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김세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진행한 후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4%인 5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23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인 13억 3천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과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에 7억 7천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3억 1천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7%인 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 생계급여 및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2억 9천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6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38%인 7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상소동 산정마을 경로당 신축 사업과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육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6쪽 여성아동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인 2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중간 지방교부세 동구가족센터 건립 사업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반환금으로 9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49%인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 사업 등 3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6%인 약 700만 원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4%인 7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6.21%인 1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43쪽 중간 재향군인회관 보수 공사비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물 노후로 인해 매년 누수가 발생하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5쪽 하단 23년 일상돌봄서비스 수행 지역으로 동구가 선정되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4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5% 증가한 9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49쪽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예산 부족과 기초생활급여 통합집행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서비스 예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4% 증가한 27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155쪽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6쪽 하단에서 157쪽 활기찬 노후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이용시설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운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에 9억 3,700만 원, 자양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에 8억 7,900만 원, 상소동 산정마을 경로당 신축에 2억 5천만 원,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승강기 교체 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2% 증가한 2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64쪽 상단 동구가족센터 건립 사업에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8쪽 하단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7천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5% 증가한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76쪽 중간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에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77쪽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인식 개선을 위해 5개구 공동 제작하는 홍보영상 제작 비용으로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87% 증가한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1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사용 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7.51%인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세입예산에 2023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시비 보조금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243쪽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재가의료급여 사업비 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5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42%인 6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세입예산으로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비 5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54쪽 중간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 사업이 2023년 중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7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5쪽 상단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대청동 도시가스 공급 확정에 따라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위하여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먼저 40쪽 수입 계획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제 발생 금액을 조정하여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1쪽 지출 계획은 과징금 수입 증가에 따른 시 귀속분 증가액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 예치금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분과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인한 신규 사업비 교부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은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부서별 시비 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26% 증가한 30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129쪽 도시재생과 소관, 빈집정비사업의 시비 보조금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130쪽 건설과 세입예산은 정동지하차도 전기사용 시설부담금액 차액 반환금으로 1,500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개 사업 4억 5천만원, 보도 등 긴급보수비와 조도개선사업비로 시비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5,200만 원과 개발부담금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69% 증가한 52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7%인 4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187쪽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빈집정비사업의 보상비와 철거 및 정비비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공동주택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10.89%인 17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주요 증액 요인으로 신흥 3구역의 정비사업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2차 정산 반환금으로 1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1%인 10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195쪽 관내 보도 등 긴급보수비로 1억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고, 시민제안에 의한 은어송중학교 후문 보도 설치 사업비에 대하여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양동 335번지 일원 도로 열선 설치 사업비로 5천만 원, 비래서로 보도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각각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대동 1-188번지 일원 옹벽 보수공사 시설비로 3천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개설사업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하단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3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효동, 용전동, 대청동 일원 조도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농촌지역 범죄예방 보안등 개량 사업비로 1억원을 각각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교통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02%인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201쪽 자동차 관리 법규 위반 처리비로 무단방치 개인이동장치 견인과 보관 위탁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0.24%인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의 이자 수입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265쪽 세출예산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주정차 안내 표지판 설치 등으로 500만 원, 예비비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지원사업의 확정 내시분과 구민 건의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수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은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 건강을 위해 지역보건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31쪽 보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인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국비 보조금으로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 감시기관 지정 운영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3.1%인 3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확충 외 2개 사업에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보전수입 2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9쪽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1%인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11쪽 보건진료소 이용자 증가로 인한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래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은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확진자 전수감시에서 의료기관 표본감시로 변경됨에 따라 감시기관 운영 지원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3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1%인 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16쪽 정신요양시설 확충의 경우 대전정신요양원 개보수 비용으로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래 건강모아출산지원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임신부 및 배우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에서 223쪽은 공무직 노사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 인상분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신규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 내 편성 목간 예산 조정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세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재규위원
예. 세입예산 123쪽 하단에 보시면 희망진료소 운영 비용이 지금 감액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노숙인자활시설인 희망진료소 운영이요, 기존에 이제 별도로 지원됐던 부분이 쪽방상담소 운영으로 같이 프로그램으로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쪽방상담소 운영으로 다 편입돼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재규위원
지금 대전역에 노숙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러면 편입돼서 운영은 되더라도 노숙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이슈는 없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변함은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진료소 운영하는 인건비 쪽에서 어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규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에서, 이번에 0시축제도 있었고 대전에 방문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외로 대전역에 노숙인들이 너무 많다, 좀 놀랐다,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도시,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김세은위원장
도시복지국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오관영위원
아니, 복지환경국장.
김세은위원장
복지,
오관영위원
헷갈려, 복지.
