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용환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늘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금번 예산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군 전체 예산에 대해 주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금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전체 규모는 660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005억 원, 특별회계는 59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69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3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1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9억 9398만 4000원이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11억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782억 원, 특별회계 18억 원이 증액되어 모두 800억 원이 증액된 6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 90.98%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6005억 원이며, 9.2%를 차지하는 특별회계는 595억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 3629만 8000원, 지방교부세 630억 4695만 5000원, 조정교부금 22억 8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10억 4823만 1000원, 도비보조금 31억 12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두 141억 609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억 72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75억 2970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억 9456만 8000원, 교육 분야 2억 1787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0억 1990만 원, 환경 분야 42억 8095만 9000원, 사회복지 분야 61억 3067만 5000원, 보건 분야 17억 3562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07억 1061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15억 4749만 2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15억 718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0억 76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분야 47억 2115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 5억 572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8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 기획예산담당관 44억 6226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6억 7503만 5000원이 증액되고 모두 37억 8722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은 총무과 26억 8470만 3000원, 재무과 12억 6320만 원, 민원과 7억 1575만 2000원, 복지과 38억 8600만 2000원 증액되어 모두 85억 49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농업국은 관광문화과 32억 7426만 9000원, 일자리창출과 24억 690만 4000원, 경제투자과 115억 5455만 원, 농축산과 170억 4525만 4000원, 원예산업과 34억 1179만 9000원 증액되어 376억 92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안전건설과 95억 6463만 4000원, 지역재생과 134억 1307만 3000원, 공항과 2억 6410만 원, 환경과 17억 8264만 3000원, 산림과 14억 9538만 원 증액되어 265억 198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75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19억 2281만 6000원, 농업기술센터 11억 1835만 8000원 증액되어 30억 4117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 23억 5519만 3000원, 의성조문국박물관 4억 2638만 5000원, 상하수도사업소 25억 9639만 1000원, 모두 53억 7796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은 25억 9832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 16억 2023만 1000원 감액, 물건비 56억 4021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중간쯤에 경상이전 389억 7400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 430억 8814만 4000원 증액, 융자 및 출자 증감은 없습니다. 내부거래 3억 9131만 6000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64억 7344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77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전체 규모는 44억 6226만 8000원 감액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정책학회 국제학술대회 지원 4000만 원, 행복기본계획 수립 3300만 원,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750만 원, 성과관리 우수부서 시상 1500만 원, 공무원 제안 시상금 730만 원, 예비비 47억 2115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도로변, 저수지, 기성제방, 임도, 문화재 주변 풀베기 예산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특화 사업 등이 주로 반영되어 25억 98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 전체 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115쪽입니다.

예.

한국정책학회 국제학술대회 지원에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있었던 게 아니라 이번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국제학술대회는 이게 안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통합신공항 유치로 우리가 통합신공항 관련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토부, 국방부 그리고 대구시, 경북도 등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형성이 필요해서 국제학술대회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할지 아니면 우리 의성군청에서 할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통합신공항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한 4000만 원 규모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한국정책학회에다가 대회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내용은 통합신공항 유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제학술대회를 해 보겠다?

예.

코로나 시기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 그래도 7월…….

4000만 원 예산 들인다는 얘기는 현장에 크게 해 보겠다는 얘기로 보이는데요.

안 그래도 4000만 원 예산을 규모화한 것은 국제학술대회이기 때문에 통합신공항 관련되는 외부 전문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규모에 따라서 인원이라든지 방역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통합신공항이 제대로 된 공항이 되기 위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이 중요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방역 부분은 저희가 정부 지침이라든지 그런 데 잘 따라서 준수해서 이렇게 학술대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통합신공항 관련해서 준비를 참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임이 쉽지 않은데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국제학술대회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학술대회 부분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서 8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할지 저희 의성에서 할지 그것도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예.

강사는 지금 외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지금 몇 명이 될지는 그것은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사료하고 장소하고 기타 일반 사무관리비 이렇게…….

저희가 추정 근거는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내용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인원하고 이런 것은 지금 학술대회 측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 전에 물론 사전에 이야기는 됐습니다만 4000만 원 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물론 그 전에 한 4000만원 규모로 하게 되면 외국에 있는 강사분들하고 한 100여 명 초청하고 장소를 어디에 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계획이 좀 변경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오면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서는 저희가 예산이 책정되면 구체적으로 강사라는 게 외국에서 초빙도 하고 장소 부분도 있어서 대략적인 것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강사료 얼마, 장소, 그다음 참석하시는 분 몇 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이어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예,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

저희가 했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지원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그런 내용들을…….

한국정책학회입니다.

아닙니다. 이번 주제가 통합신공항 관련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대외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미래전략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저희가 합니다. 주관은 저희가 하는데 정책학회에서 그걸 운영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최는 저희가 하고 주관은 학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ㆍ도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ㆍ도비 사업이라든지 급하고 이런 것들은 미리 사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상황이라든지 그…….

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특수상황이라든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그 아래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행복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있잖아요. 원래 5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행복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행복에 대한 측정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군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는 얘기는 도에 이렇게 같이 모으는 것 아닌가요? 부담금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단체에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주민 행복을 위한 중장기 행복정책 방향제시라든지 각종 사업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 사단법인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내용인데 상반기에 500만 원 하고 이번에 3300만 원 해서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꺼번에 다 세우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를 하는 이유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또 신속집행이라고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분리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연구용역이니까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성군에서 기획을 해서 용역을 맡겼는지 혹시 세부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9페이지…….

예, 143억 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에서 저희가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이 기정예산이 99억 2947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4억 622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학회 행복기본계획 수립, 하반기 신속집행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예비비에서…….

예. 전체 규모가 이번에 44억 622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 중에 보면 예비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예비비……?

47억 2115만 5000원입니다.

전체 예비비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그렇고 지금 전체 219억 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