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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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결산서 223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36쪽 예비비 지출, 455쪽과 470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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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복지를 다루는 부서의 예산은 굉장히 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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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큰데도 불구하고 거의 국시비이기 때문에, 특히 국비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국가에서 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넘긴다고 쳐도요. 우리 구비나 시비, 특히 구비로 세운 건데 많이 남은 경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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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복지 예산이 구 예산의 한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사업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많이 내려온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거의 4,300억 중에서 한 4천억 이상이 국시비로 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그런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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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 자체 구비로만 운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복지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소유자한테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비가 세워진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쓰는 모습을 잘, 맞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26페이지에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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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하단에 보면 차량 종합 유지 관리, 이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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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226페이지요?
박철용위원
예.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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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차량 모닝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건 우리가 구비로 세운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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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530 세웠는데 굉장히 조금만 사용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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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박철용위원
지침에 의해서 세운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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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침에 의해서 매년 연수에 따라서,
박철용위원
연식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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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연식에 따라서 소요되는 유지 관리비를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의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너무 관리를 안 한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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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잘 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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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갔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차량 2대, 모닝 2대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어떤 지침이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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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차량 유지관리 예산 지침이 있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지침에.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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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거에 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렇게 구비로 세운 것에 대해서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 기획행정위 쪽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 못 한 거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애초에 책정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이 충돌돼서 어차피 생각을 못 한다든가 이런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워낙 예산이 큰 부서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 매칭사업, 국비 매칭사업이야 디테일하게 나눌 수 없지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건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이렇게 지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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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적은 부분이라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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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김영희 의원이고요. 228페이지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위기가구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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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긴급복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상황에 갑자기 닥쳤을 때 저희가 긴급히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담당 직원이 현장 확인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선지원 한 다음에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계속 지원해 줄지 여부는 사후에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생계가 갑자기 곤란해지거나 또 위기 가족을 저희가 발굴을 할 때 이런 응급으로 이렇게 선지원 해 주는 이런 제도들이 지금 국비로 이렇게 내려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신청 대상자가 조금 감소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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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감소했다기보다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예산이 24억 정도 되는데 거의 반 이상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현재는 늘고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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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유가 워낙 지금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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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런 영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이런 선지원 후에 사후 조사를 해서 또 지급을 하는데 선지급 하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제일 급하다고 딱 우리가 판단을 하고 나서 선지급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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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우선은 긴급복지도 쉽게 말씀드리면 중위소득 75% 기준 잡아 가지고 그 이하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요. 꼭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지원 안 하는 부분이 아니라,
김영희부위원장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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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현장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이 처한 상태 또는 몸이 상당히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지원 해 주고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받을 대상인지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선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냐, 라는 것을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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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희부위원장
예를 들면 급한 대로 관리비를 내 주는 경우도 있고 생계 우리 천사의 손길에서 급하게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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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주거도 있고요. 의료도 있고,
김영희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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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선지원 해 주는 부분이 그런 포괄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까지 다양하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보조금 반납 부분들도 없지 않아 금액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선지원 하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위기 가족을 발굴을 하면 그분들은 정말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단은 생계가 더 우선인데 관리비를 또 좀 먼저 지급을 한다든가 그런 거에서는 조금 약간의 모순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급한 위기가구를 발굴을 해 드렸는데 2월달에 위기가구를 처음에 이분을 만나게 됐는데 지금이 벌써 6월달입니다. 그러면 꽤 긴 시간이 지났는데 일단 천사의손길에서 한번 조금 후원을 급하게 받고 그다음에 관리비 정도 내줬는데 이분이 사후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받기가 어려운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동센터 복지팀장님께서 또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아이와 엄마가 둘이 사는데 갑자기 엄마가 몸을 다치게 되니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계가 완전히 끊기죠. 그러다 보면 정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선지급 부분이 너무나 안일하게 쉽게 생각하고 관리비를 먼저 지급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까웠고 그다음에 지금 벌써 2월달이었습니다. 3, 4, 5, 6. 5개월이 다 되는데 지금 6월 20일날 전체적으로 입금이 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그래서 이 선지원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 분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말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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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우려하시는 것처럼요. 제가 현장 조사를 통할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먼저 순위보다도 긴급하게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그리고 소득, 재산 등을 사후 조사를 해서 2개월 정도 추가 지원을 하는데 더 추가 지원도 있나요? 2개월 갖고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더 연장도 가능합니다. 최대 12개월까지도,
12개월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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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물론 저희 부서에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같이,
김영희부위원장
그런 경우가 저희 동구에도 현재 있었나요? 몇 분 계신가요?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비도 더 추가로 지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매번 사례자가 발생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손길은 일단 저희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나서 선지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막히지 않게 이분들이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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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세심하게 살펴보고 좀 더 면밀하게 지원 체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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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재규위원
470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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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위원
보시면 지출 계획안에 저소득주민지원이 당초 3천만 원에서 2천500으로 수정이 됐고요. 보전지출이 6,800에서 7,800으로 증액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유하고 저소득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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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우선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예전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그 부분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금을 98년도에 통폐합해 가지고 저소득주민지원기금으로, 물론 저소득주민지원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당시에 조성돼 있던 기금이 통폐합돼 가지고 현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 지금 기금 조성은 약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지금 원금에서부터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이자 소득에 의해서만 필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이자 수입에서 크게 나간 부분은 없고요, 중복 사업이라든지 다른 명목에서 지원이 강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저소득자들한테 융자 쪽을 많이 지원해 줬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지금 체납도 약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23명에 7천만 원 정도 지금 체납으로 해서 융자금에 대해서 상환을 안 한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상환을 안 해 가지고 지금 미수로 잡힌 부분은 저희가 지금 미수납자에 대한 관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기금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기가 어렵고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주민지원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좀 더, 현재는 이자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전체적인 기금 조성액도 20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 사용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체납자 상환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정리하는 부분하고 이 기금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금년도에는 100만 원 예산 세운 부분은 사실 이자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자를 저희가 통합재정기금에 예치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매년 2,500만 원 정도를 이자를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이자 지급 체계가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에는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했던 부분이 금년부터는 후, 그러니까 작년에 이자가 발생한 부분을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걸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의 해산 비용으로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100만 원만 예산을 세워준 부분입니다. 이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 방안이라든지 개선 방안이 나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같이 한번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저소득 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 많이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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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29쪽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4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56쪽과 471쪽 자활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박철용위원
231페이지에 보면 탈수급자 목표가 115명인데 131명이 탈수급을 했어요. 231쪽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위에 부분이요? 예.
