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11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와 읍면에 대하여 다음 직제순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복지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등 9개 관ㆍ과ㆍ소와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봉양면, 금성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안사면 등 9개 읍면 순으로 감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49회 제1차 정례회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심사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방향은 본청 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각 읍면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 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 기획계장 김진기 미래전략계장 손창원 예산계장 김영훈 감사계장 전종필 규제개혁계장 김동진 성과관리계장 한수미

담당관님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무더위를 씻어주는 비오는 날씨에 2021년도 제249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에 힘쓰고 계시는 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 손기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문자료 점검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 오셔서 의성군을 위해서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에 위원회는 11개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런 자료를 내줄 적에는 작년에 기본적으로 위원회마다 몇 회 운영을 했다 이런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되지 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도 있을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활성화되어서 많이 운영한 위원회도 있을 건데 이것은 이 시간 지나서 바로 위원회 심의한 것, 개최된 것 몇 회, 무슨 건으로 이렇게 위원회별로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회의 마치고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인데 제일 아래쪽에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 구축 사업 등 22건 이렇게 있는데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이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당초 금성에서 가음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통합신공항의 활주로 방향에 따라서 드론 공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한 9월 이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담당부서가 어느 과에 누구지요?

일자리창출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렇게 왔으면 좋을 건데 여기서 의원 간담회에 보고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뭔가 알기 때문에 보고를 했는데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작년에 저희가 의원 간담회 있을 시에 수시로 우리 군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작년의 간담회 내용은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간담회에 보고했던 것 거기 있을 거예요. 그것 한 부를 다시 한 번 더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에 드론 전용시험장이 오게 되었다가 다른 데로 옮기게 된 원인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항 관련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로 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 법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 법으로는 다 괜찮은데 옮겨졌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옮겨졌는지를 몰라서 그 이후에 보고를 못 받아서 진행상황을 모르는데 또 마침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해당부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제가 안 불러도 하겠지만 한번 해당부서하고 제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민원실 소관도 되겠습니다만 군정 전체에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일단 계획이라는 게 있으니까 공무원 교육을 조금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창피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면에 가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첫째 이야기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르고 두 번째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 바보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현재 군의원이고 현역 의원인데 담당자를 찾아가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민원에 대해서 어떠냐고 물으면 담당자가 바뀌었으면 “의원님,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대답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 “담당이 바뀌어서 저는 모릅니다.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의원이 가서 물어도 그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이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불신이 되어서 사람들이 입은 다물고 말은 안 하지만 전반적인 불신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의 입장이나 모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요. 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바쁘고 힘들고 정신이 없는데 또 민원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신경도 쓰이고 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무원은 화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인들이 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화는 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으면 참 본인이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도 하고 해서 최소한 공무원인데 “네 멋대로 해라. 난 법대로 한다.” 법대로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말투나 행동이 고자세고 민원인을 무시하는 그런 형태의 일들은 결국 군수에게 부담을 주고 군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도 한번 하시고 제가 민원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화민원 받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어요. 면에서 면장들이 명단을 주면 거기에 한다고 하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잖아요? 조사한다 하는데 공무원들한테 군정이 지금 어떠냐고 물으면 공무원들이 바봅니까? 그래서 쓸 데 없는 예산, 그런 예산 쓰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전화민원도 우리 과장님이 직접 쓸데없는 전화인지는 몰라도 민원실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면에도 전화를 어떻게 받는지……. 직접 가서 이야기해도 그 정도인데 전화 받는 태도라든지 이런 걸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한 번씩 직접 전화를 해서 받는 태도가 어떤지…….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속상하기 때문에 이제 말한 대로 불친절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조를 하셔서 앞으로 의성군 전체가 기획하는데도 기초가 군민의 신뢰 위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을 바탕으로 한 의성군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에 대해 무한 신뢰 봉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한테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작년에 민원 시책에 대해서 전화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자체적으로 판단되어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저희 부서에는 감사 파트이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라든지 품위유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읍면에 감사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불친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무원이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감사하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대부분 친절해요. 그런데 늘 한두 사람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많은 친절한 공무원들이 또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천성적으로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 분만 드렸지만 그런 예들이 제가 직접 갔을 때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가시거나 군수가 갔을 적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인이 가서 모르면 “언제 했느냐?” 한번 찾아보고 금방 와서 모르면 “제가 전에 있던 공무원한테 확인을 하고 전화를 해 주겠다.”고 하든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정도의 대답을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공무원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른다. 다시 신청해라.” 그러면 공무원 바뀔 때마다 다시 신청을 해야 되고 본인이 안 받은 것은 그 전에 했던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데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을 자주 하면 앞으로 책임 문제는 결국은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친절하고 하겠지만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 것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인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분 선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 저도 많이 받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판단을, 악성민원은 제가 걸러버립니다. 그러면 되겠다 싶은 것은 저도 현장에 가서 이것은 “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거기에서 저 혼자 평가해서 걸러줍니다. 걸러주는데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부 쪽의 모 의원들은 동장보다 우리가 못하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전부 다 거기에서 캔슬이 다 된다는 얘기를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옥산면의 모 동장은 제가 모르는 사업을 당신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고 의원을 상당히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자행되느냐? 즉 행정부 수반인 군수가 동장들을 너무 추켜세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이러니까 두 분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수의해서 의원들이라고 막무가내로 해 달라고 우기지는 않습니다. 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부탁하니까 20일 내로 그 자료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저도 그걸 받아보고 어떤 걸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각종 시책개발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13건에 약 2억 3000만 원쯤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완료된 것은 이 부분인데 결과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분뇨 수집ㆍ운반 폐업지원금 산정 용역이라고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것 공무원이 산정 못합니까?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전부 다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면 전문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약 300만 원쯤 되는 것은 의성군에 환경 전공한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것 못합니까? 또한 이제 하단부에 보면 목화시배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담당관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용역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서면으로…….

