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및 구정전반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보건소장 장선애 질병관리과장 이경순 건강생활지원과장 박희자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복지, 행복동구를 위해 늘 힘써 주시고 보내주시는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071쪽 보건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총 3건이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확대 및 의료기관 지도감독 철저,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구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081쪽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1건으로 대전의료원 건립 조기착공 지원은 선량지구 개발제한지역 추가 해제로 부지 면적 조정 중에 있으며, 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81쪽 주요시책 추진현황부터 1,082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83쪽 공사설계변형 현황입니다. 세천동 보건진료소 건물 노후화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공사 관련 방수공사, 가스배관 철거 등 현장여건 반영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빈틈없고 효율적인 방역 실시를 위하여 관내 3개 권역 분담 운영을 위해 총 3개의 소독업체와 공개입찰로 계약하여 방역소독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84쪽 외부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은 국토교통부 주관의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세천동 보건진료소가 선정되었고 2022년 11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2023년 2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85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행정재산 사용‧대부 현황은 총 1건으로 삼성보건지소 내 도시가스지역 정압기 설치 목적으로 CNCT 에너지의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구청장과의 대화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개별사항입니다. 1,089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338개소, 약국 126개소를 포함한 총 1,325개소 중 739개소에 대하여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8건을 행정처분하고 8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90쪽 에이즈 감염인 관리 인원은 총 75명으로 2023년 신규 감염인 7명입니다. 전문진료기관에 즉시 연계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감염인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방역소독 장비 현황 및 실적으로 보건소 소독차량 4대와 연막소독기 4대를 포함하여 동력 분무 소독기, 초미립살포기 등 소독기 1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대행업체와 함께 경로당, 전통시장, 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의 방역 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1,091쪽 당직병원 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2개의 관내 의료기관에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여 구민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결핵환자 관리현황은 74명의 결핵환자 중 11명을 치료 완료하였고, 현재 58명이 치료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 학생 및 어르신 검진, 잠복검진 등을 통해 결핵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092쪽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 추진 실적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법정감염병 전수감시와 각종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캠페인 실시, 예방 홍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코로나19 관리 체계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만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며, 2023년 8월 31일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자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감시로 전환되어 2023년 12월 말까지 관내 의료기관 2개소에서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 69개소, 조제 약국 45개소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격리, 입원치료비 집행으로 확진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93쪽 하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육 현황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 69개소에 496대를 포함, 총 583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 책임자 교육과 더불어 동부소방서와 연계하여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총 6회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96쪽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총 8개소의 코로나19 신속항원 키트 및 N95 마스크 등 방역물품 16,337개를 배부하였고, 환자 위생 및 방역사항,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경중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1,10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총 2건이며, 흡연예방교육 확대 요청 및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제안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07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건강모아출산지원사업은 임신부 및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이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같은 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저소득층 대상의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기관과 2023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2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08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현황과 1,109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10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한 우리 구의 대응 방안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마약 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1쪽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동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12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과 1,11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구청장과의 대화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지원과 개별사항입니다. 1,117쪽 방문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건강취약계층 2,003가구 2,238명을 대상으로 18,102회의 방문관리사업을 추진하였고, 재가암환자 213명을 대상으로 2,201회의 방문유선 서비스 제공을 하여 지속 관리하였습니다. 1,119쪽 금연운동 추진 및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금연홍보캠페인 16회, 금연클리닉 등록 586명, 흡연 폐해 예방 교육 4,608명, 금연구역 지도점검 6,345건을 실시하였고, 과태료는 38건 30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12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삼성보건지소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는 5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업으로는 치매예방교육,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조호물품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22쪽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센터장, 팀장 직원을 포함하여 총 8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독자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귀사업과 노숙자 관리를 위한 대상자 등록 및 통합사례관리 등을 실시 중이며, 현재 193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충남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센터장, 팀장, 직원을 포함 총 18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만성정신장애인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을 실시 중이며 현재 23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27쪽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구 관내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2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128쪽 두 번째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9세 이하 임신출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료비, 치료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신 1회당 12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가정에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저귀의 경우 월 8만 원, 조제분유의 경우 월 1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해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리며 보고 과정에서 다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이 하되 소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질병관리과 소관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예. 위원장님.

김세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예. 1,082페이지입니다.

예.

장철민 의원님께서, 제가 구정질문한 건데 대전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이미 예비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건 통과하신 상황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검토해 보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신속 통과 촉구, 이런 걸 여기다 써놓으셨네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걸 써놓으신 것 같아서 이건 이미 제가 통과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린벨트 해제나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일까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셨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어떤 무언가 본 위원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걸 추진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아직 시에서 특별한 그다음 진행과정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장철민 의원님께서도 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는 시더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밑에서 작업을 해둬야 시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 때 바로 적극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상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준비를 좀 해두셨다가 하나 떨어진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좀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주민들 의견 꼭, 지난번에도 저기 한 번 하셨잖아요. 설명회 한 번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 부분 전부 다 참고하셔서 미리 사전에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지소센터 운영 관련해서 문제점 여쭤볼게요. 혹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사 선생님 파견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 문제점이라든가 방향성 전체적인 총괄적인 문제를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보건지소에는 기간제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사무관으로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4월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소에는 지금 임기제로 한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진료를 안 했기 때문에 환자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증 검사가 하루에 100여 건이 넘어갑니다. 그걸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다 판정을 하시고 종합판정을 내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걸 하시고 계시고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좀 저도 의사지만 이게 급여 차이가 밖에 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보다는 기간제로 근무하는 게 페이가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로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공고를 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저희 예방접종을, 코로나 예방접종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방문접종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이제 여기 보건증 때문에 본소를 지키셔야 하니까 의사인 제가 나가서 예방접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의사를 빨리 구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의료원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 월급을 밖에 하고 로컬 병원급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원 먼저 시작을 하고 보건소는 아직까지 얘기는, 보건소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 같은 나이는 그래도 보건행정에 조금 관심이 있고 급여를 떠나서 저희들은 근무를 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든 게 이제 돈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자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구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지금 관심이 계신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우리 나이대 분들이라는 말씀들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그래서 이제 기간제로 하면 일단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조금 더 이제 연세 드신 분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서구 같은 경우도 70세 넘으신 분이 계시고 대덕구도 70세 넘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제 70세면 요즘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많이 수소문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현상황입니다.

그러면 서구나 대덕구 본청에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소에 계세요, 두 분 다.

지금 저희는 결과적으로 의사가 2명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한 명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명이 필요한데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꼭 지소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소를 이제 문을 닫을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어차피 또 그쪽에 만약에 복지관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분으로 계속 한 분이 왔다 갔다하시면 여기도 공백 저기도 공백이라서 약간 주민들이 하나 더 있는 것과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나눠서 활용하는 것과 주민 불편은 같을 것 같아서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서 중앙정부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시든 우리 구청장님을 못살게 구셔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시든,

예산을 받아도 사람이 안 오니까,

예산을 좀 많이 주면 사람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또 이제 보건소라는 걸 조금, 또 관을 싫어하는 의사들도 조금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예.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일이시기도 하고 또 해결해야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아지겠죠.

