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김세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김세은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중반입니다.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는 계절인 만큼 항상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운 휴가 계획 잘 세우셔서 긍정적이고 활력 넘치는 여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2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재규 의원이 발의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의원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선도와 관련된 유사하고 중복된 조례를 정비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가 있으므로 그 기능이 유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순찰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해당 위원회 및 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세은위원장
이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세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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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폐지하는 조례 위원회 운영은 거의 안 되고 있고 또 개정도 최근 10년간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위원회는 구성이 혹시 되어 있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구성도 안 돼 있었으니 활동도 없었을 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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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유지하고자 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이 조례는 혹시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2010년도에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사회적약자인 청소년들, 또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들을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예방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었으나 그와 유사한 조례인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는 97년도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구성이 현재까지도 구성이 안 되고 지금 조례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미처 위원회 구성 못 한 부분도 있고 청소년 보호 선도와 지도를 위해서 또 극빈청소년 가정에 대한 어떤 지원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한 이 조례에서 기능을 하는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위원회 구성은 구청 단위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1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 단위에서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제 6조에 보면 필요 경비 등 지원 분야가 있는데요. 임무6호에 해당이 되는, 또 수행을 할 때, 임무를 수행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현재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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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추후에 위원회 구성 관련해 가지고 구성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설명드리고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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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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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발의해드릴 때는 어쨌든 조례를 잘 운영을 하라고 사실은 해드리는 거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선도위원회를, 범죄예방이나 이런 데에서 선도 예방이라고 해 가지고 밤에 순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서 만들어드렸는데 지금까지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지금까지 이 조례를 제대로 운영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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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처 관리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는 지금 현재 법무부 소속의 훈령으로 해서 동구에도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가 지금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활동이라든지 또 기소유예된 극빈한 아동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하고 선도 활동, 또 결연 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저희 구에서도 이 단체에다가 결연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저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위원회도 구성하고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좀 더 잘 해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관영위원
예. 요즘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가 중요한 조례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어쨌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례가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운영을 잘해 주시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자체 내에서도 해야 되지만 동 단위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동 단위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지역에 좀 선도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조례를 지금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검토해본다는 게 좀 안타까움이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니까 이 조례를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잘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법무부 소속이지만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관계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사한 기능하고 지금 현재 활동하는 부분이 거의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관영위원
유사한 기능이 있는, 우리 지자체에 저기 있는 게 범죄예방도 있고 자녀안심도 있고 이런 게 좀 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 하여튼 같이 협조해서 좀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관영 의원이 발의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의원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예방환경 조성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담았고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토피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의 약 10%가 앓고 있는 만성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려움증은 신체적 증상을 넘어서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를 일으키므로 무엇보다도 초기에 효과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토피질환을 조기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세은위원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대전광역시 동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세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보건소장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소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 발의한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설명이요?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관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설정해서 그 학교는 지금 현재 17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10개소,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3개, 중고등학교 2개교 해서 총 17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고요.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저희들이 거기에서 아토피피부염이나 알러지비염, 천식 등에 대한 유병을 조사하고 안심학교 담당자 알레르기질환 교육도 하고 또 찾아가는 아토피·천식 예방교육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대 병원 내에 있는 대전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랑 연계해서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동화구연 같은 것을 해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한테는 저희들이 가정통신문 같은 것을 전달해서 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런데 소장님.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요즘은 아토피가 어쨌든 아이들한테 많이 이게 오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변에 아토피 아이를 보니까 부모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만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렇죠. 예.
오관영위원
되는데, 요즘 뭐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언론에 보거나 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줘서 그냥 그걸 갖고서 이렇게 사는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시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려서 관리가 잘 안되면 이게 커서는 더 힘들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렇죠.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다행히 학교 가서도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모들한테는 교육은 하지 않고 있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부모님들한테는 특별히,
오관영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집합교육은 없었고요.
