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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11

김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철년

김철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 대상 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경제투자과, 농축산과, 원예산업과,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공항과, 환경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12개 과ㆍ소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 등 9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 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 사항은 본청 10개 과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와 9개 면 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 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광경제농업국장은 간단한 인사와 소속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관광경제농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농업국장 이귀애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관광 그리고 경제, 일자리,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좀 해 주시고요.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많이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훈식

최훈식위원장

관광경제농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관광문화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관광문화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관광문화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관광문화과장 허우성 관광진흥계장 김현수 문화예술계장 우은애 지역축제계장 신종인 관광시설계장 김진욱 생활체육계장 김정애 군립도서관장 손건옥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그러면 관광문화과장님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허우성입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동네한바퀴 촬영했지 않습니까, 아직 방송 안 했지요, 그것은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그것 작년에 했습니다.

지무진위원

아, 그것 아니고 이번에 뭐야.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맛있는 녀석들?

지무진위원

예, 맛있는 녀석들 아직 그것은 방송 안 했지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6월 25일이요.

지무진위원

김영철은 했고?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지무진위원

6월 25일날 방영합니까?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지무진위원

아, 그것 봐야 되는데. 저는 관광문화과에서 둘레길은 참 저도 요즘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우리 군민들한테 또 읍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 안전 관리 같은 문제는 조금 더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안 그래도 산에서 돌이 굴러와 가지고 그게 좀.

지무진위원

그렇지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도 조치를 좀.

지무진위원

보니 나무 뿌리 같은 것도 보니까 그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좀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작은 영화관 있지 않습니까?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지무진위원

작은 영화관을 지난번에 한 번 가봤는데 우리가. 그 좌석이 굉장히 우리가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저도 여기에 오면서 거기 공간 자체가 영양이나 울진, 고령하고 가봤는데 거기는 당초 계획이 작은 영화관으로 아예 건물을 계획해서 짓다 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저도 앉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설계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그렇게 딱 그 공간이 정해진 공간 안에서 93석 저희들이 최소화했습니다마는 1관, 2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편안하게, 안락. 그게 좀 약간의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자 같은 경우는 KB나 여타 환원 사업 쪽에 하는 기업이 있으면 또 보조나 공모사업 쪽에 한번 신청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우리가 93석입니까?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1관 54석이고.

지무진위원

예, 2개 합해서 93석이지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그게 참 같은 면적에다가 그걸 하다 보니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지무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지무진위원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용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군민들은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여러 말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것을 어떤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그것은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여러 가지 규정을 찾아보시고, 규정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군민들이 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것 진행되어 가는 과정 그다음에 이용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좀 들어봐야 되겠고. 안 들어봐도 아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실 것…….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도 그게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무진위원

고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하여튼 방법을 찾아내세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컬링장 부분인데 우리가 신축 컬링장을 지금 준공은 완료했지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완료했습니다.

지무진위원

완료했는데 아직까지 개관은 못 하고 있지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개관도 지금…….

지무진위원

왜 지금 개관을 못 하고 있어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어차피 저희들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조만간 개관식을 안 해야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그것도 저도 이제 그 컬링장을 두 번 가봤어요. 거기 신축 컬링장 저는 두 번 가보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은 아직 아마 안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날을 잡아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지무진위원

제가 가보니까 첫 번째 느낀 게 관중석 문제입니다, 일단은요. 관중석.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참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한번 얼음을 얼려봤습니까?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아이스메이커가 세 분 있는데 항시 점검하고 경기도 저번에 한 번 시범적으로 경기는 해 봤습니다.

지무진위원

빙질이, 현재 구 컬링장은 빙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데.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지무진위원

뭐, 세계적으로도 세계에서 각 유수의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선수 분들이 빙질 상태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신관 같은 경우에는 빙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아이스메이커가 그래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이름이, 어떻게 보면 세계 대회에서도 지금 초빙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관리는 잘하는 걸로 빙질은 좋은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그 이상 돼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지무진위원

확실합니까?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지무진위원

우리가 결국은 4레인하고 또 2개 레인 증설을 했는데 그걸 활용을 잘 해서 우리가 컬링을 가지고 하여튼 우리 의성을 좀 팔아먹는, 잘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홍보뿐만이 아니고,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관광객을 여기에 유치하게 해야 되고 머무르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우리가 홍보만 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만 가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뒤처리 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컬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이로움을 줄 것인가? 우리 과장님하고 또 담당하시는 체육계장님하고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하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토론도 해 보고 그래서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리고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중석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찾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내시고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도 컬링 전문가도 있고 해외 기술자들 이런 분들하고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자문을 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우리 컬링 성지 의성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하여튼 같이 한번 연구를 하고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예, 김진수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지요, 이 행정사무감사는 과장님 오셔 가지고?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김진수위원

