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민원과, 복지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순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민원과장 김태회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민원과 세출예산 사업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기정액 24억 517만 9000원에서 7억 1575만 2000원이 증가한 31억 20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 정책관리와 편성목 중심으로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위탁교육입니다. 민간 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신문고 민원처리 역량강화 교육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으로 5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빈집 철거 및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로 의성읍 주변 농촌 빈집정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농촌 빈집정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광역도로명판 설치 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약간 아랫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로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이자 포함에서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민원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보니까 별로 이야기할 게 없는데 농촌 빈집정비 50개소를 해 놓았는데 이게 당초에 원래 예산이 없었던 겁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군비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걸 보조사업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이번에 추가로 50동 예산을 새로 세웠습니다.

추가라는 말은 그 전에 있었는데 더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저번의 것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49동을 시행하는 예산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자체 재원으로 해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할 그런 계획으로 50동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의성읍 주변 농촌 빈집정비하고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이번에 지금 의성읍 원당에 3개소하고 남대천 2개소 그리고 산운공원 인근에 있는 것도 빈집이 지금 굉장히 노후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것해서, 사람들이 많이 내왕을 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요구를, 그 주인도 정비를 해도 괜찮다는 동의를 받아서 이것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의성읍 주변이라는 말은 이제 한 대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워낙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환경이 좋지 않아서…….

예,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1식 7000만 원 하는데 이거는 1개에 7000만 원 들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뭐…….

아닙니다. 5개소입니다.

5개소요?

예.

50개소에 250만 원 하면 이것 한 집에 그러면 50만 원 드는 거예요? 50만 원도 아니고 뭐죠?

아닙니다. 이게 한 250만 원…….

아, 한 집에 250만 원이요?

예.

여기에 250만 원이고 여기는 1400만 원이고 이 차이는 어떻게…….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때는 1개 동에 설계를 하고 실제로 폐슬레이트 전부 다 정비하는 걸로 다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한 동을 하는데 최소한 1300만 원, 14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듭니다. 들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자체 자기 자부담하고 해 가지고 250만 원,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에 우리가 군비에서 250만 원 대고 본인 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걸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이거는 집을 정비를 할 적에 창고나 이런 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은 바로 옆에 있고 창고도 바로 옆에 있는데 환경정비 한다 하면서 집만 철거해 버리고 예를 들어 창고는 또 더럽게 있으면 그건 하나마나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본채 위주로 우리가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성읍 주변 농촌정비 여기는 전부 본채밖에 없어요?

예, 본채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요? 창고나 이런 것 없이?

그 집들은 집이 완전히 허물어져 가는 집들입니다.

허물어져 가는 집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 빈집정비 이것은 딱 하면 개수가 정해졌어요, 안 그러면 따로 늦게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는 예산이 추가로 더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50개 정도는 지금 거의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돈이 남으면 지금 제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주인은 하라고 하는데 동네사람들이 위험해서, 슬레이트도 그렇고 담장도 그렇고 살지를 않으니까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가능해요?

