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용순 의원 5분자유발언
영순
박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한 분 의원이 질문을 한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필요시 실·국·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입니다. 성용순 의원, 김영희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구정질문(성용순 의원)
먼저 성용순 의원 나와서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용순 의원입니다. 가을 하늘 아래 우리 동구의 곳곳이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들판의 곡식은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과일은 일일이 여물었습니다. 지난여름 작열하는 태양을 견디고 비바람을 버텨준 덕분에 풍성한 가을을 맞았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어느 해보다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뜨거운 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땀 흘리며 구민을 위해 일하였습니다. 선선해진 가을이 찾아와도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은 언제나처럼 구민 곁에서 구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 또한 오로지 구민만을 생각하며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박희조 청장님께서는 바로 옆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순 의원님이 먼저 하셔요.
용순
성용순의원
첫 번째,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노후·불량 건축물 등이 집적된 주거 취약지를 주거 기능 중심의 복합형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거주자를 위한 주거생태계와 도시생태계 강화를 위해 각종 기반시설, 생활 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동구의 마지막 달동네인 천동 76-1번지 일원도 국토교통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460가구 및 공영주차장과 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 SOC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동 76-1번지 일원은 경사가 심해 기반시설 확충이 어렵고 지은 지 20년이 넘은 건물이 대다수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곳이기 때문에 양질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보면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우리 구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공공 주도하에 장점이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잿값 및 인건비 문제, 기존 거주민들의 거주권 문제, 투기 조장 및 주민 간 갈등 문제 등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을 통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 4월 주거재생혁신지구 혁신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의 사업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발생한 문제점 및 지연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나 오히려 지역에 자리 잡은 영세한 거주민과 임차인 등을 내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은 거주민들의 거주권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오늘은 구정질문 둘째 날로 존경하는 성용순 의원님께서는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추진 현황과 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평소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천동 76-1번지 일원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건물이 대다수로 노후가 심해서 노후도가 85% 이상인 단독, 또 다가구 주택이 지금 밀집돼 있습니다. 또한, 경사가 심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 어렵고 매우 열악하여 의향조사 과정을 거쳐서 2021년 4월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의 전면 철거 방식으로 공동주택 460호를 건설하고, 체육시설, 도서관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이 들어서는 주거·복지·생활편의 집적 지역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고 202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그동안에 공청회 및 토지소유자 등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징구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4년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면적은 약 2만㎡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서 공원녹지 면적을 주민 1인당 3㎡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기준을 충족을 못했으나 작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원 확보 의무 면제로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 예정자인 LH에서는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 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성을 분석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사업계획안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 및 상가 소유자에게는 현물보상으로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심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거주민 이주 대책 방안으로는 사업 기간 중 임시거주지를 제공하거나 또 주택자금융자를 알선하고, 거주자가 사업시행 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 기준에 따른 이사비 지급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자인 LH와 또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획된 2028년까지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준공인가를 목표로 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구청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가 2021년 4월 29일날 후보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데 지금이 2023년 10월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어 가지고, 실은 지역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내가 죽기 전에 뭐가 될까? 시작이 될까? 그런 거를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걸 알고 계시는지, 청장님, 모르겠네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저도 그 여론을 충분히 듣고 있고요. 지난번 호우 피해 때 임시 복구한 바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똑같은 말씀도 하시고 조속한 사업시행을 듣는, 여론을 많이 좀 들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래서 우리가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1년 4월 29일 후보지로 지정이 됐는데 21년 6월 10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주민설명회 이후에는 뚜렷하게 나타나게 보이는 게 없어 가지고 답답한 심정이 커서 이번 구정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지난 7월에 수해 우려 지역으로 다녀오셨잖아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때 가실 때 청장님 올바르게 똑바로 걸어서 못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보통 활동을 하는 우리도 거기를 올라갈 때 붙잡고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거기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짜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때 수해 피해 때 한 두 번 정도 방문했을 때 조속한 사업 진행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거기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6·25 때서부터 거기에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6·25 때에 불과 10집이 안 되는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기 구정질의에서도 나오듯이 20년 그 전후반으로 해 가지고 집이 밀집적으로 모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연탄배달도, 실은 웃돈을 주고도 배달을 안 해 주려고 한대요. 기름은 언감생심, 기름을 때려고 마음을 못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기름을 넣을 수가 없대요. 또한, 그분들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요. 