처음부터 너무 빡세게 하면 안 되잖아. 저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원은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 보니까 금주에 계약하신다고 하는데 금주에 계약하면 내년도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김진수위원

설계하고 다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것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컬링 이게 선수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까지는 컬링 선수가 도 체육회 소속이었잖아요, 그렇죠?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김진수위원

경상북도체육회 소속으로 있다가 금년도에 이 친구들이, 선수들이 지금 강원도 모 군으로 이적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김진수위원

알고 있지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김진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12월 말쯤 되어 가지고 컬링 선수 두 사람이, 컬링 선수가 한 사람은 우리 동네, 저희 집 바로 옆에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너머에 있는데 그 부모들이 저하고 다 절친이에요. 이런 발언, 뭐 김광원 씨라든가 이런 사람 학교 동기이고 한데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저보고 그때 당시에 이 선수들이 이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의성군에서 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장님이 현재 이귀애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인데 한 번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 부모들하고 저하고 이귀애 국장님이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그 과장님하고 모여 가지고. 그 사람들은 요구가 뭐냐? 같은 값이면 경상북도체육회에서 지금 재계약이 힘들 것 같은데 의성군으로 이적을 해가지고 의성군 그것을 달고 선수로 뛰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그 자리에서 이제껏 우리 컬링 같으면 옛날에 정해걸 군수님이 컬링장을 지어 가지고 쭉 해가지고 또 세계의 준우승, 소위말해서 2등까지 한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들인데 의성에서 잡아야 안 되겠나, 우리가 의성군을 대표로 해가지고 저 선수들을 키워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그것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선수들이 강원도 모 군으로 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들하고 또 시중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의성군은 뭐 했느냐 이거야. 선수들을 이제껏 다 키워 가지고 강원도로 보내고. 거기에 뭐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저도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같이 모여 가지고 의논도 한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의회에서 당신네들 뭐하는 사람이냐고 그런 질타까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컬링팀이 강릉으로 갔습니다마는 저도 여기에 오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저희들도 입장이 도 상부기관하고 도 체육회하고 저희들 도 체육 부서에 제가 찾아갔습니다마는 도에서 확답을 안 해주었어요. 이게 뭐 정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빙빙 돌리는 것 같고 제가 받은 느낌은 확답을 안 주니까 상부 기관에서 계약을 해지, 그런 이야기가 확실하게 저희들 없었고 저희들도 한번 제가 안 그래도 그랬습니다. 한 번 만나자, 체육회하고 한 번 만나자. 두 번이나 저희들 연락하니까 안 만나줘요. 그런데 이것 또 속사정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저희들도 참, 안 그래도 도 체육회에도 만나려고 한번 그렇게 했었는데 상부 기관에서 답이 그렇게 없는데 저희들 나서 가지고 그러기에는 좀 약간은 좀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좀 저희들이 할 바운더리, 범위가 그렇게 좀 하기가 뭐한 상태였다, 그 정도로 지금 답변을…….

김진수위원

그러니 과장님, 어쨌든 간에 물론 우리 의성군의 사정도 다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다 선수를 만들어 가지고, 키워 가지고는 다른 데로 저렇게 유출이 되어 버리고 하면 의성군으로 봐서도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부모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 선수들이 이제 물론 프로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네들 장래도 중요하지만 당장 또 돈 같은 그것,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의성군에서 솔직하게 그 부분에 너무 신경을 안 써 가지고 저쪽으로 빼앗겼나 싶은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 거예요. 이왕 이제 갔는 선수들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 부모들한테. 어차피 갔으니까 그쪽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에 같이 이름 날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의성군도 이름이 안 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봤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도의 상부 기관이라고 하지만 상부 기관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할 것은, 의성군이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컷 키워 가지고 남의 동네에 다 줘버리고. 거기 또 지금 새롭게, 얼음만 자꾸 얼리면 뭐합니까? 얼음을 얼려서 될 일이 아니고 선수 관리에 의성군에서 신경을 쓰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과장님, 8쪽에 보면 문화특화지역이라고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6억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데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변영송위원

지금 작년도 예산 1억 6500만 원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주로 작년에 어떤 쪽으로 예산을 쓰셨는지?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작년에 저희들 인생사진교실하고 여기 있습니다마는 18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설계비하고 그렇게 4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거기에는 프로그램 기획자가 1명 있습니다.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인건비가 4200만 원 들어갔고 프로그램 운영은 18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영송위원

거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 돈이 투입이 거의 다 된 거네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변영송위원

그러면 현재 이 4000만 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설계비라는 게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리모델링까지 같이 다 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비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비만, 리모델링은 올해 합니다.

