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국 일반현황과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신규 및 공약사업,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7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381쪽,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구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였고, 대성지구 등 6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역 행복생활권을 구축하였으며,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원도심 부활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384쪽, 건축과는 위반건축물의 신규 발생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과 정비를 통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였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시기별 맞춤 건축공사장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87쪽, 공동주택과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고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보조금 지원 등 주민친화적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389쪽, 건설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고, 392쪽, 교통과는 교통안전수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신속·정확한 운송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부설주차장 개방과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통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95쪽, 토지정보과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및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부동산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조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과 정비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399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어서 401쪽, 신규 및 공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대전역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은 하반기에 복합2구역 교육환경영향평가 재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이며 404쪽,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하반기에 로컬비즈 플랫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어울림 그린센터 신축공사는 보상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408쪽, 청년·신혼주택 600호 건립 추진은 총 4개소, 1,523세대를 건립예정이며, 정동 공공주택사업은 지장물 조사 및 보상협의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낭월동 다가온 공공주택사업은 현재 공사를 추진 중으로 2024년까지 완료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천동1구역 행복주택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정비계획 변경 예정이며,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하반기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24년 지구 지정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마무리는 소제구역과 구성2구역의 추진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여,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412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적극 추진은 국비지원 신청을 위해 하반기 중 3개 지구 관리지역의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승인을 추진하겠습니다. 415쪽, 용운동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1회 추경에 용역비가 확보됨에 따라 타당성 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도로확장 추진을 대전시에 건의하겠습니다. 417쪽, 판암동 철로변 연결도로 개설 및 이면도로 확장사업은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에 예산확보 후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419쪽, 공영주차장 건립 확대는 자양동 공영주차장을 완료하였고, 신인동, 용운동, 가양동 공영주차장도 단계별로 완료하겠으며,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427쪽,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고용골 상촌지구 등 대청동 일원의 도로 및 주차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가족안심 시립요양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428쪽, 가오 새터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새터말 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고, 대동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하반기에 달빛아트센터와 마을공방을 준공하여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429쪽, 낭월동 포레스트 벨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숲 체험관 설계공모와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의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집수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30쪽, 도시개발사업 6개 지구 중 대성지구는 금년 말 준공 계획이며, 5개 지구는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32쪽, 대전역 복합2구역 사업은 하반기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433쪽,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은 국·공유지 보상을 추진하고, 3개 구역의 재개발사업도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7쪽, 소호동에서 삼괴동 연결도로 확·포장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을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441쪽, 위반건축물의 정비·예방을 통한 올바른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건축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위반건축물의 자진시정을 통해 구민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42쪽, 주민 맞춤형 건축 인허가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인허가 업무편람과 건축행정 소식지를 제작 발간하여 일관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고 주민 이해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443쪽, 선진 광고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강화로 올바른 광고문화를 조성하고 노후된 구 지정게시대의 교체 및 수선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지속적인 건축물 안전점검과 화재안전 성능보강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447쪽, 노후주택 정비로 활력 넘치는 삶의 터전 마련입니다. 가양동7구역 등 6개 구역의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18개 구역의 각 사업별로 추진일정에 맞게 맞춤형 행정지도를 펼치겠습니다. 454쪽,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재개발사업입니다. 총 6개 구역으로 금년 하반기에 성남1구역은 일반분양, 삼성1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삼성5구역은 시공사 선정 등 각 구역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56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단계 4개 구역으로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조속히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7쪽, 주민공감형 공동주택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정 지원, 외벽 색채디자인사업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461쪽, 국·공유 도로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로 불법행위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62쪽, 대별동 우회도로 개설 등 33개소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겠으며, 471쪽, 체계적인 하수시설 정비와 친환경적 하천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76쪽,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정비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조명 환경을 제공하고,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신속한 유지관리로 안전사고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481쪽,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개소와 교차로 종합정비사업 23개소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적극적인 교통안전문화운동을 통한 교통약자 친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482쪽, 화물·여객자동차의 불편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구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83쪽, 체계적인 자동차 관리행정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자동차 무상점검 및 건설기계 관리사업자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자동차관리 준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신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평식 주차장으로, 예상 주차면은 25면이며 금년 12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용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타워 2층으로, 예상 주차면은 80면이며, 금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삼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평식 주차장 30면으로 2024년 시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2025년 준공 예정이며, 가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평식 주차장 50면으로 협의 보상 중이며,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으로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겠으며, 철저한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로 쾌적한 주차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486쪽,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및 체납과태료 징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정차 과태료의 성실한 납부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489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을 위한 개발부담금,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중개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494쪽, 고품질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지적경계의 불일치를 정리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고품질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구민이 모두 함께 잘사는 명품도시 동구를 위해 저희 도시국 직원 모두는 남은 하반기도 최선을 다해 힘껏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재생과 소관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올해 5월 30일 국토법안심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예.