오관영의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리고 가정통신문 같은 것을 안내문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것은 아기들이 치료할 게 아니고 엄마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럼 엄마들이 음식 같은 것도 조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학생, 어린이뿐 아니라 학부모 교육도 같이 한번 할 계획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알레르기가 계란 알레르기도 있고 견과류도 있고 여러 가지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가 음식 해 주는 거에서 그런 것 관리가 잘 되고 또 아이들이 뭘 먹을 때 이걸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다 부모가 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7개, 어쨌든 우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유치원, 어린이집도 100개가 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밖에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산도 보니까 근 2천만 원 정도, 1년.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2,900,
오관영위원
이 예산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천만 원 가지고 돼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게 통합증진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아토피 쪽에 배당받은 예산이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래서 조금 작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이제,
오관영위원
소장님. 조금 작은 게 아니고 많이 작죠.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조금 가지고 1년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게 너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일단 그것은 지금 통합증진에서 나오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통합증진사업에 저희들이 조금 건의를 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아토피 연고 같은 게 비싸더라고요, 몇만 원씩.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뭐 작은 것, 큰 것 해 가지고서 보면.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연고를 한 번 사면 보름, 열흘 뭐 이렇게밖에 못 바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가 관리를 잘해 주는 애들은 어쨌든 몇 년 있으면 그 아토피가 좀 사라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관리를 잘해 주는 애들은 괜찮은데 이제 요즘 맞벌이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가 좀 소홀하고 이러다 보면 그게 크는 과정에까지 그것을 갖고 가 가지고 너무 힘들게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 동구에서라도 우리 아이들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해서 부모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런 아토피로 고생 안 하는 이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예산 좀 더 확보해서, 예산 배로 넘게 이렇게 확보를 내년에는 좀 해 가지고, 정말 예산 좀 확보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나 학생들이 아토피에 고생하지 않게 이렇게 좀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 비용 지원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는 예방접종 지원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상포진은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지만 발병 시 급성 및 만성통증으로 인해 삶의 질을 크게 저하하는 질환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도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층에게 백신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의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요 비용에 비해 질병 예방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타 예방접종과 비교하면 접종률 또한 낮은 편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경제활동 중단, 자녀들의 부양의식 감소 등으로 인해 소득은 감소하고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관내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세은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대전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세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발병 후에 이 초기 증상도 있고 또 골든타임 때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기를 놓치면 신경통이 굉장히 심하고 또 중증으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조기 치료라든가 예방을 위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현재 보건소에서 우리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지금 대상포진은 일단은 접종이 고가이기 때문에 접종 비율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고가이기 때문에 접종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때문에 접종률이 낮다는 말씀이시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현재로는 우리 조례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또 면역 관리가 필요한 영유아라든가 임산부, 가임기 여성 등 많이 또 지원이 필요한데요. 지자체별로 다 조건들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혹시 우리 구는 본인부담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여기 대상포진 백신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여기는,
이지현부위원장
접종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통 한 1회당 15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상포진 백신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것은 1회 접종이 한 15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되는 게 있고요. 이것은 또 면역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싱그릭스’라는 것은 두 번을 맞아야 되는데 두 번을 맞으면 그것은 50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많이 못 맞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1회 맞았을 때 예방 효과가 한 4년 효과가 지속이 되고 또 50%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2회차까지 맞았을 때 10년 지속이 되고 거의 90%까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97%,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좀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그나마 이번 조례를 통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나 또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그리고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이 요건을 모두 갖추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지원이 무료로 되고 있는, 무료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일단, 예, 무료. 이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그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65세 이상 인구를 따져 보니까 예를 들면 좋은 싱그릭스 백신 두 번 맞는 것으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이지현부위원장
20억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예상 인원은 어떻게 추산하고 있으십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저희 생계급여인구가 지금 6월 말 기준 5,276명으로 일단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나 맞으실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다 맞는다 치면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거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재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료 지원할 경우에 재원 확보도 20억 정도 들어가니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것을 만약에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서 또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우리 그럼 구비로 지원되는 상황인 거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렇게 되면 100% 구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5천 명이 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예산 확보 후에 또 다 접종하시고 면역관리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소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는 사실은 꼭 필요해요, 요즘. 그렇죠?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도 많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이면 머리도 올 수 있고 어떤 분은 귀 쪽으로 왔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1년 예산이 20억 구비를 들여야 된다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이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발의를 할 때 이 조례가 꼭 필요한데 어쨌든 절차가 좀 필요하, 이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우리 김영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요즘 이 조례가 꼭 필요해요. 필요한데, 예산이 1년에 20억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럼 먼저 어떻게, 우리가 절차를 어떻게 밟았어야 돼요?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일단 한번 해봤어야죠. 보건복지부에다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지금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한 비용효과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있고, 그런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인플루엔자 같은 집단면역 형성이 목적이 아니라 일단 생각하면 개인 면역 형성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질병청에서도 향후 도입하더라도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어떻게 도입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질병청에서는.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에서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그런 경우, 예.
오관영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좀 예산을 국비를 좀 내려줘서 이게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그냥 구비로 2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혜택 주기는 어렵지 않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리고 위원님, 또 대전시에서도 3년 전에 이 대상포진에 대한 조례를 했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런데 작년,
오관영위원
그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3년이 지나도 진행이 안 됐으니까 지금, 올해 조례 평가대상이래요, 이게.