변영송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현재 이게 설계비만 책정을 4000만 원 잡아 놓고 설계는 지금 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은 발주되었습니까? 설계?
은애

우은애문화예술계장

설계 발주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변영송위원

마무리하는데 대충 금액이, 픽스 금액이 얼마쯤 나오죠, 리모델링하는 데?
은애

우은애문화예술계장

1억 9000입니다.

변영송위원

1억 9000이요?
은애

우은애문화예술계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계장님, 말씀을 그래 동의를 받고 하셔야지 그래하면 안 됩니다.

변영송위원

그냥 계장님이 발언대로 올라오셔도 될 것 같은데.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그래 하시렵니까?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애

우은애문화예술계장

문화예술계장 우은애입니다.

변영송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1억 9000 정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애

우은애문화예술계장

예.

변영송위원

평수로 따졌을 때는 지금 그게 한 서른 평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은애

우은애문화예술계장

예, 그쯤 됩니다.

변영송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건축물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건축물 아닙니까, 그죠? 오래된 건축물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했을 때 금액이랑 신축했을 때 금액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 이게 신축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은애

우은애문화예술계장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신축은 안 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변영송위원

그렇게 명시가 어떻게…….
은애

우은애문화예술계장

예, 보조사업 예산이 리모델링,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변영송위원

그래요?
은애

우은애문화예술계장

예, 신축은 안 됩니다.

변영송위원

그렇구나. 저는 이게 비용이 적게 나오는 돈도 아닌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건물이 한 30년, 40년 이상 된 건물인데 이것을 신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 가까이 쓴다는 게 쓸 데 없는,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계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몰라 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 밀착형 체육 시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이충원위원

테니스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또 파크골프도 있고 요즘에. 또 배드민턴도 시설이 되어 있지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생활SOC 안에요.

이충원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듣는 이야기로는 배드민턴 연습장 같은 경우에 서부 쪽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안계 쪽이나 이쪽에 배드민턴.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올해 SOC가 지금 다인이 진행되고 있고 봉양 그리고 춘산, 사곡, 옥산, 점곡.

이충원위원

그러면 안계 쪽에는 없네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안계는 국민체육센터에서 다용도로 활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센터에서는 보니까 연습하기도 좀 곤란한 것 같던데요, 거기는 평소에? 시합하기도 그렇고. 시합할 때도 보면 이쪽에 의성읍이나 이쪽 편에 와서 시합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서부 지역에서는. 그래 요즘 생활 밀착형 체육 시설이 자꾸 늘고 있는데 동쪽이나 서쪽이나 골고루 이래 시설을 해주시면 아주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이용 인원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안계 쪽에 배드민턴장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허우성 과장님, 단북면장님 계실 때부터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셨는데 이번에 사업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도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28쪽에 보면 국ㆍ도비 반환금 현황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얼마를 반납했지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이게 작년에 반납한 현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그 앞전 연도에?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아, 2019년도에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2019년도에.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2019년도에는, 죄송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또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이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잔액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남는 겁니까?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저희들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잔액이고요, 보통 대상지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보면 축제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것은 이제 반납분으로 되어 있고, 취소된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1억 넘게 남아 있는 것도 있고 1200얼마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이자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남는데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작년에는 저희들 부서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의성읍 복합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이 사업은 5억을, 4억 4000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교세는 또 군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로 다 저희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조금씩 남는 잔액이 이게 이제 다 쓸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받으면 예산을 올릴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뭐 얼마, 몇 십만 원 이런 것은 모르지만 100단위 이상이 남는 것은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금액이잖아. 그런 부분들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남아서 반환을 하는지?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대부분 저희들 사업 계획에서 추진이 그렇게 대상이 다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부분은 뒤에서 제가 다시 묻고, 그다음에 사촌 가로수 이 부분이 토지 보상에서 결렬되었는데 이거는 왜 결렬이 되었죠? 사촌리 가로수.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아, 가로수 불용 처리한 것 얘기하십니까, 8700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화자

박화자위원

예, 계장님이.
훈식

최훈식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애

우은애문화예술계장

예, 그게 문화재 구역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구역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토지 소유주가. 저희는 보상 범위보다 2배 이상을 요구를 하셨는데 군비 예산을 저희가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분하고 아무런 합의 없이 그냥 이거를 진행을 한 겁니까?
은애