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이 법안을 기본으로 한 내용은 저희 자료에서 아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업유치나 일자리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심융합특구사업이 시행이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시에서도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에 따른 계획을, 사업계획을 지금 마련을 했지만 용역이 4월 30일 정도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하고도 아직 공유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제정되면 그때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우선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시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법이 제정이 되면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용역을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5년부터 지금 공사를 착수하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도심융합특구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 구가 어느 사업, 어느 분야를 맡아야 될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도심융합특구법에 의하면 국‧시비로 보통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건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구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지원하고 진행을 하라고 하면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대전역 일원 쪽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죄송하지만 시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무언가를 선점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워두신다면 시에서 어떤 결과를 주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전의 연구단지 아시겠지만 되게 교통 쪽으로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대전역하고 트램 등 우리는 역이나 트램 그리고 터미널 등이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정말로 교통으로는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기본으로 해서 기업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오피스건물들이라든가 이런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좀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국장님 의견으로는 조금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우선 저희가 중요한 것은 대전역 지역이 역세권 지역이라고 해서 특히 도심융합특구가 진행되면 동부 지역에 입지를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료가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 내용을 지금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심융합특구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하고 개별, 개별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개별, 개별 사업이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지원 사업비도 틀리고 사업계획이 별도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구역도 지금 나누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다만 도심융합특구도 시에서 별개의 용역을 해서 4월 30일 일단 마무리를 해서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도시혁신지구를 포함해서도 대전역 지구의 종합계획을 또 도시부서에서, 다시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겠지만 그건 아마 12월 말쯤에 아마 마무리가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말씀드리다시피 저희의 실질적으로 전체 지역이 촉진구역이고 사실상 촉진구역 내에서도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투자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혁신지구 내에 입지하는 기업들의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임시시설, 이주시설을 계속적으로 추천해 주고 협의해 주고 그런 과정을 하여튼 거치고 있고요. 일단 도심융합특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고 한다고 하면 그건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법에 따라서 기업과 일자리와 청년이 모여오는 공간을 종합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하여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구는 5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도심융합특구 제정은 우리 어떤 미래를 책임져줘야 할 청년들의 우수한 인재들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되게 오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또 각 국과 국 간의 협력 요청으로 인해서 시에서 무엇인가를 주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좀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걸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더 우리 구에 이익이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여건들, 구민에게 이익이 가는 많은 여건들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국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433쪽 좀 봐주세요. 대전역세권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우리 삼성4구역 재개발사업은 추진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죠?

예.

중앙1구역도 그렇고.

예. 역세권 지역의 3개 구역은, 3개 구역 중에서 2개 구역은 어차피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조합에서 나름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은 언제쯤 들어가요?

예?

보상. 거기는 보상이 아직 덜 됐죠?

보상이 아니고 관리처분이라고 그러죠.

관리처분. 그게 다 끝났나요? 거기는.

지금 삼성4구역은 지금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업시행인가까지만 지금 해 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1구역도 삼성4구역하고 같이 사업시행인가까지만 나가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어렵죠?

쉽지는 않고요. 관리처분이라는 게 각 조합원들이 가진 것하고 나중에 분양받는 것하고의 차이에 대한 차액을 공개하고 어느 정도,

그게 많나요? 차이가.

예?

차이가 많아요?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재산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재산권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소유권 자체가 부동산 가액이 작다고 그러면 그만큼 부담해야,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그럼 지금 삼성4구역은 반대파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반대파로 남아 있나요?

어디든지 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계속 반대하시는 거죠.

그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반대파하고도 좀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344쪽도 보면 신안1구역도 그렇죠? 저번에 왜 소송에서 반대파가 소송에서 이겼는데 또 자기네끼리 또 회의를 해서 추진위원장을 내려앉혔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월 초에 조합원 내에서 조합장을, 조합장에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이 비대위라고 해 가지고 해임총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파가 더 많은가요? 그럼.

반대파는 많은데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해임총회 하는데도 어차피 조합이 구성할 때는 조합장으로서의 선임을 한 거지만 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체하고 부분적인 뭐가 결탁이 있다 해서 일단은 하여튼 해임총회 해 가지고 가결이 됐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신안1구역도 이게 여기도 추진이 돼야 되는 지역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

다 망가지고 집도 비어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또 추진위가 그럼 구성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제 추진위원회는 다 구성이 돼 있고요.

구성이 돼 있지만 그럼,

아마 제가 듣기로는 총회에서,

위원장만 다시 뽑아야 되나요? 아니면 또… 이분이 또 소송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또 늦죠?

예. 그래서 일단 총회에서 해임 결정은 됐는데 추진위원장 측에서는 소 제기하겠다, 그렇게 한 상태인데 아직 지금,

참 재개발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우리는 인허가밖에 해 줄 게 없으니까 하여튼 인허가 들어오면 어쨌든 잘해 주시길 바라고 435쪽에 보면 우리 마중물사업으로 우리 신지하상가, 구지하상가 연결도로를 어쨌든 했는데 엊그저께 장마로 인해서 본 의원도 가봤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더니 무섭더라고요, 여기도. 아니 그런데 왜 우리 홍도지하차도도 그렇고 시에서 공사한 게 그렇게 다 부실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배전판에도 물이 들어가서 물이 쏟아진다고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물이 계속, 그것도 중지됐다고 하고 다 이렇게 하고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있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시에서도, 대전시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질타를 했네요, 보니까.

예. 저도 언론 난 걸 한번 봤는데요. 일단 난 내용을 보면 누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시공사 측에서는 저희가 지하에 연결로를 했지만 그 연결로를 했다고 그래도 전체가 신규로 다 조성된 건 아니고 기존 시설물하고 새로 한 시설물들하고 전부 접합을 해야 되는데 그 접합하는 부위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시설물하고 접합 부위는 다시 누수 방지 처리를 했다고는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본 바는 없기 때문에 상황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정도까지,

그런데 국장님, 어쨌든 홍도지하차도도 일부는 이렇게 보수공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본 의원도 한 표시가 있었고 그런데 이번 장마에 가보니까 그냥 곳곳이 다 이렇게 부르텄어요, 다. 그게, 페인트가. 부르터 가지고 손에 딱 누르면 그냥 물이 쭉쭉 나오거든요. 지금 홍도지하차도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동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구 지하상가 거기도 오픈하고 나서 한 30~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도 많고 상인들도 좋아했거든요. 너무 좋다고. 또 거기에 또 의자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에 덥고 하니까 더 우리 지하상가로 다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연결도로가 돼서 너무 좋다고 우리 상인들은 아주 큰 환영을 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새고 이러다 보니까 실망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도 우리 동구잖아요, 여기 우리 지하상가가. 저쪽에는 중구지만. 시하고 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36쪽 좀 봐주세요. 엊그저께 소제동을 한 바퀴 돌았어요. 하도 담이 쓰러졌다, 나무가 너무 많고 집은 다 비어 있다,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빨리 거기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1순위는 우리 중앙공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중앙공원이 차질 없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고 있죠?