예. 또 그 방법 보완을 조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답변자 잠깐 바꾸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이경순입니다.

예. 김세은 위원입니다. 1,090쪽이네요. 소독방역, 여러 가지 방역실적 이런 거 있으세요.

예.

숫자로 봤을 때는 되게 열심히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모기 방역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엊그저께 자다가 말고 모기 퇴치기를 켜고 자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모기에 대해서는 없는 지역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취약 지역이라고 하죠, 이 지역에는 아직도 모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위탁대행업체 3개소를 5월부터 10월까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월 말로 종료됐고 자체 방역기동반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지금 연중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양동, 대동에 대한 방역실적 있으신가요? 11월에 말씀드립니다.

11월, 월로는 지금 따로는 저희가…

그러면 혹시,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머릿속엔 있으신가요? 언제 언제 뭐 했다라는 게.

예. 3개 방역업체와,

업체는 10월까지 끝나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자체방역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예. 동만 지금 월로 얼마인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만 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구 전체로 11월달에 진행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월로는 지금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 현장 담당 팀장님도 안 계신가 봐요.

저희가 매일 방역을 하고 일지를 쓰고 월계를 내는데 지금 이제 연 실적만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매일 일지는 씁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는 뭐냐 하면요. 10월달에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셨냐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 10월달에는 제가 모기차 소리를 못 들어요. 물론 밖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계속 동구에 있거든요. 그런데 10월달에는 그분이 오토바이 타시는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차 타시는 소리가. 그런데 방역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저희도 서류상 알고 있는 건 10월달까지만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모기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기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는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10월이 아니라 그 이상 모기들이 요즘에 알을 제때 안 까고 기다렸다 까잖아요. 알 부화를 좀 기다렸다 시킨다고 합니다, 자연현상에 의하여. 그래서 10월달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11월달까지도 이제는 좀 자연환경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그게 좀 적당한 행정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 업체는 5월, 10월 집중적으로 하고요. 민원업소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돕니다, 3개 권역 나눠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체 기동반 기간제근로자 고용해서는 연중하고 있고요. 그건 민원신고 들어오는 대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열심히 신고를 드려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신고가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요. 조금 취약지역들이 많이 있는 거 어딘지 이미 파악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민원이라는 게 본 위원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모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생활이니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 주민의 건강이라든가 안정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질병관리과장 이경순입니다.

김세은 위원님의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1,090페이지 3-2 방역실적을 보면 22년도에 살충제 231통, 23년도는 살충제가 2,363통. 그렇죠?

예. 그게 2022년도는 11월 1일과 12월 31일까지의 실적만,

아, 기간을.

예. 저희가 행감기간 자료를 뽑은 거라,

제가 착각했네요. 순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계시고 자체 기동반 우리 방역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에 소 바이러스 감염병이 있었죠?

소 럼피스킨,

럼피스킨, 그건 지금 현재는 좀 우리가 진정세로 지금 들어갔죠?

예. 그래서 그 방역은 종료했습니다.

현재는 종료한 상태이고,

예. 저희가 계속 나가서 축사 가진, 맨 처음에는 이제 20두 이상인 곳만 하라고 시에서 요청이 와서 가서 했고요. 나중에는 두수가 작은 데도 전체 다 했고요. 일주일에 계속 가서 했고 지금은 종료, 위에서 정부에서 종료하라고 그래서 지금 종료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 우리 그 자체 기동반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성심껏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새벽부터 일찍 나가시고 늦게까지 하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쉬는 날도 가서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너무 좀 감사, 올 한 해 감사하셨다는 말씀 좀 전하고 특히나 올해 축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름에 영시 축제라든가 우리 동구동락 특히 또 가을에는 모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름에나. 그때도 보니까 방역을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축제라든지 행사 있으면 아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행사 전후로, 왜냐하면 행사 중에는 음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잔류소독을 하기 때문에 전에 해도 일주일 이상 그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전에 하고 끝나고 또 한 번 합니다.

예. 행사 때 제가 좀 모기에 많이, B형이다 보니까 반응이 많고 모기를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두려움도 있고 하는데 행사 때마다 그 부분이 모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역하시는 분한테 한번 제가 통화를 해봤더니 미리 전날 미리미리 좀 준비를 잘했다고, 그리고 또 민원 여기저기 모기가 지금도 있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소독 방역을 정말 적극적으로 너무 철저하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1,089페이지 보면 의약업소의 정기 지도단속, 점검 이거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약국에 이렇게 좀 자주 가보면 영양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팔고 있는데 왜 금액들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영양제가 한쪽에서는 뭐 한 2만 원대인데 5천 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건 아마,

근데 너무 심해서, 5천 원 정도 차이나는 건.

제약회사별로 제가,

근데 같은 메이커인데,

예. 아마 어느 정도 범위만 정해놓고 그분들이 자영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조제라든지 이런 거에는 저희가 의료법을 잣대를 대는데 그가격상정에 대해서는 의료법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예를 들어 영양제를 먹으면 좀 싼 데로 이왕이면 가죠. 1~2천 원 차이가 큰데. 5천 원씩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면 중구 가서 사기도 해요. 중구는 좀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고 간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통일성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건,

이것도 지도단속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건 의료법은 아니고 뭐 이렇게 소비자 그런 데에서 조금 좀 할 수는 있어도 그게 그분들이 자영업이고 우리 의료법에는 가격에 대한 건 없어서 그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규정 준수여부에 좀 해당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의료법에는 없어요. 저희는 법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의료법은 그 규정은 없습니다.

약국을 이용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늘 좀,

아, 약사법. 죄송합니다.

약사법.

병원은 의료법,

근데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는 못한다,

예. 없습니다, 규정이.

너무 좀 천차만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건 좀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그래도 지도감독할 때 좀 포함돼서 좀 같이 하는 부분도,

다시 알아보고 저희도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다시 강구해 보겠습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날까요?이렇게 물어보면 또 딱히 정확한 답을 또 안 주세요.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좀 이렇게 약국 행정처분이 한 번 있었네요. 23년 2월 8일날. 이런 건 뭐 제보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정기점검도 하고 거의 이제 처분이나 이런 건 거의 민원에 의해서 많이 옵니다.

민원에 의해서.

예. 무자격자가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제보하면 가서 단속합니다.

보통 내부에서 좀 내부고발이 많을 수 있을까요? 좀 아는 사람들이,

무자격자가 파는 건 이제 손님이 가서 사면서.

