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 현황,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구정 여건과 방향,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실·국·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구정현황으로 5쪽부터 7쪽, 우리 구의 재정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11쪽, 2023년 상반기 구정의 주요성과입니다. 2023년 상반기는 대전역세권 개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도시기반시설 구축, 대청호 규제완화 노력 등 구민이 체감하는 진심행정 동구를 구현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일자리 중심 동구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을 활발히 추진하였고, 첨단산업단지 유치 및 비즈밸리 구축을 위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또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진심 동구 육성을 위해서는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1동 1도서관 북카페 설립 추진에 힘써 ‘동네북네 홍도점’을 개소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 추진, 천동중학교 신설 지원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동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을 재생 희망 동구를 위해 역세권개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낡은 구도심을 재생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있는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의 동구 실현을 위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축제 대청호 벚꽃축제를 비롯하여, 동구의 대표축제를 육성하여 관광, 문화, 체육환경 등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가족센터와 전통유교관 건립, 숲 체험시설 조성 등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건강복지 행복 동구를 만들기 위해 우범지역에 CCTV 설치 확대, 안심귀가 보안관제도 운영 등 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맞춤형 SOS 돌봄 강화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구정여건과 방향입니다. 하반기에는 민선8기 ‘광역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정과 연계된 주요 현안사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적으로는’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 발굴에 지역의 힘을 결집하여, 도시활력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성과를 내고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는 양질의 일자리창출, 역세권개발을 통한 원도심 경제활성화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여 일자리 중심 동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동서교육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과 아이와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여 교육 진심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시기반을 조성하여 마을재생 희망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구동락 축제를 동구 대표축제로 성공시키는 등 차별화된 관광 문화 콘텐츠 개발로 문화예술과 관광 동구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여 누구나 행복한 건강복지 행복동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9쪽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과 2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3쪽,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동구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구정의 총괄 기획·조정 성과입니다. 8대 분야, 88개 세부실천과제를 민선 8기 주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보고회,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으며, 행정수요와 변화에 대응하여 동물정책팀, 공원조성팀, 개발제한구역팀을 신설하는 등 성과 창출을 위해 역동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제76차 동구포럼’, ‘민선 8기 출범 1주년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대·내외 정책소통 채널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재정운용 성과입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현안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재원확충 노력으로, 특별교부세 1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0억2천8백만 원 확보 등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적극적인 언론홍보로 동구 르네상스 비전을 확산하고,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유튜브 숏폼, 온라인 바이럴홍보 등 이색 SNS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여 화제성을 높이고, 홍보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 내부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약사업 이행 상황 점검,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 정부합동평가 등 성과 중심의 구정 운영을 통해 자치구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민선8기 대표정책 킬러 콘텐츠를 조사하여 조직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뢰받는 법제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2023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하반기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로 전반적인 재정 여건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핵심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유연한 조직관리,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 효율적인 자원 배분, 계획적인 예산 운영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동구에 대한 구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당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5쪽, 새로운 동구의 가치 실현을 위한 구정 총괄 기획입니다. 첫째, 구정 성과 가시화를 위해 구정 현안 및 쟁점 부진사업, 주요현안사업을 집중관리하고 미래 비전을 반영한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전략적 조직관리로 구정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실현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민 생활 중심 시책 개발에 힘쓰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우수공무원 선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인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첫째,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부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보조금 사전심사 및 사후 평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재정운용계획 및 결과를 공시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으로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소통과 공감의 언론홍보로 구정성과 공유입니다. 첫째, 구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적인 언론보도로 민선 8기 비전과 성과를 공유하여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둘째, 보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언론 대응으로 구정 신뢰도 제고는 물론 부정 보도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언론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민선 8기 구정방향과 주요 약속 사업을 공유하여 구정 이해도를 높이고,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동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창의적 홍보 추진입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홍보관점으로 구민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홍보로 구정의 체감도를 높이고, 둘째, 온·오프라인 이슈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홍보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고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성과중심의 업무체계 구축과 구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수행입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 사업 내실화를 위해 성과를 관리하고, 공약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구민과의 소통 방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둘째, 정부합동평가, 성과관리평가 등 성과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셋째, 구민이 공감하는 규제 해소를 통해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이 중심이 되는 법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25쪽에 창의적 홍보교육은 얼마큼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홍보 마인드와 사고의 유연성이 얼마큼 강화됐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동구 산하 공무원들의 홍보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그러면 창의적 홍보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충주맨으로 유명한 김선태 유튜브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400여 명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이거로 인해서 저희가 개개인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전 직원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함양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 어려워서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다가 그전에 없던 예를 들어 언론이라든가 어떤 홍보하는 언론보도 자료를 작성을 해서 게시를 하는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부서에서 내가 올린 것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올리는 걸 다른 사람이 올린 것도 보고 홍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좋은 점을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사고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전 직원을 하기는 어렵고 저희 홍보팀과, 홍보팀에서 주도적으로 트렌드라든가 이런 걸 유튜브라든가 타시도에서 핫트렌드인 그런 걸 벤치마킹하면서 저희 구정 정책이나 홍보해야 할 것에 접목시키고 있는 수준이라서 아직은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한 번 한 거죠? 한 번.

예.

상반기 주요성과에 홍보 마인드 함양했다, 사고 유연성 강화했다, 라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얼마만큼 강화됐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방식을 물어본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전략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조직내부역량 강화’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부서와 개인평가시스템이 연계했다, 이 성과관리시스템 연계로 업무 책임성이 어떻게 강화됐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주세요.

저희가 부서별로 보면 성과관리 목표가 매년 연초에 주요업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 추진하는 성과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면 그걸 피드백을 통해서 1년간 예를 들어 부서별로 지금 성과평가의 지표가 그러니까 27개 전 부서를 해서 그거로 지금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예를 들어 이행도나 달성도를 평가하면서 그걸 나중에 부서장의 성과급 평가에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통계자료 공개에서, 통계조사 추진에서 사업체 조사 2만 4천 개 정도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이 실시한 사업체 조사로 얻은 주요 인사이트가 뭡니까?

이 사업체 조사는 통계청 업무를 저희가 대행 받아서 하는 스타일이고요. 관내에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통계청에서 반영을 해서 공표를 하는데 잠정적으로 9월 말에 일단 임시적으로 공표를 하고 12월 말에 확정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게 통계청 코시스 자료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통계조사를 조사원들이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는 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만 하는 거예요? 분석 같은 건 안 하고.

예.

우리가 주로 얻은 인사이트 이런 거 전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건 이제 12월 말에 가능합니다.

12월 말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3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조직진단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수시로 하는 거죠? 상반기에도 했죠?