오관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김영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였지만 우리가 다음 회 때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도 한 번 하는 것도 괜찮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이 조례는 하여튼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일단 복지부랑 상의도 해보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하여튼 대안을 찾아서 이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기일이 가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복지환경국 환경과 소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 단체조합의 조합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선정 방식을 호선에서 조합장 소속기관과 차기 조합장 소속기관 부구청장으로 변경하여 현재 운영 규정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8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래 21년도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이 생기면서 규약 신설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 조합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호선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 조합장 소속에서 의장을, 차기 조합장 소속에서 부의장을 하도록 운영 규정은 변경하였으나 규약은 변경하지 않아 22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현행화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세은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세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환경국 환경과 소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그럼 국장님,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방식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우선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된 것은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오관영위원
아, 그 일이에요? 그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오관영위원
그럼 5개 구가 이게 합쳐져 있는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5개 구가 조합원이 돼 가지고 조합을 구성한 게,
오관영위원
그럼 그냥 일반쓰레기 이런, 그분들 말고 우리 재활용 그분들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지금 여기 단체조합에서 하는 업무는 종량제 봉투하고 음식물 쓰레기 그것 두 가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오관영위원
아, 그 두 가지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해서, 이 조합이 생긴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예전에 도시공사에서 수행하던 업무를요. 5개 구가 같이 조합을 설립해서,
오관영위원
따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거의 직영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 의장, 부의장을 또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규약에 의해서요. 조합원에서 조합원의 조합회의를,
오관영위원
내내 이분들도 공무원 아니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내내 이분들도 공무원 아니에요? 이분들도 공무원이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 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저희 5개 구에서 파견 나간 직원들이고요.
오관영위원
글쎄, 공무원들이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의장과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오관영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의장과 부의장은 단체 규약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임해서 운영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5개 구에서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끼리 뽑는 거예요? 그럼. 의장, 부의장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조합회의는 10인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조합회의는 5개 구의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자치구의 의회 의원님 한 분 해 가지고 총 열 분이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아, 그렇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신흥 재정비촉진지구(판암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동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성남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신흥 재정비촉진지구(판암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성남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성남동 3구역은 당초 2008년 11월에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변 여건이 변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78쪽, 주요 내용으로 광장 및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통합 조성하고 진·출입구 도로 확보 및 가감속 완화차로 연장, 기존 고시된 공동주택 예정 세대수를 2,392세대에서 2,832세대로 변경하는 정비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9월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신흥 재정비촉진지구(판암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 구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43으로 신흥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고시하였고 현재 촉진관리구역 일부에 대하여 판암6구역으로 전환하는 촉진계획 변경(안)이 주민들로부터 제안되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정비계획으로 신흥재정비촉진지구의 전체 면적은 변동 없이 존치관리 E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판암6구역으로 전환하여 공동주택 8개 동 721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에 공청회를 실시하고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세은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쪽 성남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신흥 재정비촉진지구(판암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세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국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동3구역 재개발이 2006년 8월 10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네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럼 17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10… 예.
오관영위원
17년 정도 됐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래됐습니다.
오관영위원
어쨌든 17년이 된 상황에 추진이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변경이 완충녹지 및 개별시설 진입로 도로 폐지, 폐지하고 나서 광장,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통합 조성 계획이네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 완충녹지를 폐지해도 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일단은 저희가 관련 부서, 관련 기관 협의를 다 끝낸 거고요. 시 협의 과정에서 시에서 완충녹지 폐지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시 의견에 따라서 지금,
오관영위원
시에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변경을, 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시에서 의견이 나온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게 2,392세대인데 이런 게 다 폐지되고 나면 한 440세대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꼭 그거는 아니고요.
오관영위원
2,832세대가 변경되네? 그럼 440세대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오관영위원
늘어나는 거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증가되는 거죠, 세대수가.
오관영위원
세대수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세대수는 늘어납니다.
