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발언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우정입니다. 제245회 2차 정례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광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로 2021년 의성군의 살림살이가 알차게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애써주십시오. 의성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김주수 군수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체계적인 방역으로 군민의 안전과 소중한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내 주시어 그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코로나19로 수도권은 전국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으로 오늘 0시부터 전국 유행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었고 경북은 2단계로 사회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최근 의성군은 여러 가지 수상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의성군 김사영한우농가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경상북도의 농식품 수출정책평가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우리 의성군이 수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를 줄여 연간 28억 원의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시민단체가 선정한 2020년 예산 효율화 사례 평가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매우 축하할 일입니다. 또한 의성군 단밀면 서제1리 마을 주민들의 작품 전시가 서울 강남구의 청담동 한 갤러리에서 있었으며 이는 의성군 예술가 일촌맺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성군의 좋은 소식들이 즐비한 가운데 이번 군정질문은 지적이나 시정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의성군이 주민들을 위해 좀 더 고민해볼 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의성군은 경북 23개 시군 중 선도해나가는 지자체로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청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의성군에서 경북에서 가장 먼저 청년수당을 마련하여 구직활동, 등록금ㆍ대출 상환,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 등 청년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의성군이 청년수당정책을 펼쳐보는 것은 어떠한지요?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 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우리 의성군은 청년발전조례에서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청년은 9231명으로 의성군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합니다. 광주청년센터에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까지의 광주시민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ㆍ분석한 ‘광주청년 인식조사 결과’라는 12월 1일자 뉴스를 살펴보니 평균 한 달 생활비가 180만 9000원이며 이 중 식비가 28만 9000원으로 16%를 차지하고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거비가 27만 3000원으로 15%를 차지합니다. 부채상환비도 14만 1000원으로 7.8%입니다. 만약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면 가장 먼저 식비로 사용하고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 등의 순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며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 당장 수당을 받고 싶다고 말한 청년들은 쓰고 싶은 항목으로 부채상환을 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만난 안계의 청춘구 행복동에 지원하여 참여했다가 정착한 청년 몇 명이 이번에 안계에 새롭게 18동이 지어진 청년주거공간에서 지내게 되었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성의 비싼 주거비가 당장에 고민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비와 생활비가 고민일 것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의성군에 많다면 좋겠지만 의성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청년 창업을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적절한 상가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한 높은 월세, 판로 확보, 홍보, 운영 등의 어려움이 있기에 생각만큼 창업하고 자리 잡는 일 또한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게 되는데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선정 자격을 갖춘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하며, 구직 등의 사회 진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 즉 청년수당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배당이라고 칭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있으며 지원 자격에 맞는 만 24세 청년으로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로 분기별 25만 원씩 4회를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년수당이 실시되고 있는 곳은 서울, 경기도 정도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의성에 살아가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팍팍한 청춘의 삶에 청년수당을 마련하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축하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급수 인구 30만 명 미만 지자체 중 수원이 부족하고 원수 확보가 어려운 농촌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식수난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 생활환경도 개선했고 체계적이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 업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노후관 교체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 사업, 상수도 공기업 운영효율화 및 경영관리계획 개선 등에도 큰 노력을 기울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11월에 2020년 물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 매우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의성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90%보다 높은 약 94% 정도이며,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 시설을 통해 급수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 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 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 시설 중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 시설을 말하며 의성군에는 소규모 수도 시설의 경우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 시설 모두 하여 69개소이며,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입니다. 이 중 56개소는 급수 구역 확장 사업으로 지방상수도가 2023년까지 설치될 예정이고 13개소는 2035년 이후에나 급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로의 변경은 둘째치더라도 소규모 급수 시설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적정 수압 미달, 설치비용 과다 등의 미급수 사유는 다양합니다. 복지에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 있는 것처럼 급수에도 취약계층이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제가 살던 의성읍 상리2동은 집집마다 우물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당시 의성국민학교는 수도꼭지가 달린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0∼40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상수도의 보급은커녕 식수와 생활용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여겨봅니다. 옥산면 오류리에 민원이 발생하여 찾아가보니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서 그걸로 지내고 있었는데 가을이 되니 비가 적게 내리면서 계곡물이 말라서 사용가능한 물이 없고 마을의 소규모급수시설로부터 600∼700m는 떨어져있어서 공사비가 7000∼8000만 원은 들며 5가구가 나누어도 상당한 비용을 내야 하는 처지라 급수공사에 대한 엄두를 못 내고 불편함을 안고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상수도 공사에 있어서 개별 가정으로 이어지는 설비의 경우 개인이 부담합니다.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상수도 급수 공사비 수납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개별 급수 공사비 4159명의 평균 수납비용은 72만 4000원이며 최저 39만 원부터 최고 1384만 5000원까지 있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수돗물 이용이 많거나 관정을 파기보다는 더 유리하다거나 각자의 이유들이 있어서 개별 공사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급수 취약으로 소외된 주민의 경우 개인이 급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개별 급수공사비 평균 72만 4000원보다 너무도 고비용이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의성군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1월 초에 봉양면 덕은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지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위탁 시행하며 면적은 40ha, 총사업비 13억 100만 원, 수혜농가는 44농가가 해당되며 1가구 평균을 나눠보면 2957만 원 정도의 수혜를 입는 사업입니다. 고지대에 위치한 자두밭 등에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한 이 사업은 덕은지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농사용 용수와 식수 및 생활용수는 비교할 대상은 아닙니다만 농사용 수원, 매우 필요합니다. 농업용수도 매우 중요하지만 상식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식수와 생활용수도 더 시급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성군은 귀농ㆍ귀촌을 독려하며 인구늘리기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에 와서 살기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합니다. 원수로부터 떨어져있는 농가에 100% 모두 급수를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산촌이 좋아 귀촌한 이들 중에는 속칭 ‘나는 자연인이다.’의 오지의 삶을 만끽하기 위해 들어오는 이들도 있고 산촌이 좋아 이주하면서 급수를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고선 처음과 달리 정착 이후 물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이런 민원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외에 상수도 및 마을급수 시설과도 멀리 떨어져 많은 비용의 설치비가 드는 급수가 시급한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고민해보시길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합니다. 지난 11월에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인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44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올해 초기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이 나왔지만 감사하게도 의성군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청정 의성군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건소, 안전건설과 등 의성군 전체가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상용화 이후에 의성군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그리고 겨울철이면 유행하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독감 예방주사의 자부담을 경감할 의지가 있는지요? 9월 의원간담회 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작년의 무료 접종자보다 접종 대상이 확대되어 중ㆍ고등학생과 만 62세에서 64세까지도 무료 접종 대상이며, 독감 백신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안동시의 경우 시민 모두를 위한 백신을 구매하여 1차적으로는 1만 9010원의 접종 비용만 자부담으로 내다가 12월에 들어서는 의사 협회와 협의하여 안동시민 전체에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행정에서 당연히 군민을 위한 고민은 늘 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에서 – 아니오) 김우정 의원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아니오) 김우정 의원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세 분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정질문을 준비하기 전에는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독감 예방 접종비를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무료 접종이 시행되고 있음에 대해서 홍보소통담당관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발언은 아닙니다. 1년에 2번의 정례회 기간에만 할 수 있는 발언이 군정질문입니다. 주민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의성군의 발전과 주민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사실 군정질문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하나 고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미 집행부에서도 수도 없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의 고민, 의회에서의 고민들 모두 주민을 위한 일이라는 기본에서 출발하고 있음과 지금 당장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의성군의회는 다음 주에 정리추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올해 말을 기점으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바쳐 공무원으로 재직해 주시고 일해오신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이상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