예. 상반기에 하고, 수시 필요시에 하고 또 정량적으로 상반기‧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점검이 이루어졌고 또 과거에 어떤 개선사항들이 도출됐었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건 상반기‧하반기 기획홍보실을 통해서 전 부서, 동까지 포함해서 전 부서에 예를 들어 업무의 가중치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 새로운 업무가 국정 기조로 인해서 정책이 생기면 그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팀 증설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걸 다 수요조사를 해서 국 단위에서 국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서로 구정조정위원회 등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현재 27년까지는 저희가 증원이나 이런 게 어려운 걸로 파악되고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많은 직원을 증원 배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서 직원을 수요조사에 따라서 재배치하는 스타일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3개 팀을 신설을 한 것은 수요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한 사항이고 또 하반기에 9월 중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또 실시해서 지금 보건소 인력 등 부족한, 지금 부서별로 1명 정도가 마이너스 감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9월 중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력 재배치하는 것밖에 없어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증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고민한 결과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직진단이 수시로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상 도출된 개선사항이 인력 재배치밖에 없다고 하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한 협업 행정체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협업하는 행정체계, 중요하죠. 중요한데 협력과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현안점검,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현안점검회의라는 창구를 통해서 해당 소관 팀장 아니면 부서장이 현안점검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 하에서 논의된 결과를 갖다가 물론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고 두 차례, 세 차례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려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행정체계 구축을 하는데 일단 협업이 안 되는 경우를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지금 고려하고 있어서 저희가 적극행정 부서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협력‧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대책 이런 건 없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제재를 가한다, 이런 건 할 수 없으니까 못한다,

예. 공무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협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기획홍보실 업무인데 저희가 안총과나 자치분권과나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를 타 부서에서 협업을 덜 했다고 해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데 지금 부구청장님 주재 현안점검회의를 하면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미비한 그런 점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 직원들에게 아니면 부서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하고요, 적극 업무 처리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우선 적극행정을 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전 부서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시달하였고 지금 적극행정,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그 추진한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가지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근평 때 가점을 주고 예를 들어 포상금으로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 감사실에서 이제 나중에 문책이나 이런 걸 당하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이걸 추진하고자 하고 혹시 이게 민간이나 이런 게 연계돼서 소송으로 휘말릴 경우에 소송비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극행정에 따라서는 지금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계라든가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하고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인센티브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이런 걸로 해서 예를 들어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목적에 맞게 지금 전 직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면제를 해 주는 방법인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사전 컨설팅으로 저희가 이걸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홍보실에서는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고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면제해 주는 거,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인센티브는 자치행정과와 협업으로 추진합니다.

협업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 뭐 효율적인 재정 운영, 중요하죠. 이 재정 효율화를 위한 신속집행이,

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지표나 기준을 사용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측정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신속집행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저희 모든 자치단체가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검증을 해서 투자심사, 저희 같은 경우에 신속집행에서 이번에 순위가 별로 안 좋은데 그게 이제 투자심사 하는 많은 대단위 사업이 포함돼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예를 들어 저희가 다른 일상화된 사무 운영 관련 경비라든가 이런 경비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항상 내부망을 통해서 전 부서에서 이걸 신속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실적을 공유하는 걸 게시를 매주 아니면 월간 해서 하고 있고 또 현안점검회의나 부구청장님 주재 회의 때 부서별 신속집행 한 그런 내역과 이게 저희가 상반기 평가 6월 말 기준, 하반기 10월 말 기준 평가라서 그때 월마다 그걸 실적을 공개하고 또 계획을 저희가 공표해서 그걸 공유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기획홍보실에서는 각 부서별로 당부 아니면 부탁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3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한번 이뤄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설명하셨고 어떤 지표나 기준을 사용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측정하냐고 질문드렸습니다.

집행 효율성 측정은 이 신속집행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서 그냥 데이터로 걸러져 가지고 저희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라서 그 시스템화에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속집행에 대한 실적을 행안부에서 순위를 매길 때 그것도 저희가 어떤 정성, 정량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정 시스템에서 그냥 시스템화에서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 목적 달성, 어떻게 해 가지고 그걸로 그냥 딱 드러나는 거라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 효율적인 이런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별 독려 아니면 참여도 그걸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독려하는 수준 정도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히 어떤 재정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 부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100% 목표 달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소비 부문과 투자 부문으로 나누는데 소비 부문인 인건비, 물건을 사용하는 물건비, 도서구입비 등 38개의 통계 목은 소비가 가능한 건 100% 달성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요. 단, 투자 부문이라서 용역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수반되지 않는 투자 부문인 시설비 및 부대비라든가 자산물품취득비 등 5개 통계 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독려를 해서 예를 들어 루즈하게 가지 않고 하반기 예를 들어 12월 이전에 가능한 시설 투자 그런 걸 업체와 협업해서 만약에 위탁이 된 거라고 하면 거기에 협업을 해서 단기간에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중점적으로 추진할 어떤 재정정책이 뚜렷한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서별 전체적으로 독려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죠?

예. 신속집행 부분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예를 들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부동산세가 줄어들어서 경기 재정 운영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서 어떠한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때 예를 들어 5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 5개 사업을 한 번에 해서 가다 보면 이제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있을 때 다음 사업을 투자하고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순위를 나중에 정해서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실장께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23쪽에 보면 ‘동구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구정의 총괄 기획조정’에서 구청장 지시사항 시달 및 분기별 추진 사항이 있어요.

예.

보니까 142건 중에 86건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책자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 지역에 모든 민원도 있고 이렇게 또 우리 또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러는데 어쨌든 86건을 완료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나머지 56건이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도 지금 추진 중이고 검토 중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 한 건 한 건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추진이 완료돼야 할 사업이 많아요.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카드에 의해서 추진 완료, 추진 중 아니면 어려운 건 중장기 검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56건에 대해서 아직 미결된 56건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56건 중 예를 들어 미리 추진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미비한 사항은 점검해서 이번 3분기 중에 완료 처리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시사항이나 이런 건 검토를 잘해서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선출직은 사실 공약이 중요해요. 잘 알고 계시죠?

예.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 공약 이행률 16% 불과’ 이렇게 해서 언론 나온 거 알고 있죠?

예.

우리 지금 구청장 공약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저희가 공약을 저희 공약이랑 핵심과제랑 별도로 묶어서 올해 5월 10일날 저희가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가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약간 공약 내용을 그 임기 중에 추진 가능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임기 중에 공약 이행률이 예를 들어 85% 이상 되도록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주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출직은 공약이 사실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약이 거의 다 80~90%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이제 지금 1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남은 임기에 공약이 좀 어느 정도 이행이 돼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35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동구 100년을 이끌어갈 정책 과제 설정 및 적극행정 추진’이 있어요. 예? 35쪽.

예.

하단에 보면.

예.

거기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또 변화 주도하는 적극행정, 자매결연 체결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동구 글로벌 정책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예.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00년을 이끌어갈 정책과제 설정과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시책구상 보고회를 매년 1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 아니면 더 나아가 타 시도에 사는 예를 들어 국민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민제안창안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동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예를 들어 홈페이지라든가 공식 SNS, 동 밴드 등 모든 채널을 통해 우편도 가능하고 방문도 가능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민제안에서는 185건이 접수돼서 그거에 대해서 채택을, 저희가 부서 전체에 협조를 한 다음에 채택을 16개 해서 우수 사례를 5건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추진은 좀 전에 정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 협업이든 어떠한 행정이든 소극적인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상도 주고 예를 들어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한 사례는 전 부서에 전파를 해서 어떠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하는 그런 추진동력을 저희가 설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 활성화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인데 저희가 현재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랑 네덜란드를 접목을 했는데 이번에 9월 중에 저희가 선진정책 벤치마킹을 저희가 네덜란드 리세랑 영국, 그다음에 독일을 갑니다. 그럴 때 갈 때 예를 들어 그냥 선진정책을 벤치마킹 한다 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에 예를 들어 정책이라든가 향후 나아갈 방향 그런 거랑 접목해서 1대1로 질문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가서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돼서 그게 우호협력도시를 벗어나서 MOU도 체결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매결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자매결연 체결이라는 건 국제교류 활성화는 우리 또 동구하고 자매결연 같은 걸 맺으면 또 발전도 되고 서로 교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발굴하는 책이 나왔었잖아요? 저번에.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얘기했을 때. 그런데 이제 16개만 우수사례로 발굴했다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180건씩 이렇게 발굴한다는 건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그 책자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아이디어가 보면 또 꼭 필요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그냥 소진하지 말고 이렇게 연연히 어쨌든 그 책자에서 발굴해 가지고 우리 동구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예.