우은애문화예술계장

사촌리 가로숲이 문화재다 보니까 그 문화재 보호구역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 토지를 저희가 보상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올리기 전에 개인 소유니까 맨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애

우은애문화예술계장

예,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분한테 보상금을 어느 정도 타진을 하고 했으면 이 금액에 맞게 신청을 하든지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또 다시 보상금 때문에 결렬될 일이 없는데 사전에 그분하고 토지 보상 관계를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느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은애

우은애문화예술계장

이제 토지보상 단가는 감정가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문화재 보호구역 범위 이상을 이제 그분이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국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그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분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무슨 뜻인지, 제가 묻는 부분하고 계장님하고 이제 얘기가 안 되니까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드리고 사전에,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9년도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하고 신라본역사지움 조성 사업은 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신라본역사지움 조성 사업은 저희들 2020년도에 끝났는데 돈이 그 당시에, 저도 안 그래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화장실하고 조문국 다리가 안 있습니까, 브릿지? 그걸 하고 15억인가 들여서 하고 남은 예산인데 거기에 사적지에 더 사적지를 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형상 변경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더 사업을 추진할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신라본역사지움 조성 사업은?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그 신라본, 아까 설명드린 역사지움은 그것이고, 도비.
화자

박화자위원

2019년도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이것은 화장실이죠?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 앞쪽에 28쪽 일곱 번째, 2019년도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아, 의성 점우당 안채 보수 외 4건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계장님이 한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관광진흥계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계장 김현수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반납액 이것은 이제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입찰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입찰 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 이것도 입찰할 때 대충 예상 금액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관광진흥계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요구는 도 지정 문화재는 도에 설계를 이제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입찰…….
화자

박화자위원

신청은 그러면 기준을 무엇을 두고 이 금액을 신청을 하는데요? 7억 5700이라고 하는 이것은?
현수

김현수관광진흥계장

당초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이게 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제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도에 추계적으로 예산을 신청합니다. 저희들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이래 가지고 추계해 가지고 우선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할 때 이제 그때 도 문화재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설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 예산은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불합리한 지방재정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 재원입니다.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지역 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국ㆍ도비 지원 사업은 우리가 받은 대로 철저히 어지간하면 다 써야 됩니다. 써야 되고 또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에도 원칙과 재원을 적당하게 활용해 가지고 그 잔액을 받은 금액은 어지간하면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받은 금액은 어지간하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주요사업 보고서에 보면 5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에서, 찾으셨습니까? 5쪽.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문화 취약 계층 2736명에게 문화바우처 지원을 연간 9만 원 해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게 갑자기 빨리 쓰라고 군에서 전화가 온다고 그러면서 이 선정 받은 분들이 이거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카드를, 이것 카드로 발급하셨지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이 카드를 사업장에, 이 사업장, 이 가게, 저 가게에 가니까 이거는 사용 못하는 거라면서 이거를 며칠까지 쓰라고는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 대상자 선정은 어떤 분한테 이 바우처 카드를 연간 9만 원씩 하는 겁니까?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여기에 보시면 대상은 읍면에서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6세 이상.
화자

박화자위원

차상위 뭐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차상위계층 안 있습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차상위계층? 예.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소득층이라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저소득층이라고 합니까?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그렇게.
화자

박화자위원

수급자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쳐도 차상위계층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차상위라고 지금.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차상위는 복지과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그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는 그것을 갖고 계시는, 바우처 카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차상위라고는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러면 차상위계층 올해 명단을 그러면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기준을 좀 잡아 보게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좀 부탁드리고.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2021년도.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이 카드 사업장은 현재는 어떻게 아무 사업장이나 다 됩니까, 지정 사업장이라야 됩니까?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이게 문화이용권이다 보니까 바우처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복지과에서도 생활 필수 쪽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은 문화 쪽입니다. 문화 쪽이다 보니까 솔직히 저소득층이 문화 쪽에 그래도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한 것 같은데 그 문화 쪽의 사업, 그러니까 영화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저희들도 어렵다는 얘기는 지금 읍면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이분들한테 드릴 때 설명은 하셨습니까? 어떤 쪽에 이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지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읍면을 통해서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카드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어느 사업장을 정해놓고 그 집에는 된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권하기를, 일반 먹지도 않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사러 가니까 아무것도 없고 늦게 가니까 식품을 권해서 몇 십만 원 짜리를 식품을 권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은 카드는 언제까지 써야 된다 그러고, 물건은 거기에 가지고 올 것 없고 이래서 일반 식품을 돈을 더 얹어서 사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을, 이게 다 군민 세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주어서 고마워해야 하는데 쓸 데 없이 머리 아파 가지고 돈 쓰기가 이렇게 골치 아픈 것 처음 봐다 하는데, 이것은 안 주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계장님들도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필요로 한 건지 그리고 주었을 때 그 지역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타당성을 좀 깊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업무 보시느라고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은 또 여러 가지 있으면 또 이 기회를 안 통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훈식

