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은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61% 감소한 26억 4천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67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55%가 증가한 1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상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9천 9백만 원 증액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7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등 1천 3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 증가한 10억 9천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6개의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서 3억 6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쪽,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반환금에 14억 3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5% 감소한 28억 1천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상단 효동 우정경로당 필지보상금 1억 4천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30억 3천 6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하단 여성아동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3% 감소한 12억 3천 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71쪽 상단 국·시비 보조사업에서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41개 사업에 23억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중간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인 2억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1억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74% 감소한 36억 3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68% 증가한 1억 7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중간, 대전형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 건립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하여 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89쪽 하단,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동절기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어 8천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4%가 증가한 10억 7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하단,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감소로 2억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상단 자활지원사업에 인건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고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편성목 간 예산액을 조정하여 30억 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95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6건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 15억 4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3% 감소한 29억 7천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기초연금에 5억 4천 8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01쪽,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경로당 3개소가 선정되어 7억 3천 6백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하단부터 203쪽 중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에서 국시비 변경 내시분 3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상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보조 사업에서 1억 5천 4백만 원 증액하였고, 205쪽 중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을 9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여성아동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1% 감소한 17억 2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9쪽 중간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에 시비 내시 변경으로 2억 9천 1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중간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서비스 이용자 증가와 종사자 수당 반영에 따라 7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211쪽 하단,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의 경우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국 ‧시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4억 7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4쪽 하단 출산율 저하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감소로 영유아보육료 10억 3천 3백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5억 3천 6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상단,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에 8억 5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217쪽 중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억 1천 4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8쪽 상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1억 8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0쪽,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정산 반납액을 10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6% 감소한 1억 6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27쪽 하단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에 신규 인정자 발생으로 5천 3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228쪽 중간 자원재활용활성화 추진에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집행잔액 9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6% 감소한 1천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반납분 1천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65% 감소한 1억 6천 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세입과 297쪽 세출에서, 의료급여진료비와 재가의료급여 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천 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2% 감소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세입예산은, 대청동다목적회관 일반운영 구비부담금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07쪽 세출예산은, 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에서 관공선 계류장 설치사업 취소와 전기트럭 구입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조정하고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32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13건, 특별회계 명시이월 5건이 있으며, 이월사유는 시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공사기간 부족과 하반기 신규 사업의 추진이 연내 종료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337쪽 하단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3억 3천만 원, 대전형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 용역에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38쪽, 노인장애인과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사업에 2억 5천 6백만 원, 경로당 스크린 파크골프 보급 사업에 2천 3백만 원, 용운동 (가칭)용방경로당 신축 사업에 2억 1천 5백만 원, 상소동 (가칭)산정마을 경로당 신축 사업에 2억 5천만 원, 339쪽 상단 정다운복지관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에 1억 1천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7억 3천 6백만 원, 용운동 349-12번지 경로당 신축 사업에 9억 3천 5백만 원, 자양동 114-17번지 경로당 신축 사업에 8억 7천 7백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여성아동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3억 3천 9백만 원, 340쪽 상단 동구가족센터 건립에 53억 2천 2백만 원, 동구가족센터 주거지 주차장 건립에 13억 9천 7백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47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에 26억 2천 9백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예산 57쪽 상단 여성아동과 소관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국‧시비 4억 6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67쪽 여성아동과 소관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5억 4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4% 감소한 291억 5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174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대동, 가오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종료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집행잔액과 이자로 8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3년 하수관로 긴급복구 수선비로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사업의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2억 7천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울타리 설치사업비로 시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 5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2억 8천 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환급금 3천 6백만 원과 개발부담금 4천 5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7% 감소한 518억 7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대비 0.3%인 2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주요 증액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0쪽, 대동, 가오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물품 구입비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3.04%인 천 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주요 감액내역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의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6백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45쪽, 공동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3.74%인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주요 감액내역은 공동주택사업 추진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공운영비 절약으로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1.93%인 5억 8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주요 편성내역은 효평동 산39-7번지 일원 급경사지 보강 사업비로 1억 8천 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별동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1억 원, 대성동 삼익아파트 후면도로 개설사업비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낭월동 650번지 외 1개소의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설해 대책으로 제설작업용 중장비 임차 및 제설장비 구입비 등으로 2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9.21%인 9억 9천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울타리 설치 사업비로 4억 5백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의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6억 8천 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7.52%인 1억 천 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비 집행잔액 천 8백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8천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28%인 1억 2천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1억 2천 9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세출안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및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천 3백만 원, 과태료 부과징수 및 CCTV 설치 운영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천 8백만 원, 미사용 예비비 7천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4년까지 연차별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예산집행과 불용방지를 위해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340쪽부터 345쪽까지 총 28개 사업으로 추가적인 공사진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려는 것으로 정상 추진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8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재생과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으로 2024년 2월에 준공 예정이며 교통과 소관 4건의 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상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 47쪽, 2023연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 대비 2.05% 증가한 2억 천 4백만 원이며, 50쪽, 수입계획으로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비로 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51쪽, 지출계획으로는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설치 사업비로 2천만 원,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과 세입세출예산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울타리 설치 사업비로 시비 4억 5백만 원이 추가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지원사업의 확정내시분과 주민숙원사업비, 과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고 힘드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늘 힘써주시고 특별히 보건소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76쪽 보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인 5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수수료 1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에 5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세입예산안 57쪽 하단 빈대 방제 대책비 순시비보조금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7쪽 하단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인 1억 9천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접종 일시중단에 따른 예방접종 약품대 불용액 2천 9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7천 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5쪽,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15%인 3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67쪽 하단,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은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사업으로 지원 기준에 맞지 않은 의료기관 2개소 지원비 불용액 1천 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68쪽 상단, 선진방역사업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낙찰차액에 따른 민간위탁금 총 1억 1천 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하단,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5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검사실 의료장비 등 구입 비용 잔액분 1천 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불용 예상분으로 각각 4천 7백만 원과 3천 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세출예산안 79쪽, 빈대 방제용 살충제 및 방역약품 구입비로 순시비보조금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1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31%인 4천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273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3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쪽 하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쪽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1억 8천 9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어서, 건강모아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276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치매안심센터운영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각각 7백만 원,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기본경비는 불용 예상분으로 국내여비 1천 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45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2023년 6월에 사업 선정되어 2회 추경 반영하였으나 시비 미확보로 연내 집행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금년도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예. 위원장님.

