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은 의원 발언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대전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현재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 위기 대응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담으셨는지도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기본적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구에서는 하는 것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주민과 같이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탄소중립 포인트제’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일반 가게라든지 상업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도 지금 하고 있고, 또한 아파트 경진대회를 통해서 친환경 실천을 할 수 있게끔 경진대회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에 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교육 체험 한마당’도 금년에는 못했지만 지난해 했고 그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기본조례로 변경하는 내용과 같이 기존에는 어떤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였다면 새로 이 조례 개정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용역 과정에서는 좀 구체화 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지 시기, 또 부문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계획, 구체화 된 그런 계획이 담겨지는 그런 용역이라고,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세분화 돼서 부분별로 시책이 가능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요. 주목할 부분에서 건물 분야, 그리고 또 수송 분야, 에너지 부분, 또 자원순환 부분, 숲 부분, 생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세세목 이렇게 기본계획들이 좀 디테일하게 수립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해마다 저희가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고 삶이 더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천 활동들이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그래도 많이 참여율이 높은데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담아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화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시행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시행된 조례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도시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두 지구, 낭월지구, 용운지구 조례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예.

혹시 사업 방식이 환지 방식으로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좀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되고 나서 4년 이내에 완료돼야 된다는 게 조례의 내용에도 있고 두 사업 모두 2005년에 종료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예.

그런데 이후에 폐지까지 경과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사업 완료되고 나서 경과가 된 사유, 폐지까지 오는 동안. 또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낭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사업 시행 기간이 99년 정도에 착수 시작을 해 가지고요. 200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2005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청산까지도 민간, 그 체비지에 대한 모든 청산까지는 다 완료를 했지마는 저희가 공공에서 우리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농어촌공사에 농지전용부담금이 한 33억 정도가 부과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낭월지구에서는 좀 손실을 봤거든요. 원래 그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됨과 세입과 세출에 맞아서 제로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손실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를 못 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한 33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을 받아 가지고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좀 오래 걸렸거든요. 저희가 부과금이 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 13년 정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몇 년 남기고서는 농어촌 쪽에서도 빨리 납부를 해달라 그런 독촉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21년까지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여기 같은 경우에도 05년도에 사실상 사업은 종료되고 청산까지는 다 완료됐는데 실질적인 체비지에서 공공용지로 가지고 있던 토지가 체비지 매각을 못 했던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비지도 21년도에 최종적으로 매각이 돼서 일단 사업에 대한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체비지 면적에 대해서 주차장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까?

체비지, 마지막 체비지는, 거기뿐만 아니라 체비지는 많이 있었는데 매각 채비는 다 됐고 마지막 남은 체비지가 지금 주차장 용지하고 이번에 사회복지시설로 아마 용방경로당인가, 신축하는 부지가 원래 한 필지였거든요. 그걸 필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매각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그것도 분할해서 일부 용방경로당 신축하고 나머지는 주차장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매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매각도 다 진행이 됐고 그리고 농지부담금도 납부가 완료됐고, 이제 조례 폐지를 앞두고 있는데요. 특별회계 설치, 그 낭월지구 9조 내용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

혹시 이 지금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잔액은 한 1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예. 어떤 용도로 남은 잔액이죠?

우선 남은 저기는 저희가 그 낭월지구하고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실질적으로 청산을 못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마지막에 청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납부해야 될 금액은 다 납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용운지구에서 체비지 매각 금액이 납부되다 보니까 그게 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혀서 그게 한 12억 정도 지금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