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위원 용역은 지금 여기에 계신 6급 공무원분만 해도 이 분야에 담당계장이라면 용역비 안 들이고도 2000만 원 미만은 충분히 아이템으로 짤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용역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다 보면 아이템이 안 나와요.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뭘 이해하느냐?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내 아이디어가 아니고 용역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저는 공무원분들 성과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수공무원 분한테는 포상 및 해외여행 이런 것을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래야 좋은 아이템을 내서 그 지역의 공무원 다 6급,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과장님만 도에서 오셨지 95%는 의성에서 다 생활하고 계신 분이고 6급 다실 때까지만 해도 의성군의 실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용역을 너무 하지 마시고 자체에서 노력하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책임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세 번째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기에 한두 번은 지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용역비가 너무 남발해요. 그러니 수고하시고도 오해를 안 받을 수가 없고 칭송을 못 받는 이유가 돈 주고 회피로밖에 안 된다 이거에요.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오늘 위원님들한테 지적과 건의를 받으셨지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용역비 지출한 것 가지고 담당부서의 회식도 좋고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좋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한번 해서 자체에서 아이템을 내는 게 어느 시ㆍ군과 경쟁을 해도 우리 공무원이 이런 아이템을 냈다는 것하고 용역해서 아이템 냈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규정과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대답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