최훈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저희들도 현장 감사 시 다녀본 것입니다. 최치원문학관이나 왜가리생태관 이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이 두 곳은 영원히 우리 군에서 지탱을 해야 될 그런 관광지와 사업장이지요? 그래 생각 안 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래서 최소한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봐서는 왜가리생태관에도 세 명의 직원이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데 시설 관리가 두 분, 청소가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시설 관리를 두 사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저도 지금 왜가리생태관이 저희들 올해 프로그래머를 한 분 채용했고 또 이번에 한 사람 퇴직을 해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현재 왜가리가 70억 들여서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하는데 우선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수지를 보니까 한 0.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나가는 돈하고, 1억 1700만 원에 관람료 36만 9000원인데 저도 좀 보면서 아, 이것은 아무리 공공성이 있지만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저희들 안 그래도 올해는 한번 위원장님 지켜봐 보시고요 실적이 계속 이러면 저도 생각이 내년에는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래 제가 딱 봐서는 그 방법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뭐, 안 된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치원문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위탁 부분에, 관리 책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관리하고 있지만 이것 앞으로 우리 한두 해를 지속해야 될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획일적인 방법이 있다면 몰라도 이것을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좀 줄여서 지출을 좀 막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021년 관광객 유치 홍보 계획,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억 2000이 이제 지출이 됐지요. 이 부분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7개소 관광지 명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촌 녹색부터 시작하여 조문국 사적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 의성군의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나 우리 의성군에는 자생적으로 또 과가 다르지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우리 체험 및 문화관광을 또 열심히 홍보를 하고 실적을 올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권역 사업으로 지은 만경촌이 일전에 도에서 중소기업과 어떤 MOU 체결을 해서 체험, 휴양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는 걸 봤습니다. 사실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명소보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명소보다 자생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총 의성군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실적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이분들이 의성군의 관광 명소를 찾다가 문화관광과를 칩니다, 일단. 그러면 이 7개 권역이라든지 개인이 하는 관광은 하나도 안 나와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관광객 유치 실적이 통계가 72만 명이 잡혔습니다. 관광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타 자생적 장소나 이런 사업, 여타 과에서 했는 사업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 데이터는 안 잡혔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들 용역을 의뢰해서 요즘 수치를 휴대폰이나 이쪽에 그 시스템으로 하는 그 수치입니다. 그 수치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데…….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래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다방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 홍보는 문화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홍보 효과가 납니다. 그렇다고 의성군에 모르는 분이 관광을 찾자고 농축산과를 쳐 가지고 그래 관광 명소를 찾겠습니까? 당연히 문화관광과를 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선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 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앞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홈페이지도 저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래야 효과적이지. 오죽하면 출향 인사가 답답해 가지고 본인이 그런 기술 제휴를 또 해 주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전화를 해도 잘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네 과, 내 과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전체 의성군의 관광홍보를 위한 예산이고 또 그렇게 집행해야 효율적이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아까 우리 박화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두 계장님께서 김현수 계장님, 우은애 계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도록 서면으로 하시든지 다시 또 이렇게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일자리창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일자리창출과장 이종우 일자리계장 김정미 청년정책계장 이광대 사회적경제계장 김미현 인구정책계장 이미현 대중교통계장 김승구 산업동물계장 김회진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님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종우입니다. 먼저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항상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자리 창출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발표하신다고. 어제지요? 사회적경제 조례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 사회적기업은 오늘 보니까 이제 56개지요, 전체가 그렇죠?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56개 맞습니다.

지무진위원

이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전체 다 같은 한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아, 전체 다.

지무진위원

아니, 사회적기업도 하고 마을기업도 하고 협동조합도 하고?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한 사람이 이것을 다 동시에 같이는 못 해도,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을 하고 끝내고 이제 마을기업 사업하던 것을 접고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아, 시점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다시 새로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같이는 못 하지요?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같이는 못 합니다.

지무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여기에 전입을 해오면 정착금 주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10만 원.