김세은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규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희망진료센터가 일주일에 몇 번 문을 열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문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관영위원
진짜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오관영위원
그런데 문이 닫혀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문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을 때가 있고요. 제가 올여름에 그쪽을 몇 번 갔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도 들어봤고요. 그런데 거기 진료소를 원래 3명이 운영을 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1명이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알고 계시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오관영위원
지금 2명이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인원은 한 명 줄었지만,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한 번도 안 다녀오셨다는 거네, 거기를. 그렇죠? 몇 번 가셨나요? 올여름에 몇 번 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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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올여름에 그때 하절기 때 그때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때. 하여튼 우리 여기 진료소를 사실 이 노숙인들이 항상 밤낮을 안 가리고 거주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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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대전역 주변을 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진료소를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예산은 우리가 시 예산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만큼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우리가 구비를 여기다 투입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지도 감독은 우리가 철저하게 해 줘야 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여름에 거기 선풍기도 전달하고 이러면서 뭐 거기 또 이번에 비가 와 가지고 피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정말 거기 빨리 개발이 돼야 되는데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LH에서 하는 걸 보면. 그게 제일 안타깝고요. 이제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은 연세가 8∼90, 연세가 몇이세요? 물어봤더니 89. 연세가 몇이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88세. 다 이런 분들이 이제 바깥도 걷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몇 분씩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선풍기는 전달을 해도 선풍기를 어디다 팔아먹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조그만한 선풍기를, 이런 손선풍기를 가지고서만 계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선풍기를 아예 설치를 해 드려라, 우리가 아예 설치를 해서 드리자. 이걸 박스까지. 그렇게 하고 박스를 빼라. 왜냐하면 또 그거 갖다가 또다시 팔아서 또 본인들 뭐 딴 걸 사 잡숫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랬더니 한 분은 도저히 이걸 저기 본인이 끊어야지 우리가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희망진료소를 운영할 때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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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희망진료소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 이번에 우리 의회가 끝나면 한번 그쪽 좀 한번 다녀오시고 지금, 우리 옛날에는 시에서 노숙인들 조례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들어오고 나서 6, 7대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아마 조례가 시에서 발의해 가지고 1년이면 예산이 몇십억씩 들어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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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 만큼 그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운영상태를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리고 125쪽 좀 봐주세요. 이제 우리가 상소동 산정마을 경로당 신축을 하게 돼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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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제 제가 매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경로당을 신축을 하면 준공검사를 잘해 줘야 된다,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계속 하자보수가 있어 가지고 그게 하자보수를 하려면 너무 또 힘들고 금방 짓고 금방 또 하자보수 있다고 보수를 또다시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준공검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짓는 것도, 사실 이 신축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경로당 하나 신축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뭐든지 신축할 때는 준공검사를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저기 삼성동 경로당 리모델링 2억 5천 들여서 한 것도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다시 또 했지만 저번에 홍도동 것도 새로 신축했는데 화장실에 하도 냄새가 나 가지고서 화장실을 뜯어보니까 거기 뭐 그걸 넣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넣고 공사를 해서 그렇게 냄새가 나서 다시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신축할 때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도 하고 모든 게 다 설치가 잘 돼 있는지 하여튼 신축하면서 그런 것 좀 잘해 가지고 준공검사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거기 129쪽에 보면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비가 2,280만 원 돈이 올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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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건 무슨 장비예요? 환경과. 환경과장님 어디 가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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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빛공해 관련해 가지고 저희 대전시 전체가 빛공해 관리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빛공해라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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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시내권에, 시내권에서 공익적인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큰 TV 화면이라든지 거기에 그로 인해 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이 수면 방해라든지 어떤 그 빛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민원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대전시 전 지역을 빛공해 관리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 민원 해소를 위해서 현장에서 그 빛 밝기를 측정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5개구가 공통이 같은 장비를 구입해서 어떤 일반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오관영위원
이게 완전 시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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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시·구비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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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구비도 들어갑니다.
오관영위원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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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건 세입에서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세출에서 50대50으로,
오관영위원
아, 50대50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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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요. 이런 건 구입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구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249쪽에 보면 우리 세천경로당 마을회관 도시가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제가 지금 세입 말씀드린 거 그것 좀 잘 새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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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직제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나.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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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그럼 먼저 14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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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거기 143쪽 좀 봐주세요. 우리 재향군인회관 보수공사가 들어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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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너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외벽의 타일이 떨어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건물이 2007년도에,
오관영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2007년도 건물입니다.
오관영위원
2007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외벽뿐만 아니라 내벽에도, 내벽의 타일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에 좀 많이 위험성도 있고 특히 이번에 많은 비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누수로 인한 피해가 많이 심각해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보수비를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 없이 2,9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2,900 가지고 어떻게 이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산정을 한 사항이고요. 외벽하고,
오관영위원
내벽 갈라진 데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타일 떨어진 부분 그런 위주로 해 가지고 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일부 누수된 부분, 그런 부분들 같이 들어갈 겁니다.
오관영위원
방수를 일단 처리한 다음에 타일을 발라줘야 이게 갈라진 데는 그 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선 그런 누수로 인해 가지고 타일이 뜬 부분, 겉에하고 안쪽도, 내부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누수하고 같이 겸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하실 때 아예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143쪽에 우리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보니까 25명이 증원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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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오관영위원
계속 신청을 받아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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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하고 배우자수당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참전하신 분들이 연령이 많이 높으셔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줄고 그 반대로,
오관영위원
예. 월남전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배우자 수당이 대상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6.25, 월남전쟁 참전자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배우자 수당이기 때문에 이게 증원이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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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명예수당은 줄고 배우자수당은 늘고 그렇게 됩니다.
오관영위원
참, 이분들한테는 해드려도 해드려도 끝이 없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하여튼 계속해서 증액해서 드릴 수 있는 방안 좀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145쪽에 보면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이게 기관이 3군데는 어디예요? 4억 7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수행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관영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대동·판암·산내복지관에서 수행을 합니다. 3군데에서 해요.
