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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1-01-29

서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총무과, 민원과, 복지과 순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신축년 새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총무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우정위원장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 3쪽 제일 상단에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서 행정서비스 질 향상 이랬는데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삶의 질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지금 이게 공직사회도 밤과 낮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삶의 수단으로써 공무원을 하는데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밤과 낮이 없어요. 지금 보면 노인 복지, 청소년 복지, 아동 복지, 이것은 충실하게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 복지는 전혀 제 눈에는, 제 귀에는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이 퇴근 후에 문화공간으로써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지요?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힘든 삶을 또 가다 보니까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공직사회가 장거리코스지 않습니까?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퇴직하시는 분을 보니까 40년 정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쳐서 피로도가 높아지면 결국은 손해는 군민의 손해이고 또 개인도 불행하고요. 이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잘 해왔지만 좀 챙겨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치 않게 의성군 33세에서 45세까지 미혼, 결혼하지 않은 사람 남녀 비율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다른 시ㆍ군의 표본으로 군위군의 것을 하나 표본으로 삼아봤는데 결과가 남자와 여성분의 비율은 6 대 4 정도 됩니다. 의성이 83명,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남자가 49명, 여자가 34명, 그다음에 그 군위군이 전체가 45명 중에 남자가 28명, 여성분이 17명이 됩니다. 비율로 보면 이게 의성이 26%가 결혼을 안 했어요. 군위가 20%, 이게 5% 갭이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결혼을 할 시기를 놓친 우리 공직자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왜 혼기를 놓쳤느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3세에서 40세, 45세까지가 가장 업무가 과중되어 있대요. 그 시기를 벗어나서 한숨 돌릴 때쯤 되어서 뒤를 돌아보니 이제는 남녀 간에 교제할 그런 시간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신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군에 지금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이제 인원은 점점 감소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될 우리 공직사회가 지금 주변보다 더 쳐져 가는 게, 또 다른 시ㆍ군보다도 더 쳐져 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또 젊은 사람들이 타 군에 비해서 미혼율이 좀 높다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먼저 저희 부서에서는 일을 좀 하고 어떤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이런 전문기관과 또 고민도 해 보고 또 이와 함께 TF팀을 구성을 해서 어떤 결원이 생겼을 때 적재적소에 각종 힘들고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투입에 대해서 좀 일이 가중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특이한 게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의성군이 여성분이 34명 됩니다. 군위군이 결혼하지 않은 분이 17명 돼요. 그러면 우리하고 거의 50% 차이나요. 그리고 이게 업무도 많을 뿐더러 남성하고 여성하고 차이가 이게 육아가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어느 단계까지 육아 그것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자꾸 부담이 되고 또 낮과 밤이 없으니까, 또 퇴근 후에 내 가족과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아이를 낳고 결혼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니까 특이하게 우리 군의 여성분들한테 업무가 과중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총무과장님 맡으셨고 했으니까 뭐, 다른 이의 일이 아니고 공무원의 일, 내 가족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가족이잖아요?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이거를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단순 업무가 있고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그 부서에 업무가 이렇게 육아휴가를 간다든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조성이 되고 또 우리가 환경직이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 다 치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직 밑에도 환경미화원이 있고 운전원이 있고 이렇듯이 단순 업무는 TF팀에서 조금 이렇게 통계 내고 하는 이런 정도는 TF팀에서 하고 고유 업무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잡무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일할 맛 나는 그런 근무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업무파악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혹시 보고한 것 중에 우리 의성군만 하고 있다, 아니면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오늘 보고 중에 어떤 게 있는지, 다른 시ㆍ군도 전부다 하는데 우리도 다 하는 것만 하는지, 다른 시ㆍ군은 안 하는데 우리만 하는 건지 혹시 그런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복지에 대한 겁니까?