지무진위원

정착금이 10만 원입니까?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3개월 지나면 이제 10만 원입니다.

지무진위원

1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그것은 상품권으로 그럼 지급을 하겠네요, 상품권으로? 그렇지요? 상품권 지급되지요?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전입을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지급이 되네요, 10만원이 그렇죠?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지무진위원

3개월 후에 상품권 지급을 하면 어차피 본인이 가서 또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무진위원

그것 안 하는 사람도 조금 많이 있겠네요. 다 했습니까? 자료에는 보니까 다 한 걸로 금액이 1억 1400에다가 1146명이면 10만 원씩 다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3개월 후에 본인이 신청해 갖고 10만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읍면의 관련 민원실 담당자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러니까 저희들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들을 전입하면 전입 정착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도 해 주고 홍보물도 각 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이렇게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입자에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우리가 10만 원을 주면서 너무 생색을 내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냥 주면 되는데 그걸 3개월 후에 또 내가 10만 원 내가 받기 위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고. 한번 그것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100만 원 이래 주면 모르겠지만 50만 원, 100만 원 주면 모르지만 10만 원을 주면서, 그것도 상품권으로 주면서 다시 신청해서. 그것은 또 와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우리가 현금 지급을 하면 무통장으로 입금도 가능한데 이것은 본인이 직접 와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번거로움을 우리가 여기 전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번거로움을 드려 가지고 되겠느냐? 그 정도 같으면 원스톱으로 바로 처리를 해 가지고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지요. 오시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데, 그렇죠?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거를 전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리고 국ㆍ도비 반납액을 보니까, 반납 부분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것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코로나 여기 불용예산이네요. 불용처리 예산, 코로나19 특별공공근로 사업에서 잔액이 10% 이상 발생되어 있는 걸로 있는데, 19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 집행 잔액 10% 이상 그 내용이 이제 잔액이 5000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은 이제…….

지무진위원

홍보가 좀 미흡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지난해 하반기에 코로나19 희망일자리라고 저희한테 국비가 내려온 게 18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 이외에. 지금 이제 특별공공근로는 미리 내려온 상태고 이후에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90% 되는 국비가 1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18억의 국비를 먼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남은 금액입니다.

지무진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하여튼 최대한 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18억이 연초부터 내려왔으면 어떤 계획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별로 또 끝나는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요. 최대한 안내를 해서 진짜 18억 원은 저희들이 군에 취약계층이나 공공근로 하신 분들이 일자리로 다 소화가 됐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 짧은 기간 안에 다 소화를 하려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들이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이종우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변영송위원

저는 뭐라고 그럴까, 안계에 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변영송위원

이게 지금 군에서 뭐냐, 부지라든지 군 부지가 아니지요?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개인 부지입니다.

변영송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차계약법이 어떤 쪽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계약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현재 군하고는 3년씩 계약하는데 이게 공영버스터미널이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연장을 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영송위원

1년에 금액은 어떻게 임대료가 나가는 거지요, 매년?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월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변영송위원

250만 원이요?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변영송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현재 버스터미널이 지금 안계시장 쪽으로 해 가지고 좀 멀다고 이야기도 나오고 어르신들이 거기서 내려 가지고 장을 보러 가려면 걸어가는 노선이 너무 기니까 차라리 이 버스터미널을 임대를 하지 말고 군에서 시장 쪽으로 해 가지고 상가가 많은 쪽으로 해서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군에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터미널을 활용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아, 시장 인근으로 이제.

변영송위원

인근으로 그렇죠. 주변으로.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옮기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변영송위원

