한 3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박철용위원
3억 8,500 정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우리 예산 올해는 한… 그건 한번 제가 좀,
박철용위원
그럼 3억 정도의 시비가 들어갔던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그 정도의 만족을 주려면 공공근로사업을 보완하든가 아니면 3억 정도의 구비를 대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지금 4명이 아마 1,280만 원 정도 올해도 예산이 선 것 같은데요,
박철용위원
1,280.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그전에는 상시 운영으로 해서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 예산 시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구비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재 관리 유지를 위해서는 14일간 1,2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기간을 정해놓고 한다, 예산상의 재원상의 문제로 인해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예. 이해는 갔습니다. 이해는 갔는데 그전에 관리됐던 것 중에 몇몇 특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인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으신가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몇몇 곳들을 정해서 민원을 청취하신 다음에 그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가 시비로 3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던 사업과 그 사업이 없어져서 우리 구비에서 세워서 최소한으로 보전하는 이거의 간격이 크니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참 민원인들은 의원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설명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공무원들이 한 번 설명해주는 거랑은 참 효과가 다르니까 그런 분들 민원인들 좀 찾으셔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예산을 다시 세워서 사업을 하지 않을 바에는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179쪽 보면 국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체육센터가 수탁업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설 노후에 따른 수선이라든가 등등해서 경비가 작년에 들어갔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수영장도 수영장 거기에 대한 시설 노후에 따른 추가 경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운영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특별한 사항 없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여기 위탁이 언제까지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25년까지. 지금 현재 이 위탁 대표님은 특별한 다른 얘기는 현재는 없고 지금 관리상 문제도 현재는 없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동의 다목적체육관은 또한 지금 현재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건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봐서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 잘 운영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작년에 프로그램에서 보면 타구에 동호회 회원분들이 많이 오셔서 선점하고 있다, 라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들으셨죠? 국장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어떻게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이제 회원분들이 오셔서 사실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기하시는,
김영희부위원장
맞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 사례를 저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시는 분들을 오시지 말라고 이렇게 막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간의 그런 배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특히 배드민턴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많이 장시간 기다리고 대기하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고 최소한의 직영 관리로 해서 하루에 보면 100명 이상 평균 150명, 우리 주민들이 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회원분들이 불편함 없이 또 적극적으로 이런 걸 잘 체크 좀 해 주십사,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말씀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박철용위원
짧게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용순
성용순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지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추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다목적체육관 직영으로 운영되는 게 언제까지 계획이 있어요? 계속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신 건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현재는 민간 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박철용위원
직영으로 계속 운영을 할 생각인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현재 지금 이 운영하는 데 총예산이 2억 4,700인 건가요? 2억 4,700 정도. 여기 인건비는 빠지고 운영비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일부 운영비하고,
박철용위원
순수 운영비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또 일부는 시기별로 또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탁 이 금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박철용위원
그럼 일단 올해 운영한 건 운영비만 2억 4,700인데 여기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전체 운영비는 제가 좀 이렇게 한번 합산을 해 가지고요,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열 세 분이 근무를 한다고 했어요. 공무직 2명, 사회복무요원 다섯 분, 자활근로 여섯 분.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공무직 2명과 자활근로 6명이면 이것도 예산이 적지 않을 거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거기에 예산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예산도 2억 한 5천 정도라고 치면 대충 짐작해도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이걸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이걸 위탁을 주는 게 나은 건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한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요. 한번 수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이라든지 추경에 한번 연구 용역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효과적이다, 아니면 위탁을 줘서 위탁 운영이 효과적이다, 라는 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직영을 하면 우리는 편해요. 우리 민원 들어주기가 편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동구청에 유리한지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국장님. 인동국민체육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최초 예정대로면 벌써 준공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7일 날, 작년 27일 날 기공식을 했어요. 기공식을 했고 준공 예정을 23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로 잡았는데 어쨌든 작년 10월 27일 날 기공식을 하면서 내년 24년 5월로 준공 예정을 잡았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얼마 전에 가봤는데 지금 상판 지금 콘크리트 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정상 추진되고 있고 내년 개관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정규
강정규위원
내년 5월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6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상반기에는 가능한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되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대전역 앞에 신지하상가, 구지하상가 있잖아요, 연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 사업도 벌써 끝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는 주민들은 답답한 거죠.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동국민체육센터 그건 내년 6월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준공이 기한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인동체육센터, 인동체육관 지어지면요. 우리가 그전에 동구체육회가 인동체육관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사무실이 이제 공사 관계로 생활문화센터로 이전돼서, 동구문화원으로 이전돼 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계획에 인동체육관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체육회,
박철용위원
체육회 건물이, 근무 환경 장소가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문화원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보면 문화원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어디 장소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화센터 부분이 용역이 마무리되고 그런 부분 국제화센터 관련 장소가 좀 확정이 돼야 좀 그런 부분도,
박철용위원
추후에 고민할 사항이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일단 인동체육관에는 그 사무실은 있지 않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 공간은 없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81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54쪽 및 469쪽 녹지기금의 수입과 지출, 첨부서류 86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박철용위원
187페이지 보면요. 위령시설 조성 및 관리, 산내평화공원 조성.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국비. 현재 진행 상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본적인 자료만 받아봤는데 지금 추후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현재는 지금 얼마 전에 중투위에 대한 사업 인정을 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초에. 그래서 이걸 득해야만 토지 수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0필지 정도가 아마 미수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6, 7월쯤 한 2개월 정도는 다시 협의보상을 지금 추진할 계획은 있고요.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부분은 강제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지금 조세지방재정연구원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10월이면, 10월이나 11월쯤 끝날 것 같은데요.