박철용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탈수급자가 우리가 총 몇 분이죠? 아, 수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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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서 지금 복지대상자 가구는 전체가 47,228가구입니다. 그중에서,
박철용위원
몇 분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47,228가구요. 전체적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가요. 그중에서 말씀하신 수급자는 12,975명이고요. 아니, 5가구. 그다음에 차상위가 차상위,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급자가 12,975가구,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우리 13,000가구라고 치면 수급자 115명이 목표가 적정한 수준이에요? 0.1%밖에 안 되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탈수급자는 지금 어떤 근로 능력이 있는 그런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생계급여를 주면서 근로할 수 있는,
박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는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거기에서,
박철용위원
13,000가구에서 115명에 대한 건 적정한 목표치를 우리가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준과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전체적인, 지금 말씀드린 전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어떤 자활 분야에서,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47,000가구인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자활 부분은,
박철용위원
자활 수급자 가구는 12,975가구라면서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수급자가 전체가 12,000 그렇게 되고요. 지금 자활 같은 경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에서 어떤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건부로 해 가지고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박철용위원
그러면 4,728가구라는 게 뭐예요? 47,228가구라는 게 뭐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건 전체 우리가 복지 급여를 받는, 복지연금,
박철용위원
복지지원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거기다가 장애인들 장애인 연금 대상자,
박철용위원
복지지원금을 받는 대상자가 47,228가구인데 이 가구 중에 12,975가구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수급자,
박철용위원
수급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 수급자 중에 12,975가구면 115명을 목표로 치면, 115가구라고 쳐도요. 이게 굉장히 작죠. 0.1%도 안 돼. 0.01%도 안 되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가 115가구로 정한 게 제가 궁금한 건 잘 맞게 정했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의 대상이 뭐냐 이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수급자 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까지 포함해서 기초수급자로서,
박철용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중에서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탈수급을 위해서 조건부로 해서 자활을 참여하고 그분들이 어떤 저희가 자활센터를 통해서 직업을 주고 그분들이 5년 이내에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대상 중에서 최소한의 이 정도의 인원 대상은 탈수급을 저희가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탈수급 하기 위한 자활 쪽에서의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115가구가 우리가 근로 능력이 있고 이런 분이 총 얼마나 돼요? 지금 115명은 근로 능력이 있는 분 중에서 추린 걸 거 아니에요, 추린 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총 몇 분 정도 되는데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자활에 지금 참여하는 사람이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분만 지금 약 500명가량 됩니다.
박철용위원
500여 분 중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자활이 아닌 일반 사업체에서 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요. 저희가 자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에서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일자리를 찾기가 쉽고,
박철용위원
자활근로를 하신 분이 총 500여 분인 거예요,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총 500여 분인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자활센터에서 지금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박철용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500여 분 중에 115명이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보통 이 탈수급이, 수급자들이 탈수급하는 게 굉장히… 일부러 안 하고 피하는 경향이 많아서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예산을 맞게 탈수급을 위한 조건에 맞춰야 된다, 이런 걸로 저희가 질문도 많이 했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00여 명 중에 131명이라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주거급여를 아,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자활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그래도 자활을 통해서 쉽게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많이 선호를 하고 참여를 하지만 거기에 한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외 같은 경우는 자활이 아닌 다른 사업체를 통해서도 그분들이 탈수급을 위해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근로 조건으로 해서 생계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꼭 자활사업단을 통해서만 하는 부분이 아닌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체도 통해서 지금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전체를 포함해서 보면 되니까요.
박철용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는 800여 명, 783명인데 500여 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또 뭐예요? 자활 참여자가 아까 500여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자활, 우리가 센터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박철용위원
그 밑에 자활참여사업 누적… 아, 누적인원. 누적 인원이고 현재 활용 활동하시는 분은 500여 분이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저희가 자활사업장을 늘려야 된다, 그런 요구도 있었고 저희가 또 공약으로 넣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자활사업장을 늘리는 이유는 탈수급자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 이 탈수급자 수가 우리가 목표치가 정확하게 파악된 거고 거기보다 더 많은 수가 달성을 보였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장을 늘리고 그로 인해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지금 잘 된다고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많이 좋아진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자활사업장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말씀하신 것처럼요.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하는 부분이 더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센터에서 영역을 더 넓혀서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 자활사업장에 매번 그 인원이 우리가 늘리려고 계획해서 알아보면 아직까지 꼭 필요하지는 않다, 충분한 것 같다, 그런데 또 들어보면 또 늘려달라, 이게 계속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 많이 잘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자료, 이 목표치의 자료로만 본다면 잘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니까 앞으로도 탈수급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더 많이 취할 수 있으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좋겠고요.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맞춰서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뒤에 여기 생활보장과의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여기에도 이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게 나와요. 785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좀 나오는데 여기에도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센터 관리, 자활센터 종사자 관리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발굴해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3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36쪽 예비비 지출, 457쪽과 472쪽 노인복지기금, 결산서 첨부서류 86쪽과 87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예.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세은위원
예. 김세은 위원입니다. 237쪽 홀로 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있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세은위원
보니까 이거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1인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1인당 8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8만 원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세은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이 하나도 없다, 라는 건 봤을 때 혹시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측정하실 때 조금 오류가 있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여쭤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생일상 이 부분은 동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계획 잡아서 하는 부분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50명에 2천만 원을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김세은위원