오관영위원
대동, 판암… 아, 복지관으로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대상자 돌봄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오관영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수행기관하고 같이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이분들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협의를 했는데 용운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고요. 나머지 3개의 복지관에서 참여하는 걸로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보니까 중장년 40세부터 64세인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기본적인 돌봄에서요. 재가라든지 가사 기본돌봄에다가 추가로 병원 이동이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다양한 특화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중장년층에 대한 어떠한 돌봄사업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장년층에도 이런 돌봄사업이 확대돼서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관에서 어쨌든 홍보가 중요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이게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뭐를 돌봄 해달라고, 서비스해달라고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복지관에서도 홍보를 하고 각 동에 저희가 다 요청을 해 가지고 기관, 단체 이분들한테도 이런 중장년층에 돌봄 필요한 사람 발굴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한 4개월 하는 거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8월달서부터. 그럼 지금 하고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시작하고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를 더 많이 발굴해서,
오관영위원
대상자 선정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게.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이게 예산이 어쨌든 이게 완전… 아, 균특하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15, 15, 70이구나, 예산이 크잖아요, 4억 7천이면.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어쨌든 예산이 큰 만큼 또 혜택이 돌아가야 이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잘해서 12월 31일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서비스하고 특화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 특화서비스 내용 중에 식사 영양관리는 혹시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영양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락 위주로 해서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도시락 위주로 배달,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어떤 활동이 어려운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지현부위원장
월 지원 금액하고 서비스 횟수가 있을 텐데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번 식사 영양관리 같은 경우는 월 25만 원 한도 내에서 10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도시락은 만드는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도시락을 만드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수행 복지관 그 자체 내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7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3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우리 경로당 활성화사업인데요. 사업명세서 156쪽입니다. 지금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하셨고 전체 21개소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데 순회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되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추가로 21개소 경로당에서 지금 사업이, 프로그램사업이 끝났지만 그 경로당 21군데에서 더 추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기존에 무료로 하던 부분하고 예산 지원하던 부분에서 추가로 3개월 동안 총 21개소에 대해서 주 1회, 그렇게 3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사업 내용은 건강체조, 노래교실, 웃음치료, 운동·요가, 종이접기 등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가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상반기에 이 순회프로그램을 이용하던 경로당 몇 개소에서 중단이 된다는 예고를 받으셨었는데 그 부분이 배달강좌로 무료 연계했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상반기 때 배달강좌 무료로 했던 부분인데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무료배달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 끝나고 강사수당을 지급해서 추가로 배달사업 했던 부분, 그 프로그램을 10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해 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11개소는 기존에 프로그램 지원받던 그 경로당이 요청해서 추가로 더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 코로나19가 거의 완료되면서 경로당이 개소가 되고 어르신들이 바깥출입이 원활해지면서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조금 침체됐던 어르신들의 어떤 기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순회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또 즐거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잘 안내를 해서 희망하시는 대로 원활하게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안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강사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안마는 안 들어가고 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안마를 상반기 때 9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거는 비예산으로 해 가지고요. 배달강좌 식으로 비예산으로 해 가지고 9개소에 대한 안마를 지원해줬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다녀 보면 그 안마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로당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로당은 왜… 그거 배달강좌로 해서 그런가? 그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일반 저희가 시각장애인 안마사업도 지금 6명이 2명 3개 조로 해 가지고 지금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지금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못 들어가는 데가 그렇구나, 못 하는 데가 좀 해달라고 하는구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보통 그분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오관영위원
그게 있으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그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최대한으로 원하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럼 내년서부터 그 안마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 줘보세요, 안마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일단,
오관영위원
6명이 하고 있다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럼 한 10명 정도 늘려 가지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안마사도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동구 노인지회에서 강사비를 더 늘려달라고 내년서부터 그렇게 하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오관영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상반기 때 그동안에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 못 하던 부분을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이용함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프로그램비도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인데요. 내년에도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지회에서 회장님이 아마 시의원님들한테 요구한 것 같아요. 시에서 좀 내년에 본예산에다 예산을 좀 달라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또 시에서는 주려면 5개 구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동구만 줄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시의원님께서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 담을 때 조금 증액 좀 해서 담아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예산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시하고도 면밀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 경로당 유지관리비 보면 도배·장판 이거에 수선비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또 6천만 원 증액이 된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올해 더 해 주시려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참 우리 경로당은, 경로당이 지금 170개… 이제 또 늘어나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로는 169개까지 늘어나고,
오관영위원
그랬는데 또 하나 이번에 3개인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한 군데가 신청이 들어가고요. 두 군데는,
오관영위원
산내 거하고 여기 두 군데 거하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두 군데 부지 매입만 우선 하는 부분입니다.
