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재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4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등 4건의 출연안,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등 2건의 출연안,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우정 의원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과 출연안 등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의성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적 근거 없는 강제징수의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의성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외 8개의 조례를 법무부서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7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 2019년 12월 31일 한국지역진흥재단 사무 종료 후 2020년 6월 청산이 종결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별 휴가 일수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복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 사항 등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업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담당부서 변경 및 통합신공항 분야별 핵심 사업 발굴을 위한 미래전략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고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체계 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여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ㆍ리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에 공정성 제고 권고에 따라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 역할 수행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장학생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 금액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성적 우수 장학금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자 안제2조 제2호 중 ‘관내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하고 ‘연접 중ㆍ고등학교는 관내를 본다. 이하 같다’를 ‘연접 고등학교는 관내로 본다. 이하 같다.’로 하며 안 제4조제2호 중 ‘관내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 내용’을 ‘관내의 고등학교 졸업 내용’으로 안 제7조 중 ‘연 200만 원’을 ‘연 250만 원’으로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운영 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 및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성 상상놀이터가 개관되었지만 관리 및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어 박물관 내 물놀이장과 상상놀이터의 효율적인 경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은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지원, 초ㆍ중학생 1:1 원어민 화상 영어 지원, 중학생 영어 체험 학습 지원, 연합동아리 특기 적성 활동 지원, 중학생 영어 심화학습,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지원 등 총 8건으로 지역 인재 유출방지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의성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은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 창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으로 심사결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포배양산업단지 조성 사업부지 매입 건, 의성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변경 건, 의성 도동지구 행복주택 건립 사업 건, 산불방지지원센터 조성 변경 건 등 총 4건으로 토지 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과정을 거쳐 모두 군민의 안전과 미래 산업 육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의성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의성군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하수도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이의신청 절차, 하수도 사용료 소멸시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 하수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은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 자금 융자를 위한 채무 보증료를 출연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에게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은 농촌 소득 증대 사업 지원, 신기술 개발 및 지역 특화 사업 육성, 농산물 가공 및 유통 개선 사업 지원 등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농촌 소득 증대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무 환경 개선 및 분산된 행정업무를 집적화하여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공공행정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의성군 청사를 증축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1만 3942㎡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 확대,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공공청사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원 의원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상정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새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5700억 원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총 580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2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65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31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세입 부분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이 국내ㆍ외 경제 여건을 감안한 적정한 세입규모로 판단되어 세입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적법성, 효율성,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9개 사업에 대하여 36억 504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6개 사업에 대하여는 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서 제26항까지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안의 총규모는 507억 8511만 원으로 제20항, 재정안정화기금이 491억 8473만 5000원, 제21항, 자활기금이 2억 9092만 4000원, 제22항, 식품진흥기금이 8795만 5000원, 제23항, 투자유치진흥기금이 3억 60만 원, 제24항, 재난관리기금이 8억 6615만 6000원, 제25항, 옥외광고발전기금이 4936만 2000원, 제26항,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537만 8000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설치 목적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효율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7건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