우리가 이렇잖아요. 어쨌든 우리 기획행정은 기획을 하고 우리 동구청 전체를 총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어쨌든 지금까지도 수고하셨지만 앞으로 더 정책에 대해서 발굴해서 우리 동구 발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길면,

짧아요.

그러세요? 예. 박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요, ‘구청장 지시사항 시달 및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 총 142건 중 86건 완료’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공약사항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 역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번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 언제까지 됩니까?

오늘 오후에, 오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까지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우리 기획홍보실 마치기 전에 우리 행정의 수장인 부구청장님 견해를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잠깐 나오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 박민범입니다.

예. 부구청장님, 지금 기획홍보실 계획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조기집행, 조기집행. 신속집행. 많이 그 부분에서 궁금해하시고 또 제가 겪어본 바로는 행안부 지침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순위까지 매겨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코 조기집행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의 수장이신 우리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장단점을 좀 간단히 듣고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속집행, 예전에는 조기집행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신속집행이라고 단어가 바뀌어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논란도 계속 많고 지금도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조기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더디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굉장히 그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에서는 조기집행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야 되고 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간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얻는 것들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기집행 대상 중에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러면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또 행정이라는 게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고 조금 평가에서 하순위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사실은 시설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절차의 단계가 진행이 안 되다 보면 그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저희 순위가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촉진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신경 써 가지고 계속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실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하반기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5쪽 2023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본청 및 의회사무국 대상으로 2022회계 일상경비 자체 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6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16개 동 및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 실태 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억 2천100만 원의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46쪽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청렴정책추진회의 및 청렴서약식, 공직자 이해충돌 사전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운영 지침 개정,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청렴이행 소통의날 운영, 갑질 발생 위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성화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등을 통하여 공직윤리 및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하여 국민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소통하는 감사방을 운영하여 16개 동 총무, 경리,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감사실 직원과의 대면 교육을 통해 감사 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들에 대해 토론하고, 수감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감사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지출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2023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추진 방향입니다. 2023년 하반기 업무 여건은 구민과 함께 하며, 능동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구민으로부터 공명정대한 감사 요구가 증대하여 반칙과 특권 없는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공직 쇄신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앞장서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감사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 선도 구정을 실현하겠으며,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고충 민원을 처리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51쪽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엄정하게 감사 업무를 추진하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및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실지감사를 통해 재정 건전화 및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추진했던 소통하는 감사방을 하반기에도 운영하여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연찬하는 시간을 갖겠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로 사업에 대한 적합성, 경제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 절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청렴 의식을 내재화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 시기에 공직 감찰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구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활성화입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및 소극행정 집중 감찰, 청원심의회 운영을 통해 고충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여건을 조성하여 민원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납세자의 권익 증진에 힘쓰는 한편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 하반기에 감사실에서는 공직자 모두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서 구정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감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1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46페이지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에서 갑질발생 위험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네요?

예.

갑질발생 위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을 때 그 설문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됐다는 갑질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점검 내용을 10가지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최고 많았던 것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회식이나 야외 활동 참여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전체 응답자 수 781명 중에 33명, 2.08, 33명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말씀…

그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건 제가 10가지다 보니까 천천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본인은 다른 직원 앞에서 잘못을 과도하게 질책당한 경험이 있다, 이 부분이 19명, 그리고 19명 답변 나온 부분이 본인은 공식적 자리에서 공식 직명이 아닌 ‘야, 너’ 등의 반말로 불린 경험이 있다, 이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두 번째로 많은 게 아까 말씀드린 건 세 번째고, 두 번째 많은 게 21명이 있습니다. 본인의 외모나 의상,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 등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다, 가 21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19명은 아까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 18명이 나왔는데 한 가지는 본인은 긴급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야근 주말 근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식, 야외행사 그리고 외모에 대한 지적, 그리고 질책, 반말 이런 것들이네요. 그러면 이 설문조사 결과 바탕으로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계세요? 감사실에서,

저희 감사실에서도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떤 추진계획을 세우겠지만 일단은 지금 보여지는 그런 설문조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공유함으로써 대부분 보면 지금은 좀 시대는 변했지만, 이게 어떻게 편하다는 반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결과 공개를 통해서 이게 전 직원이 일단 이런 사항이 나왔다고 하므로 개인 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하나가 본인이 노력해야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직원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간부님을 통해서 그리고 부서장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환기를 시켜서 각성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하겠다는 각자 각자의 다짐이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 특별점검을 했었습니다.

예. 했었습니다.

예. 했었고 교육도 했었었는데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 특별점검이 전남도청입니까?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이 있었던…

예.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것 같고 절차 위반 사항들 중에 가장 많이 발생 됐던 위반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전남도 사무관리비 기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해서 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사무관리비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일탈 행위는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검사 누락이나 차 재료 구입 등에 품의와 다른 물품 구입, 견적 비교 미실시 등 절차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주지를 하고 부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주지만 시키겠다고 하면 이런 상황은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월 26일날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지방 재정 시스템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개인적인 유용이나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인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경리업무 담당자들이 보통 본인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인사에 의해서 사무분장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내용에도 있지만 경리 담당자나 사회복지 담당자나 총무 담당자나 감사에서 많이 지적되는 유형이 있는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또 해당 부서 회계, 경리 담당하는 부서, 그런 부서들에서도 업무 연찬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감사,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 부서, 그걸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담당자에 대한 업무 교육, 연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저희 감사실에서도 같이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특별 점검에 따른 특별교육이 한 번 있었던 거고 전체 각 실무 서무라든지 경리 담담자를 다 모아서 한 번 교육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별교육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향후에는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교육을 계속하겠다, 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추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확보 그리고 사업비를 분석해서 예산 절감하는 계약심사, 그리고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로 적합성, 경제성을 제고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이 효과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저희가 계약…

연중 실시되는 거죠? 일상감사, 계약심사가.

제가 지금 자세하게 보고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건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공역, 용역 5천만 원이라든지 2천만 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일상감사 의뢰를 해야 되고 계약심사를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저희 기술, 토목직 직원이 그 부분을 심사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다, 라고 직접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거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효과성 측정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들어 보니까. 그렇죠?

아까 저희가 시나리오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 동안에는 일상감사 99건, 약 8,800만 원, 계약심사는 24건, 3,300만 원, 이거를 효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감사, 계약심사 심사에서 1억 2,100만 원이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직원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저희 감사 부서에서 법적 검토라든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왜냐하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을 감사실에서 한 번 더 거기에 맞게끔 심사를 하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효과, 그것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및 청렴의식 내재화와 관련해서 구청장 주관 청렴정책 회의체, 이 회의체를 통해서 발견된 주요 부패 취약점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리고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 5월 19일날 구청장 주재로 간부공무원 청렴제 추진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2023년 반부패 종합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또 부패 취약 분야 대표 개선 과제 선정을 하고 청렴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 의견을 청취하고자 7월 말에 구청장과 하위 직급 직원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제 이행 현황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책자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주요 대표로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민간 위탁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서, 이를 과제로 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사전 통제 기능 강화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 8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관리 대상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마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행현황 점검하는 게 다예요?

예?

9월에 이행현황 점검하는 게 다입니까? 이 개선 과제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 점검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시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왜냐하면 부패청렴지수는 매년 저희가 용역도 추진하고 있지만 반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좋은 안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걸 조금 더 수정해서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기간에 끝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나오면 나오는데 저희가 어떤 부분이 미약하고, 어떤 부분을 더 저희들이 보완해서 해야 될지, 그리고 좋은 것은 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 도 사례를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서 어떤 부분이 저희 구 여건에 맞는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성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성용순 의원입니다. 4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예.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 거기에서 중간쯤에 보시면 정확한 공직자 재산 신고로 청렴한 공직사회 윤리 실현, 거기 보면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이 있어요.