오관영위원
또 SK 하나 또 이번에 하죠? 경로당. 개소식 하죠? 신흥. 그거 하면 170개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아직 신흥동 SK뷰 경로당 개소는 안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169개소 그 안에는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것이 지금 용운동 거, 자양동 거, 상소동 거 또 3개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도 참 만만치 않아요, 경로당 운영하는 거.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번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던 부분이 지금 최근에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용 안 했던 부분에서 좀 보수할 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어르신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많이 밀려 있지만 최대한으로 빨리 보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운동은 9억 3천, 자양동은 8억 7천 정도, 우리 상소동은 2억 5천. 어쨌든 경로당 신축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신축하면 준공검사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정다운 어르신복지관은 엘리베이터 교체가 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 교체하는 사업도… 이게 언제부터 공사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8월달서부터 공사가 들어갔네, 지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지금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오관영위원
아, 그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공사라고 여기 돼 있는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사업 계획, 여기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오관영위원
이것도 안 해드릴 수 없잖아.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여성아동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1쪽 여성아동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사업명세서 164쪽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 부지에 제가 가끔 가는데요. 8월 말까지는 주차된 차량을 다 철거한 것 같고 공터로 남아 있는데 일부 풀이 많이 우거져서 그 풀숲 사이사이마다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보기에도, 주민들이 보셨을 때는 불편하시니까 인근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가끔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청결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풀이 여름 내내 자라다 보니까 그 속에 모기가 서식을 많이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또 불편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공이 이제 다음 달이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착공 전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도 관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살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리고 석촌마을아파트 입대위 임원진분들이나 또 경로당 어르신분들, 주민분들께서 좀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102동 담장 옆으로 우리 가족센터 건립 시에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진입로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담장을 경계로 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 차량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어쨌든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담장에 방음벽 기능이 어느 정도 될지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텐데요. 그런 불편 사항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해서 바닥 시공할 때,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바닥 시공을 할 때 소음이 저감이 되는 소재로 선정을 해서 최소화해달라는,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고요. 또 102동하고 103동 사이에 가족센터 들어가는 철 펜스랑 붉은벽돌 담장이 있는데 여기에 쪽문을 내달라는 또 일부 의견들이 있으세요. 답변으로는 불가하다, 그쪽은 조경이 위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원활한 출입을 위해서 요구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 두 가지 사항, 소음 부분하고 주민들이 현재도 통행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계속 요청했던 사항이고 한 번 더 공사 착공 시작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또 하나, 이 석촌마을아파트 103동하고 이 건립 부지 경계를 가르는 붉은벽돌 담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 또 내년 공사 진행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노후도를 가속화시키지 않겠느냐. 먼지라든가 진동으로 인해서 안전에 우려가 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의견수렴이 가능한지도 검토 함께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번에 장철민 국회의원님께서 특교 확보를 12억 해주셨는데요. 아침마을아파트하고 석촌아파트 주민분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서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삼성동 학교 옆에도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사업을 관에서 하다 보니까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 공사를 할 때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당부를 해서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도 뿌려가며… 우리 거기 정관장 그 자리에다가 아파트 짓는 분들이 제가 칭찬 드리고 싶어요, 거기는. 이 차 한 대가 흙을 싣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물청소를 싹 해놔, 사람 다니기 편하게. 한 대만 왔다 갔다 하면 물 뿌려서 싹, 한 분이 계시더라고, 거기에. 그렇게 해서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해 주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계속 시끄럽다, 뭐 하다 민원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 하는 데는 우리 관에서 더 신경 써주셔서 어쨌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거기 166쪽에 보면 가정위탁지원운영비가 1,9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166쪽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국·시비네요? 1,900만 원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 이거는 보니까는 어디, 저기에다 주는 예산인가 봐요? 이게 어디 아동복지시설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아동복지시설이 아니고요.
오관영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36개월 미만 아동, 또 학대 피해 아동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분리 보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리 보호하는 가정에, 전문위탁 가정에 보호비로,
오관영위원
보호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보호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관영위원
이거 자혜원이라든가 이런 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정위탁에.
오관영위원
아, 가정으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것은 아동보호 전문,
오관영위원
한 가정에 100만 원씩, 뭐 이렇게 주는 건가요? 이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 전문위탁가정은 시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 가지고 전문위탁가정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을 하게 되고 보호아동이,
오관영위원
우리 지정한 아이들이 그러면 몇 명이나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네 명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네 명.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네 가정에 네 명 있어 가지고요. 추가로 세 명에서 네 명으로 한 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가정은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잘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한 번씩,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건 없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지원하고 보호 잘하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 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왜냐하면 또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아이들을 또 잘 보살펴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또 모든 예산을 잘 사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번씩 잘 보살펴 주시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168쪽에 보면 어린이집 교재비, 구비로 지원이 되네요? 94개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동안에 이 어린이집에는, 교재는 국공립에 대해서는 기존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1년에.
오관영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추가로 민간하고,
오관영위원
민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줬던 부분인데요. 이 가정하고 민간에서 똑같이 교재비를 지원 요청이 있어서,
오관영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당초에는 83만 원씩 지원해 주던 부분인데 추가로 10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해 주게끔 변경내시 돼서,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네요.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원장님들 만나보면 너무 어렵다고, 아이들도 없고 이래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폐소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의원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3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4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예산이 세워졌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620만 원? 이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 포상금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유해야생동물 포상금은요. 현재 포획하는 사람들이 구성돼 있는 게, 포획단이 지금 32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32명.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분들이 멧돼지, 고라니, 기타 유해동물을 포획할 때 지급하는 건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마리당 5만 원, 그리고 고라니는 3만 원, 기타 유해동물은 5천 원씩 그렇게 포획했을 때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증액한 부분은요. 포획하는 야생동물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
대개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산내하고 대청동하고 이쪽이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산내 이쪽에 저번 때 갔더니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고구마를 다 파먹어서 고구마를 수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얼마씩 이거 주지요? 우리가 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피해보상,
오관영위원
피해보상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많지는 않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피해보상을 한 번 신청하러 왔더니 몇만 원 안 줘 가지고 기름값도 안 나오고 또 산내는 그 산골에다가 짓잖아요, 농사를. 그러다 보니까 와서 얘기를 듣고 한심스럽고 화가 나서 신청하려다가 그냥 가셨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걸 좀 늘릴 수 없나요? 그게 정부에서 지정돼 있나요? 얼마씩 이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 본 면적에 한해서, 그것도 전부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피해 면적의 80%까지, 현재 농산물 가격의 80%까지 그 피해 본 면적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떤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원 금액이 적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원금이 너무 작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작아요. 그러니 그분들 농사 잘 지어놓고서다가 고라니, 멧돼지가 다 그냥 밭을 못 쓰게 만들어 놓으니까는, 수확을 못 하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보상이 돼야 되는데 아예 그냥, 뭐 10만 원도 안 되고 보상을 그런 식으로 해주니 그게 보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 어떻게 저기를 조정할 수 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원 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 부분들 예방을,
오관영위원
아니, 정부에서 하면 건의라도 한번 해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이거. 시골 사람들이 너무 이게 보상이, 보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한 번 더,
오관영위원
건의도 한번 하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한번 실질적인,
오관영위원
중앙정부에다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이 적은 부분하고,
오관영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피해예방시설도 철책선이라든지 전기울타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 거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멧돼지 같은 건 이렇게 해놔도 소용이 없잖아요. 막 그냥 뛰어서 들어가고 고라니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막 같은 거 쳐도 그날로 다 찢어놓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도 많고, 또 한 가지는 이 포획을 해서 갖고 오시는 분들 너무 작다, 이거 멧돼지 한 마리 잡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5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것도 정부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저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오관영위원
조례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분들한테 물론 5만 원이 적지만 그 포상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오관영위원
뭐 뭐 나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동하는 부분도 또 들어가 있고요,
오관영위원
기름값 같은 것도 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기름값 같은 것도 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기름값이라고 하기보다는 포획을 하게 되면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사체이동비가 15만 원씩 지급하고요.
