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 보고입니다. 9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11건과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 보고입니다. 8월 29일 정용 의원의 대표 발의로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강정규 의원 등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부터 4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부터 6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박철용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느린 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시간 연가 전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처리 담당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처리 담당자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세은 의원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도지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가족 돌봄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족 돌봄 청소년들이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을 심리적 외상 및 스트레스성 장애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교육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추구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을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마약 관련 범죄 등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과 조치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일부 개정 및 조항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2023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 돌봄센터 대동 꿈자람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5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의 건은 가양2동 고운세상하이플러스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어린이집 확충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6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위탁의 건은 이스트시티 1, 2단지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67쪽입니다. 자양동 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자양동 2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해당 지역은 토지 이용의 효율이 낮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선이 어려워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79억 1,800만 원 증가한 7,663억 8천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7,479억 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84억 7,7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는 기금, 전입금,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추가계상 가능한 세수를 계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분과 2회 추경 성립 전 사전 사용분 등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1쪽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포함한 총 4건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각 개별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각 기금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목적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수입 및 지출 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의장님.

사전에 신청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발언대에서,

신상 발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저희가 민선 8기 우리 9대 의회에 들어서 5대 5라는 구성으로 인해서 참 많은 의견들이 소통되지 못하고 또 가결되지 못하고 부결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보기에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서 교육 격차의 심각성을 우리 구민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소통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부결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대전 동서격차의 해소는 교육환경 개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인프라를 늘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는 우리 동구의 교육 환경 개선에 초석이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하루라도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용역비를 삭감한 데 이어, 12월 정례회에서도 2023년 본예산 전체와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예산을 저울질하며 사상 유례없는 준예산 체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민들을 위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시점에서 또 다시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고, 동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초석이 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동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민의 삶이 담긴 예산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동서 교육 격차 해소라는 대의를 잊지 말고 오직 구민만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를 조속히 설립하여 동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도 발언권을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은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똑같은 의원입니다.

의장 직권은 그렇게 막 남용하셔도 됩니까?

그럼 남용하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신 건 남용이십니다.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기회를 주시지 않으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저한테는 발언권을 안 주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지만 불리하시니까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저희는 발언권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영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공직사회에 넘치는 활력은 국민과 기업을 선도하는 변함없는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청렴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이 먼저 조성돼야 합니다. 그러나 사정 한파에 잔뜩 움츠리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은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의 생활보장책을 마련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이상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 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도 6급 이하 공무원 임금은 전년 대비 1.7% 상승되었으나,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기본급여는 약 177만 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25일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2024년도 6급 이하 공무원 임금을 3.1%로 인상하는 안을 표결로 결정했습니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의원면직 수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늘어, 국가공무원은 9,225명에서 1만 5,249명, 지방공무원은 2,465명에서 5,8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2년 미만 퇴직 공직자의 경우, 2019년 3,225명에서 2022년 6,13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하위직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동구에서도 최근 5년간 7급 6명, 8급 16명, 9급 공무원 16명 등 총 38명의 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와 민원, 낮은 보수 등의 이유로 퇴직을 선택하는 등 하위직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 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은 결국 행정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박영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동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동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LH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민관 합동사업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주거복지를 향상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공익사업입니다. 때문에 당초 지구단위 계획에는 공공보행로와 보차혼용 통로 등을 반영하면서 기존 지역 주민들의 삶을 함께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계획상에서 보차혼용 통로가 삭제되었고, 2022년 2월 분양 당시 카달로그상에 남아있던 공공보행로마저 빠져 있는 모습으로 분양이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공공보행로가 없어진 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당초 예정대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공보행로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며, 구 차원에서 사업의 최초 고시일부터 분양까지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또한 현재 시공되고 있는 리더스시티 아파트의 현장 점검을 면밀히 실시하여 기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동구는 앞으로도 많은 지역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제지구, 구성지구 등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물론, 각종 도시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은 날로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사업에 따른 새로운 입주자와 기존 주민들과의 화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분열되고,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