예.

이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이 어떤 직급에까지 해당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및 행위 제한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부정한 유착관계 차단을 위해 퇴직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 제한 기관의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기관이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은 여기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신고 대상 공무원이 5급부터인가요? 재산신고,

예. 5급도 있지만 해당 사업 부서별로 인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7급도 해당이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인허가 관계나 이런 데는 담당자는 다 해야 되는 거고,

예.

일단은 그냥 일반 부서에서는 몇 급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7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7급부터예요?

예. 인허가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도 인허가 관련 해당 업무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자세하게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통해서.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일단 너무 많아서… 재산등록자는 4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의장이나 단체 의장, 지방의회 의원 등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해당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 업무 징수 관련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대상 부서는 감사실이나 회계정보과 경리팀, 세정과, 세원관리과, 그리고 위생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유관 부서라고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5급 이하 모든 공무원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유관 부서라고 하는 것은 도시 지역의 재개발, 건설, 계획, 재생, 정비, 주택 관련, 그러니까 부서로는 정책개발협력실이나 일자리경제과, 관광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등 다수 과가 해당이 됩니다.

실장님, 하여튼간에 대상은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보조금 사업체는 이분들이 갈 수 없다, 라고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련 업소로 못 가는 건가요? 기관으로 못 가는 건가요?

제가 죄송한데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파악이 안되서…

아니 그러니까 이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을 할 때에 이렇게 제한받는 것이 우리가 그냥 보통 설명을 할 때에는 보조금 사업을 받고 있는 곳에 시설장으로 못 간다, 이런 기본적인 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그게 아니고 이를테면 이권에 관련된 그런 데는 어떻게 못 가는 건지, 그런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연찬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임의취업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 보면 22분을 임의 취업자 없음, 했거든요. 그런데 임의취업 조사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53페이지 있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이게 감사 부분이잖아요?

예.

엄정한 감사업무, 보통 우리가 감사는 어찌 보면 기준의 잣대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감사를 오시는 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수감기관에서 하는 이야기가 요즘 주사법이라고 주무관법이 생겼잖아요. 원법이 있어도 주무관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위법이에요. 그래서 실은 일단 기관을 이렇게 지도 감독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감사의 요령이나, 지도 점검을 하는 요령이나, 아니면 지도 점검을 하는 내용을 수시로 이렇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라든지 아니면 바뀌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정기적으로 해서 변경이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 업무를 떠나서 모든 업무가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일정 틀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본인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뒤에 후임자라든지 행정 업무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되면 뒷사람이 서류만 보고도 그 매뉴얼이라든가 그 인계 인수상에 그 내용만 보고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저희 부서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회의 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더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감사실 자체에서도 감사를 나가시잖아요?

예.

그게 어찌 보면 더 큰 거죠. 그렇게 하고 각 실, 과 부서에서는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오시는 분에 따라서 기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저기가 바뀌었으면 바뀌었던 것을 계도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기준대로 일률적으로 쭉 해왔는데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는 그분이 지도 점검을 나와 가지고 달리 해석을 해 주시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위법으로 되는 그런 사례들이 실은 이런 기관에서는 되게 많아요, 시설에서는.

예.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조금 지도 점검을 나가는 그런 부서, 그런 데는 조금 직원 교육을 시키셔서, 대부분 연말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건이 터졌을 때 지도 점검을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좀 감사실에서 나오시는 직원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일단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에 맞춰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너무 일탈해서 한다고 한다면 누구도 용납하기 힘들 겁니다.

이게 법의 해석이 달라져요.

그게 과연 주민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그게 법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잣대부터가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의 시각이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라는 그런 범위 안에 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개선되고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이렇게 어떠한 수감기관들을 위한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어느 일을 잡아 가지고 수감기관들, 우리가 감사실에서 나가는 그런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을 한번 연석회의를 하든지 하셔 가지고 좀 애로사항 같은 거,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무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청취하셔 가지고 다음에 감사를 나가실 때에는 그런 것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기관, 민간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종합감사라든가 감사가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체는 할 수 없고, 순환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가 주가 돼서 하고 진짜 이런 부분은 감사실 도움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는 합동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 부서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봤는데 이게 수감기관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데 그분들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것이 감사실이니까 감사실에서 그런 걸 컨트롤 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셔 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공무원님들한테 전파를 해달라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53쪽 좀 봐주세요. 특정감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부터 감사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특정감사 용어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특정감사 용어 정의 및 법적 근거가 특정감사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특정감사 업무, 사업, 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실시 법적 근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감사규칙 제3조 적용 범위,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국비, 시비, 구비 보조단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용어가.

예.

그런데 작년부터 어쨌든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어디에 있죠?

문화원에 있습니다.

문화원에 있고, 올해는 몇 군데 있죠?

올해는 그 책에 있는 것처럼 네 군데 합니다.

네 군데 하고 있는데 체육회를 지금 하고 있나요?

체육회도 하고 있고 나머지 대전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지금 8월 3일까지는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일단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8월 3일까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감사를 나갈 때는 감사 규칙이라든가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걸 다 기관에다 보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 의원이 바깥에서 듣는 소리가 특정감사다 해 가지고 이게 보복 감사니 어쩌니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말이 나온다고 들었나요? 우리 감사실장님은,

저희는 지금 감사를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지원 사업이나 사회복지단체, 그다음 민간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

2022년도에도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서 하지 말라 그럴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규모라든지 그게 예산 지원하는 범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생각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는 16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특정감사를 시작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이 특정감사라는 건 사실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렇죠? 국비, 시비, 구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4번에 보면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등 적극행정 유도라고 돼 있어요. 추진 대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번 하단에,

53쪽 하단에 말씀하신 추진 대상, 장기 고질 미해결, 다수 관련 민원 등 그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업이나 그런 안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을 해당 업무추진 부서에서 감사 부서로 요청을 하고, 저희가 그걸 법적 검토를 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줘서 이행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1년에 몇 건 정도가 되나요?

21년도 운영 실적이 한 4건 있습니다.

4건요?

2022년도도 4건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렇게 우리 감사 제도를 이렇게 추진 대상을 적어놓고 그 밑에 기대 효과를 보면 장기 미해결 민원 등 감사 부서에서 대안 제시로 적극 행정 유도, 감사 부서의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 시 감사 면제 및 면책, 이렇게 해 가지고 2022년도도 이렇게 한 톤도 안 틀리게 기대 효과를 이렇게 밑에 기재를 했어요.

예.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톤 하나가 안 틀리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그냥 베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대 효과에 대해서, 책자를 2022년도 거 보고 그대로 베꼈나요? 책자 만들 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장기 컨설팅, 사전 컨설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비중도가 쉽지 않고 이걸 처리했을 때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그만큼 크다고 반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에서 만약에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문구를 저희가 그대로 베꼈다고, 똑같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이 문구가 들어갔을 때 이게 지금 사전 컨설팅…

맞는다, 이것에 대해서.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톤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1년, 2년 똑같이 이렇게 기대 효과를 기재한다는 건,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기대 효과를 더 철저하게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면, 의원님 오후로 넘길까요?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그러면 41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자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감사실의 감사는 거의 합법성 감사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합법성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성과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양단으로 어디가, 몇 프로테이지 따지자면 어려운 얘기인데 감사라고 한다면 엄정한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에 준하고, 그 성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예.