사면서.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명찰을 패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옷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명찰, 나는 약사 누구 이름까지 돼 있는데 그걸 착용을 안 했다거나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약을 판다거나 그 의료인, 약사 아닌 사람은 거기서 뭐 계산이나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설명까지도 다 약사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설명을 할 경우에 찍어서 보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행정처분이 작년에나 최근 3년 동안에는 없었고 올해 이게 발생된,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 그래도 좀 발생됐네요.

예.

그런 것도 좀 철저히 지도단속을 좀 꾸준히 해 주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좀 예방하고 교육하고 전달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아, 국장님이라고 그러네요. 습관이 참 중요한, 소장님.

예.

그간 진짜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보건소에서. 오죽하면 업무보고 때도 참석 못 하시고 하여튼 간에 이런 큰 의회에 참석을 못 하실 정도로 실은 업무가 과중했다고 봐야 되고 시기적으로도 좀 어려운 그런 때였었는데 이게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간에 그 위기를 잘 넘기셔서 지금은 이제 4급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래도 조금 보건소에서 조금 손은 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튼 간에 그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지속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일단 이제 코로나 업무가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그거 줄어든 반면 못했던 사업들을 다시 다 재개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맞아요. 안타까운 게 그거더라고요. 그 마지막 단계에 가가지고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거의 위탁 많이 주고 했었잖아요. 진작에 그렇게 좀 해줬으면은 그래도 공무원님들이 조금 그래도 힘은 조금 덜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위탁을 주게끔 해 줘 가지고 거의 이제 끝날 무렵이라 좀 안타까움이 좀 많더라고요, 그게.

그래도 그때라도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셔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는 의사 인력이 몇 분이세요?

의사?

의사.

지금 본소에 한 분, 지소에,

아니, 우리 규정상.

규정상 저희 3명 있어야 됩니다.

세 분이면은 양의사가 몇 분, 한의사가 몇 분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런 제한은 없고요. 지금 의사가 세 분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2명요.

두 분. 그러면 소장님하고 그 기간제하고요?

저 빼고 지소에 한 분,

지소에 그 직원,

저는 그때는 의사로 카운트가 안 되고요. 지소에 한 분, 본소에 한 분 있습니다.

두 분, 이렇게 두 분이… 그러면 우리는 아직 기간제 의사는 채용이 안 된 상태예요?

채용공고를 냈는데도 지금… 원래 이제 하나는 사무관 자리였는데 사무관이 이제 페이가 약하니까 하도 안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기간제로 바꿨어요. 바꿨는데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분 계시는 분들은 다 양의 의사분이세요?

예, 두 분이 지소에 하나 본소에 하나 있고요. 저희들은 또 지소에 한방진료를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의사 선생님 한 분,

그러면 한의사 선생님은,

선생님도 기간제예요.

기간제로,

예.

주 3일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기간제 의사를 채용하시려고 하면 이 기간제 의사는 주 5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는 주 5일 하실 분으로 구해야 되죠.

그러면 그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간은. 기간제가 기간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1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하고 이제 또 재계약하기도 하고, 1년 지나면.

그러면 어찌 보면 계약직이네요.

예.

의사분이 사무관급이 한 분 계시고,

아니 없어,

아니, 직제로, 직제로.

직제로는 본래는 사무관이 5급이 3명이어야 되는데,

5급이 세 분이어야 돼요?

예. 근데 그걸 다 사무관이 안 되니까 기간제, 임기제 이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현실적으로는 그 사무관 급여를 받고 오실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죠? 그렇죠?

예.

현실적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저 밑에 조금 시골이라든지,

산청의료원,

예. 산청?

산청의료원,

거기는… 그리고 강원도 어디는 뭐 3억인가 4억을 준대도 희망하는 의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만큼 의사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대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진짜 이 공공의료를 맡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을 사무관급으로 준다고 그러면 진짜 이렇게 오시는 선생님을 조금 의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도적으로 좀 많이들 말씀들 하셔 가지고 제도적으로 바꿔줘야지 될 일들이지, 그래야지 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항시 기간제를 이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간제도 70 넘으신 분들도 다 가시면은 월 천만 원 이상 받으시는데 여기 보건소 오셔 가지고 기간제로 하면 월 얼마나 돼요? 급여가.

지금 현재 저희 기간제 선생님이 실수령액이 한 600 정도 됩니다.

그러니 절반 받고 오실 만한 선생님이 진짜 이렇게 히포크라테스의 마음이 아닌 다음에는 오시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보건소장님은 실은 이렇게 총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가서 접종하신다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 좋네요.

아니, 제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또 의사여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좀 빨리빨리 좀 어떻게 좀 잘 좀 하셔 가지고 동구민들이 조금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1,091쪽에 결핵환자 관리현황을 보면 의외로 결핵환자가 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조금씩, 예.

전에는 결핵환자가 거의 종료되다시피,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자꾸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결핵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많이 검사도 많이 하고 이래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한 것, 찾아낸 거라고 볼 수 있죠.

연령대가 어때요? 지금 여기 남녀 구분은 되어 있더라고요. 44, 29. 근데 연령대가,

연령은 어르신들이,

고령이 많아요?

예. 고령이 많고 또 젊은 애들도 가끔씩은 요즘 또 있습니다.

한창 초등학교 아이들이 결핵이, 초중고 아이들이 결핵이 생겨서 조금 전국적으로 조금 매스컴에서 좀 얘기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도 그렇게 초중 아이들이 결핵에 걸리는 확률이 좀 있나 해 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아직 어린애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고령자분들은 기존에 잠정적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이 쇠약해지니까 나오고 막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의외로 어르신들의 결핵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건 국가전염병인데 조금 많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예방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관심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이지현 위원입니다. 1119쪽 봐주십시오. 금연운동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금연지도원이 7명이 계시네요?

예.

16개 동을 권역별로 지정해서 아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2인 1조로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7명이면 두 분이 3개조로 나누어지고 한 분은 남는 경우인데,

2인 1조로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세 분이 나가시는 데도 있고, 필요하시면 이쪽 저쪽 이제 같이 가시는 걸로,

지원도 가능하시고,

예.

그러면 동을 어떻게 나누나요? 2인 1조로 하셔서 16개 동을,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그 두 분이 다 다니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긴 하거든요.

동이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월초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특히 그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곳 있잖아요. 그런 곳 위주로 해서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그렇게 나가는 걸로,

예. 두 분이서 다니시는 거를 제가 이제 봤어요.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봤는데 이분들이 물론 컨디션 조절하시면서 지도 점검을 하시겠지만 공원에서 잠깐 간식을 뭐 이렇게 드신다거나 잠깐 휴식을 취하신다거나 조금 안쓰러워 보였었어요. 그래서 금연지도원이 너무 적은 인원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이 저희들이 6,600개 정도 있으니까 천 개당 한 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곱 분이 하고 있습니다.