박철용위원
10월이나 11월쯤 다시 한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금년 10월이나 11월 정도에 타당성 검사,
박철용위원
타당성 검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재검토가 끝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은 올해 첫 사업은 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그럼 올해 뜬다고 해도 이게 바로바로 끝날 사업 같지는 않은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올해 11월 타당성 재조사 의결 후 조치를 하겠다, 총사업이 빠르면 올 하반기도 어렵겠네요. 상반기에 진행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런 사전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이걸 정리를 하고 만약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591억인가 됩니다, 사업비가.
박철용위원
이게 처음에는 얼마였죠? 290억이었던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상당히 낮은 금액,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90억으로 늘었다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590억까지 아마 지금 사업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박철용위원
290억에서 590억.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래서 예타를 진행하는 거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래도 500억이 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사항이,
박철용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타가 진행된 것 중에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 사업이 중도에 멈출 수도 있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조세연구원에서 타당성 재검토를 하는 것은 591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맞냐 틀리냐, 그 조정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걸 지금 점검을 하는 겁니다.
박철용위원
사업의 진행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591억이 제대로 책정이 됐는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사업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원래는 타당성 재검토 기간에는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이 올스톱 돼야 맞는데요.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선 그러면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토지 수용 부분은 그냥 같이 진행하자, 라는 이런 협의를 통해서 토지 수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지금 토지는 다 매수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다 했고,
박철용위원
다 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10필지가 지금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용이 안 된 부분요.
박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설비 업체가 진행되게, 선정되겠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얼마 전에 금산에서 산불이 나서 우리 장태산으로 번졌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한참 동안 많은 나무들이 손실이 됐는데 저도 진화 작업을 나갔었어요, 장태산에. 저녁에 나가서 진화를 했는데요. 산불을 진화하는 진화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그분들이 그 저녁에 깜깜한 저녁에 이렇게 비탈진 곳으로 호스를, 물 호스를 끌고 올라가셔 가지고 진화를 하시더라고요. 잘못하면 막 굴러서 이렇게 낙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산불 진화하는 그런 진화대가 있나요? 특별하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분들 물론 산불을 진화하는 차량 장비 그런 것도 수시로 점검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분들이 착용하는 안전보호장구 있잖아요. 의복 같은 거. 그런 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구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구청 뒤에 뾰족산이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거기도 중학생 아이들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불이 났었어요, 산불이.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다행스럽게 조기에 진압돼서 큰불로 확산하는 그 부분을 막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뒤에 과장님 계신데 대처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각별하게, 이 화재라는 건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예산에 이번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도 많이 구축을 했고요. 또 감시기간에는 또 산불감시요원을 또,
정규
강정규위원
운영을 하시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뽑아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평생학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89쪽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며칠 전에 해당 과장님께서 천동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면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사실 그날 저도 가려고 했었는데요. 의회가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저는 못 갔고요. 과장이 다녀왔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얘기는 잘 되셨나 모르겠네.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용순
성용순위원장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심진섭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수고 많으세요, 천동중학교 때문에.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날,
정규
강정규위원
면담하셨죠?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중투에 올라갔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중투에 조금 힘을 보태달라 이렇게 부탁드리러 갔었고요. 의원님께서도 적극 호응하셨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꼭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아까 우리 성용순 위원장님께서도 기사, 천동중학교 기사 난 걸 살펴보시면서 잘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힘을 모아서, 우리 동부‧서부가 있잖아요, 교육지원청이. 숙원사업이에요, 중학교 신설하는 게. 그러니까 그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과장께 질의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 지금 보니까 혁신교육지구가 있어요, 192쪽에 보면.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역하고 연계한 마을교육 활동 그리고 지역 대학교랑 연계도 하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괜찮아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청소년 4차산업 특강 그리고 청소년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프로젝트,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사업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희부위원장
예, 사업 내용.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이건 우리가 교육청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단순하게 그냥 협의회 하거나 만들고 이러한 사업은 아니고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학교 그리고 학생들 같이, 공무원 같이 참여해서 우리 동네를 같이 살리자 이런 의미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 대학까지 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가 일명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좀 많이 계신가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지금 한 60여 분 정도 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분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같이 우리 마을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학교 측에서 반응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저한테 좀 하소연을 좀 하시더라고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이제 정규 교육 과정에는 없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협력 요청하는 거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혹시 계속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계속 추진하고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금 어려운 부분은 현재 많이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마을 활동가로 계시는 분들은 주로 연령대라든가 좀 어떻게,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연령대는,
김영희부위원장
생각을 해야 되나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활동을 하시나요? 이게 전문적으로 우리가 참석수당 외에는 따로 해드리는 게 없잖아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는 좀 다양합니다. 이렇게,
김영희부위원장
젊으신 분도,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예. 젊으신 분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특별하게 연령대가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저는 좀 괜찮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저희가 의원님들이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지역에서 주민들 중에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홍보도 해 주시고 저희한테 추천도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일 거라고 저는, 지역 같이 상생하면서 또 대학과 연계하면서 이걸 어떻게 보면 동구라는 작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이런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훗날 조금 많은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관심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꾸준히 좀 신경 써서 특히 학교 측에서 조금 무반응 쪽으로 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학교에 같이 협력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좀 해 주십사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진섭
심진섭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