그런 부분은 글쎄요. 어떤 의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성과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성과감사는 성과+합법성 감사를 성과감사라고 해요. 성과감사와 합법성 감사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과감사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능력을 올리려면 우리 감사실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 저희가 매년 청렴시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 수립을 5월, 6월달에 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청렴 향상을 위한 핵심과제가 있습니다. 그걸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오전에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부패 취약분야 분석 도출 및 개선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관장 주관 회의제 운영 3회 이렇게 하고 반부패청렴교육 실시하고, 공공재정지급 환수 등 자체점검 및 환수률 제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모아져서 한 가지만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가 제도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복합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대로 영향을 끼쳤을 때 그게 대전 동구, 나아가서는 기관장, 나아가서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외부적으로 아마 좋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거의 통제의 기능, 합법성 감사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보도자료 하나 보여드릴 건데 ‘대전광역시 공약 이행 전국 최하위’ 전국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예.

그리고 대전시 직무수행평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꼴찌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 정책사업 추진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관리하는 게 감사실의 역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우리 지금 통제적 기능의 합법성 감사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60년 전에 박정희 정권 때 했던 그 감사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걸 하고 있어요. 유럽이나 선진국의 감사는 이미 다 성과감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장님, 고민해 주세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유연하지는 않겠지만 법적이기도 하지만 성과도 같이 고려해서, 그러니까 성과라면 저는 아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금 운영될 수 있도록,

예.

그런 차원에서 감사도 그 방향으로 생각해서 감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정책개발협력실 업무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1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민선8기 구정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동구의 변화를 선도할 정책발굴혁신프로젝트 ‘바로동구 혁신나래’를 운영하여 6건의 정책을 발굴하였고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하여 제2기 주니어보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정 연계 미래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62쪽, 친환경산업단지와 기업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습니다. 관학협력과 과학도서관 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개 대학과 관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과학도서관 마중물 사업인 과학문화체험 플랫폼 조성을 위해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63쪽,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전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최우수에 선정되어 소규모 공연장 조성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하였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역과 청년이 상생하는 다각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5개 대학과의 ‘톡톡(Talk-Tok)’ 개최, 청년네트워크, 청년월세 한시 지원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65쪽,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7쪽 신규 및 공약사업입니다. 69쪽,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앞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지속적인 자문을 구해 신속한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70쪽,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설립사업은 8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9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규제개선을 위해 지난 4월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를 출범하였으며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해 대청호 규제개선을 핵심과제로 설정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대청호 주민 소득증대 방안 연구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72쪽,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 9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8월까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73쪽, 장르음악 공연장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도 대전시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중 사업을 완료하고 젊은 층 인구 유입을 위해 어두운 골목길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74쪽, 지역사회 결합형 청년 커뮤니티 운영 지원으로 지역 청년 관계망 형성 및 청정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7쪽, 구정 핵심 정책의 본격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 수립입니다. 민선8기 공약 및 핵심사업, 정책발굴 혁신 프로젝트인 ‘바로동구 혁신나래’를 분야별로 확대 운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주니어보드 운영으로 세대공감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전략적인 사업발굴로 동구에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78쪽, 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 주도 맞춤형 사업 발굴입니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내 5개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관학 협력사업 발굴 및 과학문화 사업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79쪽, 지역 맞춤형 인구 청년정책 추진으로 지방소멸 대응입니다.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및 장르음악 공연장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인구 위기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 지원, 청년 네트워크 운영 등 청년 친화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동구 르네상스의 부활을 위해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발굴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책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7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78페이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동구 이전 적극 추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제가 국회의원실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추진됐던 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 이전 계획안이 의결이 됐었고요. 그리고 기상청, 대전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중재해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우리 동구의 주요 실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전 적극 추진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동구가 어떤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왔었고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동구에 오는 것은 그 이전에 결정됐을 수도 있는데 이 기술원 측에서 동구 중에 본인들이 들어갈 만한 장소라든지 입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했고요. 저희 실무자들이 대전역 일원부터 시작해서 동구에 있는 공실을 다 조사해서 적정 후보지를 수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역 일원 쪽으로 오는 게 지리적으로나 교통적으로는 편리한데 건물의 쓰임새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양산부인과 쪽에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있고 12월에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전 장소만 지금,

예. 이전 장소를 저희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다 일일이 찾아 가지고 자료를 다 제공을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그전에 72페이지 좀 보실게요, 72페이지.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관련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가 9번 있었습니까? 7번입니까, 9번입니까? 주민설명회가. 책자에는 9번으로 돼 있네요. 1월에 7번 한 거예요? 2월에 두 번 하고.

총 9번입니다.

총 9번이 맞아요?

예.

이때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에게서 요구되었던 사항들 중에 가장 많이 요구됐던 것부터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9번이나,

총 한 38건의 의견이 왔었는데요.

예.

탁구장 관련된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이게 의견이 다 분분해서 이거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사업 기간을 좀 최대한 단축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었고요.

38건이 다 달라요?

예.

가장 많이 요구됐었던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고 다 다르다, 38건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혜택을 좀 빨리 볼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게 좀 중복적으로 있었고요.

예.

그리고 탁구장을 조성하는 문제, 그래서 탁구장 조성이 됐을 때 회원과 비회원 간의 차별성 없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입니까? 뭐 한번 질문드린 적 있는데 북카페 도서관이 2층에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그대로 된 것 같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주민의 반응이라든지 의견, 이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3층에 운동 프로그램실이 있고 스크린 파크 골프실이 있고 이런 운동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2층에서 북카페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러면 민원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나중에 층을 바꾼다든지 했을 때 예산이 다시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 설계를 좀 고민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예.

북카페 도서관이 저희가 1층에 있는 보육시설과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층을 나누기가 좀 애매해서 그래서 2층으로 한 거고 요즘은 건축공법이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2층에서 탁구를 치더라도 그 소음이 얼마만큼 아래층에 전달될 건지 이것도 좀 저희가 그 실시설계 단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요.

문제는 없을 거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현재로서는 별 문제는 없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인구 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개선 홍보활동’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가족에 대한 행복한 가치관 형성을 하겠다, 이 홍보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인데요.

예.

저희 직원 대상으로도 하고 일반 구민 대상, 또 초·중학생 대상으로 인구교육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인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지금 당장의 성과를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효과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설문조사나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거 성과를 확인했었을 때 부스 운영 1회, 교육 몇 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성과지표라고 그때 하지 않았었나요?

아마 정량지표는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성지표는 그거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산출물이나 성과를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행복한 가치관 형성이 출산·양육에 정말 효과가 있냐 없냐, 산출 목표보다는 성과 목표가 더 중요하다, 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지금 가치관 형성이 출산·양육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조이혼율이 얼마나 됩니까? 조혼인율하고. 조혼인율이 3.7, 조이혼율이 1.8 아닙니까? 한 절반 가까이 정도 되는데 지금 행복한 가치관 형성만으로 청년들이, 또는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출산·양육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가치관 형성만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한다, 인구정책 좀 더 고민해 주세요, 정말 실현 가능성 있는 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구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성과로까지 저희가 판단은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구정책을 위해서 펼쳐야 될 정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인구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식개선 홍보활동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지난 대전시 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증가한 대전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신 적 있으시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그 의미와 함께 저희가 향후에 해야 할 역할들이 상당히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79페이지 보면 ‘공감과 소통으로 머물고 싶은 청년 친화사업 확대’에 다양하게 우리 청년들의 문제점과 이런 앞으로 해야 될 정책제안, 지원사업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청년들과의 많은 소통과 또 대화가 있었을 텐데요. 이런 친화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도 구청장님과 5개 대학 대학생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제시된 사항이고 그 청년들이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정책화해서 예산을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청년들은 자양동에 있는 동구동락 같은 청년공간도 더 필요하다,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을 또 한번 마련하려고 그러려면 4~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시기를 좀 조율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에게 청년 네트워크나 청년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도 주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산 부분이 문제라서 저희가 당장 손을 대느냐 못 대느냐의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소통해가면서 청년정책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청년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고 치밀한 이런 전략으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와 청년들이 함께 상생해가고 이거를 또 미래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3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시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되고 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73페이지 보면 ‘장르음악 공연장 조성’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시 공모사업으로 시비와 저희 구비도 좀 약간 들어가네요?