개소 수는 굉장히 많은데 지도원은 상대적으로 좀 더 적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우리 정용 위원께서 2022년 9월에 조례 개정을 하셨습니다. 학교 경계선 10m 이내에 절대 보호구역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을 하셨는데요. 과태료 부과는 23년 올해 2월 1일부터 개시가 됐어요. 과태료 금액은 5만 원이고요.

예.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니까 학교 인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은 없네요.

없어요. 예.

다행이긴 한데요. 절대 금연 구역이다 보니까 특히 학교 인근은 지도 점검이나 단속이라든가 이것들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위주로 혹시 시행이 되고 있나요?

주로 학교 위주로 많이 하고 특히 학교 쪽 앞에는 저희들이 캠페인도 많이 나가고 지금 같은 경우 이번에 동신중학교 앞이라든가 충남중학교 앞에 그런데 학교 앞에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렇죠. 흡연 예방 교육도 별도로 전문 강사를 위촉해서 방문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측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의견 수렴이 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금연 교육을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또 자체에서도 하고,사설 기관 같은 곳에서도 하기 때문에 교육 효과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PC방 단속이라든가 점검은 애로사항은 혹시 없을까요?

항상 금연 단속하러 가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또 담배 피우는 이유도 있고 하니까 그게 또 흡연자들의 자기들 말로 인권도 저희들이 무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도 단속이 조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 마약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또 이 학교 인근 같은 경우는 흡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호기심 때문에 우발적으로 시도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지도하고 또 과태료 부과 이전에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연지도원들의 애로사항, 고충도 많이 청취하셔서 개선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또 증원하는 방법도 예산상의 문제는 있지만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김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과장 박희자입니다.

예. 김세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약 관련,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조례를 내신 부분도 있고 해요. 그런데 마약 관련 교육이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마약 교육이요?

예. 1119쪽 보니까 이런저런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금연, 그렇죠?

예.

그리고 청년 중독 관리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아까 교육청이나 학교, 보건소, 모두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마약 관련 교육을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찾아가서 하고 계신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연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신 거였고요.

예. 지금 마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마약이나 금연이나 사실은 금연 속에 마약이 들어가잖아요?

예. 청년 중독 관리 사업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공모 사업으로 1억 정도 예산을 따 가지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마약 중독 지킴이도 양성하고 있고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역대학교하고 MOU 체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예.

그건 책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고요. 여쭤본 거예요. 교육 방법이 신청에 의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인지,

신청에 의한 것입니다.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신청은 저희도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본 위원이 다 해 봤기 때문에 어떤 교육인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보건소에서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마약이라는 게 외국인들로부터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시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신청을 하면 가서 교육을 해줄게, 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가서 무언가를 문을 두들기고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드시면 어떨까, 라는 요청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9쪽 보면요. 금연운동 추진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예산액이 2억 7,700 정도 되고 금연 홍보 캠페인, 쭉 나와 있고 추진 실적 나와 있고 인력 운영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인력 운영에 대해서 총 예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또 운영비, 교육비, 총 예산이 2억 7천,

예. 총 예산입니다. 금연 상담사 2명,

그럼 금연 상담사 2명이랑 금연지도원 7명 총 9분에 대해서 인건비, 활동비, 이런 운영비 전체 다가 2억 7,700이라는 거예요?

예.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이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편성된 거예요?

인력 운영비 포함하고 홍보비까지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건데요? 우리 그냥 공무원 급여 규정이나 이런 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로 나와 있는 거예요?

공무직이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나와서, 아니 딱 봐도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이 금연 클리닉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 흡연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지도 점검도 하고 있고, 홍보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9명에 2억 7,700,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액 대비 추진 실적과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합 질의 전까지도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방금 박철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과장은 박철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질의 전까지 해 주세요. 이거 어차피 자료 다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뽑아서 출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 7명의 금연지도원은 활동비로 해서 월 80만 원 정도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억 7,700이 이 9명을 포함해서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였는지 금연 홍보 캠페인에서 어떻게… 어차피 우리가 자료는 다 있잖아요?

예.

그거 출력해서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강생활지원과장님. 금일 오후 2시 이전까지 박철용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렵나요? 2시 이전이면 어렵나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하지 마시고 2시가 넘더라도 종합질의…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늘 오후 중으로 갖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소장님이 좋아서요. 제가 조례 발의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사업 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좀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있지만 또 빠른 감도 있는 저희 지역에서 좀 서둘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저도 요즘 막 갱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혼란스럽기는 하고요. ‘다 함께 이겨내자 갱년기’ ‘건강 지키자 중년기’ 해 가지고 주민 건강 교육을 실시를 하셨습니다. 8회차로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9월달부터. 현재는 이제 다 종료된 상황이네요?

예.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인기가 있었나요?

저희들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강의도 포함하고 명상, 그다음에 상소동 산림욕장에서 이제 현장도 가고 했는데요.

직접 가서요?

예. 직접 갔는데 저희 한 20여 명 정도 하셨는데 명상이 제일 좋았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숲체험관 가서 직접 이동을 해서 명상을 하시는 게 제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강의실에 앉아서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요가 같은 것도 했잖아요?

예.

여러 방법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연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5개 구를 다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타구는 아직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프로그램이 우리보다 좀 많이 약하고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 지금 강의를 이렇게 받는 것보다 현장을 다니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또 나이가 들면 골밀도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맨발 걷기도 좀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추가를 하거나 올해 좀 미흡했던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는 명상과 워킹을 좀 같이 병행도 좀 하시고, 또 의외로 체형은 말랐지만 또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비만 다이어트, 이런 것도 다 갱년기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부분에서 조금 더 내년에는 조금 완화 좀 해줬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좀 있으세요?

상소동 산림욕장을 저도 같이 그냥 갔었는데요. 일단은 나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일단은 스트레칭하고 기본 운동하고 천천히 가자고, 급한 건 없으니까 자연과 함께 천천히 가자고 해서 다행히 아무 사고도 없이 그날 잘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비가 와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좋은 시간이었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도 이 정도 예산이면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들하고 함께 했을 때,

이게 이제 저희들 통합 증진사업에,

620 들어갔네요?