현재 보상 마지막 단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8월까지는 공탁 절차를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공탁 절차는 8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10월 정도, 10월, 11월까지는,

국장님, 꼭 공탁할 수밖에 없나요? 그 주민들이 그 정도로 아주 완강해요?

아니, 마지막에 이제 협의 안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또 저기 소유권,

몇십 가구가 남았죠?

예. 좀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차피 공탁으로 해서 소유권 저기하고 10월, 11월에 착수해서 건물 철거 들어가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그래서 우리 소제동 사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 거기 그냥 계시면 안 된다, 빨리 보상을 받으셔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빨리 돼야만 여기 어르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지 이걸 가지고 그냥 끝까지 이렇게 보상을 안 받은 상태가 되다 보면 서로 왈가왈부 해 가지고 좋지 않은 상황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안 받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 몇 분한테.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해 보니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쨌든 보상을 그거 좀 받아 가지고 어디 집도 못 사고 이래서 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국장님, 시하고 잘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빨리 이것도 같이 시하고 병행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어저께 본 의원이 쪽방촌을 갔어요. 쪽방촌에 담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한 바퀴 거기 돌고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거기를 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담이 쓰러졌더라고요, 보니까.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동장님, 직원들 다 나오고 또 우리 새마을에서 나오고 이래서 거기를 깨끗이 다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빨리 거기도 우리 저기 LH에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 말들이 어제 가서 들어보니까 말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LH에서 손을 뗐느니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건 아니고요.

LH가 어디까지 하고 지금 그냥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저희가 상반기에 우리 구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LH에서는 이제 보상계획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보상계획 공고가 된다고 하는 건 물건조사가 전부 다 들어갔어야 하는데 실제 여기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규합해서 물건조사를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건조사가 된 게 한 3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선 저희 구에서도 직접적인 소유자들이 참여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상심의위원회도 참여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구성 자체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LH에서 해당 법률을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요. 개정 내용은 우리가 보상을 하면서 대토 개념에서 대상자,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준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어쨌든 사업은 가야 된다 하는 분들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규합을 해서 무조건 진행하자, 가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파하고 찬성파하고는 합쳐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건 어제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철도 땅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철도 땅을 공업용으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공업용으로 해서 거기는 땅값이 다 올라갔고 또 이분들한테는 혜택을 덜 주려고 뭐를 어떻게 했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분들 얘기가.

예. 역세권 지역에 공공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을 했는데 구역 지정을 할 때 보시면 서측에 단독주택, 그러니까 서측에 상가하고 주택지역은 기존에도 일반주거지역이었, 아니 일반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측 면 들어가면서 지역의 관통도로, 조그마한 포장도로로 동측으로 철로 쪽으로는 일반공업지역이었습니다.

예. 공업지역으로.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생각하는 걸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만 이 사업은 사실 주민들이 소유한 서측 지역만 가지고는 사업을 사실상 못 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부지도 좁고 길게 그냥 남북 방향으로,

그리고 이쪽으로는 다 그게 철도 땅이라 무허가이고 그래서 그냥 다 있잖아.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간에 관통하는 도로부터가 철도 땅입니다, 포장도로부터가. 철도구역인데 그래서 철도구역을 포함해서,

개인 땅은 별로 없죠? 거기가.

예?

개인 땅은 별로 없어요, 거기가.

철도구역에는 개인 땅은 없습니다.

거의 다 철도 거지.

예. 그러면 그 도로를 중심으로 서측으로 그것만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철도구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배치가 가능해지는 거고,

그러면 LH에서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주민들하고 자꾸 만나서 합의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아예 그냥 LH에서 손 뗐다, 어제는 그렇게 말씀을,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국토부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지금 공공주택사업이 저희 구에서 1개 구역이지만 지금 전국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안 돌아가는, 진행이 안 되는 지역을 전부 주민들까지 모아서 전부 다 사업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왜 못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것도 보이콧 해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예 설명 자체를 못 하게 해 가지고 결국은 그것도 무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반대파하고 합쳤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주민설명회도 한번 LH하고 의논해서 해 가지고, 가보니까 참 진짜 대전역 앞에 저렇게 그냥 둔다는 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냥 거기 어르신들 쪽방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2평, 3평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2층으로 올라가서 계단 이런 데에서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내려오지도 못하시고 그냥 거기서만 앉아서 그냥 계속 사신다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어제 그래서 우리 중앙동주민센터에서 가보니까 참… 그거 선풍기, 손 선풍기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선풍기도 또 갖다 드리고 라면도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빨리 거기가 어쨌든 재탄생을 해야만 우리 대전역 관문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이쪽 서광장도 해야 되지만 이쪽 우리 동광장하고 서광장 같이 맞물려서 이게 개발이 돼야 돼요. 한쪽만 신경 쓰면 안 되니까 우리 동광장 쪽도 어쨌든 빨리빨리 해 가지고 잘 우리 쪽방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믿어요.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11시가 넘어서 속기사 때문에 휴식하고 하지요. 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국장님, 제가 좀 전에 부구청장님께도 잠깐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같이 원도심 같은 지역에는 특히나 이 도시과 또는 도시개발과, 아니면 도시활성화과, 아니면 도시정비과, 이런 걸로 해서 보통 도시재생과, 우리 동구로 따지면 도시재생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원도심에는 굉장히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돼 있고, 또 두 과 정도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구는 어때요? 지금 이 도시재생과 한 과로 충분히 다 감수할 수 있고 감당하고 일 처리를 다 잘 진행할 수 있나요?

