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용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소유의 공용차량을 관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공익 목적 활동에 필요한 수송 수단으로 지원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하여 공용차량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4조에서는, 안 제5조까지 공용차량의 사용 신청 방법 및 공용차량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민이 공익적 활동에 공용 촬영을 지원하는 경우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와 절차, 이용자의 의무 등을 명확히 하게 되어 지원에 대한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구의 행정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구민의 편익 증진 및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설명 드린 조려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검토 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검토한 결과 원래 평일날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는 있는데 특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주말하고 공휴일은 근무가 불가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전담인력을 별도로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혹시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는 예약이 없으면 주중에도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거의 공무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진짜 위원장님 말씀대로 평일에는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대전광역시 동구 헤아림 구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정참여단의 기능 중 상충 소지가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자유로운 제보‧제안을 활성화하고, 단장 선출 규정 명시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 있는 구정참여단의 제보‧제안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4조 제2항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중에서 호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쪽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신설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9건을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을 삭제하고 안 제1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서는 도서관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며, 안 제3조에서는 조직개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정참여단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법체계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헤아림 구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공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0월 31일 청년공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공간 동구동락 운영으로, 시설 위치는 자양동 새마을지회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사무는 동구동락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위탁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며, 선정 방식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조례 제15조에 따른 청년시설 운영을 통한 청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공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검토보고서 운영 성과에 보면 이용자가 2021년, 2022년, 2023년 나와요.

예.

그런데 2021년과 22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사용 제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2023년에는 그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충 그냥 짐작 잡아 생각해도 2023년이나 2022년에 더 많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상반기라도 지금 6월이면 이게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대여 횟수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자료를 분기 자료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반기 자료로 하면 2023년에 3,06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3,068명.

예.

예. 그럼 그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이걸 질문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도 그냥 드리는 건데 검토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 이건 매달 우리가 임차료를 월세로 주고 있어요.

예.

그렇죠. 165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매번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기관을 위탁하면서 월세를 주는 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걸 전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와 또 하나는 전세로 돌리기가 애매하다면 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이 월세 기준이 뭔지, 예를 들면 주변 상권과 비교했을 때 그 상업건물도 아닌 일반행정건물에 3층에 월세가 165만 원이다, 저는 너무 현 상황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1층도 100만 원짜리 30평이 널린 데가 너무 허다해요. 지금 비어 있는 공간도 많고. 그런데 하물며 왜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3층에, 또 새마을 기관이면 우리 어차피 우리 자생단체 기관 거잖아요. 그러면 더 저렴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참 궁금해요. 그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건,

새마을 단체에서 본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전세로 돌리면 아마 새마을 단체도 수익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새마을 단체의 수익 사업이 중요해요, 아니면 동구에 재정 안정이 더 중요해요? 물론 얼마 되지는 않지만.

물론 저희 공유재산에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공유재산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겸사겸사 새마을 단체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 청년공간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차료를 내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새마을 단체를 돕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었다, 그러면 전세로 돌리는 건 일단 차치하고 그러면 월세가 기준에, 어떤 기준에 우리 행정기관의 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행정법령이나 기준이 있어요? 우리,

월세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 형평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1층 그것도 상업공간, 상업건물의 1층도 150… 그 정도 평수를 통째로 쓴다고 해도 지금 그 정도 돈이면 1층 상업공간도 쓸 수 있어요. 알죠? 행정건물도 아니고.

5년간 임차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5년 임차계약 맺은 건 더 안타까워요. 보통 일반 내가 내 돈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1년 계약, 2년 계약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비싸다, 그러면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우리가 관에서 우리 자생단체 기관의 건물을 쓰면서 5년 독점… 독점도 이런 독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답을 좀 주시겠어요?

일단은 임대차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현재대로,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후에 임차료 문제라든지 또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애초에 2020년 4월에 임차기간을 잡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이걸 왜 이런 기준으로 했는지 또 2020년이면 한참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가 힘들 때예요. 이렇게 힘들 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우리 기관에 있는 건물에, 물론 우리 전용의 공유 우리 자산은 아니지만 우리 자생단체 기관에 있는 거고 그 새마을협의회도 세금으로 산 거고 그런 데 두면 오히려 좀 더 저렴하게 재정 안정을 위해서 현실에 맞게 잡아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일반시민의 생각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잡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