예.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또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가 또 해낼 수 있는 부분이면 예산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함께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내년에는 조금 올해 하신 분들이 내년에 또 하면 안 되냐고 많이 하시긴 하시던데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원자가 많으면,

예. 홍보도 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죠. 여러 사람이 다 누릴 수 있고 전달,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받으셨던 분들은 또 다른 분들로 또 신규로 모집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홍보도 좀 더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도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우리 박철용 위원님도 저희가 조금 덥다, 춥다 그러면 갱년기냐고 계속 말씀도 많이 하시고 서로 그러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남자분도 갱년기를 똑같이 겪는단 말이죠. 그렇죠? 소장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남녀 제한 안 두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9대 1 정도는… 이것도 굉장히 홍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남녀 상관 없다고 해도 일단은 갱년기 하면 여성들의 문제로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도 이제 남성분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5개 구에서 저희가 이 갱년기 관련해서 지금 추진을 굉장히 발빠르게 하시고 잘하시고, 효과도 좋고 반응도 엄청 좋은데 뭔가 갱년기 하면 동구, 동구 보건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포인트를 육하원칙을 좀 포인트로 넣어서 이렇게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육하원칙. 누가, 45에서 59세 여성, 언제, 수시로 해서, 어디서 상소동에서, 그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제일 중요한 왜, 이 육하원칙을 문구를 좀 넣어서 홍보도 좀 하시고 갱년기 극복할 수 있는 동구만의 그런 포인트를 좀 주십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문제가 요즘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이죠? 좀 어려움이 많죠? 예산 부분 때문에.

이게 대상포진이 비용도 비싸고 또 이제 질병청에서 얘기하기는 지금 비용 대비 비교 분석을 하고 계신다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코로나나 이런 인플루엔자 같이 호흡기로 전염되는 그런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본인이 걸리면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래서 저기 질병청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용이 일단은 고가니까,

예산적인 부분에서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많이 축소를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조금 본인 부담도 약간은 하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가까운 곳에서는 대상포진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아니다 보니까, 또 힘들어하시고 고가 접종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도 좋은 것 같아요. 또 가까운 중구에서는 이런 의료기관에서 조금 협업을 해서 도와줘서 그쪽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또 가깝지는 않지만 인천 미추홀 같은 경우에서도 대상포진 지원,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천 군, 면, 읍에서도 그런 예산들을 좀 들여서 지금 많이 활동하고 또 접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큰 예산 범위가 들지 않는 내에서는 좀 우리 동구도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예. 검토하겠습니다.

함께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부터 할까요?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성용순 위원입니다. 저기 소장님,

예.

우리 신흥동에 어울림센터가 이제 신축을 해요.

예.

그러면 거기 일부 1개 층에 보건소에서 일부 부서가 온다고 하는데 어떤 부서가 오는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지금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공모한 데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또 내년에 또다시 공모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이제 운동, 금연, 치매도 일부 가고 해서 일단은 치매, 운동, 역량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 중입니다.

혹시 거기에 뭐 이렇게 일부, 이를테면 한 방에 물리치료라든지 뭐 어떤 진료 부분은 안 오시나요?

예. 진료 부분은 제외됩니다.

지역민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어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보면 보건소 하면은 진료 쪽을 많이 치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일부가 오나 그런 이야기도 있고 많이 궁금해들 하셔 가지고 그런데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게 실은 치매잖아요? 치매인데도 이게 약간 님비 현상 때문에 치매 환자분들이 온대요, 막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치매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이 경증으로 프로그램 운영해 주고 방문하고 그런 종류가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다 하기는 이렇게 장소가 협소하니까 일단 거기서는 선별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혹시나 의심되는 사람들은 이제 치매 안심센터로 다시 연계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데 선별하시려면 의사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선별은 의사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간호,

일단은 선별은 여기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만약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이제 감별 검사는 대학교에 교수님이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나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별 검사는 또 따로 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지 검사 MMS만 하는구먼요?

지금 MMS가 아니고 K-cist,

예. 그러니까 감별…

예. 일단 그걸로 기본 검사를 하고,

기본 검사만 해서 그럼 그 점수에 미달하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토스해 주는 건가요?

이제 교수님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시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해서 이제 다시 검사를 하고 거기서 또 이상이 있으면 이제 대학병원이나 협업병원으로 가서 이제 확진 검사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치매 안심센터는 그냥 여기에 있는 거고,

예. 본소에 저기 삼성동에…

삼성동에 있고 그중에 일부만,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희 주민들 생각에는 삼성동 치매센터가 동구 주민 생각하면 많이 저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주위에, 요 근방에도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으셔 갖고 일단 간단한 검사만 하고 프로그램하고 다 하려면 또 장소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치매 안심센터랑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좋은 거네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설명을 할 때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라서 이렇게 걱정해야 될 만한 저기는 아니다, 라고 설명은 했는데 정확하게 알아야지 차후에라도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줄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예.

1125쪽에 보면은 정신질환 관리 현황이 있어요.

예.

예. 우리 정신, 이거는 충남대에서 하죠?

충남대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위탁 받아 가지고 하죠?

예.

그 정신질환자 등록 현황을 보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존은 그냥 있는 거고, 돌아가신다든지… 여기서 보면 완치는 거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자꾸 더 신규가 발생하니까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22년도에 212명이고 23년도에 231명이에요. 이제 이렇게 쭈르륵 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요, 총계가.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분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들도 이제 검사해서 병원 가서 진단받고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받으면 100% 다 그냥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또 희망을 하셔야 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희망에 따라서.

예.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치매 걸리신 분들은 다 치매 안 걸렸다고 그래요. 치매 안 걸리신 분들이 ‘아우 나 치매인가’ 이렇게 하죠. 그렇듯이 이 정신병도 그러던데,

아니, 병이 있어도 약을 잘 드시고 또 본인 스스로 또 조절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조금 힘드신 분들은 저희 센터에서 도움을 드리는 거죠. 교육도 하고,

다른 병보다도 조현병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병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조현병 같은 경우는 약을 잘 먹으면 된다고 하기는 하지만서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센터에서 많이 전화하고 해서 독려를 하긴 하는데,

싫어한다면서요. 전화한다고 싫어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요즘 어려운 게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하는 게 참 힘들어요.

이게 거의 의무사항이 돼서 조현병이라는 병명이 떨어지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경중화에 따라서 관리를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본인이 그냥 나는 집에서 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잘라서 가면 그분들이 실은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보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조금 관리가 느슨해서 그런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약을 띄어서 안 먹었다든지 막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큰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라서 가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조현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조울증도 그렇지만,

다 무서운 병,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이런 것은 본인이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남한테 그렇게 피해는 안 주잖아요? 본인 스스로 피해를 받는 거지, 그런데 이 조현병은 나는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다른 타인한테 엄청난 어려움을 주잖아요. 뭐가 생겼다 하면 조현병 환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정신질환 쪽에서 조현병은 국가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관심 갖고 열심히 찾아보고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의회사무국 기구 및 직제 현황을 보면 1국 3전문위원 4팀이거든요.

예.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 저희 구는 지금 현재 적당한 조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는 어때요?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거든요.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5개 팀하고 전문위원 이렇게 있고요. 서구도 5개 팀, 전문위원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유성구는 4개 팀하고 우리랑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는 사무과가 있어서 2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많이 왔잖아요?

예.