집행했는데 용역이 어떻게 중지됩니까? 마늘 테마파크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이것도 약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지요?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풀용역으로 서 있어서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이 왜 공무원입니까? 요즘 공무원들 머리 좋고 대학 나온 공무원들 많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기술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데 이것 몇 백만 원짜리 이것도 전부 용역 다 주고 그러면 공무원들 앉아서 뭐하는 공무원들이에요?

제가 연구용역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꼼꼼히 꼭 필요한 용역인지 불필요한 용역인지를 저희가 판단하고 예산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수도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위탁수수료 용역, 전부 다 툭하면 용역이에요.

전문적인 내용들이 포함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라든지 금액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몇 억 원씩,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정말 전문성을 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백만 원, 1000만 원 미만 단위 같으면 공무원들이 잠깐 머리 싸매면 못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꼭 용역 받아서 시행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13건에 대한 결과를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예,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또 의성군의 모든 예산을 총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계장님께도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용역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용역은 지금 여기에 계신 6급 공무원분만 해도 이 분야에 담당계장이라면 용역비 안 들이고도 2000만 원 미만은 충분히 아이템으로 짤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용역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다 보면 아이템이 안 나와요.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뭘 이해하느냐?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내 아이디어가 아니고 용역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저는 공무원분들 성과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수공무원 분한테는 포상 및 해외여행 이런 것을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래야 좋은 아이템을 내서 그 지역의 공무원 다 6급,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과장님만 도에서 오셨지 95%는 의성에서 다 생활하고 계신 분이고 6급 다실 때까지만 해도 의성군의 실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용역을 너무 하지 마시고 자체에서 노력하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책임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세 번째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기에 한두 번은 지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용역비가 너무 남발해요. 그러니 수고하시고도 오해를 안 받을 수가 없고 칭송을 못 받는 이유가 돈 주고 회피로밖에 안 된다 이거에요.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오늘 위원님들한테 지적과 건의를 받으셨지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용역비 지출한 것 가지고 담당부서의 회식도 좋고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좋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한번 해서 자체에서 아이템을 내는 게 어느 시ㆍ군과 경쟁을 해도 우리 공무원이 이런 아이템을 냈다는 것하고 용역해서 아이템 냈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규정과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대답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용역비에 대한 지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작은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기에 보면 유기농 복합 산업 지원 단지 이런 부분들은 국비라든지 공모하고 연계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비를…….