현재 저희가 도시 분야에서 사업 중에서는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보다 많은 사업을 했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가적인 사업 지역은 없고 기존의 마지막 남은 사업만 마무리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은 관 주도보다는 주민 위주의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해서 조합 방식이라고 해야 되죠. 조합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사업이 그만큼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은 단시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시작하면 보통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빨리 간다고 그러면 6∼7년에 가지만 못하는 사업은 10년 이상도 끌고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면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다변화하고 세분화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 같은 경우에 100년 단위로 회귀한다는 얘기가 일반화돼 있잖아요. 우리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로 시작돼서 대전이 발전돼서 지금은 한참 번성기하고 도시가 커가는 확장기에는 유성구나 서구 쪽으로 도시의 중심이 몰렸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금 둔산동도 만들어진 지 한 40여 년 정도 돼서 이게 다시 원도심으로 회귀하는 그 기간과 과정을 생각하면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원도심 쪽에 대한 재생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계획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한번 짜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께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저도 이거를 공동주택과에 좀 질의를 할까 했는데 여기에도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도시개발사업이 건설 경기와 금리에 따라서 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건설 자재가 올라가는 이유도 금리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또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도시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보긴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멈춰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주민 불편은 기본적이고, 또 업체가 문 닫는 곳도 있고 굉장히 계획이 차질이 많이 생길 건데 지금 우리 동구에는 이런 차질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좀 늦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지금 선투자된 사업지구가, 대성지구가 선투자… 아니, 대별지구가 일부 선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약속하기를 보상까지 빨리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한 상태인데 아마 PF 부동산 대출이 지금 안 나와서 계속 지금 지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별지구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건설 현장이 이미 착수된 현장은 나름대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 착수를 안 한 현장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시기를 약간 뒤로 미루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보상은 끝나고 공사 들어가기 전인데 PF 자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도시가 흉물로 남아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어요. 가양동도 그렇고, 홍도동도 그렇고, 우리 대동도 그렇고, 그나마 대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서 LH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질을 빚지는 않겠지만 지금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고 조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는 이게 보상이 끝나서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저런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흉물로 남아 있고 거기가 도심 속 위험지대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곳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상황 속에서 많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곳곳에 공사하다 멈춘 곳에는 물이 고여서 위험한 곳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꾸준히 점검 및 따로 조치하는 게 있나요?

저희가 공동주택 사업지구가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관리는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관리 감독까지는 아니지만 점검 기능은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안 하는 사업에도 전부 다 점검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점검 준비하고 있고요. 소규모 개발행위 나간다는 지역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개별 부서에서 팀 구성해서 다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폭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다든가 그런 건 없었죠?

그런 것은 아직 없었고요.

앞으로도 이게 지금 멈춘 건 아니고 소강 상태라고 하잖아요. 또 이번 주까지는 계속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런 현장들에 대한 관리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죠?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 공동주택과 질문 잠깐만 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빨리 넘어가 가지고요. 453페이지 보면 이번에 용운동 지주택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에일린의 뜰이라고,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여기에 계획서로 보면 향후 계획이 2023년 하반기 조합설립인가 신청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 진행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진행이 어렵고, 그런데…

일정상 저희가 행정계획상에 하반기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주민들께서는, 그 조합원들께서는 이 사업이 계속되기를 희망하는 거거든요. 조합을 재정비해서 조합장도 다시 뽑고 지금 고소 고발된 건은 그대로 진행하되 현재 전체사업 예산에 전체 사업비가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전체 사업비가 한 몇 천 억 될 거 아니에요? 몇 천 억 되는데 그중에 150억 정도인가요? 지금 피해 금액이,

예. 한 154억 정도,

굉장히 작다면 작고, 전체 금액에. 그래서 이분들은 그거는 그대로 고소 고발은 진행하되 전체 조합이 다시 재개돼서 순항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가 우리 금융인가요? 지금 저기가,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어디서 PF인지는,

지금 신용보증 쪽에서 우리 자산인가 그럴 거예요.

예.

여기서 정말 감리 감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가 터진 건데 이건 이거대로 진행되되, 물론 우리가 할 분야는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또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꾸준히 관심 갖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조합과 이 비대위와 또 그걸 뭐라고 하죠?

비대위라고 보통…

아니, 비대위 말고 금융 신탁사에서 신탁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 주민들은, 이 조합원들은 이 신탁사를 믿고 돈을 맡긴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신탁사에서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조합에서 도장도 조합장과 감리사가 그냥 찍어주면 그게 누구한테 찍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진짜 이 돈이 필요한지도 거치지도 않고 도장 찍혀왔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진행한다, 해서 50억 내주고 30억 내주고 이런 게 너무 형편없이 관리됐거든요. 이런 신탁사를 우리도, 우리가 선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되 우리가 관심 갖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앞에 공약사업에 보면, 4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시 건설도로과에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타당성 검토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행된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건설과 시에다가 요청을 해라,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예.

회신 내용이, 그러면 지금 이게 실제 이 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타당성 평가 용역만 해도 2024년 3월로 잡혀 있어요, 결과 내용이.

예.

그러면 국장님이 현실적으로 파악할 때 이게 진행되고 예산이 확보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계약 의뢰가 지금 된 상태거든요.