도시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175쪽 좀 봐주세요.

예.

거기 우리 낭월동 650번지 외 1개소 하수관로정비사업 해서 2억, 이 공사는 끝났나요?

아니, 이번에 11월에 교부금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바로 그냥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 마무리했다는 거죠?

아니요. 교부금을 11월에 받아서 바로 예산에 편성돼서 공사는 아직 진행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공사해요?

일단 설계해서 지금 이제 동절기 다가왔기 때문에 급한 거 말고는 내년 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봄에.

예.

왜냐하면 여기 민원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예산을 또 2억씩 이렇게 세워서 공사를 한다니까. 그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공사도 하고 이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일괄적으로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내 쪽은 크고 작은 민원이 많잖아요, 국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로가 이제 오래돼 가지고 그게 이제 좁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물이 넘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해달라는 건데 하여튼 예산은 세웠으니까 내년 봄에 공사가 잘 돼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울타리 설치사업이 있어요.

예.

이건 울타리라는 건 뭐예요? 학교 주변 울타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울타리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주가 지금 울타리고요. 이제 이 사업비는 우리 상반기에도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울타리를 우선 설치하라는 그런 사업비로 지원이 됐고요. 행안부에서도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가드레일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걸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건 추경이고 또 우리가 이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도 또 똑같이 4억 500만 원이 또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8억 천만 원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교가 7개소 학교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학교 7개소만 울타리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해 주나요?

우선 어차피 저희가 예산이 다 편성되면 우선 계획된 데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다른 어린이보호구역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학교가 3개나 있잖아요, 우리 저기 삼성 쪽에 보면. 그런데 어쨌든 거기 우리 동서초도 그렇고 아이들을 위해서 크고 작은 민원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요구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추경 예산이 끝나면 한번 학교하고 의논해서 뭐가 민원인지 한번 그것 좀 해 가지고 검토하셔서 좀 사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187쪽 좀 봐주세요. 거기 이제 우리 대전형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 용역비 5천만 원 들어와 있네요.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냥 불발이 되는 바람에,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보완 내려왔기 때문에 최대한 나머지 기간 동안 보완, 충실하게 보완해서 12월 15일까지 자료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12월 15일.

