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우선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그런 조례도 제정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와 연계시켜 가지고 어쨌든 은둔형 외톨이나 1인 가구,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1인 가구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포괄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보겠지만 사회적 고립 가구, 또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은둔형 외톨이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 실태조사부터 우리 지역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에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라든지 만남이라든지 그분들이 가정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서 지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듣고 있으니까요. 되게 필요한 조례를 정확한 지금 시기에 만드신 것 같아요. 은둔형 외톨이들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은둔형 외톨이들분, 그분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회·경제적인 문제에도 미리 선제적인 어떤 그런 안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 때문에 바쁘신 것은 알지만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할 일이 더 많아지셨네요?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와 이런 가족돌봄 청소년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족 중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그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지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청소년만을 위한 어떤 지원 체계는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아직 대상이 안 돼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또 심리치료도 저희가 지역투자사업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청소년,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다 혜택을 받기에는 좀 부족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가족돌봄 청소년이 얼마나 있는지 이분들의 지금 생활상태라든지 또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심리치료라든지 그 외의 어떤 수당이라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행기관을, 전문적인 수행기관을 통해서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리치료는 지역투자사업에서 아동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관내에 2개의 심리 전담 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환경교육 지원조례는요. 저희 지난번에 우리 박철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관련인데요. 그동안에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에 우리 동구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부개정하게 된 이 부분은 전 관련법이 「환경교육진흥법」이 이번에, 지난해에 「환경교육법」으로 개정·공포됐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 조례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또한 중요한 부분이 기존에 없던 부분, 물론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지, 틀린 부분이 환경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하는 부분이 추가돼 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가 환경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포함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는 지금,

시에만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지난해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했고요. 금년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 환경센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지금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로 인해 이번 안건은 이지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로 인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우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요.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치료를 저희가 전혀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에,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투자서비스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아동들하고 청년들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가지고,

아니, 지금 학생들이 아니고요. 일부 지금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심리치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신청보다도 청년들, 청소년을 벗어난 청년들한테 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가 한 80명 정도 지금 심리 체크하고 있는데,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아 가지고 이분들이 더 예산을 증액해달라, 그렇게 요청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심리 이런 부분까지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외상 치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우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 관내에 심리치료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시켜서 아동·청소년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심리치료를 받는, 그러니까 바우처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본인부담액도 있고,

자부담도 거의 한 10% 정도, 그 정도 있는데,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게 모두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거의 상담치료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물론 현재로서는 지역투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바우처사업으로 해주고 있지만 바우처로 하다 보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또 앞으로는 지금 소득 수준이 아닌 모든 대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아동·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체계라든지 관리체계가 사실상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위캔센터라든지 또 일시보호센터를 통해 시에서 위탁 줘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시설만 현재 관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개원 예정인 가족센터에도 청소년 상담센터가 들어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 말씀…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지금 청년 위주로 많이 상담을 한 부분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시에서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 위캔센터라든지 일시보호센터에서 상담받은 자료는 자료 요청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위캔센터나 거기에다 한번 요청해서 현재까지 청소년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담받고 도움을 받은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상담센터에서도 그 대상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기존에 공동주택 지을 때는 경비실을 각 주동의 입구에 보통 두다 보니까, 경비실이 많다 보니까 규모가 작았고요.

요즘은 경비실을 주동마다는 주지 않고요. 통합경비실이라고 해서 몇 개 동에, 주요 시설에 보통 하나씩 두거든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시설은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나중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 올라온 냉난방 시설 같은 게 추가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냉난방 시설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 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전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실상 우리 이런 시설 개선을 위해서 좀 지원해 달라, 하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들이 보통 전액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보통 좀 지원 금액마다 틀리지만 보통 20% 내외로 해서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부담을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청을 했을 때 검토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런 것은 필요하다 해서,

그렇죠. 예.

예.

예.

충당금은 계속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조금 써도 되는데 나중에 적립을 위해서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용어상에서 좀 순화된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하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 조례상에서는 당초에 조례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조례에서 노동자로 변화되면서 그 혜택을 보는 범위가 더 넓어지거든요. 노동자뿐만 아니라 관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그 범위가 다 넓어지기 때문에 혜택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들은 별도의 쉼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 관리사무소 있는 동에 대부분이 통합 쉼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관계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아직 안 했는데 10월, 11월이면 교육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이런 것 조례까지, 우리 개정이 돼서 이것까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시설 개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권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대전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질병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예.

식약처에서.

예.

거기는 마약류중독재활센터로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

구별로 특별히 나눠진 건 없습니다.

예.

예.

저녁에, 옛날에 저 대전역에 노숙자 진료할 때, 몇 년 전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예.

예.

예. 가양동에 있습니다.

저기 생명의 전화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직원은 8명인데요.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회복지사들이고요. 정신건강 전문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도 따로 교육을 받은 그런 직원이 있고요.

저희들은 또 거기에는 국제중독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센터장님하고 팀장하고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청소년, 10대, 20대가 많아 지기 때문에 저희 일단 중독센터에서는 청년들 위주로,

지금 애들이 마약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래들을 교육을 시켜서 마약이 어떤 거다,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위주로.

예.

예.

지금은 저희들이 우송고하고 대성여고에 올해에 8월 기준 한 650명 교육을 했고요.