과장님 말씀에 죄송한데 여기 열세 가지 중에 공항이라든지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자체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이 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입장이 난처하니까 이래저래 대답을 안 할 수 없으시지만 한번 본위원과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깊이 생각하셔서 시간도 이렇게 다 됐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고 한번 고민하셔서 우리 공무원 분들의 위상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가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인 담당관님.

예.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니까 공모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에 전문성이 많으면 1억 원도 주어야 되고 2억 원도 주어야 되고 2억 55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정말로 우리 의성 공무원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백만 원짜리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00만 원짜리도 꼭 주어야 돼요? 우리 양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제가 업무를…….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했다, 만약에 그 시책이 잘못되었을 적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용역 주니까 이렇게 나와서 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공무원 세워놓습니까? 전부 용역 불러다가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몇 천만 원짜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몇 백만 원이 있으니까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해서 몇 억 원, 수천억 원, 수백억 원 내려온다 하면 그건 의성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다는 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 다 해버리고 저는 할 것도 없는데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용역비하고 감리비하고는 금액에 용역비를 전체 금액에 플러스로 이 용역비를 줍니까, 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같으면 용역비 비용을 어떻게 주는가요?

부의장님, 저희가 보통 용역 할 때 감리비는 제가 처음 듣거든요.

감리비는 없나요?

그것 우리 공사가 건설 공사라든지 큰 공사가 있을 때는 일정 부분을 감리비로 제가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 감리비는 제가 그것은 잘…….

용역비는 그러면 이 전체 금액에 어떻게 지급하는가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금액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또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용역을…….

금액에 따라서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감리비 말씀입니까?

용역비?

아, 일반운영비에 말입니까?

예.

감리비는 제가…….

군에 전문 건설계통 쪽 공무원들은 확실하게 압니까? 누가 전문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큰 공사에 보면 공사 규모에 따라서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감시하고 그런 게 감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용역비 여기에는 몇 % 이내에서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있는데 감리비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많이 아는 전문성 있는 직원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감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용역비나 감리비나?

그런 부분은 부의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6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 건들이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가뭄 해소를 위해서 예비비 지출을 한 건이 있기는 한데 현장에 민원을 들으러 가보면 파달라고, 예를 들면 용수 확보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올해 민원이 아니라 “나는 몇 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다. 우리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들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슬레이트 처리해 주는 것 자부담 있고 이거를 몇 년 전에 분명히 조사를 하고 갔는데 2, 3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별 얘기가 없다 이런 식의 민원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선배의원님들이 같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의 경중을 조사하고 예산 관련한 내용 또 읍면의 어떤 상황과 부합해서 거기에 적절한 민원을 먼저 처리한다고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누구는 줄 잘 섰나, 누구는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주민들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뭄에 대비한 이런 게 있다면 전체적으로 민원을 한꺼번에 다 받아보고 물론 그중에 경중이 있고 엄청 시급한 것도 있기는 한데 순차적으로 들어온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인데 개중에 아주 시급한 것이라면 당연히 시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도 알고 보면 민원을 상당히 많은 수를 받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창구가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다 이렇게 접근해보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저도 실제로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에 얘기하니까 면에 얘기해라 하고 저도 똑같은 경험을 여러 건 경험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면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저희한테 조금 기회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회가 안 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잘 절충해서 할 만한 방법들을 물론 계속 요청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가뭄이라든지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누가 더 급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인데 몇 년씩 누구는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고 누구는 올해 얘기했는데 올해 빨리 해치워주고 그러니까 이제 “차별하느냐?” 이런 얘기가 안 들리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3쪽에 보면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어떻게 하면 유지관리를 명확화하고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 옥산에 가면 옥빛골 마을 그 건물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안 그래도 옥빛골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의성 국민체육센터 같으면 시설별로, 업무별로 대관 업무면 수영장 업무 이렇게 매뉴얼별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입니다. 옥빛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옥빛골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옥빛골 시설 자체도 의성군에 있는 시설물이잖아요. 물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이 이게 이런 거죠.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개의 건물들이 크고 작은 건물들이 막 들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나 관리 관련해서 군에서 예산이 나오는 경우라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운영관리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단체나 이런 식으로 위탁이 진행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개인한테 이렇게 그냥 전기세, 수도세 내고 그냥 어떻게 지낸다 이런 얘기를 듣는 곳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잘 지어진 건물이 용도에 맞게, 어차피 그 목적에 맞게 지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이거는 완전 개인 사유화되는 형태로 변질되는 상황들이 의성군에 여러 곳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도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러한 시설들이 얼마나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화되다시피 몇몇 사람에 의해서 사유화된 이런 공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주민한테 그 사용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 잘 숙지해서 저희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 15쪽에 보면 군정발전연구단 운영이 나오는데 혹시 이 연구단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교수님들하고 관련 전문가님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이 코로나 시기이기는 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내용이잖아요? 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의성군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데 이제 제가 2020년도는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회의가 안 됐다. 회의가 안 돼도 공무원들도 다 출석하고 의원들도 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진행이 안 된 게 조금 의아스럽고요. 두 번째는 2019년에 발굴된 상 받은 내용들만 이렇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관광 관련한 분야에 3건이 선정되어 있고 로컬푸드랑 영농 관련해서 2건, 나머지 1건은 시스템에 대한 것, 총 6건에 대해서 발굴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군정이 알고 오면 복지라든지 일자리는 영농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다양한 분야에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선정 자체가 이렇게 비슷한 것, 예를 들면 관광에 세 가지 이것보다는 연구단의 구성이 조금 더 다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연구단 자체가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면 그렇겠지만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런 것을 조금 반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어차피 해결 안 되니까 말하면 뭐하나 이게 아니라 의성군에다가 이런 불편하고 어려운 점, 개선해야 될 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젊은 엄마들이 그래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키움센터가 들어서서 기대감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의료 분야가 뭔가 부족한, 분명히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별첨자료 6, 7, 8 한번 봐주시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별첨.