오관영위원
이송비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다음에 혈액채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혈액 채취하게 되면 그 비용도 5만 원 추가 지급해드리고,
오관영위원
그런 건 누가 해요? 그런 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혈액채취 같은 건 누가 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분들이, 본인들이 다 합니다. 아, 혈액채취…
오관영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전문이 아닌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채취는 현장에서 포획단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추가로 20만 원씩 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오관영위원
20만 원씩 지원하는 건 포획해서 오시는 분한테 20만 원씩,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마리당 지원 금액은 적어도 부수적으로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고는 좀… 저희들은 충분하게, 물론 부족하다고는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이분들한테 좀 보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획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멧돼지 같은 거라고 잡아오니까 조금 저기인데, 그 멧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몇 마리씩 낳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너무 큰데 우리 농사짓는 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한번 뭐를 연구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농사를 짓는데 그게 다 그냥 피해를 받으니까 너무 이분들은 화나는데 피해보상을 와서 신청을 해보니 돈을 쥐꼬리만큼 준다고 하니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이게 1년 농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상 방법 좀 한번 어떻게 해서 조금은 늘려줘야 되는지를 찾아서 건의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라도 할 수 있게 무슨 방안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보상 부분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177쪽에 보면 ‘청소분야 공익광고 제작’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그건가? 아까 저기 얘기했던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오관영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청소분야 공익광고는 현재 생활쓰레기 지역주민에 대한 배출 인식개선을 위해서 단독으로 구에서 홍보 공익광고를 만들기에는 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5개 구에서 공동으로 이 공익광고를 제작해서 어떤 시민들의 생활의식을 좀 개선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같이 5개 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럼 테레비 광고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잘하셨네요. 너무 그냥 저 하상 쪽에 이런 데를 가보면, 쓰레기를 너무 그냥 무분별하게 버리고. 그런데 그런 데에다 버리면 또 우리가 수거하기도 힘든데, 우리 특히 삼성동 쪽 가보면요. 그냥 하상에다 막 쓰레기를 버려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광고를 보면,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좀 덜하겠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최대한으로 주민들께서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오관영위원
지역이 깨끗해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구별로 해서 2,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전체적으로 1억 5천만 원은,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고,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5개 구가 해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구별로 인원수에 배분해 가지고,
오관영위원
인원수 배분해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는 2,300만 원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세천 도시가스설치 공사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게 300만 원 도시가스 배관 공사해 주는 건데 우리 구비예요? 이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오관영위원
세천인데 왜 구비가 들어가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세천까지 연결하는 도시가스 연결 배관은 사업자가 하고 있지만요. 그 인입선, 가정이라든지 건물 내에 들어가는 인입선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결해 주려고, 이번에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완료가 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오관영위원
수자원공사,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돼야 같이 공사가 주 배관하고 인입선 배관 공사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오관영위원
그러면 세천동은 어느 정도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세천동 지역에만 들어가기 때문에요.
오관영위원
세천동 지역에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 예산을 사용은 뭐 안 해 주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오관영위원
없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럼 구비로 해드려야 되겠네,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공사를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들어가서 좀 안타깝다, 도시가스가. 그렇죠?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짧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받는 게 좋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듣다 보니까 80%를 피해 농민들한테 주신다고 하셨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그 현재 시가 80%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적다, 라는 느낌을 느끼고 정말 차비도 안 나오시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서면으로라도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까지, 사실상 말씀드리면 면적이 적다 보니까, 전체 농작물 면적이 아닌 피해 그 면적만 산정해 가지고 주다 보니까 사실 적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지원해 준,
오관영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보상한 데가 있나요? 그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몇 군데, 있으면 그거하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오관영위원
보상한 가격하고 자료 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자료로 드리고요.