그럼 이 정책지원관들은 현재 전문위원 쪽으로 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정책지원관을 더 늘릴 계획이 있잖아요? 현재는 5명으로 2인당 1인이지만,

현재는 5명, 법상으로는 지금 다 정원이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이 바뀔 개연성이나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예.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상위법에 2명당 1명, 그런데 이게 무슨 경우죠? 뭐 2인당 1인이면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이 정책지원관이라는 게 뭐예요? 의원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주 업무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국민의힘 5명, 민주당 5명이면 2.5명씩 나눠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2명씩 나누면…

아니 5대 5로 볼 때 그러면 한 분은 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 이렇게 해서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 기준이 애매하지 않아요?

그게 당으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당 구분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의원이 당 정당 정치에서 정당을 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당 개념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런 모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실에 있는 정책지원관들이 정책지원팀이랄까 이런 게 따로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운영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의 다른 구 보면 서구라든가 유성구, 중구 이런 데는 정책지원팀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전문위원실에 정책입법팀이 있어서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정책입법팀에 속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별도 사무실은 없지만 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를 정책지원관을 어디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정책에 관한 거, 전문위원들이…

정책 입법이라든가 구정 질문 뭐 그런…

그건 전문위원실을 다 하잖아요?

전문위원실하고 이제 업무 성격이 비슷한데,

구분 좀 해 줘 봐요.

전문위원실은 위원회를 보좌하는 거고 정책지원관은 의원을 보좌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전문위원실은 지원하고 정책지원관은 의원 개인을 지원한다,

예.

지금 정책지원관 분들이 의원 개개인들께 지원했던 사항, 업무 관련된 걸 작성해 놓은 기록이 있나요?

별도로 작성은 안 되어 있지만 통계로 지금 작성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자료 제출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과 2023년 중에 정책지원관들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이라도 작성된 게 있으면 자료 좀 받아볼게요.

방금 박철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박철용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께서는 금일 중으로 박철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 직무대행께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팀이 지금 현재 1국 3전문위원 4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뭐 그런 의견이신 거죠?

예.

직원들도 같은 생각이에요?

직원들 의견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어요.

예.

저희가 이 정책지원관이, 우리 의원을 보좌해 주시는 직원분들이 우리 비서님들도 계시고 또 정책지원관도 계시고 전문위원도 계시고 또 의정팀, 의사팀, 전부 다 의원을 보좌하는 게 주 업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주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정책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안건을 제안했을 때 그 안건을 정책이 아닌 부분인데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데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의원실, 개개인실에 부족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필요로 하는 사무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요청이 되면 그냥 다 의원들도 필요해서 제안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의원들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있으면 주시겠지만 없으면 ‘없습니다’ 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구해볼 생각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 의원들은 필요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닌데, 아무튼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의원님들을 좀 배려해 주십사, 지금 저희가 의원은 줄고 직원은 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더 세세하게 좀 챙겨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직원들이 의정활동 지원하고 의원님들 보좌하는 게 저희 주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시고요. 요즘에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내용인지 아닌지는 저도 참 의아스럽지만 집행부 쪽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우리 사무국 직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의회에서 정책이나 이런 걸 짤 수는 없지만, 뭐랄까 업무를 작성할 때 업무에 관한 거를, 계획서를, 보고서를 직접 올리는 게 없다, 다 전달만 한다는 식인 거예요, 전달만 한다. 건설과에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전달만 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직원들 많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총 몇 분이시죠? 33분이에요. 33분이면 적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끼리도 뭔가 이런저런 사업을 제안을 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직접 의원들한테 제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일례로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들이나 정책지원관들이 많으면 이분들이 안전총괄과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필요한 건 제안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제안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좀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국에 있는 걸, 다른 집행부에 있는 거를 전달만 한다, 전달해서 연결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예.

물론 제가 우리 사무국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별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좋은 얘기… 이건 우리한테 결코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오히려 좋게 말하면 타 집행부가 이제 시기질투한다, 이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가 많아진다는 거는 좋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사무국이, 정말 집행부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을 처음에 뽑아온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동구청에서 일 잘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분들 많이 뽑아오셨는데 여기서 더 발전해서 업무 능력이 쌓여야지, 사무국 와서 업무 능력이 죽고, 일 안 한다는 얘기가 들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우려의 소리들, 걱정 섞인 소리들이 자꾸 나옵니다.

지금도 그런 집행부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는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거를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정책 제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주세요.

예.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 딱딱한 얘기라서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우리끼리 또…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다 보는 거잖아요. 다 이 카메라가 보고 있고, 발언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만 너무 질문도 없고 너무 가볍게 넘기고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끼리 더 냉철하게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우리끼리 더 철저해져야지 집행부 공무원들께 더 강하게 더 철저하게 감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 얘기 나오지 않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사무국이 정말 열심히 한다, 사무국 직원들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김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직무대행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의원 역량강화 예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 요청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좀 받으러 다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의 사용 금액이 한정돼 있어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월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사용하는 방법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사용하시는 방법도 좋고 이렇게 저처럼 부족하신 분들이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써주셔서 약간 한정된 게 아니라 방법을 좀 이렇게 오픈 열어주시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드려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사용을 안 하시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지금 의사팀에 보면 우리 속기사님이 회의록 작성을 하시는데요. 지금도 보면 1시간을 넘게 저렇게 작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보통 50분,

예. 50분 정도,

그런데 이번에 행감하다 보니까 질의 내용이라든가 이제 회의가 좀 길어지면 1시간 10분을 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좀 피드백이 돼서 중간에 전문위원님들이 시간을 좀 맞춰서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중간에 서로 아이컨택하기는 어려우니까 배를 살짝 누른다든가 아니면 서로 사전에… 예. 그런 부분은 알지만 직접 속기사님들의 나름 어려운 점, 고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확인 좀 해 주시고 전에는 또, 지금도 그렇고 가운데서 이렇게 속기사님이 하시는데 지금은 좀 자리가 편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또 나름 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같이 고충 한번 들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켜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행감위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이 조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사진 자료라든가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서 배부해 드리는데요. 타구 보면 이렇게 모니터 할 수 있게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지금 시스템은 돼 있는데 그 스크린이 위원장님 뒤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점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뒤쪽으로 이렇게 지금 스크린이 내려와야지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벽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위치 선정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어 가지고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번 본예산은 반영을 못 했거든요.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예.

앞으로 우리 동구에 기업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융합특구법이 제정이 됐고 내년 4월에 시행이 되는데 저도 관련 업무를 하고 동구에 와서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법률이 아니고 앞으로의 절차가 거의 프로그램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대전시가 도심융합특구와 관련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후년에는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가게 되어있고 그러면 대전역 일대가 상당히 업무시설이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많은 기업들이, 지식서비스산업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지금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을 하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한 15개 정도를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동구 관내에서도 후보지를 지금 넣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만 산업단지가 또 조성이 되면 제조업이 또 입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기업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과연 동구로 많이 유입이 될까, 라는 것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원도심 같은 경우, 또는 낙후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관계, 그러니까 자본시장 경쟁사회에서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이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 할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침체 기간이잖아요.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외환위기 때보다 수십 배 위력의 더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경제침체 기간이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영리 목적 수익 창출하는 기업들이 우리 동구 원도심 쪽에 들어오는 것은 좀 주저할 수도 있다,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역의 경제라든지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예.