김영수위원

복지가 아니고 오늘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23개 시ㆍ군 전국이 다 이렇게 해요. 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다 하고 단체보험 하고 건강검진 및 배상공제, 직무교육, 능력개발교육, 지역 인재교육 다 하는데 혹시 다른 시ㆍ군은 안 하는데 우리만 지금 특별하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것은 정말 우리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있는 것인지요?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직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 상황인데 나중에 제가 더 공부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금방 오셔서 사실 업무파악이라는 게 총무과는 특별한 건 없지 싶은데 그래도 과장님이니까 총무과의 일만이 아니고 의성군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의장을 하면서 23개 시ㆍ군을 다 다녀봅니다. 다녀보면 시장ㆍ군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일을 하지 않는 시장ㆍ군수는 아무도 없어요. 다 23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들이 죽도록 하고 다 열심히 하고 가보면 전부다 상 받은 것 군청에 보통 2개, 3개씩 다 걸려 있고 또 시ㆍ군마다 돈 드는 것 수백억씩 들여서 잘 해놓은 곳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른 시ㆍ군이 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걸 좀 발굴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평생교육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중에 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그것은 한번 가셔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 한번 할 적에는 구상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지구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의성군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데 혹시 하는 데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지금 의성 말고 경주, 안동, 상주, 예천 등 도내에서 5개 시ㆍ군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사업비 2억 원인데 여기에 혹시 인건비로 들어간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지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군비가 2억 원씩 지원되고 교육청에서 2억 원씩 해서 1년에 4억 원씩 지원됩니다. 인건비 부분은 아직 우리가 위탁을 작년에 처음 주었기 때문에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 주었습니다. 제가 인건비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2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걸 저한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협동조합 함께 이룸, 이것은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 해 놓았는데 이게 어디 공기관입니까, 개인 기관입니까?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저도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가 이제 교육청하고 우리 의성군하고 함께하는 사업 중에 일을, 그러니까 교육에 따른 운영을 좀 못하니까 이쪽으로 위탁을 주어서 한 부분인데 법인 쪽에 아마 준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 여기의 현황도 대표가 누구인지, 직원이 몇 명 있는지, 그 회사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따로 보고서도 한 개 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내용에 보니까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 마을공동체 구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따로 개별적으로 받을까요?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이 부분이 이게 상당히 지금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도 교육청하고 우리 군하고 또 학교하고 또 지역사회하고 어떤 소통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축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이 내용에 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야기했던 것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도민대학 운영인데, 그것은 모집은 언제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이 사업도 한 3월부터 12월까지 한 15주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 주 1회에 한 2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김영수위원

그것은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모집을 언제부터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집까지는 지금 아직 코로나19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모집하는 방법하고 또 어떻게 운영하는 관계도 나오게 되면 이것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올해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12월 전에 벌써 계획이 다 서 있고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또 언제 한다는 것은 나와 있어야 정상인데 아니면 이것을 도민대학 운영에다가 나중에 추후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활용이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아직까지 잘 모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그것 따로 하여튼 보고서 좀 만들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회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태회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적극적인 민의의 대변으로 더 나은 의성군 발전에 기여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계장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민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우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민원과장님으로 가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요즘 좀 민원이 읍내에 군데군데 가니 약간 부진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리니까 더 민원인들한테 깍듯이 설명해 주고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야, 계사 신축이나 개축이나 이게 동민들한테 이걸 전체 다 동의를 받아야 되나, 안 받는 것도 있나, 전체 다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우리가 지금 가장 복합민원 중에서 민원 고충이 제일 심한 분야입니다. 이게 우사라든지 계사라든지 돈사라든지의 관계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라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니에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면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알기 위해서 면에 일단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해당부서에서는 그 해당 리의 이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건수가 접수가 되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일단은 서로가 협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 민원의 어떤 처리기간이 있으니까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원이 이제 실질적으로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분야인데 민원이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분야는 해당 실질적으로 인허가 신청을 한 그 당사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처리 기한을 일단 주면서 서로가 원만한 협의점을 찾도록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지만 사실은 일부 쪽에서는 그게 서로가 원만한 합의가 안 돼서 들어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법적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 처리기한 내에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당연히 반려를 시키거나 처리를 중단시키면 되지만 합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한을 연장시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역주민과 그 사업주 간의 어떤 타협점을 계속 찾아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이렇게 주민들이 모르게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그게 간 데도 있고 안 간 데도 있으면 안 간 동네는 어떻게 해서……. 거기 면장이 거기로, 산업계장이 거기로 연락을 안 해서 그런가, 민원과에 대해서는 전체 다 내려 보낼 것 아닌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또 산업계장이 그걸 모르고 지나가 버려서 그런가,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대체로 인허가 관련되는 그런 사업은 우리가 면에도 통보를 하지만 일단은 해당 지역의 이장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라고 통보를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호