부족하지는 않으셨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최대한으로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예. 지금 저희가 예측은 충분하게 해서 세워주고 있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8만 원의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있는데 동에서도 협조하셔서 서운하지 않게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단가를 높여서 1인당 지원액을 10만 원까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게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개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차라리 이게 남는 예산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하다가 어떤 분은 못 해 드리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라는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여유가 좀 있는, 여기에 잔액이 남아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대상을 부양의무자가 없는 70세 이상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자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신 분에 대해서는 동에 대상자를 다른 사람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여성아동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43쪽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첨부서류 87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김현정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요.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다자녀가정을 저희가 기준을 3명에서 지금 현재 2명으로 변경이 됐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저희 동구만 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3자녀 이상 다자녀에게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죠? 10만 원씩 1,434가구네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작년 실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작년 실적. 지금 보니까 이제 타구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데는 저희 동구이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은 예산이 조금 집중돼 있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이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3인이 아닌 2인 이상이 이제 다자녀로 확대 지원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시에서 올해부터 다자녀가정 가구를 꿈나무 교통카드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특히 박철용 위원님 같은 경우에 10만 원, 연 10만 원이면 외식을 가면 부족하다,
김영희부위원장
부족하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이런 의견도 계속 주셨고 저희가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은 드렸는데 올해 이제 두 자녀로 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예를 들어 시에서도 다자녀의 개념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두 자녀로 확대한 것은 꿈나무 교통카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거니까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건 자치구에서 적의 판단하라, 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5개구에서 대덕구도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가 있기는 한데 온누리상품권이나 예산적인 수혜를 주는 건 없고 저희 동구만 현재 주고 있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간 건 지금 1,327가구입니다. 전출입이라든가 이런 사례이고 또 이제 저희가 다자녀 지원해 주는 게 18세 미만인 세 자녀가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가 19세 되면 이탈을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렇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이제 시 다자녀의 기준에 맞춰서 두 자녀를 하다 보니 그걸 검토했더니 지금 7,768가구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조례를 저희가 두 자녀 범위를 확대를 하다 보니 저희 구에 있는 면제라든가 감면하는 타 부서에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의 상소오토캠핑장 할인이라든가 평생학습과에서는 아카데미 면제 이런 부분이 한 6개의 조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서 그 조례가 저희 셋째 자녀의 18세 미만인 경우에 할인율 아니면 면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이번에 검토를 한 결과 그러면 이걸 폐지를 안 하고 그냥 유지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18세 미만인 자녀가 모두 세 자녀 막내까지 18세인 경우를 포함하지 말고 예를 들어 첫째, 둘째는 18세가 넘었더라도 막내가 18세인 경우까지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출입으로 가구가 줄고 있으니 확대하면 어떨까라고 검토를 했더니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8세 미만인 자녀가 막내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2,214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작년 대비 1억 6천만 원 예산을 수립을 했다고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만 더 수립을 하면 막내가 18세 지날 때까지 저희가 수혜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타 자치단체나 이런, 부산광역시 남구가 그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상품권에 대한 지급적인 부분에서 크게 많이 추가가 되지 않네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막내가 18세 미만까지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 작년 기준으로 하면 6천 140만 원 정도 추가가 되고요. 올해는 저희가 1억 8천을 예산을 23년도에는 세운 상태라서 그러면 한 5천 정도 추가가 되면,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동구만이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보면 저희 사업 쪽으로 공원녹지과, 관광문화, 여성아동과, 평생학습과에서 수강료 면제라든가 사용료 일부 감액, 50% 감액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그건 각각,
김영희부위원장
세 자녀예요, 아니면 두 자녀예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개별 조례에 의해서 이걸 이제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세 자녀인 게 확인이 되면 면제나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올해는 2인 가족으로, 두 자녀 이상 가족으로 이런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그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건 저희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게 수반돼서 영향을 미쳐서 여기에도 혜택을 주는 부분이고 지금 시에서 한두 자녀 혜택은 꿈나무,
김영희부위원장
교통카드, 지하철만 해당되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교통카드에만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버스는 아니고 지하철만 해당되는 거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지하철하고 놀이시설이라든가 가맹점 할인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제가 어제 가양1동에 국민체육센터 전화를 좀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생각보다 과장님,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세 자녀 기준에 우리 동구는 두 자녀 이상에 50% 감면을 해 주냐, 할인 혜택을 해 주냐, 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알고 계셨나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그건 몰랐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몰랐죠? 지금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는 3인 이상의 우리 다자녀가정에 지금 현재 이분들도 기존에 3자녀, 4자녀이신 분들도 그렇게 많은 혜택을 못 받는데 여기서 확대해서 2자녀까지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재 조금은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체육시설을 조금 이용해 보려고 하니까 이런 폭주라고도 해도 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화 받은 우리 직원이 하는 얘기가 ‘저희가 지금 조례가 없어서 저희는 지금 이런 할인 혜택을 드릴 수는 없는데 유성구는 조례가 있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 오토캠핑장, 효평마루 운영, 청소년자연수련원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문의가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부 얘기가 나왔었고 본 위원이 조금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검토의견을 보니까 3자녀 확대 시 구비 부담이 너무 과도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제가 조금 업무를 좀 전달을 받았어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두 자녀로 확대 시,
김영희부위원장
예. 확대 시.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상품권 지급으로 하게 되면 485% 이상의 과도한 예산이 증가가 되는 부분인데 꼭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아니어도 온 가족이 정말 한 번 누릴 수 있는 금액을 조금 하향 조정해서라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동구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영화티켓도 좋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외식티켓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굳이 기존에 해왔던 걸로 해서 확대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할인 혜택, 할인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물어보고 관심들 많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전화 응대라든가 이런 문의에 응대를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해서만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5개의 소관 부서에 여파가 미치는데 저희가 협업회의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어 조례 개정안을 잡으면 협업회의 하고 또 민간위탁으로 되는 예를 들어 사업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도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지금 타구에 지원되는 조례 상황도 보니까 눈에 탁 띈 건 없지만 그래도 다들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건 왜, 인구 감소를 막고 우리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을 각자 지자체에서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교육 격차도 막아보고자 이런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니까 타구에 뒤지지 않도록, 문의들도 많이 오고 관심들도 많다고 하니까 저희 동구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보여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현정입니다.