제 생각에는 그 역할을, 지역사회의 경제 이런 것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라든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제3섹터에 있는 그런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영리 목적의 기업들이 동구로 많이 들어오기 힘들다면 사회적기업들은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공정과 상생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업들 간에 서로 협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이 더 될 수 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기업이 어떤 입지를 결정할 때 입지적인 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회사의 입지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대전 동구에, 그러니까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혁신도시예정지구로 선정이 돼서 향후에 혁신도시가 내려올 것이고 또 도심융합특구와 같이 결합이 된다면 대전역은 분명히 입지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주여건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해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등 이렇게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공동체육성, 사회적자본의 확충 이런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중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렸냐 하면 우리 지역에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살림공작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벤트홀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종료가 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우리 동구 안에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요, 다른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구 안에서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제가 자료 좀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이 사회적협동조합에. 우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질문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종료되면서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 협동조합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했었냐, 또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담회를 요청한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 사업장에서 나가게 될 경우에 이 공간에 대한 차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라고 공문을 보내서 자치행정과와 일자리경제과에서 회신을 했는데 너무 좀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제가 사실 받았습니다. 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결국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단체·기관들, 특히 사회적기업들을 조금 지원을 해 주고 보호를 해 주고 우리 동구 안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부구청장님.

넓은 의미에서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잘 관리하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공직자들이 상당히 또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개략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 거의 한 5년 동안 상당히 무난히 또 사업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사업을 해오셨고, 거의 5년 정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구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조금 더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같이 이용하고 있는 창업 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구역과 연계성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런 두 가지 방향성 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양해를 해 주시고 이동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좀 확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다른 구역이 아니고 동구 관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실 건물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공해서라도,

예.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얘기가 나와서 하나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동구청에서 민간위탁 사업한 게 있는데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건 제보 내용입니다, 부구청장님. 좀 들어주세요. 올해 7월에 우리 구청에서 지도점검 나간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 공유공간 목적 외 사용이 있어서 시정 처분 내린 게 있는데 조치 결과가 완결 여부가 완결로 돼 있습니다. 완결로 되어 있는데요. 제보자에 의하면 아직도 시정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주민 공유공간을 센터장이 사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시정조치가 아직 안 됐는데도 지금 완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센터장의 문제에 대해서 제보가 더 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근무지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간위탁사업 선정된 기관이면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인데 센터장이 근무표 상에서는 연차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거 없이 정상출근으로 해놓고 화요일마다 나간다는 거죠. 어디냐,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대학원 시간 강의표하고 실제로 이분 나갔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날짜별로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또 올리셨더라고요. 본인이 근무 시간에 가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뒤에 시계, 사진 뒤에 시계도 있습니다. 6시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런 보조금을 받는 민간위탁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구청장님.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도 있고요. 현장성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수탁받은 기관의 또 자율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기관 내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어떤 근태관리라든지 시설의 이용이 우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물론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기업들에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되 위법 사항이 없도록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인건비든 보조금 환수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관광문화체육과에 질문했던 것을 부구청장이 모니터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축제가 큰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벚꽃축제도 있었고 동구동락도 있었고 야행도 있었고요. 실제로 교통 및 안전 용역들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이 됐냐, 안 됐냐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산재보험내역서라든지 이런 걸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요. 제출이 안 됐어요. 제출이 안 됐고 이 명단만 제출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명단은 의미가 없거든요. 명단 작성해 놓고 실제로 이 인원이 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정말로 필요한 증빙자료들은 고용산재보험내역하고 또는 근무확인서라든지 현금을 지급했다면 현금지급내역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건비지급내역서라든지 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일용직지급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제출이 안 됐단 말이죠. 실제로 인건비가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부서에서도. 제가 이재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축제 행사 기간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인원수를 파악을 했는데 맞지가 않아서 부서에서 정말로 이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됐고 안전요원이 제대로 배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요구를 했던 건데 업체에 이런 자료가 없었던 거예요.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근무현황표? 근무확인서를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체에서 이렇게 과업지시서대로 하지 않으면, 부구청장님,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책임이요?

예.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업체가, 이런 용역업체가 근로복지공단에 단체, 말씀하신 산재보험인가 고용보험 이런 부분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을 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사업장 단위에서 제출을 하면서 이런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근로내역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첨부되어 있으면 사전에 다 가능하잖아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동구 벚꽃축제, 동구동락, 야행이 있는데 벚꽃축제는 그 내역이 있더라고요.

내역이,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동구동락, 야행은 왜 없냐 그랬더니 사전에, 그런 근무내역확인서를 사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사후에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후에. 그러니까 사후에 언제까지, 예를 들면 2개월까지 내라. 그걸 내지 않으면 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하는 시스템이어서 동구동락과 야행은 아직 근무내역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예.

그런데 정용 위원님이 문제로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것은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실제 우리 동구하고 계약한 축제와 관련된 용역 인원과 다르게, 우리는 100명을 계약했는데 예를 들면 80명이 이렇게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담보를 할 거냐, 관리 감독을 할 거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도 0시 축제 때, 0시 축제의 콘텐츠는 문체국에서 했지만 교통 통제는 다 제가 교통국장으로서 다 책임지고 제가 했거든요. 그때 용역업체를 사용을 했는데 저도 그런 걸 사실은 좀 느꼈습니다.

예.

그때 행사한 9일 동안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밤 11시까지 근무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날보다는 둘째 날이 좀 적은 것 같고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또 용역업체 책임자를 불러서 계속 체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이지 않을까, 문제의식이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향후에 동구에서 축제를 할 때는 용역업체 직원이 실제로 계약한 만큼 근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히 감독하고 만약 그 계약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페널티를 부여한다든가, 확인해서 들어오지 않은 인원수만큼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신경 많이 써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

현재 지금 문제가 된 것들, 그러니까 업체 A는 약 4,690만 원 정도가 나갔고 업체 B는 약 2,390만 원 정도가 나갔단 말입니다. 거의 6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가까이 인건비가 나갔는데 일단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빙자료가 없잖아요, 소득증빙자료도 없고. 그러면 진짜 탈세가 된 것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득신고를 안 했으니까요.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 지급한 것도 다 기록에 있어야죠. 그리고 소득신고는 했어야죠. 그런데 그 소득신고 한 자료가 없다고 하니 저는 탈세로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집행부 측에서 어떤 수사 의뢰라든지 고발 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도 할 텐데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인건비나 용역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다 전수조사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에서. 부구청장님.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계약된 인원과 다르게 근무하는지 여부는 저희 동구가 해당 축제를 하면서 계속 점검을 해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발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겠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실제 근무한 인원과 다르게 신고를 하고 또 부당한 소득을 취했다면 소득에 관한 부분, 세금에 관한 부분하고 노동청에 신고한 부분이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예.