예?

계약 의뢰,

타당성 평가 용역이…

타당성 평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 의뢰가 되어 있고요. 아마 8월경에 업체가 선정된다면 12월, 금년 말이면 다 어느 정도,

금년 말이면 결과가 나와요?

그 이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대전시 본 예산이 언제 서요? 한 10월쯤 서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본 예산에 투입되긴 어렵단 얘기에요?

9월에 보통 계획해 가지고 10월에 예산 편성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이 여기 계획대로 하면 빨리 끝나도 11월, 12월이라고 하면 본 예산에는 어렵다는 거죠? 2024년에는 그러면 예산도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일단 하여튼 저희가 결론을 내기 이전에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검토가 될 건지 먼저 한번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3월까지 돼 있는데 그 이전에 방향 결정해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타당성이 좀 덜 나온다고 그래도 시에서 정책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2018년도에 예타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경제성 평가가 굉장히 낮게 0.2인가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또 이걸 하면 이게 시간만 끄는 거고 더 의미가 없는 작업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그래서 저는 시에서 회신 내용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친 다음에 내려와라, 이렇게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하여튼 시 의견이 타당성 검토를 한 뒤에 건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에 우리가 예타를 진행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어요. 그때도 예산을 들여서 충분히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주민 의견도 공람하고 거쳤던 사업을 굳이… 이 정책 사업, 이건 시장님 공약사업이고요.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공약사업이에요. 또 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그때 거쳤던 타당성을 왜 두 번 거쳐서 시간을 빼냐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구는 2년 안에 할 수 있는 웬만한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됐던 타당성 검토를 또 하게 된다면 이건 시간도 시간이지만 예산도 저는 낭비한다고 봐요. 지금 2018년도에 타당성 검토에서 나온 게 여기랑 크게 차이가 나서 나오겠어요? 물론 지금은 입주가 돼 있기 때문에 자료값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도 현재 아침에 신호를 점멸이 아닌 낮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빼고는 점멸로 해놓잖아요? 점멸등에는 사람, 차가 별로 안 막혀요. 신호만 넣어놓으면 굉장히 막혀요, 이 지역이. 물론 그때는 용운동 에코포레가 입주 전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저는 굳이 이런 사업, 이런 타당성 검토를 시에서 회신을 줬을 때 우리가 강력하게 아니, 이거는 시장 공약사업이고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의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가야지, 왜 똑같은 내용을 두 번씩 반복하냐, 그것도 기간이 적게 걸리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 걸리는 사업을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하냐,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용역은 지금 발주를 한 상태인데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타당성 조사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떠나서 정책 사업으로 가도 되는데 시에서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건의를 하고자, 결정을 하고자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거는 한번 더 시하고 용역은 용역이고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사항으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 8월에 이제 막 시에 건의하고 방문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시에서 우리가 8월에 진행했는데 시에서 날아온 회신은 12월 또 말이었어요. 이거는 지금 시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하여튼 지금 결과로 보면 현재 지금 용역비가 썼고, 발주한 상태니까 이거는 한번 저희가 이거대로 한번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선행적인 용역을 한번 해 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건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가는 걸로 정책 사업으로 해서,

용역 타당성 평가 결과 나오기 전에 이게 진행 중에 있더라도요. 우리 구에서는 계속 시에다가 항의를 하세요, 건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정책 사업이고 여기다 왜 똑같은 예산을 쓸데없이 쓰냐는 식으로 강하게 좀 건의하세요, 강하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여튼 진행을 하고 별도로 그냥 정책 사업으로 가는 걸로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464쪽에 10번에 옛신탄진로 도로정비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네요?

예.

국장님, 이 사업은 꼭 돼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중요한 사업이고요. 어린아이들이 위험하다 해서 발의된 사업이고,

우리 홍도동에 이게 숙원사업이고 또 계속 거기서 사고도 나고, 또 보도도 없이 수십 년간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그 타당성 있는 설명을 잘하셔서 어쨌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건설과를 보면 거의 다 사업이 우리 산내 쪽, 대청동 쪽, 이런 데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국장님, 481페이지 보면요.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을 위한 시설물 구축이라고 돼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착공 및 준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이렇게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떤 거죠? 도로 재포장 보도블록 이런 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저희가 안전 시설로 해서 도색도 해놓고 부분에 따라서는 시설물, 울타리, 그다음에 다른 위험 표지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시간이 지나가면 퇴색도 되고 파손도 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아이들 보행환경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고, 밑에 보면 안전펜스 설치, 음성보조장치 설치, 도로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또 거기에 예산도 들어갔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사고가 나고, 또 다치는 이유 중에 하나, 자동차로 인해 다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행자 기준으로 안전장치를 해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닥 신호등,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건 보행자 위주예요. 아이들이 보는 아이들 위주, 아이들은 밑에 빨간신호등에 있다가 파란신호등으로 바뀌면 나가는 게 이제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행자 우선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어요. 안전사고 예방은 차량 운전자의 기준에 맞춰 줘야 되는 거예요. 운전자가 이걸 보고 이거는 지금 급하게 서야겠다, 운전자 기준으로 맞춰줘야지 이게 효과가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하고 있고,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고 매칭사업을 하는 사업들을 보면 이건 전부 보행자 기준으로 맞춰 있어요. 보행자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차가 잘못 보고 안 서면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때 저희는 상급 기관이나 위의 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데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많이 얘기는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얘기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물들은 전부 아직까지도 보행자 기준이에요. 사고를 내서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 건 자동차로 인한 거기 때문에 운전자 기준의 안전 시설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 앞에 바닥 신호등이 아니라 야간에 바닥 신호등 불 밝힌다고 운전자가 보일 수는 없어요. 운전자는 그냥 빨간 신호가 서면, 파란 신호가 서면 그 신호등만 보지,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더 많이 들여서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 기준에서는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바닥 신호등 바뀌고 노란색으로 칠해 놓고,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많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보행 음성 보조장치 외친다고 차 안에서 들리는가요? 안 들려요. 이런 건 전부 보행자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효과가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운전자 기준으로 안전 조치를 취해놔야지 운전자가 그걸 보고 차를 더 빨리 세울 수 있는 거고, 또 비가 오거나 어두울 때 그걸 보고 차가 서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예.