김세은위원
김세은 위원입니다. 249쪽이요. 상단에 퇴소 및 위탁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230,
김세은위원
49,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김세은위원
한 아이당, 그러니까 퇴소하는 아동 한 명에게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거죠?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지금 8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렇죠. 그 8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사회생활 시작하는데 보니까 생활 그런 어떤 주거 마련이라든가 생활용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800만 원 가지고 진짜로 자립정착금이 될 수 있을지 혹시 그전에 이 친구들이 나오기 전에 무언가를 따로 준비를 해서 주는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여기 시설에 있는 입소 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발달지원 계좌로 해서 천 원에서 50만 원까지 본인이 할 수 있고 정부에서 1대2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가입을 하게 해서 퇴소할 때 일시에 주는 800만 원 외에도 그걸 시설에 있는 아동은 0세부터 모두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어서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러면 18세가 되면 평균 얼마 정도, 라는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평균금액은 예를 들어 아이들에 따라서 천 원에서 50만 원까지 갭 차이가 커서,
김세은위원
너무 큰 것 같아서,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커서 저희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세은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정말로 1에서 50까지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김세은위원
과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립금이 적립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18세에 나오면서 과연 800만 원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정착을 자립을 준비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질의 드려봅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올해 철도공사하고 아동복지협의회랑 저희 동구청이랑 협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 이 친구들한테 인턴십 같은 일자리 창출을 제공을 하거나 그리고 또 모집 1년간 일자리 창출을 제공을 하고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전시 전체 7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 2명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해서 지금 카페에서 인턴십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LH공사에 있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아파트를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원하는 경우 지금 예를 들어 타 시도로 전출을 가지 않고 대전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그걸 저희가 신청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0만 원 가지고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봐서 너무 부족하죠. 저희가 이 부분은 어차피 시비랑 구비 5대5 매칭이니까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든 아니면 건의를 통해서 저희가 인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인상도 중요하고요. 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이렇게 듣고 있어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지원을 해 주시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자립이라는 게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면 또 이 친구들도 지원을 해 주면 그것도 홀딱 말아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좀 추후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이런 것도 추후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답변 속에서 제가 되게 따뜻함을 느낄 정도로 준비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늘 부족한 아이들이잖아요.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좀 협의도 더 해 주시고 추후 관리 꼭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현정입니다.
박철용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다자녀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지금 1억 6천 예산이 배정됐다가 1억 4천으로 좀 줄었어요, 사용자가.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가정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전출입으로 인해서 가정도 줄고 또 이제 저희가 조례에 다자녀의 혜택이 세 자녀가 모두,
박철용위원
18세 미만.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18세 미만으로 돼 있다 보니까 첫째 아이가 19세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그 대상을 막내 아이로 했을 때 2,214가구로 큰 확대 폭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 쪽으로 개정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번에 조례 저희가 개정을 검토할 때 그 부분과 또 타 부서에서 주는 혜택을 예를 들어 온누리상품권을 꼭 줄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박철용위원
지금 다자녀가정을 2자녀로 내리자는 얘기가 있고 지금 대전시가 그렇게 했는데 이 다자녀 지원에 대한 개념은 다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세대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인구정책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기존에 받던 게 낮췄다고 나는 못 받던 걸 더 넓히자, 이건 대중주의의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전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자녀가정이 받고 있던 게 세수가 좀 줄었으면 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체계적인 수치화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두 자녀로 줄이게 되면 7,780가구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다자녀 지원에 대한 실제 정책적 의미로 주는 건지 아니면 대중주의로 주는 건지를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자녀가정에 큰 혜택이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대전시에서도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몇, 몇가지를 줄인 게 있는데 그전부터 유지돼왔던 정책이 반영된 거지 이걸 이번에, 제가, 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자녀를 2인으로 줄인다, 이건 원취지와 굉장히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우려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다자녀 지원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세 자녀 이상에 1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 2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은 얼마 정도 예산이냐니까 딱 두 배 드는데 좀 주는 과정까지 해서 저는 3억 2천 정도 생각했는데 2억 8천으로 주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어요. 지원을 현재로 유지하고 지원을 늘리는 법과 아니면 현재로 유지하고 세 자녀 막내의 자녀가 18세 미만까지로 정하는 것과 비교 한번 해서 자료 좀 제가 좀 받아볼게요.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실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다음은 결산서 255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36쪽 예비비지출, 35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58쪽과 473쪽 대청장학기금, 결산서 첨부서류 87쪽과 9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61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59쪽과 474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먼저 결산서 265쪽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7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8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서 첨부서류 87쪽과 88쪽, 9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재개발 재건축 등, 그러면서 크고 작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또 그 피해를 입는 분들도 혹 계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분들이 공사하는 측하고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협의 협상을 좀 해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청소를 해준다든가 아스콘 포장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현금으로 보상해주고 하는 그런 건 없어야 됩니다. 분란의 소지가 있어요.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지역 내에서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원한 건 없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없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도색까지도 요구하는 지역도 있는데 보통 이제 청소, 외벽 청소, 그다음에 진입도로 새로 덧씌우게 해주는 거,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리고 일부 소소한 거 지원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정규
강정규위원
어쨌든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분도 계세요. 계시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중간에서 조율을 하시는데 절대 현금으로는 안 된다고 방침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아시겠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드리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대동 빈집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 어떻게 한번 살펴보셨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어떤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현장 나가서 봤고요. 일단은,
박철용위원
굉장히 위험하겠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위험보다도 미관이 안 좋은데,
박철용위원
천장은 다 무너졌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사유시설이고,
박철용위원
벽도 무너질 것 같은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사유시설이고, 그리고 또 소유자가 아마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잘 알아 가지고 알아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도 그게 미관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매매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부동산 쪽에서는 이번 주에 한번 만나기로 했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만약에 매매가 되면 정비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도 한 번 만났었는데 가격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너무 보기에도 안 좋고, 위험하고 그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자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건축과에서 철거 명령을 일단 소유자한테 명령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요구는 해놓은 상태고 또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매매해가지고서 가능하면 철거하겠다고,
박철용위원
그건 신경 좀 써 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267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면 대청호 종합개발을 위한 주민 실적 수치화, 이거는 계획이 틀어져서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대청호 종합개발을 위한 주민 지원 실적 수치화 해서 이건 한 건데요 저희가 대청호 종합개발 용역을 했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했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용역개발을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이 원하는 게 뭐냐 해서 조사를 많이 해놓은 게 있거든요. 많이 조사를 해놨는데 그것도 실행계획은 세웠는데 사실상 실행계획이 지금 완료됐다고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 들어갔던 것 중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거든요.