예.

지금 현재 무궁화갤러리 그 장소에서 장르음악 공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젊은 청년이라든가 학생들이 좀 유입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을 좀 마련하고자 이런 부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 주위에 가까운 데 보면 좀 중복된 사업들이 몇 군데 있다, 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런 예산 부분에서 좀 더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청년들이라든가 젊은, 유입 인구정책에 좀 쓰여졌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앞으로 유념해서 행정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 동구나 대전시 전체적인 출산, 거듭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요. 청년들과 젊은 층들이, 특히 MZ세대들이 저희 대전에, 또 저희 동구에 머물 수 있도록 늘 신경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실장께 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실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예.

63쪽에 보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그 가운데 ‘다자녀가정 대상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예.

복닥복닥 지글지글 가족밥상, 다자녀가정에 요리키트를 선정해서 보내주는 건데 이게 구비 100%죠?

예.

구비가 얼마인가요?

2천만 원입니다.

우리 정책실에 구비 사업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구비만 100% 해서 하는 사업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업이 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 구비 100%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2천만 원 가지고 500가구 사업이죠? 이게.

예.

그런데 작년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100가구 더 늘렸죠?

예.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 819명에서 신청이 500명 선정이 됐는데 819명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나온 거예요? 다자녀가.

저희 여성아동과나 이런 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받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그 정도 되고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500가구밖에 못 드리니까 나머지 300가구 정도는 탈락한 겁니다.

실장님. 2천만 원 가지고 다자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다고 보나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그렇게 하고 계속 민원도 들어오죠?

예.

이런 사업을 좀 활성화해 달라고.

예.

그런데 100가구밖에 못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하여튼 실장님. 어쨌든 이런 사업은 다자녀가 지금은 이제 두 명도 다자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혜택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구정책이 뭐예요? 인구정책의 기본이. 어쨌든 우리 동구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많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구정책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기하게는 얘기 안 드리는데 이런 사업이라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정말 다자녀라고 지금 두 명으로 하지만 앞으로 세 명까지는 100% 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성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정책개발협력실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하나 보면 기업 투자유치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기업을 유치하실 때에 그 기업이 법인기업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일반기업이 많아요? 유치하실 때에. 기업을 유치하실 때에 법인기업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일반, 그냥 자그마한 개인이 하는 이런 기업이 많아요?

아무래도 좀 지역에 보탬이 되려면 규모가 큰 법인기업이 많아야 좋겠죠.

그러면 이 법인기업이, 법인이 주 소재지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 법인들이 와야 되나요? 동구에 두는 법인이 와야지 되겠죠. 서울에 있는 법인이 와봐야 말짱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동구에 보탬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 소재지 주소를, 법인 소재지 주소를 서울이나, 우리 그냥 대전시, 아니면 동구를 벗어난 기업들이 오면요.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있기는 있겠네요. 생활인구 늘어나는 것. 왜냐하면 법인은,

법인과 별개로 공장이나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또 일자리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저기 일자리 창출 뭐 그런 건 있겠지만서도 우리가 이 기업 유치에 가장요,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이 세원 증가잖아요, 세원 증가. 구에 세입이 생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이 오면은 맞아요. 뭐 생활인구도 늘어나는 거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그건 기본으로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돼서 돼야 되는 게 세입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한데, 법인이 주 사무실이 대전이나 동구를 벗어난 곳에 있는 법인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꺼내느냐 하면 기업 유치를 하실 때에 일반이 오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법인이 아니고 일반사업자가 오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법인이 오실 때에는 그 법인의 주소지가 대전이나 될 수 있으면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지 법인세도 있는 거고 또한 종업원들에 딸린 모든 세금 같은 것이 다 동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그냥 기업 유치 다 좋아요. 한데, 잘못했다가는 빈 강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생활인구도 늘려주고 아니면 정주인구도 늘려주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해 주고 그거는 어떤 기업이 오든지 간에 다 발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이 법인기업일 때에는 이거 꼭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셔야지 되고 만약에 여기 우리 어떠한 산단을 만들어서, 아니면 큰 부지를 제공해 줘서 법인기업이 들어올 때에는 진짜 서울에 있는 법인이 들어올 때에는 대전 법인으로, 단독법인으로 새로 내든지,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해서 우리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유치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행정지원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신규 및 공약사업,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에는 6개 과, 25개 팀에 총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3쪽부터 8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7쪽 2023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민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구현, 그리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였고 성과 중심의 소통형 인사 운영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체계적인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사고에 대응하는 한편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효율적인 회계운영과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유지하였고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치안을 강화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세수 확충 강화 및 납세자 민족을 위한 세정 운영과 함께 빈틈없는 재산세 과세를 위한 체계적인 대장 정비에 노력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으로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에서는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세입 증대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완벽한 세입 관리와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매진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구현하였으며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와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추진하였습니다. 87쪽부터 104쪽까지의 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음 105쪽, 2023년 하반기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최근 행정수요는 구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와 각종 재난사고 및 안전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지원국은 주민이 주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통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도시 동구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운영과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한편 구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진정한 주민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107쪽, 신규 및 공약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 중 주요 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재정의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구의 특색을 반영한 우리 지역의 답례품을 발굴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안전총괄과 소관 귀갓길 안심귀가 보안관 사업은 1인 가구 밀집 지역 내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각종 생활안전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안심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12쪽, 회계정보과 소관 노후화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기존 청사가 노후화되고 협소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청사 6개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지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오는 2028년까지 동별 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자치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21쪽, 주민과의 소통, 상생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동네방네 현장 스케치, ’동구살롱에 어서오세요‘, 구민의 날 기념 ‘구민 화합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민선8기 동구의 새로운 비전 공유를 위한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동 행정 최일선 조직인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각종 단체지원 및 관리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등 동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행정 역량 증진에 힘쓸 계획입니다. 122쪽, 주민과 함께 나아가는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에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제안사업관리제 운영 등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우리 지역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선정 및 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123쪽,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사간담회 및 직원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노사협력사업 추진 등으로 소통과 화합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조성하겠습니다. 124쪽,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성과 중심 인사 운영입니다. 성과와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인사를 추진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중요직무 선정 및 중요직무급수당을 지급할 것이며 성과와 역량을 기본으로 하는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힘쓰는 한편 행정역량과 기본 소양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의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127쪽, 안전문화 기반 조성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립입니다. 지역의 안전문화 기반 조성 및 확산으로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상시 대비하고 대응할 것이며 빈틈없는 재난상황보고 훈련을 통해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및 상황보고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128쪽, 재난 요인 선제적 대비 및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폭염 및 겨울철에 집중 재난 기간을 운영하여 각종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며, 풍수해 및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와 독려를 통해 각종 재난 대비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29쪽, 생활 민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등 비상 대비 실제 연습을 강화할 계획이며 각종 실전 교육을 통한 민방위훈련 추진으로 위기관리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30쪽,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으로 산업재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절별 안전 취약 시기에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133쪽,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회계 운영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계약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신속한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4쪽,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화된 효동 행정복지센터를 다목적 행정복지센터로 신축하여 주민 이용 불편 해소 및 열린 구정을 구현할 것이며 에너지 절약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사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6쪽, 과학행정 기반의 신뢰받고 안전한 디지털 구정 구현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공정한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여 구민의 알 권리 증진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며, 지속적인 보안 점검을 통해 안전한 전자정부 구현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137쪽, CCTV 확대 설치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오는 8월 개최 예정인 대전 0시 축제와 관련하여 행사장소인 중앙로 일원 CCTV 6개를 설치하여 인파 밀집 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주변 12개소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41쪽,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및 납세자 만족 세정 운영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 자료 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납기 내 납부 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 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납세자 만족 세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42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체계적인 과세 자료 관리로 공정 부과를 통한 구 세입을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통하여 구민의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할 것입니다. 143쪽,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누수세원 확보 및 탈세에 엄정 대응할 것이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등 납세자 만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44쪽, 2023년 하반기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며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업무 추진으로 조세 형평성 및 신뢰성 제고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47쪽, 철저한 세입 업무 및 맞춤형 지방세 환급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세입 관리로 안정적 재정 운영을 지원하고 맞춤형 환급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4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자주재원 확충 총력입니다.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고질·상습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납부 및 부과 관리입니다. 납세자 중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도 운영과 법인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청 통보자료 정밀대사, 정확한 주민세 과세 자료 정비 등으로 누수 없는 세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0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및 정리보류 기간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153쪽,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 서비스 구현입니다. 구민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민족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편리하고 만족 주는 행정민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54쪽, 기록물 관리 강화 및 정보공개 투명성 확보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록정보 플랫폼을 구현해 안전한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155쪽, 감동의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철저한 기록관리를 통해 신뢰행정을 구현할 것이며 각종 민원 업무에 원스톱 처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완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동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민선8기 2년 차인 2023년 하반기를 맞이해서 대전 동구 르네상스 시대 완성을 위해 행정지원국은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함께 현장행정의 강화로 구민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예. 영전하시고 1년 만에 다시 우리 동구로 오셨죠?