내가 이제까지 여기서 살면서 내 집 앞에까지 차를 타고 못 들어왔다고 그래요. 겨우 자전거 타고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두 발로 걸어 다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슴에 와서 닿는 그 말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운동 삼아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걸으니까 그래도 즐겁다,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LH하고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서도 그래도 가장 큰 것은 청장님의 의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러니까 조금 다른 중차대한 일도 있겠지만서도 여기 얼마를 사실지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 조속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앞으로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또 내년에 예정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저희 구 차원에서도 기존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활하게, 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또 하나는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게요, 이게 있더라고요. 그 집이 건물만 내 거예요. 땅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 건물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그거를 가치로 따지기에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라서 과연 여기를 재개발을 한다고 할 때에 어디로 가야 되나, 보상받는 게 작은데 이 돈을 갖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한 우려가 제일 크신 것 같더라고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이 청장님의 책임과 의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지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진짜 지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주거재생혁신지구가 원래 살고 있는 분들한테 온전히 그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내로 주요 관광명소 주변 도로 미관 개선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산내로 등 주요 관광명소 주변 도로 미관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광자원이 다채롭고 풍요하다면 관광정책 및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도 다양한 관광자원을 통해 관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에 지역의 내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면서 단일 개발 방식보다는 유사 성격의 관광자원을 함께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의 경우 대청호, 만인산자연휴양림, 상소동 산림욕장, 세천유원지, 식장산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앞세워 관광도시 동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동구의 관광자원의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주변에 새로운 볼거리 조성을 통해 이전의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요 관광명소 주변에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여 도로 미관 개선을 통해 동구의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대청호수로, 회남로, 산내로 등 주요 관광명소로 향하는 도로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동구의 주요 관광명소 주변 도로의 미관을 위해서 꽃 또는 나무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중 적문교 하단, 상소오토캠핑장과 하소산단 주변의 도로에 꽃 식재 등을 통한 미관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산내로 등 주요 관광명소 주변 도로 미관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우리 동구의 주요 관광명소 주변 도로 꽃길 조성, 그리고 가로수 정비계획입니다. 우리 동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만 약 9억 원 예산을 지금 투입해서 말씀하신 산내로 등 주요 도로변 가로수, 그리고 녹지대 관리와 교통섬 등 가로화단 정비 2개소, 또 꽃길 조성 7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가오동 일원에 10만 본의 꽃무릇을 식재를 했고 또 대동천변에 0시 축제를 계기로 해서 꽃다리 5개 등 구민들에게 큰 사랑과 또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벚꽃길로 유명한 회남로 주변에 매년 튤립, 또 수선화 등을 한 2만여 본을 심어서 아름다운 도로 미관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명상정원 인근 도로에 벚나무 가로수 한 300여 주를 보완 식재할 예정이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노령목, 또 불량목 등을 건강한 벚나무로 교체해서 벚꽃길로 특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가로수 정비를 통해서 좀 더 아름답고 깨끗한 동구를 만드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소오토캠핑장 그리고 또 하소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내로 주변 꽃 식재 등 도로 미관 조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상소동산림욕장 숲 어드벤처를 조성하고자 시·구비 예산 한 35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산림욕장과 연접한 캠핑장 주변까지 아름답게 조성하여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하소산단 방향 도로변 쌈지정원에 꽃무릇 약 7만 본을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하고 노후 쉼터를 정비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삼괴동 적문교 하부 교통섬 약 4,000㎡에 금계국 등 야생화를 파종해서 아마 내년 6월쯤에는 황금색 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경관이 연출될 것입니다. 향후 도로 미관 개선을 위해서 가로수 정비에 힘쓰고 꽃길 조성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아름답고 또 생동감 있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감사합니다. 청장님, 우리 구청에서 만인산까지 하소산단 지원 도로를 많이 이용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렇죠?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데 이용을 하시면서 그 주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적문교 하부 도로변 개선 경관처럼 충분하게 경관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일부 땅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좀 방치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안타까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단지 구제역 매몰된 지역도 말씀하신 분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그게 안정화가 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안정화됐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들면 거기에도 역시 꽃이라든지 아니면 주민편의시설인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활용하는 거를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소동 구가의 돼지농장이 2011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다 매몰을 시키고 돼지농장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1년도 4월에 이루어진 거라서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으면 관리를 해야되는 지역에서 일반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지금은 산업단지 지원도로가 매몰시킨 지역을 일부 차지하고 지나갔어요. 도로도 지금 놨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부서에다 계속 말씀드려도 이게 지금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그거하고 거의 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진짜 거기에 꽃도 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를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본 의원이 잘못 알 수도 있겠지만 청장님이 잘못 아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셔 가지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10년이 넘어서 아무 저기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또 우리 전문적인 공무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좀 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로도 났는데 그 체육시설이 안 될 수는 없지 않을까, 그 체육시설 이전에도 꽃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너무 무성하니까. 