예, 맞습니다.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것 전반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주민들 의견 수렴과 지역 여건도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 편안하게 장도 보고 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늘 앞에서 고생 많으시고 계장님들 업무 처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고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도 지역의 현안 문제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청년이 바꾸고 만드는 의성행복 하면서 청년관련 시설물 확대를 통한 청년정책 기반 조성해서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 조성 이것 있잖아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거 계약이 2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 됐지요?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작년 9월에 했으니까 금년 9월이 되면 1년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계속 이분들하고 연장을 할 건지? 앞으로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 2년간 계약을 했는데 율정호 하나만으로는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관수루까지 연결되는 산책로를 조성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간이 오토캠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도 이제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저희들이, 맞은편에 상주는 어떤 라이선스 목적의 교육 차원이라면, 저희는 레저 쪽으로 해서 수상스키나 수상자전거,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면 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채꽃이 만개를 해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붉은색 국화입니까? 생송3리 앞쪽으로 해서 장관을 이루는 그런 꽃들이 많이 폈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계절별로 어떤 그런 식재나 가족 단위로 와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주변 환경 조성도 하고 율정호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위탁 운영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 9월이 되면 1년인데 한 1년, 상반기 정도 위탁 운영을 해 보고 2년차가 되기 전에 다시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그때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시점이 그때쯤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은 다른 것을 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이 그 엎어지면 코 닿을 데에 한 3㎞ 이상만 넘으면 이게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유채꽃하고 붉은 꽃이 만발했다 하는데 이거를 페이스북에라도 올리든지 이때도 홍보가 하나도 안 되니까 누가 고속도로 있잖아요.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꽃이 피고 뭐가 어떤데 저기가 뭐하는 데냐 이렇게 인근 사람이 물어요. 거기가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이제 거리감이 안 생겨서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분명히 의성군인데 꽃이 피고 뭐가 했으면 다른 지역에는 매스컴에 타고 뭐 홍보를 어디를 하든 간에 크게 홍보가 되는데 거기에는 꽃이 피었는지, 나비가 나르는지 그냥 자체로 피었다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양쪽을 하니까 우리 의성군에서 예산만 빼먹고 그냥 시간만 흘리는 게 아닌가? 지역의 인근 사람들이 이런 의문심을 또 많이 품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창작촌 프로그램 참가 인원이 125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이제 창작촌에 입주해 있는 팀들이 지역에 현재 마을학교가 저희 군에 여섯 개 마을학교가 있습니다. 그 마을학교 아이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미술에 대한 아니면 미디어에 대한 어떤 사안과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아나운서를 초청을 해서 장래희망에 대한 어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처음에는 단밀에 있는 마을학교 팀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그 이후에는 의성군 전체에 있는 마을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현재 창작촌 일부를 단밀 마을학교의 팀들이 일부 공용으로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창작촌이 거기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창작촌이 뭐하는 데인지를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도 학교가 의성군하고 하면 진짜 중ㆍ고등학교하면 수십 개의 학교가 있다 치는데 창작촌이 뭐하는 데이며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사람을 불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통틀어 말씀드리면 청년 관련해서 이 뒤쪽에 4페이지에 보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청년 창업 지원이 있잖아,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의성형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 사업,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사업, 청년 시범마을 일자리 사업, 지역 청년 창작 활성화 사업. 이 부분에 도비, 국비 그리고 군비 전액이 이 사업들이 있는 데서 다 의구심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하나 짚어갈게요, 그러면.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종결을 짓자면 지역 사람들이 일단은 여기에 있어야 홍보가 됩니다. 자식들한테 홍보되면 자식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고 이 말들이 날아가야 되지 외부 사람들이 누구 말마따나 인터넷에 홍보해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멀리에서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은 1년에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오지만 지역 사람들은 홍보되면 여기에 진짜 다달이 가족들이 오면 가고 친지들이 오면 가고 계속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이 지역민들이에요. 모든 사업을 하면 첫째, 지역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외부에 홍보되면 이게 파급 효과가 제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요새 안계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 하면 바깥 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 다 뛰어나간다는 소리를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거기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것이죠?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현재 2기 같은 경우에는 금년 5월까지 사업이 종료되었고 의성형 같은 경우에는 금년 9월까지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 차이점이 뭡니까, 두 개의 차이점이?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이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가 경상북도에서 기획을 해서 시군의 외부 청년들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의성형 도시청년 파견제는 제도는 똑같은데 단지 이것은 순수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로 여기에 대해서 일어난 사업 파급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시행을 해 보니까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는 의도와 이렇게 상당히 이제 어떤 아이템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군비로 순수 의성형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시행했는데 그 사례를 보면 저희 안계에 달빛레스토랑과 손만두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년에 지원한 사업으로 안사면사무소에 지금 안사우정국이라고 안사우체국을 리모델링해서 얼마 전에 오픈했는데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지금 좋은 사례가 되고 좋은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자