박철용위원
그럼 성과지표에 이걸 왜 올려놨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계획을 2022년도에 잡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계획만 수립됐지,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 계획은 아주 크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서 22년은 지났지만 지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부락별로 해서 도로개설도 하고 있고, 계획도 하고 있고, 지금 본격적으로 보상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부터 감정평가 들어가서 보상도 할 거고, 해서 실적은 조금은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용역을 계획하고 했는데 실행 계획까지 짰지만 실제 실행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달성률이 사실상 없는 걸로 그렇게…
박철용위원
성과지표를 좀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보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건 넘어가고요. 지금 대전역 동광장 쪽과 혁신도시, 혁신 뭐죠? 혁신사업지구인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심융합특구하고 혁신도시하고,
박철용위원
예. 혁신도시 지역으로 묶여진 지역, 이쪽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심융합특구하고 혁신도시는 지금,
박철용위원
아니, 도심융합특구 말고 혁신도시로 지정돼 가지고 지금 개발도 막혀 있고 한 데 있잖아요? 베스티안 병원 뒤쪽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심 융합특구는 자체적으로 용역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특구법이 통과되면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지금 발표를 할 거고요. 지금 발표는 안 한 상태고, 혁신도시는 내내 도심 융합특구하고 같이 내내 지역이,
박철용위원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맞물려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심 융학 특구가 여기까지다, 혁신도시가 여기까지다, 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같은 지역에 맞물려 있다 보니까 큰 틀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 역세권 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도심 융합특구하고 혁신도시하고 전부 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당초에 계획이 금년 3월에 끝나는 용역을 작년에 발주를 했었는데 융합특구가 특구법이 아니다 보니까 용역을 하다가 중지를 해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도 중지를 했었는데 지금 특구는 용역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반영해서 지금 종합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금년 하반기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어떤 용도로 쓸 거냐, 획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떤 용도, 어떤 획지, 구분이 아마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하반기까지 결정이 될 수 있는지는 저도 확답을 못 하는 게 지금 이제 혁신도시에는 내려와야 할 기업들이 정해져야 지금 그게 확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쉬운 얘기로 내려올 기업이 확정이 된다는 건 그 기업의 인원수라든가 필요한 부지 면적, 부지 면적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뭘 진행한다고 하면 부대시설이 필요한 건가, 그런 것도 면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박철용위원
그러면 벌써 혁신도시로 정해진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효과도 없고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그 지역만 묶어놓고, 그럼 거기 주민들 피해는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일단 해준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더 피해만 주는 그런 형태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다행히도 그나마 개발계획 용역을 먼저 시작하고 선도적으로 검토가 들어간 상태라서 다행인 거고요. 그나마 그게 어디어디 지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용역 시작하겠다고 하면 더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작해서 기본구상까지는 아마 했을 겁니다. 단지 확정을 아직 못 한 상태고 시기가 되면 기업이 어느어느 기업이 온다고 하고 확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역세권 개발이 실제… 거기는 보상 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거는 개발 방식마다 틀리는 거거든요. 개발 방식마다 해서 하는데 만약에,
박철용위원
복합2구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 뭔가가 진행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언제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금년 하반기에 그나마 가봐야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 같고요. 구역에 따라서는 만약에 공공용지로서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전부 취득을 해야 된다고도 보거든요. 사업 방식이 뭘로 갈 거냐도 그렇고, 그게 개발계획에서 제시되고 확정이 되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어떤 복지를 확보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아직도 먼 느낌이 들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단지 지금 도심융합특구도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마무리는 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한테도 자료가 제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저기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기다리시면 하반기 되면은, 지금도 어차피 하반기인데 아마 4/4분기 정도 가야 어느 정도 좀 저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박철용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거면 홍보는 하지 말든가, 홍보는 잔뜩 해놓고 뭔가 될 것처럼 잔뜩 홍보는 했는데 변화된 것은 없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도 융합특구라는 것은 큰 틀에서는 지금 개발계획을 나름대로… 기본구상은 지금 나온 상태인데 아직 특구는 도심융합특구는 됐는데 혁신도시는 아직 방향을 아직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혁신도시라고 다 묶어놓고 거기에 도심융합특구를 또 법안 발의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나 민원은 안 들어와요? 저게 뭐 하는 건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직은 그것까지는 안 들어오는데요. 일단은 도심융합특구도 구역을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그 법이 적용되고 그 구역 내에서 뭘 할 거냐가 나오는데 아직 그 구역도 사실상… 지금 보면 우리 대동천 주변에 동쪽 지역이 도심융합특구를 한다, 그리고 혁신도시도 내내 거기가 거기거든요. 그런데 그 구역이 아직 바운다리가 안 나왔고, 하여튼 4/4분기 정도 돼야 구역을 어떻게 나눌 건가 하고 그런 게 아마 제시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시기가 아직…
박철용위원
아직 가시화되는 상황을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소제지구는 중앙공원이 먼저 좀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중앙공원 보상은 끝났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보상은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협의 안 된 것은 지금 8월까지 공탁해서 마무리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소유권 취득하고 그러고서는 공사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총 소제지구가 다섯 블록이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소제구역이 저희가 작은 걸로는 지금 다섯 개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발주하는 거를 보면 그냥 1공구, 2공구, 지금 컨소시엄으로 해서 업체 선정할 때는 1공구, 2공구, 그런 식으로 지금…
박철용위원
그게 다섯 개 있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그 안에는 또 다시 세부 블록, 큰 틀에서는 1공구, 2공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 주변 소제지구나 역세권이나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주민들도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고 저희도 좀 그렇게 느껴지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대전시에서도 그렇고 LH에서도 그렇고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시간이지 않을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일단 선도사업으로 복합 2구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박철용위원
대동 2지구는요? 보상은 끝난 거 같은데 아직,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대동2지구도 지금 조만간에 우리가 건물 철거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건물 철거가 들어가기 전에 가장 하는 게 석면 제거작업부터 별도로 또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 그것만 별도로 다 떼서 별도로 처리를 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가 전면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박철용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박철용위원
지금 안에 집기들이 엄청 나와 있거든요, 복도에. 그나마 환경과에서 잘 좀 신경을 써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이주를 안 하신 분들이 한 20분 있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고, 슬레이트 철거 작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정도 되면 완전 밖에 펜스까지 전부 다 치지 않나,
박철용위원
펜스를 9월쯤 되면 친다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때까지, 왜 그러냐면 슬레이트 같은 거 다 제거하고 나서 이제 펜스 들어가면 전면적으로 이제 철거 들어가니까 그때 9월이나 되면 아마 펜스작업에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도시국에서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더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69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61쪽과 475쪽 옥외광고 발전기금, 결산서 첨부서류 88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73쪽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6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36쪽과 437쪽 예비비 지출, 결산서 첨부서류 88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7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9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88쪽부터 91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280페이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280요?
