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영순 의원 발언
영순
박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 보고입니다. 10월 13일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 결과와 도시복지위원장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 결과가 접수돼 제4차 본회의에 모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5일 박철용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조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7.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에 대한 근거의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의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및 정부 지침에 따라 평생학습 수강료 일부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동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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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세은 의원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도지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기본조례의 일부 조항과 유사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구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9쪽 및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낭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해당 사업이 완료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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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으로 오관영 의원, 강정규 의원, 성용순 의원, 박철용 의원, 김영희 의원, 이지현 의원, 김세은 의원, 이재규 의원, 정용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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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보고사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이재규 의원, 부위원장에 김세은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 보고입니다. 10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결과가 접수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조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와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규 의원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 요구를 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도 제276회 정례회 기간 중 의사정리를 포함하여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각 실‧과‧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특위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9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일자별 감사대상 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 감사요령 및 세부목록은 계획서 2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이재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이 계획돼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철저히 준비하여 구정의 부족한 점은 채우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동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