예, 우선적으로 도로변 그리고 이제 위험한 지역을 주인이 승낙을 하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139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사회적 약자 편의 물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물품이고, 여기에 보면 1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을 얘기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민원실에 보면 읍면이라든지 본청 같은 경우에 대체로 민원업무를 보다 보니까 장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금 장비가 덜 된 것, 예를 들어서 눈이 어두운 사람들한테 점자 같은 경우에 그런 책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민원의 불편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원인들이 관에 와 가지고, 읍면에 와서 민원을 처리를 할 때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당장에라도 다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이 늘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조금씩……. 여기에 보면 13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씩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예를 들면 휠체어가 필요하다든지 뭔가 있다면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더라도 꼭 갖추어 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복지과의 6명의 계장들이 같이 인사를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우리 의성군 복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우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과는 기정예산 1303억 원 정도인데 이번에 한 35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1338억 원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중앙부처 및 도의 변경 내시에 의한 것이고 일부가 우리 군비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원안대로 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현충일 추념식과 6.25행사 운영으로 3300만 원을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현재 1단계 기준으로 해서 500명 이하로 계획을 잡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행사를 유동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하단부에 참전유공자 사무실 신축공사를 안계면 용기리에 신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맞은편에 있는데 부지가 94㎡이고 2층으로 짓고자 합니다. 5월에 착공을 해서 11월 준공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월남 참전유공자분들이나 6.25 참전유공자분들 해서 이용인원은 약 한 300여 분 정도 추정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지금 한 3200만 원 정도를 감하는 것으로 국비가 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애아동들이 언어나 미술, 심리, 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18세 미만의 바우처 사업이고 시군 간에 지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시가 되었고 하반기에 각 시군마다 부족하다면 다시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9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관련해서 약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해서 주 52시간제가 근로자들한테 적용이 되는데 현재의 인원으로는 사실상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주 52시간제에 맞추어서 교대인력 3명을 증가시키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즉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6200만 원을 감하고 그 밑에 보면 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800만 원 정도를 증가시키는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DKRC, 장애인 재활시설이었습니다만 이제 칠곡으로 법인 장소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서 400만 원을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1쪽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관련해서 4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 내시가 되었는데 국비 계획이 변경 시달이 되었습니다. 올해 4000만 원으로 비축창고를 구축하려고 하던 것이 사업이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변경이 되어서 변경 시달이 내려와서 여기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현재 1968명의 독거 어르신들을 3개 수행기관에서, 우리 의성권역에서는 기쁨의 집, 금성권역에서는 금성복지관, 안계권역에서는 안계복지관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들이 독거 어르신들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사회복지사 월 4만 700원 인건비가 올해 인상이 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약 1000만 원 정도 인상하고자 합니다. 153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무의탁노인 건강 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에 이게 1968명의 독거 어르신들이 해당이 됩니다만 약 5500만 원 정도를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는 건강음료가 격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매주 지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300명에서 340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지원을 확대함으로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수리라든지 또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라든지 해서 1000만 원, 또 1160만 원을 군비 100%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5000만 원입니다. 이게 경로당 534곳에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좌식자전거, 안마의자, 기타 등등해서 경로당에서 노후되었거나 아직도 없는 일부의 경로당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할 때에 올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노인대학 운영, 작년에도 보면 18개 읍면에서 읍면당 약 70여 분의 어르신들이 노인대학을 운영했는데 2억 27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의 기정예산이 7000만 원이고 이번에 8000만 원 정도를 추가해서 운영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면 감액을 할 것이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2회 추경에서 좀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노인건강증진기구입니다. 전자혈압기를 각 경로당마다 1대씩 하는데 지금 절반을 상반기에 편성을 하고 하반기에 절반 정도를 해서 각 경로당마다 전자혈압기를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회원이 많은 경로당을 우선해서 하고 기보유하고 있는 68군데 경로당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중간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의성 e행복한요양원에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부분의 냉난방기라든지 지열 히터펌프라든지 파이프 배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국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50% 국비이고 도비가 50% 해서 전액 국ㆍ도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에 지금 이장님들 간담회 할 때에 건의사항이 조금 반영이 되고 또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당에서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도 좀 있고 한데 이번에 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서 경로당에서 쾌적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노인복지관에 지금 총금액이 한 1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신속 집행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분할 편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본예산에 7억 1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번에 7억 8000만 원 정도 다시 추가 편성을 해서 3개 노인복지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수행기관의 전담인력이 13명에서 12명으로 시니어클럽에서 1명이 줄어서 25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집수리 전문봉사단 활동 지원에 원래 5000만 원을 매년 지원을 해서 저소득 가구라든지 집수리 재료비와 재능기부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신속집행이라든지 기타 코로나하고 해서 본예산에 2500만 원을 반영했었고 이번에 추가로 25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우리 군내에 집수리가 필요한 가정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성형 보건복지모델 추진 우수 읍면 포상금을 이번에 작년 7월 20일자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행정안전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큰 관심과 다른 사업도 지원을 해 주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시범모델로써 인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복지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또 발전에 대한 어떤 계기를 삼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대상,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 변경 내시가 되어서 총 92억 9000만 원에서 92억 5000만 원으로 약 4000만 원 정도 감액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57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관련해서 2억 9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밀접접촉이라든지 기타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방역수칙을 잘 지킨 분들에 한해서 1인 가구일 때 47만 5000원, 5인 이상일 때 149만 6000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양곡 지원 또 양곡 지원 택배비가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4만 9000원 하던 쌀이 5만 9000원으로 1만 원이 인상이 되었고 택배비도 4000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약 2700여만 원 정도를 추가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입니다. 7000만 원을 우리 군비로 편성을 하고자 하는데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쌀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간장, 된장, 고추장, 기타 해서 생활필수품을 바로 집으로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관련해서 45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활근로에 57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자활근로사업비라든지 인건비, 또 신규 사업단에 확장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159쪽 중간입니다. 국비 미지원 상담소 운영 지원에 18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안계 도덕에 있는 쉼터 한알 상담소를 법인에서 운영 애로가 있어서 폐지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30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자가 80명에서 115명 정도로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한 3000만 원, 기금과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그렇게 30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161쪽 하단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200만 원 정도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변경 내시가 시달이 되었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이 부분이 466명에서 453명 정도로 이렇게 조금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으로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서 2억 4000만 원 정도 감액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에 종사자 인건비 지원인데 새학기가 되었을 때 종사자분들이 131명에서 121명으로 10명이 현재 감소한 인건비가 국ㆍ도비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누리과정,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 아이 보육료 지원 관련인데 대상자가 276명에서 약 306명 정도로 증가가 되어서 이 부분은 도비 100%입니다. 1억 17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우리 농촌보육정보센터에 방과 후 교사 인부임이 원래 방과 후 교사를 2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1명으로 지금 줄고 우리 복지과에 있는 직원 1명을 파견을 보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든 내용을 가지고 166쪽 상단부에 부정기사업 강사료, 그러니까 거기에 활용하는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더 운영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잘 하고자 합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으로 해서 8400만 원 증가를 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군비가 35%입니다. 여기에도 종사자 업무 경감을 위해서 한시적인 추가인력 지원 관련입니다. 6개월 동안에 7명을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지원이 반영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부임 9300만 원이 플러스가 되고 그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문요원 인건비 해서 이 부분은 9300만 원을 마이너스해서 이런 부분들은 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정위탁양육 지원입니다. 기정액이 66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약 2400만 원이 증가를 하는데 올해 2021년 7월부터 지원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가되면서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171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여기도 한 5000만 원 정도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증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도 자혜원에 7월부터 해서 주 52시간 근무 적용이 되니까 3명을 추가 배치를 해서 업무를 경감시키고 법 적용에 따라서 맞추어 나가고자 금액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230만 원 정도 증가를 하고자 합니다. 도비가 수요조사에서 조금 플러스가 되어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45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관련해서 약 4억 원 정도를 플러스를 하는데 우리 의성군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약 2710여 명 정도 됩니다. 신규가 되고 탈락이 되고 해서 인원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만 우리 군의 전체적인 의료급여에 대한 예산이 195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6%이고 우리 군비가 4%가 되겠습니다. 이 4% 금액이 약 7억 6000만 원에서 8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군 부담금으로 4%에 대한 부분을 특별회계로 우리가 부담금을 도 계좌로 납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 9131만 6000원 외에도 우리가 사무 관련 보조로 해서 4억 원을 증가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예,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147쪽에 참전유공자 사무실 신축공사 안계에 2층으로 신축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2층에는 무엇으로 사용하십니까?