오관영위원
글쎄, 세대수가 그렇게 늘어난다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이걸 변경하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완충녹지 폐지하고 공동주택 용지로 해서 사용하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당초 계획에서는 동측에 어린이공원하고 광장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분리하는 시설보다 그냥 하나의 큰 시설로 하자, 그런 의미에서 아예 근린공원으로 통합해서 개발하는 거 하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인 것은 우리 공공청사 용지가 일부 조금 용지를 늘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통합되면 그게 한 축으로 가는 건가요? 한 축으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여기가 지금 성남네거리거든요. (지도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쪽에 기존에 어린이공원,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조성 계획을 똑같은 면적 내에서 하나의 근린공원으로 크게 조성을 하는 거죠. 위치도 똑같고 도로면을 똑같이,
오관영위원
그러면 공원이 너무 한 측으로 치우쳐 있으면 자체 아파트 내에서 너무 푸른 숲이 한 쪽으로만 치우쳐 있지 않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건 아니고요.
오관영위원
그건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어차피 공동주택지 내에는 그 녹지율에 대해서 어차피 주동 배치하고 나머지는 다 녹지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또 별도로 어린이공원 계획은, 어린이놀이터 계획은 다 또 조성이 됩니다. 단지 우리가 이 기반 시설 중에서 어린이공원하고 광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조성이 되면 우리 저기 어린이공원하고 광장, 구청으로 다 이관을 해야 되고 근린공원으로 되면 사실상 시에서 이관을 받거든요. 그리고 관리는 이제 구에서 하고. 그래서 전부 다 기반 시설로 해서 기부채납 받을 그런 재산입니다, 이거는.
오관영위원
그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런 재산입니다, 이거는.
오관영위원
그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추진이 잘 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은 궤도에 올라온 상태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당초에 2006년에서 멎어 있었던 것은 보시면 조합설립이 21년에 인가가 됐거든요.
오관영위원
그러네요. 예, 여기 보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조합이 설립되려면 75%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2006년에 많이 받았다고 했어도 그때 73, 74밖에 안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75를 채우기 위해서 많이 걸린 겁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건 인허가밖에 없잖아,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잘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일을 그런 것을 잘해 줘야 우리 바깥에서 보는 공무원들도 일 잘한다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아까 설명 중에 시의 요청으로 인해서 완충녹지를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게 대로에서 바로 인접한 완충녹지 지대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폐지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우선 폐지 사유는 시에서 기존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변에는 완충녹지 축을 만들었거든요. 완충녹지 축이라고 해서 8m 폭의 녹지 축을 갖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개발하면서도 그러니까 2010 도시정비계획에는 이러한 계획을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 2030에서는 계획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녹지축이 실실적으로 없어도 나중에 단지 배치가 되면 나머지 공간은 전부 다 차폐하고 조경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아파트 단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외곽에 녹지축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개발에서는 필요로 한데 저희가 하나의 단지에서는 가능하면 크게는 넣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녹지축으로 해서 완충녹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여기 산내 쪽에 가면 낭월동 입구의 아파트, 거기까지는 지금 녹지축이 조성돼 있습니다, 완충녹지로.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된 완충녹지 축에 조경으로 다 아파트 시공 시에 설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완충녹지에서 실제 들어가는 것은 대지면적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지현부위원장
대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우리가 아파트 지으면 주동 말고는 조경 면적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나무 심고 휴식 시설, 그다음에 보행로, 그런 계획이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지금 3구역에 계신 주민들께서 좀 더디게 된다, 진행이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신데요.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절차들은 신속하게 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성남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국 공동주택과 소관 신흥 재정비촉진지구(판암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존치관리구역 2구역에 계신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돼서 우리 또 6구역에 전환이 되는 그런 지금 계획인데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제가 2~3월달에 이 추진위에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판암5구역과 6구역이 통합 의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우선 이번에 제안돼서 저희가 안건으로 올린 것은 판암동6구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판암동6구역은 보시면 이쪽 판암동 쪽, 우리 판암동 근린공원 쪽이 판암동6구역이고 판암동5구역은 저쪽 SK뷰 있는 쪽 신흥동오거리 쪽이 5구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주민들이 추진하는 주체가, 주체 자체가 조합으로 구성이 돼도 판암6구역에서는 판암6구역 단독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고 그다음에 그 옆 블록에서는 판암5구역이라고 가칭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판암5구역에서는 판암5구역만 했을 때는 어떤 사업적 측면에서 좀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판암6구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암5구역 쪽에서는 판암5구역, 판암6구역을 합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고 판암6구역에서는 판암6구역 단독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5구역하고 6구역하고 조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추진하는 그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좀 저기가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판암5구역의 일부 주민들이 혹시 조합설립 인가를 공동주택과에 신청했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직 그 정도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판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추진위 정도고요, 되도. 예.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 5구역 추진위원회에서는 노후도 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6구역과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것도 일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이지현부위원장
예. 현재는 5구역에 조합 승인 인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구에 접수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제안은 들어와 있는데요.