예. 맞습니다.

1년 만에 와서 이렇게, 7월 1일자인가요?

예. 7월 1일자입니다.

며칠 됐지? 한 2주 됐나?

예.

예. 어떻게 느끼셨어요? 변한 게 있나? 동구가.

1년 만에 왔는데 친정 온 마음으로 정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여쭤보니까 그 말씀 안 하시고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동구에 오래 계셨었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예.

그러면서 전반적인 것은 파악을 어느 정도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는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아시죠?

예.

이거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 지역에 맞게끔 많은 그런 고향사랑기부제를 지금…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할 그런 계획이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가 올해 23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예상한 그런 기부금액 있나요? 목표치,

지금 저희들이 고향사랑기금은 이제 5천만 원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1년?

예. 1년.

12월까지죠?

그런데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예.

그러면 달성하시는 데는 이상이 없으시겠네요?

예. 계속 홍보하고 이렇게 타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1분기에 통계 낸 것을 잠깐 살펴보면 제일 많이 기부를 받은 단체가 3억 1,500만 원이에요.

예.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자체가. 그리고 제일 적은 그런 지자체는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기부를 2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어쨌든 그 지자체에서 풀어야 될 숙제지만 이 200만 원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행정을 했나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초점에 맞추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목표치 했던 기부 금액을 무난히 달성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추이라면. 저희가 기부를 받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고요,

공제를 해 주고,

예.

그 10만 원이 넘으면,

16.5%.

16.5%. 그리고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을 하고요.

예.

그 세액공제는, 저희 동구에서 서구로 1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예.

그럼 세액공제는 저희가 해 주는 거죠?

예. 주소지에서 해 주는 겁니다.

주소지에서 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3억이라는 최고치 말씀을 드렸고 200이라는 최저치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의 기부를 받는, 물론 복지 쪽에 예산을 쓰지만 기부를 받는 그 금액과 또 우리가 연말에 세액공제를 통해서 기부금액을 돌려준단 말이죠, 일부분을.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갭이 맞아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올해부터 그 세액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연말부터.

예. 올해 연말부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이 이 부칙을 개정해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예.

올 초에 올렸어요. 올 초에, 올 초에 올렸는데 이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를 23년에서 25년으로 2년 유예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내용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세액을 같이 포함을 시켰어. 그러니까 25년도에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한 분들이 세금혜택을 25년도에 받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지,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반대로, 어쨌든 이 기부를 한 분들이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올해부터.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그 금융투자소득세법이 통과가 되면 안 되는 거고 다시 25년에서 23년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조례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 올렸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이게 통과가 확실히 되겠습니까?

예. 하도록 해야 되죠.

이게 안 되면,

예.

안 되면 24년, 25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멸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의욕만 앞서 가지고 중앙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것도 막지를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답례품 있죠? 답례품.

예. 답례품.

답례품은 5개 업체에 8개 품목이라고 하셨는데 품목은 어떻게 돼요?

답례품은 지금 전통주, 고추장, 샴푸 이런 거를,

전통주,

고추장, 샴푸, 헤어팩,

예?

헤어팩,

헤어팩?

그다음에 원목 볼펜,

원목 볼펜?

예. 나무로 된 거.

어쨌든 지금 우리 이 답례품이 동구에서 생산되는 품목이죠? 동구에서 전량, 그렇죠?

예. 동구에서 생산, 예.

지금 보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예.

기부제 사업을. 그러면 우리 동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잘 정하셔 가지고 그걸 많이 팔아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30%의 지역의 특색 있는 식품이든 상품이든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많이 기부를 받게 되면 30%의 우리 동구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나름대로 특색 있는 그러한 답례품을 선택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하겠지만 특히나 우리 동구도 답례품에 신경을 쓰셔야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동구 전체가.

예.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그 관내에 있는 기업들 유치해서 지역 특산품을 많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행 세법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지를 못해요, 이분들이. 그런데 지금 환원, 2025년에서 2023년으로 환원 조치해 달라는 그런 조세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나 안 됐나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 됐으면 건의서라도 올려 가지고 질타하고 얼른 바로잡아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시에서 1년 동안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동구로 다시 오셨으니까 도약하는 우리 동구예요. 내년부터 역세권 주변으로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많은 그런 아이디어, 영향력 발휘하셔 가지고 같이 변하는 동구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예, 국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어쨌든 동구에서 오래 근무하시다 시에 갔다 오셨는데 오셔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좀 한 바퀴 돌았나요?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아직 못 돌았습니다. 돌려고 했는데 저기 지금 막 이렇게 장마·홍수 이런 것 있어 가지고 아직 겨를이 없어 가지고 못 돌았고 의회 끝나고 이 피해복구가 어느 정도 되면 돌 계획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장마철이라서 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이렇게 각 동을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각 동장님들과 직원분들이 이 기구를 갖고 다니면서 하수구 구멍을 직접 열고 다닌다고 주민들이 전화 오고 이렇게 막 우리 동장님과 직원분들이 애쓴다고 격려도 해 주라고 하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행정복지, 어쨌든 담당이시잖아요, 국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동장님들 잘하신다고 좀 격려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뒤에 우리 동장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하여튼 장마철이라서 수고가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민화합 한마당을 작년에는 우리가 축제로 했고 올해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연찬 좀 하셨나요?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지금 체육대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구민화합 한마당으로 할 것인지 지금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서 협의를 하신다고요?