여기가 좁기 때문에 총면적이 부지가 94㎡밖에 안 되어서 1층, 2층 다 유공자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사무실로 짓고자 합니다.

사무실로. 그러면 2층에는 엘리베이터 넣습니까?

엘리베이터를 넣을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2층에는 좀 젊은 분들, 그중에서 건강이 양호하신 분들이 올라가고 여기가 94㎡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6.25 참전용사 회원 같으면 젊은 분이라고 해 봐야 지금 다 70대 후반 이상 되었을 건데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부지를 원만하게 확보를 해서 1층으로 해야 어르신들이 다니고 활용하기가 편한데 계단으로 다니기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노인 6.25 참전용사 말고도 노인회관도 보면 부지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2층으로 다니시기가 무척 힘듭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뒷받침 해 드리는 게 그게 다 복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협소해서 엘리베이터를 안 넣는다면 몇 년 후에 거기에서 건강이 안 좋으시고 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궁금해서 올라가시는 분 계시는데 계단에 올라오시거나 내려가시다가 혹시 다치면 위험하고 한데 한번 과장님, 지금 결정은 났겠지만 그래도 옆의 부지를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넣어서라도 이왕에 해 드리는 것 조금 잘 해드리도록 해서 그분들께서 활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그분들께 좀 더 잘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인접해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되었습니다만 그 소유자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가족들을 저희들이 우리 뒤에 있는 주무계장님이 대구하고 출장을 여러 차례 가서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그 가족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다 ‘yes’를 하는데 한 분이 ‘no’를 하고 해서 도저히 그게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그 부지로만 현재 하게 되었는데 그 한정된 자원 중에서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시고 수고를 하시는 것을 압니다만 그냥 부지확보 안 하시려고 하지는 않으셨고 대구까지 몇 번 다녀오시고 했지만 더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한 번 더 수고를 하셔서 이왕 해 드리는 것 원만하게 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예.