이지현부위원장
제안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안이 들어오는 순서가 판암6구역이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판암5구역에서 추후에 아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행정절차를 하는 데 판암6구역에서는 판암6 단독으로 하고자 하고 먼저 접수가 돼서 진행을 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5구역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통합해서 해라, 우리가 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판암6구역을 제안대로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6구역은 어쨌든 여기 보니까 8개 동 해서 721세대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만약에 우리 이 사업이 제대로 간다고 하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럼 5구역은 어느 정도 세대가 나와요? 만약에 한다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5구역은 하는 방식마다 틀려 가지고, 그런데 지역은,
오관영위원
그쪽이 훨씬 크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훨씬 넓습니다.
오관영위원
배 정도 넘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의 배 이상 되죠. 그래서 어디서는 지금 판암6구역 끝나면 판암6구역 접한 데에서부터 저기 신흥네거리, 아, 신흥오거리,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옛날 파출소 있는 자리.
오관영위원
길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기까지 쭉 가려고 하는 계획이 판암5구역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나는 저기 5구역 이분들이 하고 싶으면,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빨리빨리 추진위를 구성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가려고 노력들을 했어야지 왜 노력을 안 하고 있었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시기가 조금 틀린 것 같고요. 지역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사실상 틀립니다.
오관영위원
추진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리고서는,
오관영위원
추진위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양쪽 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리고서는 이제 이런 사업들은 주민이 조합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하는 저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오관영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대부분이 정비사업 업체들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체가 틀리다는 것은 지원하는 저기도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원하는 정비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별개의 업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기득권이,
오관영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5구역, 6구역 같이하려고 했었나 보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니, 별개로 6구역만, 예.
오관영위원
처음서부터 별개였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게 했는데 5구역에서는 6구역까지 하기를 원했던 거고.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701세대 같은 경우는 세대가 작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어느 정도 좀 규모에서 좀 작습니다.
오관영위원
어쨌든 5구역이 1,500세대가 넘는다고 하면 이렇게 단지를 크게 해서 하면 더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각자 또 어쨌든 추진을 하는 것 보면… 그러면 아직 5구역에서는 여기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제안이나 이런 것은 없죠? 있었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5구역에서는 6구역이 5구역에 통합돼서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6구역에서는 우리는 같이 못 하겠다, 우리만 한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5구역에서는 원하는데 6구역에서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오관영위원
본인들 단독으로 하겠다 이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 상황이죠. 예.
오관영위원
이제 이게 우리 의견청취 끝나면 시로 가죠? 이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아니, 어쨌든 여기 이 사업도 두 개가 됐든 한 개로 합쳐서 하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도와줄 것은 열심히 도와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신흥 재정비촉진지구(판암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현충시설물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이 제출한 기획홍보실 소관 의사일정 제7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현충시설물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7개의 특별회계의 설치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현충시설물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신설, 국가보훈부 승격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11건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법체계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8조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조, 제4조, 제11조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차별적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의 적법성 확보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세은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기획홍보실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쪽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현충시설물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세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기획홍보실 소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는 5년 연장하는 거죠?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오관영위원
어쨌든 특별회계 운용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오관영위원
요즘 만 나이 이거 통일하는 것,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오관영위원
뭐 민원이 많나요? 어떤가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그동안 저희가 통상적으로 항상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공부상에서는 써오던 사항이라 그런지 저희한테 접수돼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민원은 없습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아마 우리 의원들은 좀 받았을 것 같아요.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지, 이 나이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긍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든지 찬성과 반대가 있듯이 이것도 긍정과 부정이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럼 우리 구청으로는 별 민원이 없었네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뭐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네, 그렇죠?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 SNS나 동 밴드 이런 걸 통해서 주민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저도 이거 개정안 공부하면서 좀 힘들었던 게 예를 들어 만 나이가 통일되는데 저희가 한국적인 나이로, 항상 외국에서 나이를 따질 때 보면 두 살,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고 두 살 위에잖아요?
오관영위원
예.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 생활할 때도 공로연수할 때나 퇴직할 때 보면 해당 연도 빼기 출생한 연도 하면 그게 제 나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하니까 좀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단, 생일이 지났으면 뺀 나이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 빼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고민을 해서 예를 들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글쎄, 이제 우리가… 하여튼 저기 우리 동의 밴드나 이런 거 해서 어떻게 홍보를 잘 만들어서,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오관영위원
홍보를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또 단체 회의하고 이럴 때 한 번씩 가서 홍보를 해 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또 그분들이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현충시설물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현충시설물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