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는 75세 이상 화이자 예방접종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8411명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하고 오늘부터 2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입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 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입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며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식품사업의 개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설 개선 융자자금,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것은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20년도 말 6888만 5000원에서 96만 원이 변경된 72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224만 원이며 지출은 32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96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당초 7375만 5000원에서 96만 원이 감액된 7279만 5000원이 조성 규모입니다. 재원의 구성입니다. 도 기금 보조 및 과징금 및 기금운용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식품진흥기금 변경입니다. 수입계획은 보조금 1100만 원에서 224만 원이 증가한 1324만 원으로 총 9019만 5000원이 되고 당초보다 2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 또한 96만 원 감액으로 90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이 224만 원이 증가하여 1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 정착에 식품진흥기금으로 당초 1100만 원에서 320만 원이 증가하여 142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심식당에 대한 가림막 설치입니다. 기금 224만 원과 군비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당초 3억 4542만 6000원의 조성액을 2억 7263만 1000원 지출로 72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KB 국민은행에 5248만 8000원, NH농협은행에 1335만 7000원에서 397만 원이 증가한 16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도 4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었고 재난 예방, 방재시설, 예ㆍ경보 시설 설치 및 보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있어서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당초 2020년도 말 조성액이 6억 1400만 9000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수입이 2억 52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은 군비 전출금 2억 3714만 7000원과 예상이자액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6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재난관리기금이 변경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이 5억 6627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이 4억 6264만 7000원, 지출은 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은 군비 전출금 2억 2714만 7000원과 도비 전입금 2억 1050만 원, 예상이자액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원스톱 안심체험센터 방역ㆍ안전물품 지원 8000만 원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 4억 1300만 원, 스마트패스 체온측정기 및 손소독제 구입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0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당초 8억 6615만 6000원에서 2억 7523만 원 감소한 5억 90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10억 2892만 6000원으로 당초에 비해서 1억 627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4억 3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00만 원, 보전수입 및 외부거래 예치금 회수가 5억 6627만 9000원, 내부거래 전입금이 2억 2714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2억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합계는 10억 2892만 6000원이며 당초에 비해서 1억 6277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0억 28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원스톱 안심체험센터 방역ㆍ안전물품 지원 8000만 원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 4억 1300만 원, 스마트패스 체온측정기 및 손소독제 구입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은 5억 90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까지 총조성액은 93억 6397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87억 73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현재 농협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303만 1000원이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억 6627만 9000원 그리고 2021년도 말 현재액은 5억 90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늘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충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금번 예산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군 전체 예산에 대해 주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 규모는 660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005억 원, 특별회계는 59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6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1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9억 9398만 4000원이고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411억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782억 원, 특별회계 18억 원이 증액되어 모두 800억 원이 증액된 6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90.98%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회계는 6005억 원이며 9.02%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5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 3629만 8000원, 지방교부세 630억 4695만 5000원, 조정교부금 22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10억 4823만 1000원, 도비보조금 31억1270만 5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141억 609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억 72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75억 2970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억 9456만 8000원, 교육 분야 2억 1787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0억 1990만 원, 환경 분야 42억 8095만 9000원, 사회복지 분야 61억 3067만 5000원, 보건 분야 17억 3562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07억 1061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15억 4749만 2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5억 718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0억 76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분야 47억 211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 5억 572만 4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규모는 8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 기획예산담당관이 44억 6226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홍보소통담당관 6억 7503만 5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37억 8723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복지국은 총무과 26억 8470만 3000원, 재무과 12억 6320만 원, 민원과 7억 1575만 2000원, 복지과 38억 8600만 2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85억 49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농업국은 관광문화과 32억 7426만 9000원, 일자리창출과 24억 690만 4000원, 경제투자과 115억 5455만 원, 농축산과 170억 4525만 4000원, 원예산업과 34억 1179만 9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376억 92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안전건설과 95억 6463만 4000원, 지역재생과 134억 1307만 3000원, 공항과 2억 6410만 원, 환경과 17억 8264만 3000원, 산림과 14억 9538만 원이 증액되어 모두 265억 19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7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19억 2281만 6000원, 농업기술센터 11억 1835만 8000원 증액되어 모두 30억 411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 23억 5519만 3000원, 의성조문국박물관 4억 2638만 5000원, 상하수도사업소 25억 9639만 1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53억 779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은 모두 25억 98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 16억 2023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 56억 402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경상이전 389억 740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58페이지 상단 자본지출은 430억 8814만 4000원이 증액되고 융자 및 출자 증감은 없습니다. 내부거래 3억 91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64억 734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77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도로변, 저수지, 기성제방, 임도, 문화재 주변 풀베기 예산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특화 사업 등이 주로 반영되어 모두 25억 98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무용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