김영희부위원장
예. 대전보건대 앞에 보도정비 공사가 있었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언제 어떤 거 하신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거는 보건대 앞에 보도가… 죄송합니다. 보도 정비 공사를 한 건데요.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도블록 정비하고 일부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작년에 하신 거네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22년 4월에 착수해서,
김영희부위원장
본위원이 그쪽을 많이 다니는데 눈에 와 닿게 크게… 약간 보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보수해 준 겁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보수 정비인데 거기가 보건대 학생들 학교 입구다 보니까 굉장히 좁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보건대 쪽에서, 이렇게 보건대 사거리 내려온 쪽으로는 이렇게 펜스 가로막이 쳐 있는데 맞은편은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지금 보건대 앞에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도 보도가 있고요. 보건대 쪽으로는 있고 반대쪽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거기 많이 다니고, 보면 도로변에는 다 근생이 있다 보니까, 상가가 있다 보니까 반대편에도 보도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전 정도에 보도를 설치하는 걸로 한번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도를 설치할 자리가 우리가 보도를 설치한다고 하면 사실상 전주가 옮겨져야 되거든요.
김영희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데 전주 옮겨올 자리들이 다 지하 관로들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걸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통신주하고 한전주 이설 요구까지는 한번 했었거든요. 이전 협의까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왜 못했느냐 하면 지하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상수도 본관들이 전주가 옮겨올 자리들에 있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주를 못 옮겼거든요. 그래서 방법으로 보시면 부분적으로 경계석을 설치해 가지고,
김영희부위원장
예. 그러셨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그나마 그 당시 그전에는 차들이 그냥 상가 앞에 다 대놓다 보니까 사람도 못 다니고 했었는데, 그래서 방법으로 우리가 보도는 설치를 못 하지만 한번 경계 블록을 해서 차는 못 대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시설을 해서 그나마 민원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한번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맞습니다. 거기가 계속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대형버스, 시내버스도 지나다니다 보면 옆에 보도블록, 이렇게 인도를 걸을 때 정말 위험할 정도로 공간이 좁고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아침에 대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보면 그 현장 한번 보시면 엄청납니다. 차도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학생들이 차가 있어도 내가 먼저지, 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게 계속 그래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학생들 수도 굉장히 많지만 인근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셔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부분에서는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다른 각도 면에서 조금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정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포트홀이 굉장히 거기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포트홀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걸 떠나서 정비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용운동에서, 가양동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이제 보상이 시작되면 착수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김영희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주 파크빌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확장을 해서 조일아파트 앞까지 붙여놓는 게 그다음 지역의 사업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영희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도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역의 여론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착공하는 걸 보자, 시에서 착공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건의사항으로 올라가자, 그런 상황이고 현재 상황은 안 좋지만 도로 확장은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거기는 아무래도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도로 정비 부분만이라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리고, 국장님,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용전동 홈플러스 부근, 그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지역마다 지금 우리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단독으로 건물 짓는 지역이 많은데 사실상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건설업체들이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대출 여건이 지금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더 큰 기업들도 지금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추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전에는 그쪽이 굉장히 상권이 좋은 상권이었는데 한순간에 그런 무방비한 상태라고도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모텔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밤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그런 무방비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쪽에 아직도 남아서 이렇게 경제활동, 지역활동을 하시는 상가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일부, 조금 꿈틀거리는 그런 유흥업소라든가 그쪽에 그런 게 밀집되어 있고 아직도 좀 남아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상인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안내문 정도는 한 번씩 더 보내주십사 말씀 좀 드리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주민들의 민원들도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한 번씩 안내문도 챙겨주시고 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유야 어떻든 다양하게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밀접 접촉을 해서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도 각 기업에 가능하면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려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87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0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63쪽과 477쪽 주차장 적립기금, 결산서 첨부서류 91쪽과 9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죠? 선 지우시느라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어느 정도 마무리가 거의 돼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가양2동 흥룡초 부근이 마지막이라고 얘기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마지막 단계인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거의 다 마무리 지금 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은 주차시설이 필요하니까 남겨달라고 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법에 지금은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지하에다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거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교통위원회 심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는 차를 못 대고, 그 이외 시간에는 댈 수 있는 구역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 시설로 주차장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건 어느 지역마다 가면 다 주차장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도 필요하면 주차장이 나중에는 검토돼야 하지 않는가 보고요. 다만 그 지역보다 더 급하고 더 한 지역은 지금 계획돼 있는 지역부터 하고 거기도 계획에 올라갈 수 있으면 그때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앞서 교통과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 충돌되는 부분에서 직접 또 저희 교통과 과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열심히 신경 많이 쓰고, 또 특히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우리가 절차대로 법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마무리 단계니까 한 번 더,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91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안건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먼저 결산서 295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첨부서류 91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301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37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지현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소장께,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한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시끄러웠잖아요. 지금은 다 정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간혹씩 코로나가 걸리고 있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지금도 아직도 저희들은 이전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대비하고 다 확진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확진자 관리뿐 아니라 마무리 작업 단계로 전산입력 같은 것 그런 것 미비한 것 다 챙기고 지금 격리입원비가 예전에 바빠서 병원에서 청구 못 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보건소가 좁다, 뭐 외부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좁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좁기도 하고 또 구청하고 붙어 있어서 감염의 위험이 더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이쪽 공원화하면 이쪽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그쪽으로 조금 더 넓혀서 이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방안, 생각 있으시면 우리 본청이나 의회에 건의하세요. 그렇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일단 이쪽 주위로 하신다면,
정규
강정규위원
예. 얘기 나오더라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때 저희하고, 아니면 도서관 쪽도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리고 그쪽 1층 공간은 민원실이나 그쪽을 확대를 해서 사용하도록,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소장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작년에 많이 됐었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설치될 곳들은 다 철저하게 잘 됐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일단은 지금 필요한 곳에는 대부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우리 대전역 대합실에도 지금 몇 개나 거기는 설치가 돼 있을까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대전역 대합실도,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김영희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론에서 잠깐 비춰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도 알 수가 없다, 인터뷰를 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작년에 이태원 사건 이후에 이게 많이 보급이 되고 설치도 됐는데 위치를 잘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아직도 이것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다, 라는 인터뷰를 지금 계속 최근에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래서 저희 올 초에, 작년에 저희 의원들도 직접 해보기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계속 이게 교육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설치라든가 장소라는 곳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해 보는 이런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설치한 위치는 ‘내주변심장충격기 찾기’ 해서 동구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 앱 같은 데도 지금 설치는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지금 7월에 스케줄 잡힌 것은 성남동 통장협의회, 판암동 자율방재단, 용전동 통장협의회 등 해서 여기에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동부소방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많이 동에 홍보 좀 해 주세요, 위원님.
김영희부위원장
예. 그럼요, 그럼요. 이게 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막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또 작년에 그런 참사가 있었던 그해, 그다음 해까지만 또 이것을 참고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보다 꾸준히 관리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저 요즘 잠을 못 잡니다. 윙~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벌레 때문에요?
