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 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신축년 새해에 각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의성군민의 복리 증진과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의성군을 위해 애쓰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공항 관련해서 어느 읍면보다 면장님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은 급하고 아직까지 시행되는 게 없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현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어떤 쪽으로 면에 문의 들어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비안 공항 관련 때문에 각 이장님들하고 수시로 대화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면사무소나 군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대신에 기본계획서가 작성되면 그것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또 지원 사업이라도 윤곽이 잡히면 할 수가 있고 도암1동, 2동 같은 편입 지역의 사람들 분위기를 보면 일단 공시지가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 보상금이 안 낫겠나 보상금을 지금 가격으로 했을 때는 다른 데 이주해가지고 대체농지 조성하기도 어렵고 살기가 어려우니 보상 관계를 높여 달라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보상은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이 있고 공시지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인근 토지의 거래되는 가격 그리고 군위 소보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많이 높은데 비안은 좀 적습니다. 좀 낮게 잡혀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지금 거래가 있으면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다시 수정하는 건의를 하라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어느 지역이 얼마큼 편입되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고 비행기 공항 활주로 방향도 어느 쪽으로 틀릴지 모르는데 그거 갖고 지금 어떤 사업이 확정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답변은 우리가 못 드리고 다음에 군에서 기본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가 있은 후에 다시 문의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요새 사이트를 틀어보면 비안에 부동산이 쫙 뜨는데 매매가가 자기들이 제시해 놓은 게 15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제시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현재 부동산이 몇 개 들어와 있는지?

부동산 업체가 4개 들어와 있습니다. 간판 수는 5개인데 1개는 없고 쌍계에 지금 1개 들어와 있는데 사무실 운영은 안 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도 내놓아도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큰 건 같은 것은 거래는 없고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발표가 있으면 거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래되거나 작년 연말에 거래된 것은 가격이 아직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는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거래가격이 재작년인 2019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이 한 15만 원정도 되는 게 45만 원, 50만 원 정도에 거래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 하여튼 주변에 지금 외지에서 비안이라고 하면 이런저런 연줄로 전부 다 땅을 사달라 어쩐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투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또 공항 관련해서 비안면은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면장님이나 직원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완성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직원들 잘 다스려서 원만하게 진행될 때까지 면장님 고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구천 가신 지 이제 얼마 되었죠?

지금 면에 온 지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 되었습니까. 이제 행정부락하고 동은 다 파악되었습니까?

예. 행정부락하고 이제 다 되었습니다.

예, 모고리, 모흥리 하고 이런데 또 행정부락은 따로 있고 그렇잖아, 그렇지요?

예, 우리가 24개 행정리, 36개 자연부락, 7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는 다 돌아보셨겠네요?

예. 돌아보았습니다.

그 현안 사업들 많으실 텐데 하여튼 지역민들하고 잘 협조해서 면장으로 평생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계시는 동안에 이일로라는 이름을 지역민들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면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19쪽에 보면 조성지 관광벨트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수변공원 꽃묘 식재를 보니까 홍초, 국화, 백일홍, 코스모스가 이래 있는데 지금 안계도 하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꽃들을 식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비슷비슷한 꽃을 식재를 하지 말고 또 백일홍이나 이런 것은 우리 그쪽 토지, 기후하고 잘 안 맞다고 하더라고. 이런 것 식재를 할 때에는 괜히 식재해가지고 빛도 못 보고 전부 다 죽고 이러면 안 심기만 못하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비슷비슷한 꽃이 안계도 있고 구천도 있고 이러면 같은 시기에 같이 시들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계면하고 인근 면에 있는 것은 배제를 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지역민들이 월별로 주변을 꾸준히 구경을 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재할 때 그걸 참고해가지고 품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무 종류는 그래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묘목 식재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있는데 기간이 2월부터 4월로 되어 있네요. 10페이지, 10페이지.

예, 계획은 2월에서 4월까지 계획을 잡아가지고 주2회씩 하려고 계획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약간 변경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작년에 해 보니까 농번기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게 그래가지고 그걸 좀 약간 조절을 해서 그렇게 가면은…….

예, 이건 조절해서 가능한 거죠, 그러면?

예,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획 세울 때 코로나가 2월 달, 3월 달까지는 이미 예상되어 있었는데 조금 후반부로, 하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 전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표 현황 만들 때 비안면에는 보면 전년도 인구 대비 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로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작년도에 몇 명이었는데 올해 몇 명 감소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이 표기를 좀 해주시면 앞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소득 증대 및 안정 자꾸 이게 각 면마다 똑같은 공통사항인데 제가 나열을 하겠습니다. 벼 생육활성화, 브랜드쌀 이거는 순수 군비라서 작년도 도표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군비는 안 줄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벼 재배 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소규모 죽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2021년도가 작년도에 대비해서 도 매칭 사업들인데 이게 몇 퍼센트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많은 것은 60%까지 줄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각 면에는 작년도 자료를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데 이거 엉터리입니다.

예.

지금 소규모 녹화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아홉 건, 열 건 되던 게 올해 네 건밖에 안돼요. 그런데 보면 작년도 대비 표를 봐서 이렇게 보급하겠다고 하면 엉터리 서류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군에 예산서를, 맨 위원회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안 하고 작년도 대비해서 도표를 그대로 옮겨 쓰고, 옮겨 쓰고 해가지고. 이것 면장님 봐도 엉터리잖아요. 이미 절반 내지 많은 건 60%가 준 상태인데 이렇게 보급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면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는 우리가 두 대 밖에 안됐고요 신청양이 적게 해서 군에서 배정을 하는…….

올해 의성군에 총 열 다섯 대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엉터리지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 도표를 만드실 때 내년도에도 맨 2022년도에도 보고를 하실 때에는 항상 그 예산서를 보시고 거기에 참고해야지 신청한 대로 다 해주지도 못하면서 계획을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 표기만 하시고 금액 몇 배 이런 거는 표기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을 앞으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천면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단밀면 부면장 김승학입니다. 면장님이 교육 관계로 부재중이라 제가 단밀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매석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단밀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단밀면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밀면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면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신평면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에 앞서 신평면 부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통합신공항 유치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하여 군민이 결집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평면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평면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안평면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평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평면장 최오환입니다.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저희 안평면에…….

면장님, 다리가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여기 앉아서 하십시오,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또한 항상 저희 안평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안평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평면 이상용 부면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21년 주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안평면 직원 일동은 주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안평면의 주민 화합과 복리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안평면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면장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평면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4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