우리가 엄청 많은 예산을 보행자 안전 기준으로 민식이법 이후에 많이 세웠잖아요? 민식이법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 그 아이들 초등학교 앞에서 사고 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예산을 많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저는 예산만 낭비 아닌 낭비가 진행됐다, 그래서 보행자 기준이 아닌 운전자 기준으로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건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 위주보다는 차량들이 사전에 알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생각해 봤는데 CCTV를 설치한다든가 과속 단속 카메라를 한다든가, 보면 지금 몇 킬로를 통과하고 있다는 예고표지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신호등 위에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통과하는 지점을 밝게 한다든가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있답니다. 우리가 바닥 신호등처럼 보행자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앞에 레이저를 운전자한테 쏘는 거래요. 빨간불이 켜졌다는 걸 운전자한테 인식해서 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전사고 예방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운전자 위주의 그런 시설이 가능하면 많이 설치될 수 있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국장님. 485쪽에 주차장 공간 확충사업이 있어요.

예.

거기 신인동 이거는 행정복지센터 앞에 주차장 개선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어르신이 한 분 계시잖아요?

예.

노부부가 두 분 사시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결 방법은 나왔어요?

6월에 협의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나가시는 걸로,

예.

이사 가시는 걸로,

예.

다행이네요. 어쨌든 공간 조성을 잘해야만 차도 더 댈 수 있고, 또 입구도 확보할 수 있어서 어쨌든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삼성동이 사실 주차장 할 곳이 없어서 장소를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지금까지 어쨌든 공영주차장 한 면 없이도 지금까지 주민들이 살아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30면 댈 수 있는 장소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비를 올렸는데 이 사업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송인석 시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이 사업이 꼭 내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482페이지에 보면 차량 화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밤샘주차 계도단속도 하고 계시는데요.

예.

본 의원이 계속 밤샘 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리고, 여기에 또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고를 해 주셔서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기존에는 대성동 쪽에 밤샘 주차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제는 도심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을 제가 인지를 좀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위치를 좀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도 있고 인근 아파트 정문 들어가는 입구이면서 국민체육센터 및 소방서가 있는 그런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쪽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으십니까?

저희도 밤샘 단속을 한다고 해서 밤에 계속 다니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4시간 정도 예찰, 사전에 일주일 중에서 한 4일 정도는 계고를 하고 하루는 가서 단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니는 구역도 전체 구역을 다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데를 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좀 있으셔서 이렇게 계속 저희가 단속을 하고 계도 기간을 줘도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주차를 하는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그런 요지가 발생이 되고,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이동할 때 주차가 하나 돼 있으면 어떻게 또 그걸 알고 쭉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철새처럼 정말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심 속에서 굉장히 지금 밤샘 주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격주도 좋지만 조금 더 단속할 때는 더 강화돼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단속하고 4일을 계도한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요일에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차들이 또 그거를 알고서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온다고 그래 가지고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은 단속하는데 요일에 관계없이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주변에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 구획선 제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가양동 부근에 보면 양쪽 면을 100면 정도를 제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노인, 일반 장애인 주차 공간이 100면 중에서 한 6개 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거가 되면 장애인 분들이 주차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으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을 세워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노상 주차장에 지금 표시돼 있던 표지 중에 대부분 지금 제거 작업을 하는 데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허용이 됐었지만 지금은 법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은 대주파크빌 주변에 얘기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거 작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우선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데, 반대가 많은 데는 어느 정도 시일을 두고서는 제거 작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진행된 것은 대주파크빌 있는 쪽은 다 제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아마 가양2동 복지센터 주변의 주차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반 주차면을 다 없앴는데 장애인 주차 공간만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그 공간만 표시해놓게 되면, 뭐냐 하면 주차를 허용한다는 그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 법상 우리가 시간제로 해서 학생들 8시에서 9시까지, 그다음에 12시부터 15시까지는 불허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단독으로 두 칸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고서는 지금 저희가 일부 시간을 허용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알아보니까 점선으로 일부 표시를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기준에 맞아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가양 2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직 보상협의 단계인데 공영주차장도 신설하고 그러니까 그 추이를 봐서 한번 진행하도록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을 위한 주차장을 표시한다는 건 지금 당장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또 기존에 있다가 없어지니까 더 많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응대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양 7구역, 지금 기존의 동신아파트가 지금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공사는 들어갔습니다.