김광호위원

어떤 것도 못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그거는 저도 그 문제를 우리가 전체 주민들한테 할 수는 없는, 이장이 그 문제를 지역주민들, 그게 이제 좀 반대 성향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사실은 어제도 금성에 민원이 예고 통보 없이 사실 제오리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건이 지금…….
광호

김광호위원

도경은? 도경도 안 들어왔나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도경은 아직은 안 들어왔고요. 곧 들어올 그런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제오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래서 주민들이 다섯 분이 찾아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제가 이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장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장이 중간에서 “나는 서로가 이권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줘.”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 토박이로 있는 지역주민들한테는 내가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타결을 하고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제오리 같은 데는 연락 갔다. 도경3리 같은 경우에는 연락도 안 갔다. 주민들도 모른다 하던데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그게 지금 저도 도경3리도 어제 제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축사라든지 계사 같은 경우에는 허가권에 대해서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거리 제한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인허가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리 제한 바깥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거리가 한 930m, 도경에는 930m 거리가 됩니다. 거의 1㎞가 되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그 내용을 이장님이 모른다고 할 일이 없답니다, 그거는 현재는.
광호

김광호위원

이장이, 동민들도 모르고 이장도 연락 안 왔다 이러는 거에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그러니까 그렇게는…….
광호

김광호위원

어제 그러면 이장 만나봤나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어제는 그쪽에 도경은 아직까지 현재 집회신고는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집회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았는데 어제 그 현장은 갔다 오고 군위 쪽에서 반발이 더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현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군위 쪽에는 직선거리로 해서 350m 정도에 마을이 있고…….
광호

김광호위원

도경 쪽하고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도경 쪽에는 거기에는 우리가 민원을 그쪽에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5호 이상의 집을 둔 데를 거리 제한을 두고 1, 2호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거리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97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어쨌든 간에 처리 방법을 하여튼 그 사업주하고도 많이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상태는 이미 2017년도에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면에 전달하고, 면에 전달해서 또 산업 계장이 집행하나 안 하나 확인도 하고 또 이장들한테도 문자를 넣으라고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민원이 그래야만 이렇다 저렇다 차후에 가서 알았다 몰랐다 이런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알았지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의성군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8년 11월부터 다시 또 올해 재계약 3년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민원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업무, 전화민원에 대해서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민원콜센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거에 비해서 업무 과중도가 조금 줄었는지, 줄었으면 얼마나 줄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저도 이제 들어온 지 한 달이 되었지만 민원콜센터가 과연 우리 공무원들한테 얼마만큼 실질적인 어떤 단순 민원을 줄여줄 것이냐 하는 것에는 제가 충분히 그것을 인지하기까지는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데이터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민원콜센터에서 전화 건수가 한 3만 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서 단순 민원은 거기에서 전화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본인들이 전화를 받아서 공무원들한테 연결시켜주는 역할 같으면 그걸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제가 볼 때 조금은 해당 부서에서 그런 콜센터에 교육을 조금 시켜줘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서 이런 민원 건은 이렇게 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단순 민원은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이 단순 민원의 전화로 계속 시달리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 콜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건을 현재 부서별로 전화 오는 양에 따라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콜센터에 줘라,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몇 번 반복을 해서 보고 부족한 점은 그쪽에서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법을 올해 한번 진행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진짜 매뉴얼이 주어진다면 아마 단순 업무 그 민원처리는 좀 손쉬워질 것 같고 그걸로 이중으로 공무원들이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그런 걸 진행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복합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민원이 60%가 증가했습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60%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민원이 어떤 게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우리가 이제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주로 현재 사실은 실질적으로 개발민원과 복합민원 쪽인데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 지역에서 계사라든지 우사가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도 아직까지는 좀 지역이 넓고 땅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이 좀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거리 제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서부지역이 거리가 그래도 주민과의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주택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런 주택을 새로 짓는 사람들이 일반 마을 안에 짓는 게 아니고 또 사실은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농지라든지 이런 데 짓기 때문에 이런 복합민원 그리고 농막 이런 게 실질적으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수위원

대체로 이제 복합민원이 축사 관련, 주택 관련이다, 그렇죠?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실 이제 이야기한 대로 작년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축사 문제는 사실 한 3년 전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 때가 많아야 되는데 2018년에서 2019년은 보면 한 5%밖에 안 돼요. 민원 증가가 한 6%밖에 안 되는데 2019년에서 2020년 오면서 증가된 민원이 60%예요. 60%인데 주택 신축이 많아서 또 축사 관련 민원이 많아서 그렇다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그것 한번 나중에 데이터를 낸 것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귀농ㆍ귀촌 가구에 농막 설계 하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나중에 듣고 싶은데 지금 설명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농막설계는 개별적으로 한번…….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할 적에 직원들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사전에 예고합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직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6월에 전화친절도 조사가 있을 것이다.”까지만 얘기를 해 줍니다.