10월달, 10월…

아니,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육대회로 할까 축제로 할까 그거 홈페이지에 어디다 올려놨나요? 어떻게 홍보 저기를 했나요?

아직 체육대회를 할 것인지 구민화합 한마당으로 할 것인지 협의 중이고 생각 중이기 때문에 아직 올려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대안은 안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의견수렴 하지 않았나요?

아니,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할 것인지 구민화합 한마당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 좀 해보고 협의 좀 하겠다고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하여튼 10월달이니까 의견수렴 해서 어쨌든 예산이 1억 5천 예산 세워줬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빨리 해결, 이 대안을 좀 내놔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가 7개 단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행정지원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이 단체도 한 번씩 찾아가서 단체가 운영이 잘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단체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통장님들 보험이 있는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험도 좀 홍보가 돼 가지고 우리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통장님들 봉사하시다 다치시고서다가 보험도 제대로 있는지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단체별로 좀 분기별로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면 이런 게 있죠? ‘여기서부터 대전 동구입니다’ 하는 알림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를 다녀보면.

예.

우리 동구는 어디에 있나요?

동구는 제가 알기로는 옥천에서 넘어오는 거기,

예. 거기 있고 또,

그쪽 있고, 저는 또 저쪽 만인산 쪽에서 넘어오는 그,

예. 거기 있죠?

그거, 예.

그게 언제 설치됐나요? 언제 설치됐어요? 그게.

그게 옛날에, 제가 언뜻 들었는데 동구에 전략사업팀, 청사 짓고 할 때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각 지역을 다녀보면 그 지역을 알리는 판이잖아요, 그게. 여기에서부터 동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서구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만인산 그쪽에 보면 그 알림판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터널 들어오는 그 입구 저기에 아치식으로 설치가 돼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민원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 우리 동구가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구를 좀 새롭게 넣어서 그 간판을 바꿔야 된다고 민원을 자꾸 주거든요. 그런데 그거 사실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솔직히 그걸 저희들이 한번,

그 민원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 민원을 우리 동구에서 아니라 해서 또 시까지 갔다가, 시에서도 아니다 해서 우리 동구로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그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예산을 대충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고,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한 1억 정도?

국장님.

예.

예산이 1억 들어가고 천만 원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동구의 관문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그렇게 하고 동구를 알리는 간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동구에서 그런 것도 설치도 하고 이래서 우리 동구를 좀 홍보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 이렇게 해서 추경이라도 한번 올려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 동구, ‘여기에서부터 동구입니다’ 이게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그것 좀 부서마다 해 가지고 그걸 좀 잘 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우리 김세은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를 SNS에 홍보를 하신다고?

예. 했습니다.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고향사랑의 날’ 아시죠? 몰라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을 했어요.

예.

국가기념일로. 그게 9월 4일입니다. 한 달 반 남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남은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 즈음해서 대대적으로 기념식을 치를 예정이에요, 지금 행안부에서.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라든가, 답례품이죠?

예.

그리고 아까 3억 얼마라 했습니까? 3억 5천. 아니, 3억 1,500만 원 1분기에 모금을 한, 기부를 받은 그런 지자체에 모범사례, 그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많은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국장님,

예.

영상 하나 만들죠, 영상, 우리 동구에서.

예.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죠, 이거.

예.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 올린 거 말고 고향사랑의 날 즈음 해 가지고 하나를 만들자고요, 영상을.

예. 그럼 저희들이,

그래서,

그 9월 4일을 겨냥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구독하는 숫자 아시죠?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 동구에서 멋있게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의 날 제1회를 맞이해서.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우리 동구 쪽에 관심 갖겠죠.

예.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복지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이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이지현 의원입니다. 9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서 요즘처럼 호우가 기록적으로 오는 시점에서 기상특보 발령 시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도 각 동에서 나뉘어서 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제보되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고 저 역시도 금, 토에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재난도우미 887명 운영이 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가동이 잘 됐습니까?

그것은 복지정책과 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도우미는 지금 887명인데요. 유형은 생활지원사,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노인돌봄이 있고, 그다음에 이통장, 그다음에 공무원, 지역자율방제단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이통장님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아직도 장마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러 날 동안 우기로 인해서 위험상황이 항시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93쪽에 민방위시설 장비 체계적 유지관리분야입니다. 동구 내에 비상급수시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음용이 가능한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실시하고, 또 음용하지 못하는 생활용수는 3년 주기별로 수질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22개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판암1동 주공1단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홍도동에 쌈지마당, 삼성동 삼성빌라맨션, 용전공원, 그다음에 가양1동에 매봉공원, 그다음에 지자체 시설로 6개 있는데 신인동 현대아파트, 자양동에 동아아파트, 용전동에 신동아아파트, 그다음에 삼성동에 구)삼성동 복지센터, 그다음에 계룡 디지텍고 옆에, 그다음에 용운동 도리공원, 그다음에 공공용시설로 11개소가 있는데 산내동에 청소년자연수련원,

국장님.

예.

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현황을.

예. 알겠습니다.

이중에서 음용이 불가한 생활용수로 분류된 곳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

이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별 자연재해 사전 대비 체계 구축 분야에서 폭염대책 기간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 포함해서 21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더위쉼터에 지원되는 물품은 뭐가 있습니까?

무더위쉼터에… 지금 이것은 세세하게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로 운영이 되는데 그 기능을 좀 확실하게 하려면 물품지원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더위쉼터 내에 냉방기 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수리비 지원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되어야 될텐데요. 혹시 수요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수요파악도 중요하겠지만 수리비를 실과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리를 한 이후에 정산된 금액을 통해서 수리비를 지원하는 절차인지, 그렇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경로당 시설 보유현황을 보면 에어컨 같은 경우 벽걸이형도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나서 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냉방기능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또 스탠드형 에어컨 같은 경우도 제조년이 너무 경과했기 때문에, 14년, 15년 경과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냉방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수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어떤 상황인지 더 파악이 필요하고요. 물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냉방은 28도, 난방은 18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26도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또 급식이 이루어지는 날은 더욱더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계시니까 이런 적정온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우리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중이용시설인 노유자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오래된 김치냉장고들이 방치가 되어 있거나 가동이 중단되어서 방치가 되어 있거나 또 수리를 요하는 그런 내구연한이 아주 오래된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래되다 보면 언론에서도 아시겠지만 폭발위험으로 인해서 화재도 우려되는 사항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차원에서 이런 사항도 파악을 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일반 시설에 노후화 된 것이나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회계정보과 소관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국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134쪽 좀 봐주세요. 우리 효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을 한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저번에 설계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번에 전기차 충전소하고 또 장애인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간다고 그때 도면을 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기차 주차장을 지하에다 해놔 가지고 화재 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좀 파악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6개, 이렇게 우리가 신축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중앙동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됐어요. 어쨌든 장마로 인해서 침수도 될 수 있고 3년 전에도 거기 물이 올라와서 침수도 좀 됐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나래관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나래관이 중심적으로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래관은 지금 시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보기로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나래관을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시에다가 우리가 건의 좀 하고 이래서 어쨌든 그 나래관을 좀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신인동 행정복지센터도 이제 어쨌든 건물이 오래 됐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들은 신축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어쨌든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리모델링도 하고 주차장도 좀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거기 행정복지센터가 지하도 새고 그러니까 거기에 리모델링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첫째는 우리 중앙동 나래관, 그게 될 수 있게 저도 시에다 시장님한테 건의할 테니까 우리 여기에서도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16개 동에서 어쨌든 오래된 건물이 몇 개 있죠? 행정복지센터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장님이 시에서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우리 구에 와서 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정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