오관영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동안에 20여 가구, 21년도에 23가구,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 14가구를 지원해드렸는데 구체적인 건,
오관영위원
그 보상하는, 뭐라 그럴까, 그거 보상하는 걸 어떻게 보상가격을 책정하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보상가는,
오관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300평이야. 300평 고구마를 심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캘 수가 없어, 아예 그냥 다 저기해서. 그러면 보상을 80% 준다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리면요. 피해 면적에다가 그다음에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이 있습니다. 작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에다가 피해율을 곱해서,
오관영위원
그 자료 좀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같이 이 산정 방식하고 그다음에 지원사항,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국장님. 방금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안에 대해서, 보상 방안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좀 자료로 준비하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내일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요. 이건 약간의 의문점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야생동물포획단이 직접 혈액을 채취한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저희한테 현장방문 때 설명해 주신 게 병이 있는지, 분리조치가 필요한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을 채취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5만 원이래요. 이 5만 원을 그분들에게 드리면 검사 결과는 어디에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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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복지환경국장
채취한 시료는 질병관리청에다가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보통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 결과가 내려오면 내려오기 전까지는 산내 재활용선별센터에 있는 냉동보관창고에 보관했다가 그 결과가 오면 매립장으로 이동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장
결과에 따라서 매립 방법이 달라지는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결과에 따라서 매립 방법이 달라지는 건가요? 처치 방법이라고 해야 하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돼지열병이 걸린 걸로 판정돼서 온 것은 없지만 만약에 돼지열병으로 판정이 돼서, 감염이 된 것으로 판정이 오게 되면 그 동물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현재는 일반적인 건 저희가 매립장으로 매립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장
그러면 시료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시료를 보내는 비용 또한 저희가 부담하고 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검사 비용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장
무료로 진행되고 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세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다음은 179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소속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 ㄱ.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는 및 기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김세은위원장
그러면 먼저 185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도시국장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 빈집사업.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 사업 올해 몇 건 했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금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처음 예산 반영합니다.
오관영위원
처음 예산이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본예산에는 반영 안 했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몇 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건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한 동인데요.
오관영위원
한 동.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한 개 필지인데 작년까지 예산에서 했던 건 저희가 소유자들한테 동의받아 가지고 2년 이상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공원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텃밭을 한다든가 해서 2년 이상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의받아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계획을 좀 바꿔서 아예 매수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관영위원
그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금년에는 빈집을 사서 아예 취득해서 그 필요한 시설을 하는 걸로. 주차장이든 쌈지공원이든 하는 걸로 계획했고 이번에도 지금, 이번에 건물 하나 사서 조성하는 겁니다.
오관영위원
그게 어느 동, 어느 동인지 뭐 확정됐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거는 확정됐습니다. 이거는 자양동입니다.
오관영위원
자양동.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럼 몇 평 정도 되는데 4억 5천이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대지면적은 한 224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건물은 한 43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오관영위원
그럼 지금 비어있는 상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완전히 빈집이고 보면 지붕도 좀 내려앉고 해서 주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건물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여기를 뭐 주차장으로 하려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공지로 해서 사용하는 게 지금 위치상, 위치가 자양동 백룡길에서 들어가면 그 우송대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테크노센터인가? 왼쪽에 있는 건물이. 그 건물 바로 뒤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려다보이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하도 미관이 안 좋아 가지고 우선 철거하고 쉼터든 뭐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관영위원
쉼터로. 그런데 그게 주택가에 안에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죠.
오관영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면 또 쉼터도 조성을 잘해놔야지 잘못하면 안 한 것보다도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건물을 우리가 사서 어쨌든 쉼터 같은 것 해놓을 때. 그래서 하여튼 신중하게 파악해서 어쨌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일단 건물 싹 철거해서요. 깨끗하게 일단은 먼저 해놓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공동주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9쪽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 191쪽에 보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신흥3구역 기반시설부담금 정산 반환금이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건 왜 이 저기를… 예산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신흥3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지금 완료했고 지금 주민들이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 입주를 한 상태이고, 이 신흥3구역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조합에 돈이 없고, 그러니까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비가 없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리고 조합도 구성이 겨우 안 된 상태였는데 신흥3구역이 그때만 해도 개발이 굉장히 늦어져 가지고 이때 당시에 기반시설선도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비를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합을 대행해서 우리 구가 집행을 한 거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서 집행을 했고 당초에 이 들어간 사업들 중에서 1차 반환금으로 22년도에 한 79억, 약 80억 정도를 1차 반환을 했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남은 금액을 22년 4월 19일자로 17억 3천만 원을 저희가 세입, 그러니까 여입이 됐습니다, 동구의 수입으로.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됐는데, 이 금액 중에서 1차 반환금으로 해서 정산이 안 된 금액을 시에 반환을 해야 되고요.
오관영위원
그런데 왜 정산을 이렇게 어려울 때 해요? 그전에 했어야 됐는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때 당시에 1차로 79억 납입할 때는 사업의 완료 시점에 완료된 것만 했고요. 지금 이거 한 거는 뭐냐 하면 공원, 주차장, 마지막 지금 기부재산에 대해서 마지막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자 같은 것은 안 붙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우면 시하고 협의하는 게 당초에 그 선도사업비로 들어갔던 기반시설비 비용하고 이자가 계상이 된다 하면 이자까지 지급하는 걸로 하고 들어간 비용 남으면 나머지는 그 조합에 반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게 원래 절차적으로 밟다 보면, 절차적이 지금… 이자도 이게 만약에 이자 있다면 만만치 않을 건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관영위원
많지는 않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왜냐하면 1차로 반환금을 22년 4월 18일로 정산 반환을 했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래서 큰 금액은 79억 5천 6백을 반환을 했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작년에 1차적으로 하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남은 거 마지막에 저희가 이미 세입은 안 잡혔었지만 돈은 받아놓은 거거든요.
