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력제 말씀하십니까?

예.

예, 의성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당 1만 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 이제 축산이력제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귀표장착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산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장착해서 송아지를 생산했다면 축협에서 귀표 번호하고 이력제에 따라 가지고 농가 소유주 전부 다 전산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귀표 나가서 장착하는 그 비용보다는 전체적인 이력제, 전산 관리하는 비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대규모 농가들이 송아지가 생각되었을 때 귀표 장착하고 하는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큰 농가에 차라리 귀표장착기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체 단순하게 그것 하나만 봐 주실 부분이 아니고 전산 관리하고 전체적인 이력제에 대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대한 운영비 부분이…….

예, 그 부분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귀걸이 한 부분은 그것은 국가에서 그냥 신청하는 부분에 농식품부에서 무상으로 공급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비용은 일단은 전산 관리하는 비용에 대한 인건비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 주시면 되지 귀표 단다고 나가는 데 따른 인건비라든지 출동비보다는 전산 관리 비용이 더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가 들어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안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기농단지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통합신공항 사업을 유치하면서 군위하고 의성 부분에 서로 여러 가지 있을 때 도지사님이 식품 클러스터를 의성에다가 조성해 주겠다는 그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메인 사업이 유기농산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들 당초 사업을 신청할 때는 도하고 농식품부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경상북도에 사업을 하나 내려주면 경상북도에서는 의성군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막상 예산이 서고 나서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 신청을 받게 되다 보니까 어느 한 특정 지역에 지원해 주면 이게 특혜라는 시비가 붙을까 싶어서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말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접수한 결과 우리 의성군을 포함한 전국에 다섯 군데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월 16일부터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현장 확인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 후보지가 의성 용기리 쪽인데 안계에서 안사 들어가는 사거리 있는 그쪽입니다. 전체 저희들 26㏊를 사업 대상지로 하고요. 전체 사업비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해서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지정되는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거기에 50% 국비, 나머지 50%는 지방비이고요. 그 나머지 50% 지방비에서는 도비와 군비가 7 대 3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 후보 예정 부지 26㏊에 대해서 수시 공유재산 심의를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해서 통과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지 매입비가 약 군비로 들어갈 게 1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약 290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심사는 6월 29일에 현지 심사가 농식품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종 신청된 5개소는 저희를 포함해서 경남 거창, 충북 괴산, 제주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충남 부여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에도 저희들이 두 번씩 올라갔는데 각 시ㆍ도에서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 올라가는 날 충남도지사님이 오셔서 부여에 또 사업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충북 괴산 같은 경우는 이제 윤덕흠 의원님이 국회 농수산위원입니다. 거기서도 또 농식품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당초에는 의성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군데서 압력이 들어와서 지금 현지 심사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자기네들이 서류 심사하고 현지 심사를 70점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발표하는 부분에 30점 해서 총 100점을 배점 기준으로 해서 후보지를 7월 초에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큰 프로젝트인데 이것 담당계장이 이종덕 계장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두 분이 과장님하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일이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RPC 벼 건조기 지원 실적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봤을 때 작년에도 불용액이 한 2억 3000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6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불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문제가 뭐가 있어서 불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인면장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역민들이 이야기가 있는 걸 봤는데요. RPC별로 건조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수분율에 따라서 건조하는 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고 다인쌀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반 RPC의 거의 반 정도 도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농가에 지원해 주기로 한 부분이고 또 농가별로 차등해서 건조가 16%, 21% 이걸 맞춰서 주기도 사실상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제가 와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건조 수분율을 감안해서 정액제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불용액이 안 생기고 농가들에게 차등 지급이 안 되고 형평성 있게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그 문제를 잘 인지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간에 2021년도에는 불용액이 이렇게 큰 편차가 없도록 집행이 잘 되도록 지도ㆍ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