거기 보면 보건대 사거리 부분이 상가와 공사 현장 중간에 도로가 좁다 보니까 거기가 정말 마비가 돼서 차가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가 쪽에는 실선이 하얀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또 한쪽 맞은편에는 공사 현장을 막아놓기 때문에 거기도 주차를 하게 되면 차가 한 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에 신호를 받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공사가 지연된 지가 6년이 넘었고요. 공사가 지금 들어갔지만 또 착공까지가 앞으로도 한 3년이면 근 10년에 걸쳐서 차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주민 신고로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상인들 간에 서로 다툼도 많은 이런 현상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조금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 민원도 꽤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차가 오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한 1km 정도는 거의 마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사거리에서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방향하고 그다음에 사업지구 내부 올라가는 도로하고 아마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대 사거리에서 가양중학교 가는 그 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양2동 사무소 가는 방향 하고 거기에서 동쪽방향으로 또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서 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하여튼 현장에 한번 얘기해 가지고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교통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요원이 배치될 수 있으면 하게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단지하고 단지 사이의 도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점용 허가 기간을 굉장히 줄여서 진짜 필요할 때만 차단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된다는 차량들이 만약에 현장에서 발생된 차라고 그러면 현장에서 다 회수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가 쪽이 흰색 실선이다 보니까 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상인들이 상시적으로 주차를 하든가 커피 사러 가면서도 10분 이상씩 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정말 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선 부분을 주정차를 아예 못하게끔 하시는 건 어떨까,

그런 방법도 한번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해도 될까요?

그러면요. 지금 만약에 없으면 토지정보과까지 해서 10분으로 도시국을 마치려고 했는데 두 분이 계셔서 점심 이후로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485페이지,

예.

‘주차공간 확보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질의 드리기 이전에 이번에 많은 수해를 입은 지역이 많은데 복구해 주시느라고 도시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응원을 해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각 지역마다, 동마다 보면 공영주차장들이 거의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직 없는 곳은 마련을 하고 있고요.

예.

한데, 산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영주차장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실 때에 낭월동에 거기가 어디냐, 경동택배인가요? 그 택배 자리가 주차장 부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마을 공영주차장을 좀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추진이 되고 있나요?

우선 저희가 산내동에 지난번에 경동택배 자리가 주차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건 저희 각 부서별로 필요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지금 사용을 하게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지역에서도 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주요 의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의도 아마 들어올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도 하여튼 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건의 들어오면 가능하면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쪽 경동택배를, 하여간에 그 대지가, 부지가 다른 개인한테로 이렇게 매매가 된 거예요?

주차장 부지 중에서 같은 도시계획시설이라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개인한테 매각하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매각부지가 아니라 옛날에 거기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구획정리를 한 지역입니다. 구획정리할 때 원소유자가 환지를 받은 거예요, 환지.

예.

그러니까 본인의 기존 소유하고 있던 땅 대신에 받은 토지였고 그분은 또 주차장 부지를 받았고 본인이 또 아마 원해서 받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아마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유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처음에 환지로 받은 분하고 지금 이용하는, 사용하는 분하고의 소유권은 별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내에 보면 석천들아파트 그 맞은편에 택지개발 한 곳 그곳도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그렇죠?

석천들 앞에, 그 저기,

맞은편 택지개발 한 곳, 그 유통단지,

예. 유통단지 2주택지,

예. 2주택지로 해 가지고,

예. 2주택 부지로, 예.

택지개발 한 곳 거기에도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개인한테 매매해 가지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거 주차장으로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굉장히 주차난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건물주들은 도로를 다 황색 선으로 그어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흰 선으로 해 줘야지 황색 선 해서 과태료 물면 안 되니까 흰 선으로 해 달라고 하고 서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 그건 한번 그 부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약이 있는 건지. 다만 주차장 부지로 결정된 것은 다른 목적에 용도로 해서 사용은 못 하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렇다면 그 이외의 주차장 부지에서는 일부의, 총 연면적에 30% 이내를 근생을 배치한다. 아니면 20% 이내의 부대시설을 배치한다. 그런 건축 용도로는 허용이 되는데 그 이외의 토지 이용 자체가 주차장이다 그러면 주차장이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근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몇 퍼센트인지는 몰라도 건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세차장, 유료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전혀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들은 지금 그걸 왜 이게 주차장 부지로 택지개발을 할 때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개인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쓸 수 없게 만드느냐, 그렇게 원성이 크거든요.

예. 그 토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산내동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가외 부지를 새로 매입해 가지고 마련을 하는 거라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주차장 부지로 처음에 조성된 곳들인데 이게 지금 잘못 활용을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세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전체적인 거 한번 볼게요.

예.

522쪽에 보면 맞춤형 방제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앞으로 해충 등이 조금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집중적인 방역 추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일단 지금 특별 하절기 방역기간이니까 특별히 하고 있는 대로 계속하고요. 또 이번에 호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곳은 저희가 방역도 하지만 방역보다는 우선 환경정리를 좀 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 건설과나 이런 도시국에서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은 철저히 더 방역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안 그래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라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렇게 현장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건설과나 이런 공원녹지과나 모든 과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주세요, 라는 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과를 대표해서, 모든 전 직원들을 대표해서 소장님께 질의 시간을 얻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제 말 아니고요. 주민들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또한 우리 직원분들에게 상당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나가보면 가끔, 이번에도 나가봤지만 대책이 안 서는 그런 그림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모든 게 공무원님들 계시니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안심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511쪽 대전의료원 건립 조기착공 지원이 있습니다.

예.

예. 본 의원이 지난번에 건의안으로 착공 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위원회 추진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로는 의료원에 대한 특별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은 잘 정확하게 좀 어렵고요. 일단 시와 항상 연결고리를 두고 시와 협업해서 생기는 상황은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에서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 라는 의미로 본 의원이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하는 그런 것도, 특히 저희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걸 어느 과에다 질의해야 되나 고민 좀 했었는데요. 보니까 제목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드린 거고 또 함께, 같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께서 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있게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505쪽 보시면 ‘기억지킴이, 치매안심센터’.

치매는 다음 과인데,

아,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께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소장님.

예.

520쪽에 보면,

520쪽,

3번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이 있어요.

예.

이건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소 지도점검이네요?

예.