김영희부위원장
예.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제가 옆집 인사하면서 물어보면 ‘우리집은 모기가 없는데’, 그런데 저희는 아파트인데도 좀 있고 또 요즘 밖에 애들하고 놀이터를 간다든가 산책을 가거나 또 야외 테이블에 좀 앉아 있으면 앉아 있기가 두려울 정도로, 긴팔에 긴바지를 입어도 그 정도로 심한데 요즘 소독을 어느 정도 횟수를 좀 늘리셨나요? 제가 작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하절기는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구석구석 벌레들이 나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쓰기는 써도,
김영희부위원장
신경도 신경이지만요. 이게 조금 공동주택가 같은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 위에서 아래층까지 보면 한 동마다 밑에 물받이 통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유충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하고 특히 아파트 놀이터 주변에 보면 나무 같은 것 잘라서 정리하면서 그냥 놔둔다든가 그러고 나서 비가 오고 습하면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일부 놀이터나 이런 데는 포대자루에 뭐를 작업을 하다가 놔두는 그런 물 때문에 거기에서 모기가 정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우리가 화분 밑에 물 고여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게 소독으로만 해서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는 물론 방역도 중요하지만 환경정비를 먼저 해 주셔야지 저희들의 방역의 효과가 더 있는 거잖아요.
김영희부위원장
예. 1차적인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쪽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비 먼저.
김영희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살균소독 부분도 조금 늘려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간이 정말 짧아졌어요. 아니, 좀 길어졌죠. 정말 지금은 4월, 5월이면 더워지기 때문에,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더위가 빨리 오고, 예.
김영희부위원장
지금은 한 10월달까지 소독을 하실 기간으로 잡고 계시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하절기 특별방역이 10월까지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10월. 11월까지도 아니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10월까지인데 11월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작년에도 11월달까지 갑자기 더워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보면 모기 종류에 따라, 기후, 온도에 따라 모기들이 생겨나는 것이 어떨 때는 모기가 진하기도 하고 얇기도 하고 이렇다면서요. 거기에 맞춰서 소독도 좀 하시는가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렇죠.
김영희부위원장
소독약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약도 조금씩 바꿔야 되고,
김영희부위원장
바꿔지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유충 종류에 따라서 조금 약들도 다르게 해야 되죠.
김영희부위원장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그거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하고 있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밖에 나가서 좀 활동도 하고 싶은데 모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하여튼 방역에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특히 아이들은 물리면 막 수포처럼 이만큼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속상하고 저희 또한 밤에 새벽에 보통 한두 시에 일어나서 잠도 못 자는데 전체적인 우리 동구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런 소독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의원
예.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을 못 했네요. 이거 보니까 CPR 기계를 혹시, 지하철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소방서에서 한 거더라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어제 저희들이 그 신문을 보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동부소방서에서 대전역 지하철 역사 있잖아요. 거기 한 대 설치했는데 이게 사람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그냥 베개로 많이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철수해 버렸대요. 어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거.
김세은의원
아,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신문에 났길래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김세은의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지금 유성 노은 쪽인가 하나 있고 저희 여기는 대전역 지하철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네요.
김세은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 저희가 교육을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세은의원
그래서 보니까 소방서 같은 곳을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그래 가지고 한번 말씀하셨는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던 것을 제가 또 이것을 본 건가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니,
김세은의원
그래서 좀 보건소 쪽에서 찾아오는 그런 분들 몇 분씩이라도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없을까요? 지금 제가 여기 다 봤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특별히 그런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의뢰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모이면 동부소방서랑 연결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세은의원
소방서하고 연결해서 하시는 거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세은의원
이게 조금 더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을 조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런 것을 쓸 수 없는, 안 써야 될 기회가 생기면 제일 좋긴 하잖아요. 그렇죠?
김세은의원
그렇죠. 그것은 두말하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루트를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김세은의원
그런 교육예산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제안드려 보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좀 관심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은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2012년도 우리가 청사를 옮길 때 충분히 넓다고 했었거든요, 이 장소가. 우리 청사가 충분하다, 5개 기관이 들어가 있어도 충분하다는 평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공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강정규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저희 용운동에 주차타워 들어설 때 주차타워가 들어서면서 어차피 우리 주민센터가 부족하니까 거기에다가 같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목이 틀려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왜 틀리냐,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건물이 청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또 보건소와 청이 같이 있어서 민원인들께 불편을 드린다면 앞에 우리가 예산 130억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그때 제안해서 보건소는 단독으로 건물이 필요하다고 계속 어필을 하세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박철용위원
그 방법으로 한다면 부족한 주차장도 그 덕분에 연결할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럼 301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315쪽 상단에 보시면 ‘의회 운영지원 및 홍보 횟수’ 그리고 ‘위원회 의정활동 보좌 건수’ 목표치 설정하시고 다 100% 달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게 ‘의회 운영지원 및 홍보 횟수’ 310회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 거죠? 이것은.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 운영 홍보 말씀이시죠?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의회 운영 관련해서 홍보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저번에도, 금년에도 예산 세워서 전산실이라든가 본회의장 그런 부분도 새로 개선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 의정활동이라든가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들을 꾸준히 홍보했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들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 모니터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그런 횟수예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것은 뭡니까? 보좌 건수 115건. 목표치 설정해서 100% 달성을 하셨어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연초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목표치를 가지고서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보좌 건수, 보좌. 보좌 그 밑에. ‘위원회 의정활동 보좌 건수’ 목표치가 115. 100% 달성을 하셨어요. 이게 궁금해서. 피부에 와닿지가 않네,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하세요, 그러면.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서면으로 다시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의회에 홍보비를 세워놓으시잖아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면신문이라든가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시고 또 지면신문을 구독을 하고. 그 예산이 매년 증가하나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작년까지는 홍보 예산이 홍보비가 거의 동일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의장님께서도 홍보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좀 강조가 돼서,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예.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금년에는 홍보비를 조금 더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좀 증액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손발이 돼서 도와주시는 전문위원실, 정책보좌관 저 뒤에 계시네,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직원분들이.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분들에 대한 활동 같은 것도 좀 보내세요. 우리 의원들 위주로만 하시면…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금년에는 작년에 일부 정책지원관이 두 명이 증원이 됐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요.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금년에도 또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시책운영비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금년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계상이 됐지만 거기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은 실기하지 않도록 해서 적정하게 지금 예산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보건소장님. 우리 정책보좌관이 두 분 계시고 세 분이 더 충원될 계획인데 우리 의회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잘은 모르지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요? 예. 우리 윤재경 의회사무국장님이 이제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세요. 보건소에도 계셨었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1년,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때 코로나 막 일어나고 하면서,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제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정규
강정규위원
고생 많이, 수고 많이 하시고 의회에 오셨는데 어쨌든 의회에 개성이 다들 뚜렷한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고 우리 동구의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게 되는데 만감이 교차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공직생활 오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직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신 그 경험을 토대로 제2의 사회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원하시는 그런 분야에 모두 다 이루시는 그런 제2의 인생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경