박화자위원

우정국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안사우정국은 식당입니다. 현재 안사에는 기존에는 식당이 한 군데 있다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악한 부분에 그리고 안사우체국 건물이 폐쇄되고 없으니까, 건물만 있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지역 조사를 하다가 안사우정국이 발견이 되었고 여기에서 식당을 하면 괜찮겠다는 나름대로 아이디어로 해서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한식도 되고 양식도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드신 촌 어르신들도 와서 기존에 일반 촌에서 드시기 어려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런 음식도 한번 드셔보고 하는 그런, 이제 지금 주민들한테 좋은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 이것은 지금 3개 팀이 현재 어떻게?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한 팀은 지금 2020년까지 사업 시행은 종료가 됐고 두 팀은 금년 말까지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톨 하는 데는 농산물을 온ㆍ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체이고, 싱싱파머스는 의성읍에서 태양초 고추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데이고 또 프로젝트 담다 하는 것은 이제 안계에 있는데요, 위원님 안계 백과서점 바로 위에 있습니다. 천연비누를 개발해서 지금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으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이 팀은 또 저희들 살아보기 사업으로 해서 유입된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청년 시범마을 일자리 사업은 4개 팀에 지금 어떻게?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청년 시범마을 일자리 팀은 저희들 안계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의 한 꼭지로 저희들 4기인데요. 금년 6월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현재 4개 팀이 있는데 애니콩이라는 팀은 이제 애견 간식을 판매하는 팀이 되고 축협 옆에 있습니다. 축협 바로 밑에 옆에서 지금 수제 간식 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푸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조미료를 만드는 것이고요. 장돌 또한 여기 푸드마켓에서도 참여를 했는데 재래식 장, 기름 이런 것을 개발하는 팀이 되고, 팀 플레네이 또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을 해서 수면 유도 향수를 만드는데 안계에 태양마을 주변에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지금 활발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듣기로는.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모든 것을 할 때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창업까지 국비, 도비, 군비 매칭해서 이분들을 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아무리 교육이 좋고 해도 자기들이 사업이 안 되면 다 떠납니다. 이 교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 사후 관리를, 교육을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장을 주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군에서 그리고 또 과에서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뭐, 천연 비누도 제가 알기로는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제가 서부에 있는 업체들은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또 들어보고 하는데 다 어렵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살펴주셔서 하여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시간이 12시인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 현황이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번호판을 달으러 군위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위에 가면 위반이라든가 이런 거를 친절히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의성군은 번호판 다는 게 비싸기도 하고 또 거기 가면서 체납 건수 이런 것을 내기도 하고 이런가봐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면 체납 건수가 233건이 있는데 주로 체납되는 게 어떤 것들이 이렇게 체납이 됩니까?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이 좀 있는데 장기적으로 출타, 의성군에 안 있고 차량들이 외부에 주로 주거하면서 사업을 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은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데요?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집주소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어떤 이런 체납된 부분에서 개선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이제 체납 건수가 개수가 적고 많고 차이지 계속 되어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법이 약하면 자꾸 위반을 하게 되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체납되거나 이러면 면허증을 취소하고 반납시키고 또 어떤 제재가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고. 우리 의성군도 타 시군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의성군만의 법을,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체납하는 건수가 줄면 의성군 세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분, 체납 건에 대해서 그리고 뭐 공모사업을 하든지 우리 자체 의성군 직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공모를 많이 하잖아,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부분 공모할 때 돈 되는 공모를 좀 해 가지고 돈이, 세수가 늘어나는 공모. 자꾸 주는 것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받는 공모를 좀 해 주셔 가지고 군민이 좀 살기 좋은, 질 좋은 의성군이 되도록 과장님하고 또 일자리창출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앞에 말한 청년분 들어오고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사업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자꾸 들어오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들어오기도 들어와야 되지만 들어왔다가 사람이, 손님이, 자식이 올 때는 반갑고 요새 또 가면 부모들이 섭섭해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밀물 오듯이 진짜 쑥 왔다가 썰물 빠지듯이 쑥 빠지니까 지역 경제가 좀 돌아가는 것 같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장사가 잘되는 게 아니고. 장사가 잘된다 해서 이것저것 막 해 가지고 기구든 뭐든 갖다가 들여놓았는데 사람들이 쑥 빠져버리니까 이게 전부 다 또 그냥 놔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안 나가도록.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으면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을 좀 엄하게 해서, 이번에 전부 다 의성 살아보기 그 팀들 열다섯 명 왔는데 제가 그날 참석해 가지고 왜 의성에 살아보기 하러 왔는지 그 이유를 쭉 들어봤어요. 그 들어본 현장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 의성 살아보기 저네들 하나도 여기에 머물 아이가 없구나.’ 그것 듣는 순간 그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살아보기 그냥 무조건 신청을 받지 말고 1 대 1 면담을 받더라도, 얘가 참 간절해서 이 의성에 살아보기를 해서 다시 들어와서 이런 아이들은 교육시키면 살겠다. 이 선정 기준을 좀 엄하게 하셔서 좀 철저하게 해서 진짜 예산이 밖으로 안 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