진짜 우리가요, 만인산 휴게소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산단도 나름대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상소동 오토캠핑장이나 상소동 산림욕장도 잘 가꾸어져 있어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와서 보시면 너무 좋다고 하세요. 산림욕장 같은 데 와서 보시고 너무 이색적이다, 너무 좋다, 진짜 극찬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오는 데까지가 문제가 돼서 여러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구정질의에까지 올라오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지금 청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어디가 부족하다 그런 거. 제일 그래도 부러움이 있는 것은 이번에 유성 쪽을 가다 보니까 유성에서는 갑천에다가 코스모스 같은 노란 꽃을 심어 가지고 아주 사람 반 꽃 반, 표현을 그렇게 하면 좋겠더라고요. 대전 시민이 다 나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포토존이 돼 가지고는요.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동구에도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은데 왜 이게 안 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정질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구제역 매몰 매립지 관련돼서는 제가 혹시 좀 검토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지 주변뿐만 아니라 동구 곳곳에 그런 아름다운 꽃길이 있는 것은 우리 동구의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남는 땅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 힐링 공간이라든지 도시 미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곳을 좀 조사를 해서 최대한 많이 다양한 꽃이라든지 다른 다양한 종류로 식재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그런 공간, 힐링 공간으로써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감사합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관광명소 주변 도로의 꽃길을 드라이브하며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을 휴식하고 즐거운 경험과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가로수길 및 꽃길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동구의 아름다움을 증대시키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CCTV 설치, 안심택배서비스, 여성 안심 귀갓길, 범죄 예방을 위한 건물 설계 및 환경 디자인 등 다양한 안전 관련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주민들의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동구 또한 민선8기 출범 이후 안전 정책과 관련하여 ‘언제나 구민을 향하는 감동행정, 안심도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체감할 정도로 지역사회 내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적인 관점의 안전 정책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장소 내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반적인 안전한 귀가 환경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에서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추진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구의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비상안심벨 등 안전 관련 시설물 설치 현황 및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의 점검 현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마지막으로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해서 1인 가구 비중이 특히 높은 대동, 자양동, 가양2동 총 세 개 동에 대전시 최초로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안심귀가보안관은 전직 경찰, 또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2인 1조 총 6명으로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 위험도가 높은 야간시간대에 인적이 드물고 또 순찰차 진입이 어려운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아울러서 도로파손, 보안등 고장, 불법 적치물 등 생활 속 위해요소들을 점검하고 또 신고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경찰, 자율방범대, 청소년 선도순찰대와 합동 순찰을 펼치는 등 우리 동구의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연말 사업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 권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점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경찰서 범죄발생 예측가능 시스템을 통해서 위험지역 사전진단 장소를 찾아내고 동부서와 수시로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848개소에 사전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총 1,46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것은 대전시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비상안심벨 88대를 통해서 각종 사건·사고에 실시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총 55개소 칸막이 내부에 설치된 240대의 비상벨을 통해서 비상상황 발생 시 경찰서 상황실에 긴급 출동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 관광명소인 대동하늘공원 주변에는 여성의 안전을 위한 안심벨 4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마을 조성 사업 및 시 주관 셉테드 사업을 통해서 용전동, 삼성동, 대동 하늘공원, 자양동, 중앙동 등 일원에 로고젝터, LED 보안등, 도로표지병, 경관조명 등을 설치했으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자양동 우송대 주변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에 안심반사경, 또 도로표지병 등 안전 관련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귀가환경 조성을 위해서 매년 우범지역 도로조명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가로·보안등 583개소를 설치하고 또 정비했으며, 주 1회 도로조명 야간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조명 미점등, 또 조도 미흡으로 인한 범죄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는 CCTV, 비상안심벨, LED 조명 등 안전시설물의 정기, 그리고 또 수시점검을 통해서 사전 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즉시처리를 통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해서 시간에 관계 없이 안심하고 또 이동할 수 있는 안심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구보다도 안심귀가보안관이라는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진짜 지역민들이 조금 위험스러운 그런 지역을 지나갈 때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비상안심벨도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다닐 때는 그랬거든요, 저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누르면 통합관제센터로 가 가지고, 또 거기에 있는 CCTV가요, 누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그 현황이 CCTV에 녹화가 돼 가지고는 그 당시에 바로 대처도 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안 좋은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범인을 찾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돼서 거의 100%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진짜 다닐 때 조금 어둡고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곳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데, 구청장님께 하나 구정질의를 통해서 건의를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지금 55개소가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거기에 칸은 240칸이라고는 하는데 공중화장실의 장소는 55개소거든요. 한데, 여기에는 다 그 칸마다 안심벨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본 의원이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지속적인 시설 유지나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좀 편안하게, 고장이 없는, 지금 매스컴에서 보면 화장실에 있는 그 벨들이 고장 난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확인이 잘 안되는 거라서. 