오관영위원
세입으로는 안 잡혀져 있던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세출에다 잡아서 시에 반환할 거 반환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조합에 다시 반환금으로 줘야 될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 정도가 남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직 정산이, 지금 시에서 고지서가 나와야 되는데,
오관영위원
시에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래도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 이거 17억 줘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니, 아니요. 이 17억 중에는 시에 납입을 해야 될 금액이 있고, 만약에 시에서 이자까지 계산했을 때 10억이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7억 3천은,
오관영위원
7억 3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조합으로 가는 거고,
오관영위원
조합으로 가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청구에 의해서 남은 잔액은 조합으로 가는 겁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저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이 절차가 그렇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국비하고 시비사업이라 저희는 권한은 없습니다.
오관영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3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195쪽에 보면 우리 ‘은어송중학교 후문 보도설치(시민제안)’해서, 이 공사는 다 끝났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안 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게 언제 시민제안 한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금년에…
오관영위원
195쪽.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작년에 예산은 우리가 교부를 받았는데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은어송중학교 보면 옛날 주택재개발했던 데로 들어가는 그 보도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신설하거든요.
오관영위원
넓혀달라고 그때 민원 넣었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랬는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은어송중학교로 들어가는 상수도 본관하고 아마 가스관이,
오관영위원
아, 그게 있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 언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보도를 확장하면 다 다운을 시켜야 되거든요, 법면을.
오관영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상수도 본관하고 가스관 대행사업비까지 해서 7천만 원을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 예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것까지 해 가지고서 지금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어쨌든 시민제안이기 때문에, 시민제안은 올해 안으로는 어쨌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바로, 이번에 추경 확정되면 바로 발주할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
그거하고 여기 ‘비래서로 보도정비’ 이거는 신규사업이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교부금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비래서로는 보도정비는 이게 어느 쪽인가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기 저쪽에 가면 우리 동부순환도로에서 나가 가지고 가양비래공원 내려가면 그다음 신호 받을 때 좀 변형된 사거리가 있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거기 직진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오관영위원
여기 2억 가지고는 할 수 있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 구간은 2억 범위 내에서 하고요. 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해야 될 사항이고,
오관영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위치적으로는 대덕구 쪽에 가까운 쪽인데 그래도 뭐,
오관영위원
그러면 대덕구 위치 그렇게 되면 대덕구 그쪽으로 좀 떼어주지, 하라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건 행정구역이 동구이기 때문에 구에서 해야 됩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 밑에 보면, 196쪽에 보면 대동 1-881번지 일원 옹벽 보수공사 시비가 3천만 원 돼 있는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거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이거는 저희 지금 복지관 뒤쪽에 마지막 도로 올라가면 도로 앞으로 굉장히 높은 옹벽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높은 옹벽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안전진단을 한번 했었거든요. 안전진단 해봤는데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공사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
3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일단은 안전진단 할 때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서 했는데 3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설계서까지 지금 내역이 나와서 3천만 원 한 겁니다.
오관영위원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해야 됩니다.
오관영위원
좀 예산은 적지만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거기 197쪽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지하차도 포함)’해서 전기요금 이게 만만치가 않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3억 5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금년에,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세울 때 보편적으로 본예산에 하는데 금년에는 비용이 많이 올라서 킬로당 단가가 올라서 저희가 12월까지 쓰기 위해서 일단 3억 5천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가로등 설치해달라 이런 거 더 많은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다행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계속하는 거는, 신설하고 하는 거는 LED로 전환하기 때문에 좀 비용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 기본 단가, 킬로당 단가가 한 30% 상승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 가로등 LED로 바꾼 건 몇 프로 정도 바꿨어요? 많이 바꿨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 구,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한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80%?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계속 LED로 어쨌든 교체가 돼야만이 전기세도 좀 감안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요. 저희는 한 작년 정도면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못해서 그러는데 뭐 1~2년 안에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관영위원
올해하고 내년 해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100% 다 좀 바꿔주시길 바라고 우리 효동, 용전동, 대청동 보니까 조도개선사업비 해서 시비 올라왔네요? 1억.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거는 어디 저기가 됐나요? 선정이 됐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효동은 우리 대전천변 저기하는 거고,
오관영위원
천변 쪽으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다음에 우리 산내동, 대청동 같은 경우는 대청호숫길. 그다음에 산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LED로 전환하는 보통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LED로 자꾸 교체가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많은 게 가로등 불 나갔다 이런 게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민원도.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불 나갔다고 민원 넣으면 다 LED로 교체가 되는 거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고장난 거는 보수 자체를 LED로 그냥 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아예.
오관영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데 그 등이 불이 더 잘 나가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LED는 수명이 길기 때문에, 등이.
오관영위원
LED가 수명이 더 길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일반 등보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9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5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산서 2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개인형이동장치 견인 보관 위탁료가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혹시 어디서 지금… 장소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장소가 선정은 안 됐고요. 금년 10월 이후에 시행할 계획인데요. 이거 개인형이동장치 피해… 무단정차를 해놓고서 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5개 구가 합의에 의해서 10월 이후부터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 예산편성에는 인건비 같은 거는 없지만 인력 2명 9월에 뽑아서 단속하는 걸로, 다만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최소한의 홍보, 그다음에 견인위탁비 지급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인력을 채용을 해서 단속을 하고 또 수거 관련해서는 아직 견인 보관장소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업체는 통합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이지현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런데 아마 그 업체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유성 쪽에 있는 업체가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선정까지 안 갔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요. 이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이동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좀 눈살을 찌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10월 이후부터면 아마 시행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순 이후 정도예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3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석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먼저 209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소장께 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216쪽 좀 봐주세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16쪽요?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건 건생과인데…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과.
