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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세은 의원 발언

27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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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입지에 대한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글로벌아카데미 관련 용역비가 2,200만 원 편성됐었죠?

그렇죠? 혹시 그때 안 계셨나요? 그래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신데 이미 실패한 곳이라고 진행하려고 하지 말라고 해서 2,200만 원 올라온 거를 저희가 이미 실패했으니까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다시 한 번 여러 곳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그다음에 우리가 저희가 2023년 본예산에 6,500이라는 예산을 용역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 용역에서는요. 그 타당성, 입지 선정, 그러니까 그 용역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타당성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에 대한 타당성과 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전부 다 실시하시라고 드린 거 맞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이라는 게 의뢰인의 의중을 되게 많이 이렇게 따라가는, 아까 정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이 돼요.

그렇죠?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용역 결과는 좀 기다려 보시고 결정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 또 다시 한 번 나오게 되네요.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행정행위는요.

명백한 위법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