이게 빨리 시설을 증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르신들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니까요.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업무가 자꾸 수요가 많아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일들도 많고 많이 힘드신 줄 아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가 6.25하고 월남전입니까?

예.

지금 6.25 참전용사들은 평균연령이 90세쯤 되는데 지금 몇 세입니까?

지금 우리가 교통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보통 한 88세에서 90세 그 정도 연령대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88세로 내가 알고 지금 평균연령이 한 90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은 평균연령이 혹시 몇 세쯤 되는지 압니까?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은 6.25에 비해서는 연령대가 훨씬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면적이 94㎡라고 했습니까?

예.

부지면적이 94㎡면 평수로 28평입니다. 28평인데 거기에 건축을 새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부지가 28평밖에 안 되는데 신축을 하려고 하면 몇 평을 합니까?

지금 건축 연면적이 한 97㎡ 정도 되니까 1, 2층 합해서 약 28, 29평 그 정도입니다.

1층 14평, 2층 14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사무실을 과연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안계에 다른 건물이나 임대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건물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사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도 하고 다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서부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우리가 빨리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좀 쉴 수 있는 공간, 또 1층에 해서 우리가, 의성읍에는 향군회관이 있으니까 여기에 좀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자꾸 땅을 못 사고 못 해서 자꾸 늦추어지게 되고 하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처럼 이렇지 않아서 이 장소 괜찮으니까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협의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장소가 좀 협조해서 저희들도 추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매입을 하지 못해서 하여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진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고령화되어서 참 살아계시는 동안에 저희들이 좀 편리하게 또 그분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마련해 주고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땅이 여기뿐인지 모르겠는데 부지가 28평에 집을 100% 다 지어도 아래위층으로 해서 14평씩 28평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디 안계에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임대를 해서 차라리 이분들한테나 또 전체 참전용사들한테 매달 주는 돈을 더 드렸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임대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안계에 14평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어디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빈집도 많다고 하는데 리모델링해서 그 집도 좋고 이분들은 차라리 참전용사나 이분들한테 매달 단 3만 원이라도 더 드리면 지금 평균연령이 90세쯤 되면 앞으로 10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을 해도 앞으로 10년이면 이분들이 거의 안 계시는데 살아계시는 동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해 주는데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임대를 하고 이 돈을 차라리 그 어르신들한테 매달 몇 만 원씩이라도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요새 빈집, 빈터 공간이 있는데 한 20평짜리는 어디를 얻어도 못 얻을까 싶은 생각이 제 생각인데 제가 거기에 가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가음목욕탕 운영 관리 3000만 원 해 놓았는데 이거는 뭐 하는 것에 3000만 원인지요?

이 부분은 위탁업체가 정해지기 전에 우리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우리가 위탁공고를 해서 위탁업체가 정해지기 전까지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가 들어오기 전까지 비용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전기나 소방이나 수도 같은 것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에서 수익금이라든지 기타 초반에는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하게 되겠지만 그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아, 전기세요?

예.

세금 관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세금 관련이 좀 많습니다.

지금 벌써 전기세하고 나옵니까?

예.

그것 준공이 언제 되었지요?

4월 26일자였던 것으로, 지금 건축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 기술지원계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4월 26일자로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욕탕 운영 관리에는 이제 한 대로 이게 위탁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기나 소방이나 수도 세금이라는 말이죠?

예, 제반 운영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세금 외에 들어가는 것은 혹시 있어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 운영을 할 때에 소소한 그런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기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159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국비 미지원 상담소 운영 지원 감액을 1800만 원 해 놓았는데 안계 도덕에 있는 한알 상담소라고 했는데 여기를 못 하는 이유가 뭐였지요?