그래서 관련 부서로 질의를 했더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이 됐었습니다. 한데, 어떤 것이 우려가 되냐 하면요. 안심벨을 눌러서 경찰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렇게 되면 벌써 어떠한 일은 일어나고 다 끝나는 그런 시간대에 경찰이 와서 보는 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된다면 공중화장실 출입구에다가 CCTV를 좀 달아 가지고 범인이 도망가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도망갈 때에 그것이 좀 찍혀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글쎄, 전문가, 한번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CCTV가 범죄 예방 효과, 또 범죄가 발생 시에 또 범인을 찾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마는 아마 개인정보 차원에서의 어떤 접근도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염려가 없다면 저희는 CCTV 설치는 주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는 다 설치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벨도 지금은 버튼을 누르는 식인데 지금은 기술 발전이 상당히 돼서 만약에 비상 상황이면 여성들이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소리를 크게 지르면 그게 자동으로 센서가 작동이 되는 방식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기술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면 점차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 화장실에 있는 안심벨이요, 경찰서하고 연계되는 것도 있지만 소리만 빵 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다양합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그런데 대부분 공중화장실이 외지에 있거든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공원이나 아니면 천변이나 이렇게 사람들의 접근이 좀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소리로 인해서 과연 어떠한 구조가 요청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CCTV는 우리가 지금 뭐 화장실 안에 있는 CCTV는 진짜 불법이라서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55개소 들어가는 출입문 거기에는 해야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올 때에 찍히지 않겠어요? 들어갈 때 찍히고, 나올 때 찍히고. 그래야지 범인을 잡지 그게 아니면 범인을 잡을 길이 없더라고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하여튼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경찰 쪽하고 저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실제로 범죄 예방 효과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굉장히 높답니다. 예방효과도 높고,
용순
성용순의원
그렇죠.
희조
박희조구청장
또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고 범인을 잡는 데 CCTV가 절대적인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요즘은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CCTV 때문에 못 저지른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CCTV를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개인이 다 이렇게 뭐랄까 개인정보랄까 이런 게 사생활이 좀 침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너무 무제한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게 꼭 바람직한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요즘에 좀도둑이 많은 골목에 CCTV를 달았더니 좀도둑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그 정도로 CCTV의 효과가 크고 또한 이게 잘못됐다가는 그 한적한 곳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범죄의 소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출입구 쪽에 CCTV를 달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체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구에서 구민안전보험도 들려고 조례까지 이렇게 개정하고 이런 시국이니까,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용순
성용순의원
조금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예. 안전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이나 담당 부서의 단일한 노력만으로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에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에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치안 활동 및 범죄 대응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조직과 지역 주민들과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분들께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성용순 의원, 박희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짧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구정질문(김영희 의원)
다음은 김영희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있습니다. 나무가 봄에 새로운 성장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잎을 피워내듯이 가을은 우리가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변화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도록 격려합니다. 자신의 개인적 성찰과 함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로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박희조 청장님께서는 바로 옆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동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현황과 복지위기가족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동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온도상승으로 자연재해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다각도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지향의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국가적으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탄소 총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줄이겠다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주요 발전 전략을 설정함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탄소중립을 선포하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 대응본부 설치, 숲이나 정원 조성,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산업정책 등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을 위한 전면적 정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 대응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동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장기적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대전시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특성상 에너지 부분 중 가정·상업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 은평구의 ‘모아모아사업’이 있습니다. ‘모아모아사업’은 300명 넘는 주민자원관리사가 참여하여 재활용품 품질저하와 선별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고 고품질 투명 페트병을 티셔츠 등으로 친환경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후위기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환경에 대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환경교육과 홍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환경 강사를 양성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환경 동아리 등에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및 새마을회 등 자생단체와 민방위대원 등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버리스타’ 광고는 ‘쓰레기를 잘 버리고 덜 버리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시의 확고한 의지를 알리는 홍보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홍보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의 구민에 대한 환경교육 및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김영희 