노동청에 신고한 것과 국세청에 신고한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크로스체킹이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청이라든가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확인해가면서 전문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표본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구청장님, 의지가 있으신가요? 전수조사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확한 세무 자료와 그리고 또 근무 내역 확인과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한 내역 간의 불일치 문제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다, 라는 거죠. 저희가 관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약된 인원과 다르게 배치되고 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나간 사안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가지고 확인을, 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계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된 건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구청에서는. 그런 의미인가요? 이번 축제,

예.

벚꽃축제, 야행, 그리고 동구동락. 문제 발생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구청 입장에서는.

근무내역확인서를 확보를 할 건데요. 그 근무내역확인서에 나와 있던 인원이 실제 아주 지금, 몇 달 전에 지나간 그 행사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는 건 한계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역을 가지고 내일 있을 행사에서 정말 참여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가서 꼼꼼히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에 그 사람들이 참석했는지를, 참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한번, 위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할 것인지. CCTV를 돌려 가지고 다 이 사람이 이 사람 맞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탈세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발조치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노력을 안 하시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겠죠.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십시오.

예.

예. 그리고 제가 또 수의계약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부구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특정 업체만이 수의계약이 몰아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CCTV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한 회사에만 거의 42% 정도? 이렇게 수의계약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나간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건수, 저한테 자료 주신 것만 봤을 때, 물론 누락된 것도 꽤 있습니다. 관급자재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만 봤을 때 729건이었고 업체가 369개였는데 이 기관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의 수의계약 건수를 전체 평균을 내니까 한 1.97 정도가 돼요, 1.97. 2건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급 금액, 총금액을 제가 정렬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그리고 횟수, 건수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거는 순위 50위 안에 수의계약 금액인데요. ㈜어울림 디자인이라든지 신우전력 이런 곳들은 평균치 대비해서 9배 이렇게 수의계약이 갔더라고요, 부구청장님. 이렇게 특정업체들의 수의계약이 너무 많이 횟수가, 이렇게 많이 건수가 갔고 금액도 너무 많은 금액이 갔어요. 이런 거는 부구청장님께서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특정 업체에만 수의계약 건수가 높고 금액이 많이 지급됐다,

제가 구체적인 건 바이 건을 다 말씀드리… 잘 모르기도 하고요. 잘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재정집행의 효율성 차원이죠. 그리고 물품, 공사를 할 때 일정한 기준 이하는 또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효율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공사의 내용이 좀 전문적인 내용도 있고요. 가격 요인이 또 중요한 경우도 있고 이 사업을 빨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설치한 이후에 하자 관리가 얼마나 용이하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는데, 그리고 또 관내 업체인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그런 고려를 하다 보면 어떤 특정 업체가 다수의 계약을 받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기본적으로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회도 주면서 좀 안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배 중요하죠.

그렇게 좀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수의계약 건은 부구청장님, 계속 신경 써서 잘 들여다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의계약 평균 금액이 한 1,69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8,600, 1억 5,300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어울림 디자인이라든지 신우전력이라든지 이런 특정 업체들. 이런 부분 때문에 제보가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 외에 안배와 관련된 부분도 고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또 들여다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수의계약 들여다보면서 과학문화체험플랫폼 공사하고 자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상소오토캠핑장 축제 운영 용역비 이렇게 수의계약 나간 게 있습니다. 여기가 ‘복사꽃사람들’이라는 업체명인데, 대표자명은 다 같고요.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의 주소를 보니까 주소가 다 달라요. 대표자명하고 계약대상자는 같은데. 주소지가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이 수의계약 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지도도 살펴봤고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떼봤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다 다른 건물이고 건물에 간판도 없고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실제로 이 사업장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대표자명이 박종

돼 있는데 우리 동구동락입니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게. 대전소프트업이 선정이 됐었죠. 그래서 이 선정된 업체가 제대로 공정하게 선정이 됐냐, 안 됐냐 확인하기 위해서 채점표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했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제출을 했지만. 그래서 이 업체도 제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 보니까 주소가 같아요. 동구동락 민간위탁 선정된 이 업체하고 여기 수의계약 준 복사꽃사람들 이 업체하고 같아요, 주소가. 같고, 일부는 또 주소가 달라요. 심지어 상소오토캠핑장 요리축제 운영 용역 같은 경우에는 주소도, 이건 잘못 기재돼 있는데 이건 직원 실수인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부구청장님은 해석을 하세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는. 민간위탁 선정된 업체와 그리고 수의계약을 정책개발협력실에서 준. 둘 다 정책개발협력실에서 담당을 했네요? 사업체가 다 달라요. 다르고, 장소는 같아요. 그런데 주소도 또 막 다르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 확인해보셔야 되겠죠?

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예.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부구청장님, 수의계약 건하고 우리 동구동락 선정된 업체하고 좀 깊이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정하게 선정됐나부터 의심이 들거든요.

오토캠핑장요리축제 수의계약업체와 동구동락 선정업체가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다 같다,

아니, 이름은 같고요. 이름은 같고 주소가 다르다.

이름은,

대표자명, 그리고 업체명은 같아요. 그런데 주소가 다 달라요. 그런데 동구동락이 민간위탁 선정된 대전소프트…

위원님. 그 부분,

예.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그러니까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확인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인데요. 업무추진비 확인해 보셨어요? 부구청장님.

예. 확인했습니다.

제가 건건이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다 확인을 해보셨죠? 문제 된 게 더 나왔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명백하게 규정 위반, 법 위반을 한 게 나왔고.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잘못 사용 집행된 것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어요?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질문입니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계획과 다르게 집행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집행을 초과해서 집행한 부분도 있고 지출 결의 시점과 집행 시점, 지출 시점이 좀 다른, 결의 시점과 지출 시점이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잘못된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할 부분은 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들어가고 있나요?

예.

감사 의뢰가 들어간 상태인가요? 들어갔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처리나 조치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겠네요? 저희 의회가.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도 살펴보니까, 업무추진비. 물론 직원의 실수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지적했던 부분들은 부구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품위서 대비 초과 지출했던 부분. 이것은 직원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품위서 없이 지출했던 것. 이거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카드를 사용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구청장이 그랬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수 잘못 표기된 것 이런 거는 직원의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모든 책임을 다 직원들한테 떠넘기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라고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렸거든요. 카드 사용자가 증명성 있게 잘 사용하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안내를 잘 했어야죠.

그 지출과 결의를 관리하는 또 직원들이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자세히,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자세히 좀 보고 개선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을 저희가 병행해서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