쉼터 한알 여기는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복지회에서 했었는데 법인에서 아마 시설을 정비를 했었고 운영상의 애로 때문에 법인에서 반납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폐지를 하겠다고…….

당초에는 본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도 물론 매년 역할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설득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법인 측에서도 천주교에서 사실은 혜택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이 자기네 법인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일종의 인건비, 운영비 조금 지원을 받습니다만 매년 적자가 많이 나게 되는 구조라서 사실상 계속해서 벌써 예전부터 “우리 좀 곤란하다.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이 있었는데 도저히 더 이상 곤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담소 운영하는데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압니까?

주로 교인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 외에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기타해서 제가 지금 월 정확하게 몇 건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거의 매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나름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본인들이 반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법인에서 지출이 많이 심해지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군에서 설득을 다시 한번 더 해서 거기에 지출이 좀 적게 되더라도 군에서 지원을, 다른 데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이런 상담소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이제 한 대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군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상담 인력은 없다 하는 것은 사실 지역적으로 봐도 손실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65쪽에 아까 설명하신 농촌보육정보센터 방과 후 교사 인부임을 이제 2명이었는데 군청에서 1명이 파견되니까 그 인부임이 줄었다, 그렇죠?

예.

그 줄어든 것을 부정기사업 강사료라고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거의 이렇게 충당이 되는데 여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이 프로그램은 사실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교사가 둘이 있을 적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없었던 겁니까, 새로운 겁니까?

기존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주민들의 수요조사도 해 보고 했었는데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기존에 있는데 확대한다는 말은 시간이 결국은 더 많이 소요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부정기강사료니까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을 전문가나 이렇게 해서 4명이 한 달에 한 5회 정도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이죠?

예.

이것은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한 겁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보육정보센터 리모델링하는데 약 2억 5000만 원이 드는데 리모델링은 대체로 어떤 겁니까?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 부분은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작년에 민원과하고 복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계획서를 올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쟁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보육정보센터 쪽에 이번에 일부 철거를 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안에 석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있었고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이 1억입니까?

예.

