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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우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8회 제1차 본회의2021-04-26

김우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섭

정재섭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정재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을 권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과 의성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2021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김우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우정 의원)

11시11분

의안 상정에 앞서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김우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우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의원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김우정입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코로나 백신 접종에 총력전을 펼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과 보건소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이후 세 달 만에 시작되는 제248회 임시회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존경하는 배광우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군에 살면서 필요하다고 여겨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주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자전거 전용 길을 조성한 것처럼 농사지으며 집과 농지를 이동할 때 경운기, 트랙터 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농업용 도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지요. 또 하나는 노인용 전동차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지나는 것을 보며 전동차 전용 길을 만들어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의 생각이지만 의정 활동 3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전동차 전용 길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고 여겨봅니다. 저의 부친 이야기를 잠시 해보고자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83세이시며 치매가 다소 진행된 상태로 얼마 전까지도 전동차를 타며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동차에 의존하시다보니 가까운 곳도 타고 가시고 별다른 운동도 하지 않다보니 아쉽게도 걸음걸이는 점점 나빠져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거동에 제약이 많으신 상태입니다. 틈나는 대로 아버지와 운동 삼아 바깥나들이를 하려고 자동차에 모시고 다녀보는데 대여한 휠체어는 차에 싣는데 생각보다 너무 무겁고 휠체어에 모셔서 길거리를 걸어보고 운동을 위해 종합운동장도 가보고 시장에도 가보고 최근에는 화이자 접종을 위해 임시 접종 센터도 가보았는데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올라갈 수 없는 길, 턱이 높아 가까운 길 놔두고 빙 둘러가야 하고 그 돌아가는 길도 경사가 심해 다른 분이 도와주어 간신히 가기도 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아버지와 함께 바깥을 다녀보기 전까지는 이 길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자유롭게 전동차를 이용하실 때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더군요. 자유롭게 하다못해 전동차를 타고서라도 이동이 가능한 노인들 외에 여러 신체적 어려움이 찾아와 재활과 운동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이 지역 의성에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좀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노년의 삶을 볼 때 은퇴 후 65세에 이르면 대부분 건강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니며 많은 분들이 활동할 만하고 의성군만 해도 농사나 다른 직업 활동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운전도 하고 활동하는 노인분들이 연세가 더 높아짐에 따라 이동의 약자가 되고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더 가까이에 필요하며 가족이나 공공서비스 차원에서의 돌봄이 매우 절실해지게 됩니다. 또한 독거노인이 늘어가고 치매, 빈곤, 학대, 방임 등의 문제도 따라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비롯하여 의료, 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의성군에는 3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으며 1개의 시니어클럽, 18개의 요양기관, 31개의 재가복지시설, 3개의 주간보호센터, 휴업 중인 1곳을 포함하여 요양병원은 6곳입니다. 이외에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있고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구 대비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여겨집니다. 가장 최근에 노인주간보호센터들이 생겨나는 곳 중 3곳뿐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64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말 시니어클럽 참여자 수는 1816명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어르신들을 찾아가보면 어르신들은 그러십니다. “나라에 돈도 없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세금 거둬 뭐하려고 노인네들 연금 주노?” 그러면서도 고맙다고 하십니다. 늘그막에 나라에서 주는 기초노령연금도 받고 경로당에서도 기름 값 주지 에어컨 틀어주지 시니어에 일자리도 있어서 살맛난다고 하십니다. 건강만 하면 노인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의성군은 건강한 노인들이 살기에 참 좋습니다. 늙으면 집에 들어앉아 있지 왜 나와서 저러냐고 빈정대는 이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노인이 되어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하고 병원 갈 일도, 밥도 먹고 살아야 하지요. 움직이고 이동하고 외롭지 않도록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런 평범한 일상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노인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유모차를 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지팡이 짚고 운동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쉬어가는 의자가 더 마련되고 전동차가 다니기에 덜 위험한 환경,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프로그램 등 가까이 살아가는 환경과 내용에 있어 노인 친화적인 환경이 마련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긴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선진국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령에 따른 질병, 빈곤, 고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말 의성군의 인구는 5만 1404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의 노인은 2만 1613명으로 42.045%를 차지하고 있고 초고령 사회 20%를 진입하고도 2배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의성군은 5명 중 2명이 노인 인구입니다. 의성군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00년 19%, 2021년 42%로 거의 1년에 1%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앞으로 점점 의성군의 노인 인구 비율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훨씬 젊은 세대들이 사는 도시에 비해 노인 인구 42%를 넘긴 의성군에도 지역에 맞는 노인들에 대한 고민과 배려, 사회경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 빠른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적용해내는 의성군이 지금 고민하고 계획하고 적용할 거리들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만큼 노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현명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성군이 노인 친화 도시로 거듭날 때라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조성해감이 필요합니다. 먼저 42%에 다다른 의성군의 노력들이 다른 후발 도시들의 모범적인 노인 친화 도시가 되길 바라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광우의장

김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8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계획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 끝에 실음)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기인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늘 주민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분야별 주요 사업 현황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본예산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과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변경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극복 민생 경제 안정 지원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ㆍ편성하고 읍면 이장간담회 건의 사업 역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월ㆍ불용 최소화를 위해 본예산 편성 보류 및연내 집행 가능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연내 집행 불가 사업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이후 추진 예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 및 기본 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782억 원, 특별회계 18억 원 총 800억 규모를 증액 편성한 총예산 규모는 6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7.36%, 재정자주도는 56.4%가 되겠습니다. 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800억 원이 증액된 6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630억 4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2억 8300만 원, 보조금수입은 141억 6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억 7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16억 2000만 원 감액, 물건비는 56억 4000만 원, 경상이전은 389억 7400만 원, 자본지출은 430억 8800만 원, 내부거래는 3억 9100만 원, 반환액은 12억 8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7억 6100만 원 감액되어 총 800억 원이 증액된 6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과 선례에 따라 지무진 의원, 김동준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무진 의원, 김동준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