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먼저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의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온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상품권의 세부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의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입니다. 그리고 가맹점 등록 및 취소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제5조, 제9조∼제12조 사항입니다. 가맹점 지정을 등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 등록기준 및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대행점 및 판매 대행단체의 협약ㆍ관리 사항입니다. 안 제6조와 제 8조입니다. 판매대행정 및 대행단체의 지정ㆍ취소를 협약ㆍ관리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4항에는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의 신설입니다. 상품권 잔액의 환급 기준에 대해서도 현행 100분의 70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과 용어 등을 통일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안이 없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해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미첨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4차 산업의 분야인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관련 분야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바이오산업의 조기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안 제2조제12호에 바이오산업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및 바이오기업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현행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바이오산업 육성 및 바이오기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26의2인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6조의3, 바이오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안 제26조의4, 바이오기업 등의 창업 및 이전 비용 지원을 신설, 안 제26조의5, 바이오산업 육성심의위원회 설치 등 신설과 안 제26조의6, 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사업 주관기관의 지정ㆍ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전의 제5장에서 이동한 제6장을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준용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의성군 재무회계 규칙의 폐지에 따라서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9조제3호, 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신설입니다. 지원여부 및 규모는 육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 추계서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문입니다. 제8조, 투자유치 자문관 활용입니다. 군수는 자문을 받는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6조의2, 군수는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항은 군수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6조의3인 바이오기업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군수는 바이오산업을 영위하거나 이에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6조의4는 군수는 창업 또는 군 관내로 이전하는 바이오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창엽 및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6조의6, 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사업 주관기관의 지정ㆍ운영입니다. 군수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를 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제37조 포상으로는 군수는 바이오산업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로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부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 등의 유치활동, 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비, 주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은 연도별 일정 금액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42역 9500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분야로 종합계획수립ㆍ연구용역 단계로 1억, 기업유치ㆍ전문인력 수당으로 5년간 1억 2000, 기업유치ㆍ민간인포상 운영으로 4500, 주관기관ㆍ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9억, 공유기반시설조성ㆍ기업지원 장비구축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0억, 위원회 운영에 6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기업유치ㆍ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 공유기반 시설조성ㆍ준공식은 2021년 준공에 따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42억 9500만 원을 지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순수 군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두 번째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투자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경우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비용 및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추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계속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 같은데 지나간 상품권인데, 카드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이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난지원금 카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잔액이 이제 본인이 물건을 사러 안 가면 이 잔액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카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카드. 재난지원금 카드 전 군민에게 다 준 것.

예, 맞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10원이 남았든 20원이 남았든 플러스해서 물건을 사고 잔액을 다 소진시키는데 어르신들은 이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농협에 가서 물건을 안 사고 이 잔액을 조회를 해 달라고 하면 안 해줘요. 그 전체 카드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우리 확인해 본 적이 혹시 있어요?

의원님 말씀처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현재 사용한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사랑카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카드가 우리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게 저희도 처음에 할 때에도 계속해서 잔액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현재 ‘그리고’라는 앱하고 카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앱에 이게 등록이 안 되면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난지원금이니까 소위 말해 카드만 그리고 앱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충전을 50만 원, 50만 원 해가지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그리고 앱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사람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 카드에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나 우리가 줄 때는 이 카드에 금액이 50만 원 들어 있습니다, 어디라도 사용하시면 된다는 걸 알지, 사실은 여기의 금액을 어디에 그렇게 안 한다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난지원금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전 군민에게 준 거잖아, 그렇죠?

예.

요새 매스컴에 의하면 이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할 가능성이 있거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크게는 몇 천원부터 몇 만 원이 있을 수도 있고 몇 백 원이 있을 수도 있고. 한 사람 따지면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의성군민도 5만 3000이라 하면 적은 인구가 아닌데 그걸 전체 환산해보면 엄청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이 카드를 또 줄 시에는 읍면별로 오더를 내리든지 공문을 내려 협조요청을 하든지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장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 금액을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아니면 카드단말기를 줘서 이 잔액이 얼마 남았다 조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연구를 한 번 해봐 주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저도 가면 이거 돈 얼마 남았는지 저도 모르고 이제 앱 깔았는 것처럼 되는 줄 알고 물으니까 이거는 물건 안 사면 잔액 조회가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럼 어르신들은 1차적으로 물건 사면은 초창기에는 보니까 자녀들이 와서 하고 또 자녀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장님들이 이제 봉고차로 한 차 와서 얼마씩 사고 이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잔액 남은 것은 확인을 안 하고 자기 물건 얼마를 산다고 50만 원 딱 맞춰서 사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짐차로 한가득 싣고 가는 이런 현상들도 있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또 있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셔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요번에는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잔액 환급을 70% 이상 사용했을 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금을, 예.

