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성용순 위원입니다. 무더웠던 더위가 가라앉고 차분하고 신선한 날씨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안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안건 심의를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총 8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이 발주한 시설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는 하자 관리 지원 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과 조례안을 통하여 하자 검사 조사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발주하는 부서에서 시설공사 하자 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자 관리로 국민의 안전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아닌 개정이거든요.

예.

개정이면 제정된 원 조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 개정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 기조를 보면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가 강하죠.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규제완화위원회도 있고,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동구를 떠나서 더 좋은 환경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작년 2021년 기사에는 동구를 떠난 50대 기업, 이래 가지고 그 리스트가 나올 정도로, 아, 대전을 떠난 기업이라고 리스트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기업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2019년에 기업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 안에 지원을 할 때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 조례의 개정과 제가 그전에 만들었던 기업 지원조례와는 좀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 결과적으로 결과를 본다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 거는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검토 의견에 보면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조례 등 기업 관련된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기업 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에는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자는 조례인데 규제를 또 거친다는 게 참 원래 만들어졌던 그 조례와는 내용이 상충됩니다.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같은 경우에 예산을 세워서 단체를 지원하거나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를 지원할 때는 심의하는 기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를 통과해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예산안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걸 통과해서 올라오더라도 우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굳이 이렇게 규제를 도와주고 기업이 오래 남고 발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에 계속해서 규정을, 규제를 더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 그냥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냥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이라고 굳이 한다고 하면 한 번 예산을 더 평가해보고 심의를 해보는 그런 기능이 있을 테고, 또 단점이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의회로 제출되면 상임위, 예결위까지 거치면서 예산이 심사가 되는데 굳이 또 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서 할 그런 이유가 있나, 또 어떻게 보면 또 옥상옥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되는 것 같고 저희들 실무자 측에서 실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가 의원님들이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를 집행하면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장일단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제정되고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된 개정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이게 조례를 이렇게 개정 발의하신 의원님이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박철용 의원님이 정용 의원님한테 어떠한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해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의를 하신 의원님께서 정용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한,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 가지고요. 어때요? 해도 돼요? 예. 그러면 정용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철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만들어졌던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럼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게 조례안도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갖고 이렇게 다수결로 한다는 것은 조금 보기가 그러니까 정회를 시켜서,

지난번에 우리 오관영 의원님이 했던 것도 성용순 위원장님이 부결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아뇨.

의견이 나와서 하는 건데,

아니에요. 상임위 의결 안 됐습니다.

그럼 의결 안 돼…

지금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정회를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갖고 어느 것이 옳고, 거기에서 거수를 하든 뭐를 하든 결정을 한 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거수를 하는…

거수로 가시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거수로 이렇게 하는 건 그렇고, 정회를 잠깐 시켜서 밖에서 박철용 의원의 안이든 정용 의원의 안이든 어느 하나를 조율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로 하는 것이 좋지, 이 조례 개정안 갖고 거수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공무원님들 뵙기가 민망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동구의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스포츠클럽 회계관리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를 통하여 스포츠클럽 시책 수립 및 예산 지원과 지정스포츠클럽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면 엘리트 체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비장애인과 경도지적장애인 사이의 지능지수는 경계선 지능, 경계성 지적장애, 경계선 지적지능 등으로 불립니다. 보통 지능지수 71~84 사이에 경계선 지능을 가진 느린학습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능지수 때문에 학습효과가 느리고, 성장기부터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거나 학습부진을 겪고 있지만,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변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구의 약 14%에 해당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통해 느린학습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발맞춰 가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였고, 이어 구청장의 책무와 느린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내용을 안 제3조와 제5조에 명시하였으며, 끝으로 느린학습자 지원사업과 공동사업의 추진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느린학습자들이 더 이상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만큼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9쪽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6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상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관련 조항을 신설, 개인 의사에 따라 효율적인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제2항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관내 새마을운동조직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폐지, 현실에 맞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사업에 대한 정의,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그리고 기존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7쪽 민원여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2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민원인들의 각종 위법 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45쪽 세정과 및 세원관리과 소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이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바,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가족에게 2023년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주민세의 면제이며, 의결 후 전국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세를 면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새마을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우리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호우 피해로 인해 인명피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대에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당 안건들이 각각의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2023년 8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당 위원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1쪽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예. 이게 시간외수당을, 시간외근무 한 것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연차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건가요? 이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그렇게 다 해 주는 건가요?

