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충원 위원장님과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군정 발전에 성심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비비를 지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차단 등 20차 26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예산은 170억 337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134억 2359만 1000원과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36억 101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57억 2319만 7000원을 승인하였으며 51억 1884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8350만 원은 이월을 하여 집행잔액은 3억 2085만 2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5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예비비로 지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차단 외 25건 사업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가축의 긴급방역,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소독,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의 긴급지원, 저온ㆍ호우ㆍ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 복구 등 예측불가능한 일들에 소요된 비용은 예비비의 고유목적대로 예비비 지출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비비지출 결정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 합계는 8182억 8799만 3200원으로 세입예산의 합계가 8593억 622만 6093원, 세출예산의 합계가 7113억 2774만 7480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1479억 7847만 8613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45건에 528억 4753만 5830원, 사고이월이 57건에 102억 559만 19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2억 77만 3013원, 명시이월ㆍ사고이월ㆍ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787억 2457만 781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요약서 8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7건에 전년도 말 현재액에서 당해연도 증감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497억 881만 8630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한 우리 군의 자산ㆍ부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산은 2조 7037억 1445만 1843원이고 부채는 249억 2923만 8278원이며 우리 군의 순자산은 2조 6787억 8521만 35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약서 9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전체 152개 지표 중에서 73.7%인 112개 지표를 100% 이상 달성하여 작년 성과지표 달성률 89.4%보다 15.7%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액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합으로써 성과지표의 달성율에 따른 결산액의 변동 추이를 비교하여 익년도 재정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다음 요약서 11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에서 당해연도에 증감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42억 4286만 5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요약서 1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에서 당해연도 증감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377억 1785만 16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약서 13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에서 신규 취득, 매각, 폐기 등 증감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77억 7397만 544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에서 당해연도 증감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잔액이 31억 4923만 6299원입니다. 요약서 14페이지 금고 결산입니다. 금고 결산은 세입이 8593억 622만 6093원, 세출이 7113억 2774만 7480원으로 잔액이 1479억 7847만 8613원입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의성군 출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1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징수 관리 관심 제고 등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5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재정운영 결과 전년도와 대비하여 세입부분에서 4% 감소하였고 세출부분에서 0.2%가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환경 등의 분야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20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7.7% 감소하였으나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당해연도 미완료 예상 사업 추경예산 편성 배제, 주기적인 사업집행 점검 등을 통해 건전재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 미집행 사업 발생 외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 견제와 감시 등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결위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