김영수위원

그 달에만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그렇게 그냥은…….

김영수위원

언제까지 하는 것은…….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이 혹시 앞으로 한 한 달간 밖에 나가서 직원들한테 전화 한번 해 보세요. 민원실에 전화기를 과장님 전화기 말고 다른 전화기로 한번 전화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가장 친절도를 아는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지금 기관에 용역 주어서 친절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정확하다 싶지만 우리 과장님이 혹시 어디 가셔서 계마다 전화를 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친절하게 받는지, 과장님 마음에 드는지 한번 전화해 보세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마음에 든다고 하면 정말로 잘하는 거고 과장님 생각에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육을 좀 시키세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민원모니터 운영 소통강화 이렇게 해 놓았는데 민원 모니터 요원 22명이 면별로 있습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모니터 요원이 보고하거나 우리 과장님한테 혹시 이런 일로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 보고된 게 있습니까?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저는 아직 민원모니터 요원하고 개별적으로 접촉해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모니터 요원들이 22명이 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세심하게 체크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민원모니터 요원 명단하고 최근 5년간 모니터 요원이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잘한 게 있다든지 보고한 일이 있으면 한번 그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민원모니터 요원들한테도 수시로 한번 전화 좀 해서 친절한지 안 한지도 한번 확인 좀 해 달라 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주세요.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복합민원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단축이 됨으로 해서 좋다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람이 생각하기가 “아, 전에도 한번 해 보고 이번에 해 보니까 단축이 많이 되어서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축은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그렇죠?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단축률이 53% 정도 된다는 것은 법정일수에 비해서 단축률이 53%니까 엄청나게 단축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 수고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야기한 대로 민원 가면 우리 김광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잘해 주어도 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잘해도……. 그러니까 공무원이 참 힘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민원인들은 가면 아무리 잘해 줘도 그전에 똑같은 일로 단축이 되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축은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죠? 53% 정도 시켰으면 굉장히 많이 시켰는데, 이걸로 해서 힘들지만 또 우리 과장님 이왕 하는 것 더 친절하게 해서 단축률도 더 줄이고 친절한 게 최고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좀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회

김태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것 여러 가지 좀 많지만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만나면 제가 개별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호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전문호입니다. 먼저 신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참석한 우리 주무계 이훈영 계장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우리 김우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무난히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커다란 사건, 사고도 없었고 각종 평가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신축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실 것을 기원 드리며 복지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우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가 조금 전에 자원봉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도 뉴스를 봤고요 또 기초생활보장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수상했다는 좋은 소식이 막 들리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우정위원장

의성형 보건복지 모델도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보건소를 기반으로 이렇게 시행을 특별히 하고 있는 중에 복지과 직원들이 대민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주민들을 만날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그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좀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복지과에서 발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경로당이 아까 1억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10개소에 1억 원 정도 개ㆍ보수……?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장

개ㆍ보수되고 신축될 때 혹시 태양광발전을 혹시 지붕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약 10여 군데씩 이렇게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경로당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이게 팔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당 경로당에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그것을 조사해서 1만원, 2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연간 해도 10,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태양광이 작은 게 2㎾, 3㎾ 이게 890만 원, 5㎾가 약 1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1만 원, 2만 원 나오는 데에 1500만 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곳에 합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일단은 저희도 이장간담회를 가보니까 비가 샌다고 하는 곳도 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순번이 오지 않더라도 긴급한 것 있으면 아까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잘 좀 처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태양광발전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 데가 있다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음에 목욕탕이 들어서면 아마 세탁실 같은 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수건세탁 이런 것들이 좀 대량이고 힘들 경우 의성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보니까 또 세탁업을 하더라고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장

서로 좀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연계해서 서로 공조하는 형태로 움직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