그런데 소장님, 우리 대전역 주변을 보면 저녁에 보면 외국분들이 너무 많이 요즘은 와서 거주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식당도 좀 외국 식당이 조금씩 생기고 또 식품 가게도 몇 군데가 생기고 이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대전역 주변을 많이 또 거주하고 있고 이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녁에 내가 이렇게 회의 같은 거 늦게 하고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몇몇이 막 술이 취했는지 뭐에 취했는지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있고 또 비틀비틀거리며 대전역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보건소에 와 가지고 진료하고 그런 건 없나요? 외국분들은.

특별히 진료하는 것은 없고요.

예.

외국인들 결핵검진은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검진 같은 것도 어쨌든 우리 주소가 여기 있어야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오면 해 주는 건가요?

예.

결핵만.

주로 결핵을, 출입국관리소에서도 결핵증명서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로 결핵에 대한 것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 대전역 주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외국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여기 와서 보면 저런 중고 옷 가게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외국 사람들이 다 종업원으로 있는지 다 옷도 팔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말도 또 보면 유창하게 잘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리를 어떻게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마약류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홍보가 좀 어떻게 될 수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그 주변으로, 대전역 주변에. 그냥 저렇게 마냥,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구 관내.

일단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또 찾아보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게, 식당도 많고 몇 군데가 되고 식품 가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팸플릿 같은 거 해 가지고 결핵검사도 우리 보건소에서 해 준다고 해 가지고서 이렇게 팸플릿 같은 것도 갖다 전달도 하고,

예.

또 마약 같은 이런 무슨 약품 같은 것, 그런 것 이렇게 또 복용하는 사람들도 그런 저기도 해 주고 한다 이런, 우리가 무슨 팸플릿을 만들어서 한번 대전역 그 주변을 갖다 우리가 교육도 하는 것도 괜찮다, 한 번씩 알리는 것도 괜찮다, 보건소에 오면 다 해 준다는 걸.

일단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장마철이라서, 그렇죠? 아직까지는 모기가 많다, 이런 민원이 없지요?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많은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역의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게 보건소에서 방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찾아가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너무 열심히 잘해 주신다고 그래요.

의원님들도 혹시 민원 들어오면 즉시 연락해 주시면 즉시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박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질의 좀 하나 할게요. 방금 우리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마약을… 뭐라고 해야 되나, 마약의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직 그건,

그런 보고된 건 없었나요?

보고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청소년 마약류 이런 범죄 연루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좀 되고 또 요즘에는 마약을 구입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낸 만큼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대전‧충청권 청소년 마약 중독재활센터가 저희 삼성동에 오픈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잘됐네요.

지금 서울, 부산 다음으로 세 번째로 대전‧충청권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구 삼성동에,

삼성동에 그,

페이퍼칼라 그분들,

예, 맞아요. 거기에 온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지금, 이 시간에 개소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들어온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청소년들이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민원 많이 들어왔던,

펜타뷰,

조울증 환자들, 펜타뷰 조울증 환자들, 그런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또 되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고생 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신고만으로 되지 않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관과 경찰, 그리고 또 아파트관리소나 이러한 게 다 좀 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협업해서 관심 가지면 또 우리가 그렇게 고민해서 안 됐던 것들도 좀 처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웃에 있으면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 사안처럼 또 오래도록 관심 갖고 지켜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나왔으니까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께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소장님.

예.

본 의원이 아토피 발의해 드렸으니까 좀 우리 학교도 전체적으로 교육도 하셔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도 다니고 또 엄마 아빠 교육도 시켜서 정말 아토피가 관리만 잘해 주면 낫는구나 이런 의식을 갖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조례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고 있던 사업이지만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505쪽하고 528쪽 내용입니다.

예.

저희가 늘어가는 고령인구 대비 치매환자가 증가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예.

혹시 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심각성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또 고령화가 될수록 지금 치매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냥 일반적인 육체적인 질병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매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더 챙겨봐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챙겨봐야 된다, 라는 건데요.

예.

우리는 치매 때문에 겪고 계신 분들이 가족분들의 이야기는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던 말이 ‘치매는 소리 없이 살인을 꿈꾸는 무서운 병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정말 이건 너무나 섬뜩한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셨잖아요.

예.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당연히 다가올 수요라고, 증가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비책과 조기발견에 대한 중요성은 당연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안이 있으실까요?

저희들은 치매가 지금, 치매가 생긴 환자보다는 그 밑에 연령 있잖아요. 중장년층, 그런 사람들도 저희들이 더 관심 있게 봐서 치매로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보건소의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치매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들을 저희들이 적극 지지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중장년층, 그리고 보호자 우선 보호도 많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본 의원 또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소장님께 정말로 크게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기에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소리 없는 살인을 부르는’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예.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아이디어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의장님.

예. 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 의원입니다.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우리 HPV 국가예방접종이 있더라고요. 이게 3차까지 다 접종이 가능한 거예요?

예.

4가예요, 9가예요?

예?

4가입니까, 9가입니까?

지금 HPV 접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예. 지금 현재는 17세까지는 다 되고요.

17세.

그다음에 26세까지는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인지 9가인지는…

그건 병원에서,

마다 다른 거예요?

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성들만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지금은 대부분 여성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 위주로.

예.

그러면 의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HPV 예방접종 기준절차하고요. 그거 포함해서 동구의 자궁경부암 증가현황 포함시켜서,

예? 예.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정용 의원님 말씀하신 이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전 중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혹시 소장님, 중앙동에서,

예.

치매프로그램 하던 사업은 중단됐나요? 아니면,

치매안심마을요?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올해는 또 한 곳, 작년 가을부터 산내동까지 해서 2개 동 하고 있습니다.

2개 동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