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안심보안관 그건 지금 계속 이제 9시부터 한 2시까지 그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 지금 점검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아직 소통은 못 해 봤고요. 저희들이 이제 우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동, 자양동, 가양2동 세 군데 안심귀가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안심보안관은 자율방범대나 이런 자생단체처럼 여성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경찰관 출신이나 유도,

이렇게 그런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휴게공간이나 개방형화장실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해서 자율방범대 초소나 가양지구대 이런 데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게끔 지역사회하고 다 협의가 됐고 개방형화장실도 그 순찰노선에 군데군데 뭐 대동 같은 경우는 하늘공원 화장실 이용하게 하고 자양동도 시립중‧고등학교나 어린이공원 이런 데 이용하게 하고 있고,

예.

지금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고요. 특히 폭염이라든지 한파 이럴 때는 저희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드릴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신 위험수당은 저희들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간식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고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지금 동구에 예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보면 한 5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미술과 음악이 가장, 절반을 차지하고요. 28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연극이라든가 문학 또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주관하는 이런 행사나 이런 데 보면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초청을 해서 이런 것들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분들을 초청해서 들어갈 만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행사의 성격과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버스킹공연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좀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학,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연극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쪽에는 지금 한 장르가 14가지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주변에서 접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음악하고 미술이, 미술‧ 연극 이 정도가 상당하다고 이렇게,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요. 저희들이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한번 기회도 많이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저희 동구에서 동구아카데미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한 10개 정도가 되고요.

예. 상‧하반기에 3개월씩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정규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만 원씩을 지금 수강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 도서관이라든가 또 학교 찾아가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 이런 거버넌스적인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그것도 수강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예.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7쪽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표준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며 주민 중심의 투명한 운영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 안 제9조 위원 선정 방법의 다양화, 안 제14조와 제15조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 안 제23조의2, 제24조, 제26조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입니다. 다음은 47쪽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에 각종 재난·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피보험자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보험금 청구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다음은 57쪽 세정과 소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목적과 출연 예정금액의 출연근거 및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 등과 관련하여 구민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제공을 위해,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해당 안건들이 각각의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2023년 9월 2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4쪽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2개가 이렇게 지금 우리 공존하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말씀해 주신 그 주민자치회는 주소뿐만 아니라 사업장 거소도 그 지역에 해당이 되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게 물론 사업장이 오랫동안 그 지역의 사업장이라든지 지역사회 활동을 많이 하신 거소를 둔 주민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오히려 주소지를 두면서도 지역에 관심 없고 하는 분들보다 오히려 더 지역사회 활동에 애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이제 반대로 또 거소지, 그렇게 주민자치회원으로 가입만 해놓고 바로 이제 이렇게 어디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또 지역에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타구도 지금 조례 개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표준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추후에 저희들도 한번 그런 거 감안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이제 뭐 조금 비교해 가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신수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타 자치구는 벌써 개정을 완료했고 하고 있고 대전서는 중구 뺀 나머지 4개 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지만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전동이 같고 저희는 4개동이 같습니다.

제가 4개동 회장님들하고 이 문제를 한 3차례,

저희 4개동,

4개동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세 차례 만나서 저희가 이 문제하고 했지만 우리 주민자치회장님들도 개정 이거에 맞춰서 다 같이 협의가 된 상태고요. 지금 동구 우리 개정안 이걸 갖고 타구가 우리 동구 걸 갖고 똑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덕구는 지금 개정 계획이 있고 서구, 다만 유성구만 유성구가 조금 소통이 조금 안 된 상태라 유성구만 향후 내년에 개정 예정이고 서구나 대덕구는 지금 저희 동구 이 개정안을 갖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 개정안을 보면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 법령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이 개정안을 갖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뭔가 현실에 맞게 제대로 운영을 앞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삼성하고 홍도동은 금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습니다만 이분들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임기는 다 보장을 해 줍니다. 그 후에 점차적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간사하고 사무국을 다 폐지하는 겁니다.

저희가 4개동 간사 사무국 인건비가 1억 4,100만 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데요. 내년도 이것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만 내년도 예산 다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맞춰갖고. 다만 이 목적이 사실 저도 동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을 해봤습니다. 좋은 점은 사실 이건 주민 중심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다만 좋은 게,

참여 문화가 활성화된다,

어떤 과제를 주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참여하는데 이분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더 토론문화가 조금 아직 부족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타구가 우리 동구 이 개정안을 다 맞춰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표준조례안 적용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지금 서구, 대덕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편성을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예.

아니, 세 차례 만나서 의견 다 조율하고 다 합의했고요. 사실 홍도동에서는,

아니, 홍도동 회장님은 사업자도 주민자치회위원으로 구성하자고 했는데 이 법령에서 주민자치회는 이 구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 둔 사람으로.

예.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자나 거주하는 자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

아, 예 다 지금 세 차례 만나 갖고 다 협의하고 이거 개정하는 데, (강정규 위원 마이크 다시 켬)

예. 없습니다.

이해 설득 다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