현금 그 지급을, 환급을 해 줄 때. 60%, 10% 내리네, 그렇죠?

예.

실제로 현금을 많이 지급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의성 같은 경우에 보면 그래도 이제 조금 의성에서 우리가 대형마트라고 하는 데는 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가게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하고 가맹점주하고 사이에 조금 마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홍보가 덜 될 것 같으면. 그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어떻게 지금 대응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군민들의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매달 사랑상품권이나 카드의 사용량을 데이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참 그 뭐냐하면, 그 사용하는 내용이 대체로 보면 농협에 굉장히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농협도 특히 소규모인 면단위에 있는 점곡, 옥산 이런 농협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의성, 안계, 봉양 이런 대규모 대형마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에 굉장히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거기에 따라 위축이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식당이나 자동차 기름 같은 것 크게 많이 사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올해 12월 말까지 사랑상품권 10% 할인행사를 정부 지원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홍보를 이 뭐냐 하면, 사랑상품권으로 깡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제정됨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1회에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11월 달에 여기에 대해가지고 시스템 상으로 이 사람이 깡 했는 내용이 거의 90%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농협에서 왔다가 한 상점에 갔다가 다시 농협으로 가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시스템으로 딱 잡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1000만 원 과태료를 가면은 굉장한 저항이 따릅니다. 왜냐 처음 법률이 없을 때에는 그냥 계도하고 이 사람을 3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을 못 쓰도록 중지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1차에 대번 1000만 원입니다. 2차에 2000만 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때린다고 하면 온갖 주변의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소위 말해 안했다고 버팁니다. 그런데 근거는 분명하고 그러니 굉장히 어떤 민원이 많은데 아직도 이게 사법경찰 이런 관계의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한 좀 담당부서에서는 에로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에서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뭐냐 하면, 계속 오늘도 맨 이장ㆍ면장회의 때도 했지만 이런 이제 70%, 60% 현금 지원 관계라든지 카드 불법 사용 관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 할인행사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 60%를 바꾸면 만 원짜리 가져가서 육천 원짜리 밥 한 그릇 먹고 사천 원을 현금으로 이제 받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에는 그런 것들이 적었는데 지금 소규모 가게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가맹 점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야 뭐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 대형마트들은 내용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소형, 소규모 업자들 같은 경우에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을 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주민들하고 가맹 점주들하고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현재 그 바이오산업 단지를 철파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토부에 지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단지 조성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바이오산업 지원센터 실시설계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착공을 하려고 했으나 그 하기 전에 문화재청에 그 문화재 관련해서 지표조사를 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서 내년 2월까지 순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지원센터에 3층 규모로 바이오 관련해서 벤처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때 기업으로 빠져 나갑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바이오산업은 굉장히 깨끗한 공간 안에서 이거를 연구하고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클린룸입니다. 클린룸이 이제 레벨 1, 2, 3로 얘기하는데 높아질수록 굉장히 더 깨끗해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레벨 2 정도의 그런 어떤 클린룸을 여기에다 창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할 때 어떤 공동공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30억 정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게, 저는 저 여기에 비용추계 내용에 공유기반시설조성ㆍ기업지원 장비구축에 30억으로 해놓은 내용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용석입니다. 지역 농업과 군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의성군 양봉시설현대화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양봉산업, 양봉사업장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봉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에 따라 관리수탁자 선장과 관리위탁운영, 관리소요경비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군의 지도ㆍ감독, 보험가입, 수수료 부과ㆍ반환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시설장비 수수료는 양봉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했으며 관계법령으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양봉사업장을 점곡면에 하고 있습니까?

아직 조례에 이게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들이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4페이지에 양봉사업장이란 양봉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한.

조성은, 지금 조성이라는 말은 부지에다가 시설물, 건축물하고 저온저장고…….

아, 일부 시설물은 있습니까, 준비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그 농기계임대사업소 그 근처인가 보네요?

같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까?

예, 그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 하려고 합니까?

내년부터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집기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게 준비가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위탁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