예.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이 위원회에 참석하면 회의비가 나가지요?

예.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시간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전문성이 있는 분을 선출합니까?

저희가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을 임명하는 걸로…….

학식과 덕망……. 전문성은 배제되고요?

아, 전문성도 포함되고 이게 조례가 이제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전문성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하고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7페이지하고 그다음 8페이지, 6페이지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7페이지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8페이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게 모든 게 같은 맥락에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그것 설명 조금 해 줘보세요.

예?

전체적으로 재정투자심사하고 재정공시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하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세 가지가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안 그래도 저희가 저번에 회의를 제가 오고 난 뒤에 두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이것들이 예산을 세우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봤는데 재정투자심사위원회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정투자라든지 재정공시를 한 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업에 대해서 큰 사업이면 재정투자라는 부분, 그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재정고시 하는 부분 이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같은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맥상통한데 같은 위원회에서 하면 이것 하루 만에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1시간 만에 다 하는 겁니까?

보통 같은 날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 모아서 이렇게 하고요?

예.

회의비는 한 번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 보세요.

예산계장 김영훈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건이 있을 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따로 하고 다음 이어서 이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달리해서 수당은 별도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별도로 나가도록 한다?

예.

예, 됐습니다. 담당관님.

예.

이분들 지난해 회의비 지출된 것 자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도 있었고 한데 용역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떤 용역이요?

어떤 용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용역이 지금 예를 들어 여러 부서마다 다 용역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 하는 이 용역을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이걸 수의계약을 하는지 입찰을 하는지, 가격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안 그러면 모든 걸 다 수의로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22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00만 원 밑으로는 수의계약 한다……. 그것 정확히 몰라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전문성이라든지 선정 방식에 따라서 업체가 자격 요건을 갖춘 용역 업체가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입찰을 한다던지 하면 용역 업체가 올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을 하면 되는데 지금 2200만 원으로 돈은 맞춰 놓은 것은 결국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맞추었다는, 제가 보니까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용역 문제도 2200만 원 하지 말고……. 법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 2200만 원이라고 해 놓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2200만 원이면 돈 조금 더 주고 2300만 원 해서 입찰로 해서 하면 22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18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2200만 원 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들 보기에 아마 군수가 작정을 하고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2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도 한번 내보죠, 그렇잖아요? 우리 담당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 관련 자료를 내줄 적에는 대상자 선정 방법을 수의계약을 했다 입찰했다 꼭 표시를 해서 다음부터, 자료를 내 달라 할 때는 그 하나를 더 넣어서 수의계약했다 입찰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했으면 어느 업체에 어디에 했다는 것까지 자료를 내주세요.