본인의 희망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 시간외근무 시간을 얼마큼 인정해 주시죠?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급수에 따라서 저기… 예. 월 35시간이 되는데 그게 시간외근무수당이 급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건 그렇겠죠. 인정을 해 주는 시간이 35시간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35시간을 우리가 하루 근무를 8시간으로 하니까 8시간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위원장님,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67시간입니다.

한 달에?

예, 한 달에.

67시간이요?

최대,

총 쓸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본인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쓰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부서마다 조금 틀리긴 하는데 주로 이제 그 행사들이 많은 그런 부서하고 그다음에 또 재난부서, 그다음에 주무국의 주무과가 좀 초과근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리고 또 계절별로 또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9월부터 한다라고 하면 그 시기에 또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아니,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보통 그냥 20시간에서 25시간 이 정도를 평균적으로 한다고 보면 한 달에 연가가 3일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내게 포함되어 있는 연가가 15일 해서 쭉쭉쭉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한 달에 하나라고 그런다면 한 달에 4개의 연가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연차가. 그러면은 혹시 행정의 공백은 없나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특히 이제 그 젊은 세대의 공무원하고 좀 연차가 되신 공무원들하고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특히 연차가 젊은 공무원들은 연가 일수가 좀 적어요. 적고 그다음에 이제 육아라든지 특히 이제 신규 공무원들은 어떤 금전적인 그런 보상보다는 워라밸,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한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갖고 어차피 신규 공무원들은 그렇게 연가 일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A라는 직원이 이제 연가를 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직원하고 서로 이렇게 상호 이렇게 협력을 해 가지고 서로서로 이제 이렇게 연가 활용하고 하는 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공무원들은 자기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가급적 연가를 피하고 조금 이제 이렇게 연가를 활용할 수 있다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우리가 연가를 가고 싶다고 해서 가거나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 이것이 이제 가결이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할 때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로 이렇게 대행해주는 그런 저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아마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이것이 시행이 되면 젊은 공무원님들이 대부분 연차로 많이 활용을 해서 쓸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행정공백이 우려가 되기는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업무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가신다고 하면 그건 크게 어려움은 없겠지만 우선은 젊은 사람, MZ세대일수록 실은 나를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이 서로 상호작용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수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은 전체 800 몇 명의 공무원님들이 다 이걸로 연차로 다 신청해서 쓰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할 수도 있고 또 연차로 전환을 해서 쓸 때에 연차를 다 안 가면 연차수당으로 받는 건가요?

예. 연차,

그렇잖아요. 시간외로 그때 받느냐 아니면은 연말에 가서 연차수당을 받느냐 그 차이지 내가 활용을 안 하면 그건 수당으로 다 지급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연가저축제가 있어 가지고 한 10년 동안은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국장님이나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께서 이건 그래도 젊은 공무원님들이 진짜 내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큰 공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이제 특히 예상은 하고 있고 하는데 이미 국가공무원들은 201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서 높은 호응도를 받고 있고 지방공무원들도 거의 호응도가 높아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비는 저희들이 이제 조직에서 잘 활용해서 그런 행정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부서로 전화를 했을 때에 그 담당자가 잘 받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간혹 보면 오늘 휴가예요, 오늘 연차예요, 병가예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대행인데 물어보면 그건 내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실은 많아요. 업무대행이라는 것이 문서가 왔을 때 접수를 하고 이렇게 1차적인 건 할 수 있지만 1차가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처리를 해 주기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우리 구나 동 같은 데는 거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 제일 1차적인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건 조금 잘 활용을 해서 진짜 내가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지도해주세요.

예.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 꼼꼼히 계속 모니터링하고 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