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직장 내 고용관계는 계약서의 문서처럼 무미건조하고 자유로운 계약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갑을 관계에 더 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동구의회의 모든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억 468만 원의 0.84%인 3,195만 원이 증액된 38억 3,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부족분 208만원, 중요 직무급 지급 대상 확대분 240만 원,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분 1,182만 원, 공무직 근로자 임금 인상분 1,5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5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예.

이번에 올라온 추경 예산 보면요. 이게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추가되는 거죠?

예. 공무직 보수는 이번에 이제 인상분하고 정근수당이 신설이 됐어요.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급여를 보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 직급보조비가 있고 상여, 근로, 정근 또 명절성 이런 게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위탁사무를 주는 기관 어디에도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의원은 그런 게 1도 없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이 안 될 거예요, 국회에서 행정법상 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고요. 알고 계시고 그런 부당함을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인) 강정규 성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