추후 지속, 계속 교육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랑 스케줄을 맞춰 가지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금연, 금주 이런 것도 다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교 스케줄에 맞춰서 한 시간씩 가서, 전문강사가 가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규) 9.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재위탁)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 아동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동 이스트시티 1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로 선정해 위탁할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5년, 위탁내용은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민간위탁 신청 자격은 대전광역시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및 대전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회복지 또는 아동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법인이며, 수탁자가 선정되면 현재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재협약 체결, 시설 인계인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양2동 고운세상하이플러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고운세상하이플러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고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운세상하이플러스 내 어린이집의 보육실 면적은 110.77제곱미터로 보육 정원은 4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신청 자격은 대전광역시에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개인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 후 2024년 1월 중 개원을 목표로 위수탁운영 협약,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이스트시티 1·2단지 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2개소 ‘이솔어린이집’과 ‘아이살림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11월 30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위탁 시에는 위탁 기간 만료 전 수탁자에게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선정관리 권장표준안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로 위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 만료 예정인 11월 30일까지 재위탁 선정 과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운영위탁 협약체결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다함께 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쪽 2023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4쪽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위탁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예.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아이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정원은, 예.

지금 정원…

예. 34명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공개모집 해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께서는 자리로 나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채홍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대동 꿈자람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예.

우리 동구에 5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을 좀 보다 보니 여기 초록무지개센터가 정원 30명인데 현원이 지금 15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사유라든가 운영이라든가 혹시 살펴보신 게 있으십니까?

어디…

초록무지개 다함께 돌봄센터.

초록무지개요?

예.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15명이거든요. 그래서 타 다함께 돌봄센터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좀 부족한데요. 사유가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암2동 지역에 있는 돌봄센터인데요. 이쪽이 수급자가 사실상 많거든요. 그래서 수급자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돌봄센터 이용률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면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시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활성화 방안들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 구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하나 질의드리자고 하면 혹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최소 시설 규모가 있습니까? 지금 신바람센터 같은 경우는 66제곱미터이고 정원이 20명인데요. 가장 우리 돌봄센터 중에 규모가 작은 것 같습니다.

돌봄센터 설치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전용면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부속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정원 대비해서 1인당 3.3평방미터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잘 설명 들었고요. 지금 기존에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인 경우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 아파트인 경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런 단지가, 규모가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위해서 입주민 찬반투표를 받고 있더라고요.

예.

의무설치사항인데 주민분들의 반대가 좀 있어서 설치가 어렵거나 할 때는 또 우리 구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의무설치는요. 기존에 있는 데는 의무설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입주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설치를 하는 거고요.

예.

의무설치는 그 이후에 사업고시 지정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500세대가 넘더라도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을 때 설치가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25개소 있습니다.

예.

이건 신규로 지금,

예.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예.

정원보다도요. 지금 저희가 4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 고운세상하이플러스.

예. 가양2동에 있는.

예.

예.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기준은 정해져 있고요.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 25개소 중에서 아파트 13개고 나머지가 민간입니다.

민간인데, 민간 같은 경우는 조건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 10년 무상임대를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기존에 어린아이들 현재 인원 정원 대비 인원수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1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 주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수요조사 하고요. 복지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예.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국공립 전환 확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충하려고, 더 전환을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의 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위탁의 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양동2구역은 건축물 노후화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자양동 209번지 일원, 면적은 약 6만 597제곱미터입니다. 150쪽, 주요 내용으로, 자양동2구역 공동주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 폭원을 확장하고, 정비구역 내 소로 2개 노선을 폐지하는 계획이며, 공동주택 11개 동, 1,055세대를 건설하고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1월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시행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국 공동주택과 소관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게 시작부터 정말로 첫 삽을 뜰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자양동2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역하고 좀 틀려서 지금 첫 번째 행정절차를 거치는 시점이거든요. 보통 이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시점을 좀 더 늦게 들어오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쉬운 얘기지만. 어느 정도 안은 잡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조합을 구성해야 되는데 조합 같은 경우도 4분의 3 동의 받아 가지고서는 등기가 돼야 조합으로서 권한이 생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 단지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 지정안을 지금 제안한 거고 시기적으로 보면 아직 갈 길은 한참 남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이시니까 그 지역의 형태라든가 환경은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필요한 건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혹시 이걸 주민들의 어떠한 자발적인 추진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가요?

사실 이 재개발사업은 대부분이 보면 민간사업으로 봐야 되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기존에 공공사업이다 그러면 구 주관해서 우선 사업을 진행하면 가능하면 찬성하게끔 그렇게 유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사업을 했지만 요즘은 다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냥 가운데에서 주민들이 잘 합의하고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동의요건이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결정되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구에서 동의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항상 반대와 찬성이 대립을 많이 하는 게 보통 민원의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의 드려봤고요. 그래도 환경이 조금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의를 드려본 건데요. 국장님,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의 행정절차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주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기간을 줄여주고 그리고서, 중에서도 저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게끔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질병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신설 및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항의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위임사항과 부과 대상, 부과 기준의 근거 법령 및 별표를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목적) 중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 제3항'으로, 또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건소 질병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우리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이 된 거죠?

예.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받지 않은 사람이 5년이 지나도 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주네요? 거의.

예.

1차 위반 시 60만 원, 2차 위반 시 120, 3차 시,

600만 원,

아, 600만 원입니까?

예.

예. 꽤 과태료 금액이 많이 큰 편인데요.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 최하 그 수가입니다. 그 위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전에 이렇게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아서 처벌 대상이 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기 전에는 우리가 혹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경로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들은 의료법상의 처방전이나 진단… 그리고 처방전, 차트 이런 건 의료법에 보관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지난 건 파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서 파기를 안 한 자에 한해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건데 5년이 지난 기관이라든가 대상자에 대해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동안도 파악이 안 됐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뭐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은 저희들이 알아낼 방법은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많이 고민 중입니다, 이제.

그래요. 우리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새롭게 신설이 된 건 당연한 건데요. 이런 경로 파악에 대해서 과에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한 제2차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