예. 하여튼 중투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쪽 지역에 주민들께서 정말 거기 복지관이 들어온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88쪽에 보면 거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증액이 됐어요.

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참전자분들이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사망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은 줄고 반대로 배우자분들에 대한 수당은 늘기 때문에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또 계상한 부분입니다.

예. 어쨌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참전유공자한테만 드리던 이게 이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배우자 수당이 이제 드리는 거니까 차질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193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 정부양곡 택배비가 증액이 됐어요? 193쪽에.

예.

예.

이건 이제 수급자들한테 그 정부양곡 주는 부분인데 저희가 택배비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예산 부족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 수급자도 있고 저기 한부모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이 쌀을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지금은. 그런데 이제 크고 작은 민원은 없나요?

조금 민원이 있는 부분은 예전부터 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택배를 하는 부분을 매월 20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조금 순서대로 배달을 해드리는데 조금 이제 후에 늦게 받으신 분들은 배달이 늦는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하시는데 워낙 대상자가 많고 순서대로 배달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받았을 거예요. 왜 쌀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배달을 하다 보니까 좀 늦을 수도 있고 좀 그렇죠? 그게.

예.

그러면 그런 걸 좀… 사실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받아야 되는데 오늘 쌀이 안 와. 그러면 하루 종일 기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배달이 차질 없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편달 바랍니다.

예. 잘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194쪽 좀 봐 주세요. 자활지원, 국비인데 많이 감이 됐어요.

예. 자활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이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활사업이 이제 조건부 수급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자활이 많이 배정이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금년 같은 경우에 많이 감액된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민간사업 쪽으로 많이 이동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저희 자활들한테 주는 시급하고 금년도 최저임금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 차이가 안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 쪽으로 시급이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이 이동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조건부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건부에서 제외가 돼 가지고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수시로 자활조건이 변경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울러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자활사업비 보조내시 할 경우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어쨌든 또 일자리가 또 부족하다고 지금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를 채워서 어쨌든 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명세서 200쪽에 봐 주시면 되는데요. 경로당 유지관리 분야 중에서 임차료, 국유재산 임차료가 잔액이 25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국유재산 우리가 이제 임차하는 기관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임차기간이라든가 이런 또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한 부분은 한 군데인데요. 용운동,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된 경로당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LH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LH에다가 이 임차료를 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내년부터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쪽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예.

10년 이상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우리 구는 일단은 3개소만 지정을 하셨네요. 판암2동 제1경로당하고 대성동경로당 또 판암1동 제1경로당.

예.

혹시 뭐랄까 선정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선정기준은 있고요.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우선적으로 경로당은 금년부터 들어간 부분입니다. 금년에 처음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각 경로당에서 이제 요청을 받고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공모를 신청하고요. 신청하게 되면 이제 국토부에서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해서 이 대상이 될 경우, 그러니까 리모델링 대상이 될 경우에 선정하는 부분인데요. 주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저희가 4개소를 신청했는데 한 군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돼서 한 군데를 제외하고 세 군데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노후 경로당 중에서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제 최종 선정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166개 이상 경로당에서 노후 경로당이 대다수이지 않을까요? 국장님.

이 사업은 이제 금년 단기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 같이 포함된 사업이고 앞으로도 매년 저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속사업이고 매년 이제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노후 경로당에 지원을 해서 조금 더 환경 변화를 좀 유도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신청 홍보방법이라든가 안내방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계세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경로당 169개 중에 노후된 경로당, 오래된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 오래된 경로당부터 순서대로 저희가 챙기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에서 별도로 경로당에 안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노인지회하고 또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건축년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오래된 경로당부터, 또 그리고 좀 오래 안 됐다 하더라도 현재 노후된 경로당 그런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회를 통해서 안내하고 또 지회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식인가요?

아니,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1차 조사해서 공모 신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후 경로당이 많으니만큼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204쪽 보시면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시비 사전사용분이 있습니다.

예.

예. 단기보호시설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4개소이고요. 공동생활가정 11개소 있는데 올해 10월부터 이렇게 신규 지원시설 발생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라고 단기보호시설에 한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아니, 이 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2개소 사전사용… 아, 밑에요. 예.