윤재경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로연수 들어가면 저도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또 공로연수 기간이라 생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성실하게 설계해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뒤도 돌아보면서 열심히 제 인생을 설계하는데 중점으로 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질의 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총괄질의
그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철용위원
부구청장님. 첫째 날이었나 둘째 날이었나 우리 총괄질의 때 우리 강정규 부의장님께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박철용위원
그때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행정 제반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제가 좀 새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수없이 많은 건의안을 내고 발언을 하면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하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박철용위원
아시고 계시죠?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박철용위원
하물며 우리는 지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하고, 없는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또 기업단체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조례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스타트업기업이다, 아니면 성장기업이다, 이런 이유로 동구에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을 도와주고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지금 같이 소송하고 있고 세비를 더 빼주니, 이것은 설립기업이다, 스타트업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소송하는 것 있죠?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박철용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서 2017년도에 창업한 기업이 있어요.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박철용위원
‘셰프애찬’이라고. 그 기업은 그 당시 2017년에 연 매출 9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매출이 240~260억이었어요. 그리고 2026년까지 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전부 우리 동구에 설립을 했죠. 이런 기업이 지금 우리 동구에는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까 성장할 수 있게 발판을 깔아주고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이 기업이 여기에서 스타트업기업이다, 아니면 제조기업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원래 있던 기업이다, 이런 것으로 지금 소송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서 그 세금을 얼마를 좀 더 내야 되니, 환급을 받아야 되니 이것으로 지금 소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 기준에 따라서 그것은 안 된다, 그럼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입장이 황당하겠어요. 본 위원이나 구청장이나 여기 의원님들 전부 기업 유치하려고 조례도 만들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인구수가 줄고 있고 경제 선순환의 시작은 저는 기업 유치라고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와야 인구도 들어오고 또 세원도 더 늘어날 것이고 각종 혜택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 유치이고 있는 기업을 더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잘 성장하는 기업을 행정적인 착오로, 행정적 그 토씨 하나로 옥죄고 소송하고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제가 한번 직접 파악을 해볼게요. 제가 처음 들어서,
박철용위원
에.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파악을 해서,
박철용위원
없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도와줘야 될 상항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00명이 넘는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그 종사자의 한 70%가 우리 동구민이고 또 모든 사업체가 우리 동구에 있고 그러면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기업에 세금을 좀 더 걷으려고 하는 이런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박철용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야 어쩔 수 없다, 조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그럼 사전에 충분히 기관 각 부서가 협업하고 연찬회의 해서 그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죠.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야죠.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럼 소송 가세요’, 물론 그 공무원도 어쩔 수 없이, 현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발언했겠지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
다시 한번 상황 파악해서, 그 작은 기업 아닙니다.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박철용위원
우리 동구에 작은 기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리고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확장을 동구에서만 했지 않습니까.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박철용위원
앞으로 5호 공장, 6호 공장도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오너가 기분 나빠서라도 저는 여기에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기업을 유치는 못할망정 있는 기업 쫓아내는 그러한 정말 잘못된 행정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부구청장님. 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박철용 위원님께서 진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이 건의도 하고 많은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우리 박철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동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관심,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되시는 직원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방문도 하고 격려도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 파악도 하셔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어제그저께 저는 올 12월이나 내년 초에 산업단지 부지가 발표가 되는 줄 알았어요.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런데 어제 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업을 유치하겠다, 어느 곳에.’ 하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고 풀어준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맞나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어제 그제 부구청장님 그 얘기 하실 적에 지정이 되면 그때 가서 활발하게 움직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게 맞으면. 그래서 큰 그런 산업단지를 한 번에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작은 기업이라도 유치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이 다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큰 기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우리 동구의회에서 우리 의장님이 참석을 하셨지만 상의를 드려서 다들 기업에 관심이, 기업 유치에 관심이 많으세요, 의원님들이. 우리 의장님을 뺀 아홉 분 의원님이 다 참석을 하든 해서 기업유치특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본격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설 겁니다.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참고하시고요. 어제 우리 협력실 실장님하고 약간 좀 얘기를 나눴는데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비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일단 세워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하여튼 우리 간부님 공무원분들도 다 참석을 하셨지만 기업 유치를 함으로써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재정부터 일자리, 인구 증가. 다들 기업 유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니까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직원분들도 몇 분 계신데 다들 수고 진짜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주민자치조례가 행안부에서 내려왔죠?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주민자치조례…
오관영위원
예. 다시.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오관영위원
몇 월달에 내려왔죠?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5월 말에,
오관영위원
5월 말에 내려왔나요?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회’로 간 동이 4개 동이죠?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오관영위원
12개는 위원회이고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회가 4개 동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12개 동이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잖아요? 운영하는 것도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각 동에 보면. 그렇게 하고 회의도 같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님들도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서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이 조례 가지고도 서로 왈가왈부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부터 이 조례 가지고 아마 총무과에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라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삼성동만 같아도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많은 민원도 있었고 서로 간에 저기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홍도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회로 지금 4개 동만 간다는 게 앞으로는 결정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4개 동만 주민자치회로 운영하고 12개 동은 또 기존으로 그냥 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 예정이 있나요? 어떻게 주민자치조례 가지고 이야기한 게 있나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주민자치조례 표준안이 5월 말 정도에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그 표준안을 보고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다 해야 된다, 이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부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삼성동 같은 데 간사가 있다가 또 그만뒀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다른 구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조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례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동구 주민자치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앞으로는 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이지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이지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어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가 지연된 사유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 사전에 점검을 못했고 그런 관계로,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또 의회의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업무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의회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더 챙기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결산심사를 위해 회의에서 느낀 점은 예산심사에 비해 결산심사는 집행이 완료되어 이미 지나간 사업평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장래의 재정계획을 예측하고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심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 준비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저희가 새겨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