김세은위원장
209쪽 질병관리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3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소장께 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소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216쪽 좀 봐주세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아니, 이거 우리 대전정신요양원 개·보수를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니요. 예산 국·시비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오관영위원
국·시비?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아, 국비… 50 대 50으로.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디를 해주는 건데, 방수를 하는데 돈을 이렇게 6,9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방수라는 건, 알고 계시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이게 한번 처음 할 때 잘해야지 해보면 계속 그냥 공사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할 때 잘해 줘야 되거든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 6,900에다가 자부담 한 1,200~1,300 정도,
오관영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약간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럼 자부담 있으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가 크잖아요.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크기 때문에, 어쨌든 자부담이 있으면 본인들이 잘해서 하겠네, 이 예산 주면.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 건강모아출산지원사업.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예. 이것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거는 처음에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게 안돼서 다른 걸로 바꾼 거거든요.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임산부하고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비 지원해서 건강하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거고요.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에 보면 1년에 출생아가 한 917명 정도 됐습니다. 그 기준 해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백일해는 어른들이 맞는 건가? 백일해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어른들도 걸리면 또… 애들은 증상이 백일 동안 기침한다는 그거잖아요.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런데 어른들은 증상이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한테, 임산부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접종을 하면 애기들이 태어나면 2개월에 DPT를 맞거든요. 그것까지는 엄마한테 항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한테 접종을 하는 겁니다.
오관영위원
그냥 접종하면 얼마예요? 이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한 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냥 접종하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부부를 다 접종을 해준다 이거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좋은 사업이네.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임산부들만 해주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동구에 우리 요즘 결혼하는 분들이 예식장이 힘들다고 하니까, 소장님, 우리 공무원들, 우리 보건소에 결혼 안 한 공무원들 많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빨리빨리 짝 좀 채워주세요, 우리 공무원들끼리.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오관영위원
소장님은 그런 홍보도 하셔야 돼. 그런 홍보 해 가지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갑질로 걸릴 수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에이, 그런 건 갑질이 아니야. 갑질도 갑질 나름이지. 그런 건 너무 좋은 일이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런데 그거는,
오관영위원
중매쟁이가 왜, 중매 잘하면 뭐가 뭐 어땠고, 중매 못 하면 뭐 어떻다고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동구의 많은 분들이 좀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인구정책을 위해서라도.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요. 우리 하여튼 보건소 직원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산서 215쪽에 하단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 사업 소개해 주시고, 어느 정도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신지 또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은요. 저희들 공무직 직원 8명이 동구를 여러 동별로 나눠서 주기적으로 가면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건강관리 항목은 어떤 것들을 해주시고 있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주로 해주는 건 가서 혈압 재주고 당뇨 체크해 주고 또 혼자 계신 독거노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벗도 해주고 또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병원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이 사업은 동에서 대상자를 연결을 하시나요? 아니면 구에서 직접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동에서, 동의 복지팀이나 이런 팀에서 발굴을 해서 저희들한테 연계도 해주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또 가면서 찾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 많이 또 발굴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좀 활성화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같이 혜택을 받아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세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소장께 하겠습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오관영위원
소장님.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여기 223쪽인데, 우리 중앙시장 화월통 아케이드 세운 데 있잖아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 앞에 분수대 있잖아.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분수대 있는 데 담배꽁초가 막 널려져 있어. 그래서 저번에 우리 천사가게 하면서 청장님께서 거기를 흡연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 회장님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같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금연 장소로요?
오관영위원
예. 그래서 거기를 좀, 일단은 금연 장소라고 뭐를 갖다 붙였나요?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그 화월통 쪽하고 그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관영위원
예.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이게 계속 그냥 담배를 거기에서 피워 가지고 거기다 버리니까 거기 담배로 하얘, 그냥 거기가. 그래서 그거 무슨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하여튼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거기다가 플래카드를 걸든지 일단은 거기 금연 장소로 만들 때까지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현장 한번 방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금연 장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를.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위원님. 어제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요. 그 분수대가 없어지고 지금 담배꽁초는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오관영위원
분수대가 왜 없어졌어. 있어.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아니, 그때 거기를 금연 장소로 저희들이 정했잖아요, 올 1월에요. 그래서 분수대가,
오관영위원
분수대가 왜 없어, 있지. 물을, 지금 물을 안 틀어놔서 그렇지 분수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제가 지금 최근에는 안 가봤는… 잘 모르겠는데요. 0시축제 때문에 분수대는 없애고 벽 쪽에 이렇게 해놨다는 것 같은… 저희 팀장이 어제 갔다 왔거든요.
오관영위원
그게 그날도 우리 물 한번 틀었거든요, 청장님 앞에서. 물 틀었는데 물을 너무 세게 트니까 막 바닥에 튀어 가지고 약하게 틀어서 그 흐르게 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저기고, 분수대가 없어진 건 아니고,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하여튼 제가 한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런데 그 옆으로, 그래서 저기 금은방 하시는 분한테 여기 좀 치워야지 금은방 장사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거기를 정리 좀 하고 깨끗이 좀 해달라고는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청소는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를 금연 구역이라고 플래카드라도 한번 갖다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제가 한번 나가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금연 장소로 저기 할 때까지.
선애
장선애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