의원께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동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현황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평소 기후위기와 또 저탄소 녹색성장 등 환경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폭염, 또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는 지구촌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또 실질적인 대책과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닌 긴 호흡으로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일관된 방향으로 기후변화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역 특성과 또 우리 처해진 여건을 고려한 친환경 저탄소 사회구조 전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기본계획 및 대전광역시 기본계획과 연계한 「동구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과제와 또 중장기 과제 등을 촘촘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구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친환경 전기차 보급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매년 건강, 재난 등 5개 분야, 부서별로 총 34개 세부 사업에 대한 실천 과제를 자체평가하고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서 추동 인공습지, 신촌동 생태공원, 가양동과 낭월동의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여 폭염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과 재사용을 최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기반 지원 확대, 재활용 가능 자원 교환 사업 및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후변화·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어려운 계층과 지역에 대해서도 다각도의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대전광역시의 환경교육종합계획과 또 우리 구의 실정에 적합한 「환경교육계획」을 반영하여, 유치원‧어린이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교실’ 및 다양한 분야의 환경교육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담은 ‘환경교육 체험한마당’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기업‧단체‧주민들 대상으로 확대하여 ‘찾아가는 환경교육교실’을 운영하고 또 ‘환경교육 실천활동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으로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천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동구환경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전문화된 환경교육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학교에 환경교육교실, 또 환경교육실천활동 플랫폼, 동구환경교육위원회를 설치하시고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진짜 우리 환경교육 기반 구축에 모든 부분에 다시 한번 꼭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여기에 추가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김영희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부의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전략에 따라 우리 동구에서 2022년 7월경에 동구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김영희의원
예. 본 의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연구용역이 지역별 특성화된 탄소중립 이행 전략에 따라 대전은 대도시로 집중형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대전청사 입주 교통 요충지에 따른 에너지 소비 절감, 생활공간 저탄소와 미래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의 이행 전략에 맞춰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말씀하신 연구용역은 작년 8월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 12월 23일경에 용역기간이 지금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말씀하신 대전 동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고요. 용역비 한 8천만 원을 들여서 주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목표, 또 온실가스 감축, 또 기후위기 대응 등 용역을 좀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12월달에 나오면 저희 용역하고 국가기본계획, 또 대전시 기본계획이 서로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그런 부문별, 부서별, 또 사업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천 가능한 계획들을 꼼꼼하게 반영토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이런 계획과 별도로 구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합니다마는 구민들한테 홍보하기에 앞서서 저희 공직자들이 먼저 이런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응한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벌이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꼼꼼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어서요. 저희 구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다른 구,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공직자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이런 탄소중립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신 우리 관계 공무원, 또 우리 직원 여러분, 또 우리 동구 구민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꼭 실천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64%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더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김영희의원
이 모든 본 의원이 제안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좀 가치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다음으로는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고로 인한 송파구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에 이어 전주에서도 40대 여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들은 모두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복지시스템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 안전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공이 놓친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동네 사정을 잘 아는 통장 등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제보받고 그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위기가구를 찾고 지원할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입수하는 위기 정보가 많아지면서 일선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점검해야 할 가구 수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보면 발굴된 위기가구 건수는 지난 2018년 36만여 건에서 2021년 133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복지 전담 공무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사건 수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도 현장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에 찾아갔을 때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그 정보를 처리하고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결국은 문제가 방치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찾아낸 위기가구도 우리나라의 높은 복지 문턱으로 혜택을 보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위기가구로 분류된 대상은 133만여 명이나 됐지만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4.3%에 불과했습니다. 또 복잡한 복지 신청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낙인감도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구 차원에서 복지위기가구의 지속적인 감지 및 발굴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한정된 곳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진 사람을 뜻합니다. 