예, 하여튼 복지과장님이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신경 쓰이는 일도 있고 복지 수요가 자꾸 늘어가니까 많이 힘드시지만 계속 수고해 주셔서 의성군민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계에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향군회관이 안계에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신 유공자 사무실 증축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재향군인회 그것도 곁들여서 하는 것을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지역 발전과 코로나19 종식 등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1회 추경예산은 19억 2281만 6000원을 증액한 총 131억 86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중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에 중율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창호, BF인증 및 시설에 필요한 부족한 금액 7490만 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의료장비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억 4599만 7000원을 올렸습니다. 보건의료장비 내역으로는 치과 유니트 및 의자, 콤프레셔, 322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이동진료 차량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이동진료 차량은 보건복지형 모델에 이동형 보건진료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군비사업입니다. 37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백신예방접종센터에 필요한 가림막, 배너, 차단봉, 안내표지 및 38개소의 보건지소ㆍ진료소 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4억 9482만 9000원으로 보건소 신축과 출산통합지원센터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계상하지 못하여 추경예산에 1억 7306만 7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배관 및 선별진료소 판넬 설치 보수공사 1750만 원, 달제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보상으로 1억 원 올렸습니다. 내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계보건진료소와 생송보건진료소에 펜스 및 가림막 설치로 6726만 2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옥빛골 임시생활시설 상하수도 연결공사로 1200만 원 하였습니다. 백신예방접종센터에 내부시설과 백신예방접종센터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천, 단밀보건지소에 지붕 및 비가림 설치 공사로 2000만 원과 보건지소에 주차선 도색으로 17개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보건행정 기능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로서 30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관리입니다. BTL비 하반기 부담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예산은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분야에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입니다. 국비ㆍ도비사업으로 8723만 2000원이 교부 내시되었으며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지원으로 38만 4000원이 증액 교부 내시되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능 운영 지원으로 영남제일병원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되어서 2994만 원이 더 교부 내시되어 총예산은 3억 4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기금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에서 1명이 감소하여 인건비 3568만 원 감액 교부 내시되었습니다. 예방의약 분야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5468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자산취득비는 심장충격기 내구연한 경과로 23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5060만 원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1240만 원이 증액 교부 내시되어 총예산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기금입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구료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에이즈 진료비 기금으로 270만 원, 에이즈 진단시약으로 100만 원, 327페이지 상단입니다. 성 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으로 100만 원으로 변경 교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 취약지역 선제검사 지원입니다. 예방접종 버스 임차는 1억 8480만 원을 하였으나 특교세 1억 6800만 원이 교부되어 대체하고 부족분은 군비로 다시 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그다음에 민간이전의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86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냉동고 구입으로 국비 15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380만 원, 예방접종 희석액 29만 원, 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325만 원이 교부 내시되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인 상해보상금을 500만 원 책정했습니다. 혹시 이동 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예방접종 백신비 300만 원, 접종센터에 스마트 열화상 소독기, 백신 소분용 무균 작업대를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관리 사업에 통합정신건강증진기금으로 1억 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543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500만 원, 일반보전금 600만 원, 민간이전의 통합정신건강증진 의료품 소모품으로 8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무인정신건강검진기 등 센터 가구 구입으로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당초 3억 3080만 원에서 1억 5080만 원이 감액되어 교부 내시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9591만 원을 감액하였고, 336페이지입니다. 여비 165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060만 원, 일반보전금 900만 원, 민간이전에 27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600만 원 감액하였고 치매관리에 여비와 일반보전금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492만 2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위탁은 120만 원에서 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 및 음식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1360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총예산은 1억 1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심식당 지정 위생용품으로 3348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로서 1억 3446만 2000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에 필요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여비 500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예방접종센터에 TV 설치 26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950만 4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하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으로 군민 복지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은 총 67억 8500여 만 원으로 기정예산 44억 3000여 만 원보다 2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성 공설 화장장 노후설비 교체가 14억 4000만 원입니다. 문화회관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통합관리구역 풀베기 사업을 6개 구역에 27개 시설물로 6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이 단북국민체육센터에 4인으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등 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회관에서 청소년센터로 이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아까 1200만 원 중에 이전비가 350만 원 그리고 사무실 도색이 150만 원, CCTV 관제시스템이 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의자가 190석이 노후 교체되고 파손되어서 교체하는 데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아스콘 균열이 한 300m 정도 균열이 되었는데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성공설화장장 노후설비 교체를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설물은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 한 7년 정도 경과되어서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교체 사업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구역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 구역에 27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페이지 359페이지까지 해서 이번에 풀베기 사업을 6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박물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시는 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조문국박물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 내시의 신속 집행을 위해 본예산 편성에서 유보된 물놀이장 운영과 조문국 사적지 사업, 여비 감액 등 기정액보다 4억 2600여 만 원이 증가된 24억 9200여 만 원입니다.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등록 사업은 유물 데이터베이스 등록 유물 사진촬영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국가보조 1100만 원에 군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박물관 시설비 개ㆍ보수 사업은 전시실과 사무실 보수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사이버투어 프로그램 설치 사업은 스마트박물관 구축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사업은 본예산 편성에서 유보된 경상경비 2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문국 사적지 제초작업은 신속 집행을 위해서 4회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적지 조경 사업은 사적지에 잡목이 무성하여 무성한 공간의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박물관 구축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시 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온라인교육, 소장유물, 공공 데이터 개방을 위한 이용객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전산개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문국박물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하게 할 것은 없는데 우리 사적지 제초작업 하는데 1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다섯 번 합니다.

다섯 번?

5월부터 10월까지…….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정도까지요?

예.

10월 초까지 해서 다섯 번?

예.

사적지 제초작업은 5회에 걸쳐서 전부 다 한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잡초 제거 같은 것은 어떻게 하지요?

잡초 제거도 실은 예초기로 못 뽑는 풀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 좀 켜 주세요.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우선은 잡초부터 먼저 손으로 뽑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예산이 따로 없습니까?

인건비 부분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지요?

인건비 부분은 해서 6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12명으로 간헐적으로 하는 2400만 원 정도 편성이 됩니다.

6명이 간헐적으로 한다, 그렇죠?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당으로 해 줍니까?

예, 일비 해서 6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아, 일비로 6만 8000원?

예.

잡초는 따로 인건비가 있어서 따로 하고 사적지 제초작업은 전체 하는 것은 5회에 걸쳐서 1억 2000만 원으로 한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ㆍ과ㆍ소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내용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동준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관ㆍ과ㆍ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동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