안 그래도 용역에 대해서 제가 공사용역, 용역에도 보면 학술용역, 일반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다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은 제가 묻는 요지가 뭐냐 하면 용역을 아까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어야 될 것도 있고 안 주어야 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물으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서 하겠지만 필요 없는 용역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많고 2200만 원이라고 적은 것은 결국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했다. 아니라고 하지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2200만 원으로 하려거든 차라리 2300만 원으로 해서 입찰을 붙이면 2200만 원을 안 주고 더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공개입찰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민불편 호소 민원 및 고충민원, 진정 조사 현황인데 진정이 36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리한 결과 같은 것은 안 나왔는데 진정 36건에 대한 처리 결과는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어요?

예, 36건 중에 보면 보통 농지인접 도랑 복개 요청이라든지 농수로 관련되는 것, 아니면 공무원들 어떤 민원사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부분도 있고 농로포장을 어떻게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민원은 다양합니다.

민원은 물론 그 민원 중에 억울하다 싶어서 진정하는 것 같은데 그냥 민원을 하라고 하면 수천 건 내야 될 것이고 진정한다는 이 말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는 알지 몰라도 정말 억울하고 여러 가지 어디 해볼 데가 없으니까 진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인들 민원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진정이라는 말은 민원 중에 하나의 예지만 진정한다는 것은 답답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진정을 통해서 해결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그냥 진정 36건만 달랑 이렇게 해 놓고 진정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이나 해결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 36건에 대한 내용도 진정은 있었지만 처리를 했다, 못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용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연구용역비 결과를 우리 위원 전체한테 같이 만들어서 배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에 배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민원 중에 여기에 보니까 또 소송 현황 중에 보니까 21번에 동성환경산업 주식회사가 계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동성환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절차는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요.

확실히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담당계장이 나와서…….

예, 잠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소송 현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당사자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성환경하고 저희 의성군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행되는 상황을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자세한 내용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소송은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또 다른 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저희가 전후사정을 담당계장으로부터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라도 대체로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우리 의원들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의성군 전체가 시끄러웠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냥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원회에 모 신문사 기자가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 11개 중에 다섯 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위원회 위원 명단을 자세하게는 못 본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입하는 신문사 인터넷하고 전부 몇 분이나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요즘은 인터넷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인터넷신문 기자까지 포함해서 한 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다른 과는 안 봐서 모르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만 지금 11개의 위원회에 한 사람이 다섯 군데 들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사 잘 써줍니까?

기자분들은 팩트에 근거해서 기사를 쓰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자분들도 저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80명이나 되는데 한 사람이 다섯 군데나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군수가 이 분으로 인해서 특별히 좋은 기사를 써달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다른 기자들은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11개 위원회 중에서 다섯 군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기자들은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80명 정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기에만 출입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ㆍ군도 다 출입하는 그런 분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이렇게 보니까 80명 출입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섯 군데나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주재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말하기 편하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사를 잘 써주니까 넣는 것도 그것은 군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그 입장이 되어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으니까 한번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기자들이 80명인데 다른 분이 한다고 해서 또 이 분이 한다고 해서 특별히 잘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골고루 넣을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우리 의성군 전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다 갑니까?

저희가 의회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부서로 의회에서 공문이 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공문을 내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문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것도 군수 직인 찍고 확실하게 책임 문제를 묻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대답은 또 공문으로 안 하고 그냥 하지 말고 대답도 꼭 직인 찍어서 없으면 없다 하는 것도 그것 없다 할 적에 그 대답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직인 찍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책임지겠다는 거니까 나가면 꼭 직인을 찍어서 없으면 없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해서 회신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홍보소통담당관 이선희 홍보계장 박희정 보도계장 신교영 소통계장 김옥향 정보통계계장 황기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이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소통담당관실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