세상일을 피하거나 단절된 상태로 몸을 숨긴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파악이나 지원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과 실직, 사업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중장년층도 늘고 있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단절 기간을 3개월로 볼지, 6개월 이상으로 볼지 등 명확한 기준조차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만 있을 뿐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와 사회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는 과정에서 사건·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름한 주택에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등의 사유로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기초생계급여에서 제외되는 가구들이 존재합니다. 작년 창신동에서는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지는 비극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구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위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복지위기가구 발굴, 그리고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통보된 다양한 위험징후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2023년도에는 8월 기준으로 해서 총 5,115건의 발굴대상자가 확인되었고 네 차례에 걸쳐서 대상자별 상담, 또 공적·민간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적 지원에 적합한 대상자일 경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공적 지원이 부적합한 대상자일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활용 가능한 민간 자원을 최대한 연계해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전 자회사인 한전MCS㈜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개 수행기관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관내 전력 매니저와 맞춤형 돌봄기관 생활지원사를 활용하여 위기가정 발굴 시 수시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주신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대상자 조기 발굴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또 폭넓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우려 대상자 기준은 1인 가구이면서 20세 이상 60세 이하 중 주거급여 수급자로 하고, 대상자 일제 조사 후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방문 상담은 물론 보건소, 또 전문 상담‧의료기관과 연계 등을 통해 욕구에 따른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포함한 자원을 확보하여 은둔형 외톨이 우려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방문, 그리고 지원으로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재개발은 도시계획에 따른 것으로 공공복지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또 우리 동구의 복지시스템인 천사의 손길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최대한 연계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주거취약지역에 관심을 갖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준비하면서 사각지대와 복지위기가구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서 마음이 또한 울컥했습니다, 청장님. 사각지대, 위기가족, 외톨이 은둔형,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으니까 지속적인 관심 꼭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 질의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아마 지방세 고지서 받아보시면 알겠지마는 고지서 뒷면에 우리 복지사각지대를 담당하는 담당자, 또 보건복지부 연락처를 지금 기재해서 위기가구 발굴을 홍보를 시행 중에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는 중앙시장 옥외전광판에 그런 포스터,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를 안내해서 어려운 이웃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여러 군데에 지정게시대가 있는데요. 게시대에 수시로 그런 홍보를 아울러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복지사각지대의 홍보는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둔형 외톨이가 지금은 나이와 상관 없이 젊은 친구 세대에 이르러 많은 세대들을 은둔형 외톨이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은둔형 외톨이 일제조사 대상자 기준을 주거급여 수준자의 1인 가구 중에 20세 이상 65세로 정한 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한 534명 정도 되시는데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김영희의원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대상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정하는지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모든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제외한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으로 일정 재산 이하로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고 그중에서 1인 가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64세 이하로 돼 있는데 65세 이상은,

김영희의원
65세,
희조
박희조구청장
이게 은둔형 외톨이도 되겠지마는 노인돌봄,

김영희의원
예.
희조
박희조구청장
또 영역에도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희조
박희조구청장
우선 위기대상자 일제조사를 실시하면서 주거급여 자격이 아닌 대상자를 함께 발굴을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은둔형 외톨이 대상자를 지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은둔형 외톨이,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회가 좀 발달하면서 어두운 그런 계층들, 또 이런 지역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안고 좀 더 보듬어 주느냐가 선진국이냐에 대한 척도라고 봅니다. 구에서는 어떤 국가 정책, 또 시책도 있어서 그에 따르는 것도 있지마는 저희가 그거와는 별도로 좀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보듬고 안아주는 이런 따뜻한 그런 정책도 저희들도 좀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요즘 저희 마을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가을 행사, 또 체육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좀, 많은 행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항상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해 주신 것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린 중요한 사안들이 꼭 차곡차곡, 꼭꼭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모든 일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동구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박희조 구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청장님 마무리 인사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러셔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마무리,
영순
박영순의장
예. 어제오늘 이틀 구정질문 하시면서 혹시 마무리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일문일답 식으로 해서 제 스스로도 깊이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구정에 대해서 이렇게 되돌아보고 특히 의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일문일답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다음 회차에 또 일문일답은 좀 더 실효성 있고 또 내용 있는 그런 걸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정 관련돼서 현안이 있고 좀 논란이나 또 쟁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또 집행부와의 관계는 건강한 긴장 관계가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조언, 또 질책 잘 좀 수용을 하고요.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노력을 더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김영희 의원, 박희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 현안과 정책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박희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제시한 질문과 정책 대안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