예. 제가 궁금한 건 혹시 신규시설 지원이라고 했고 또 운영 중단에 대한 시설 발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이 되면은, 단기보호시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가를 내주고요. 자체적으로 보조 없이 2년간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2년간 운영한 다음에 2년 이후에 저희가 이제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군데… 예. 전체적으로 단기보호시설이 4개소인데 이번에 3,84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용전동에 있는 루루단기보호소가 2년이 지나서 지원대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해 주고자 이번에 추가로 3,8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럼 운영 중단됐던 시설은 어느 곳이에요? 루루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1년간 휴지 된 데인데요. 이사동에 에덴하우스라고요,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그럼 국장님, 지금 용전동의 루루하고 또 에덴하우스하고 두 군데는 또 어디예요? 4개소니까, 전체가. 기관 소개를 좀 해 주시고요. 신규지원은 루루이고 1년 동안 운영이 중단됐다가 재개하는 곳은 에덴하우스고 나머지 2개 기관이 어디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예산서에 4개소로 표시된 것은 우리 관내의 단기보호시설 전체가 4개소입니다. 그 4개소에 대한 표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신규로 이제 그 대상이 된 부분은 한 개소고요.

국장님 죄송한데요.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예. 과장님, 4개소의 단기보호시설이 어딘지를 좀 질문을 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단기보호시설 4개소는요. 낭월동에 있는 참사랑, 그리고 상소동에 있는 해바라기, 자양동에 있는 파란나무, 그리고 이번에 이제 2년이 지나서 예산을 지원하는 루루단기보호센터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가 이제 어쨌든 기존에 이제 자력으로 2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예.

그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고 나서 이제 인력지원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예.

그때 어떤 것들을 많이 좀 평가를 하나요?

이 장애인시설은 원래 설립하고 나서 2년간은 자력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나서 2년이 지나면 이제 어떤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시에서 지원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구체적인 평가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어떤 그런 커다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2년 후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저도 이제 에덴하우스를 예전에 한 번 가본 적 있는데 이 센터장님이 굉장히 복지마인드도 좋으시고 했는데 1년 동안 또 휴지기간이 있었다고 하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시‧구비가 지원이 되는 상황인 만큼 운영에 대한 어떤 현황도 우리가 파악하고 또 미숙한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또 지원도 구에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시설이용 장애인의 인권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에덴하우스는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께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예, 과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우리 장수축하금 시비인데,

예.

600만 원이나 감이 됐어요?

저희 구에 100세 이상 어르신은 41명이거든요.

41명,

예. 41명인데 2년 이상,

2년,

예. 대전시에 거주한,

이상 거주,

예. 거주하신, 100세 됐을 때 딱 한 번 드리는데 그 인원은 14분이거든요.

얼마씩 드리나요?

100만 원이요.

100만 원,

예. 14분이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드리는 것만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에서는 뭐 드려요? 100세 되시면.

이 장수축하금 드리고요. 시에서는 그 지팡이,

지팡이?

예. 흰 지팡이, 장수 지팡이라고 해서 그거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 우리 동구에 몇십 명씩 계시다고 그러시더니, 100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러시더니,

지금 41명이에요.

하여튼 한 분도 빠짐없이, 하여튼 100세까지 사신다는 게 대단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수당, 우리 장애인사업이 예산이 거의 다 감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연초에 예산 배정을 하고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시로부터 그 예산 배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연말에 좀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감할 건 감하고 그래서 전체를 맞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지금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혜택 못 받고 이러는 분은 안 계시다 이거죠?

예. 다 지급을 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한 가지만 볼게요. 203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이건 뭐 한 30억이 감했어요?

지금 굉장히 감액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항상,

이 예산은 어느 어느 분이 혜택받는 건데 이렇게,

장애인 활동보조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 한 95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고요.

950명,

예. 그 장애인에 대해서 신체라든가 가사활동, 그리고 어디 외출할 때 그런 활동지원사가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동에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과연 이분한테 활동지원 시간을 얼마큼 줘서 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해요. 그거에 따라서 또 장애인활동지원수급위원회에서 그 대상자한테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활동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 이게 매년,

그런데, 그러면 이거 신청해서 해야 되면 신청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청이요?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

까다롭고 그러면 하기가 조금 어려울 걸. 그렇죠?

신청이 까다로운 건 아니고요. 다 열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활동보조를,

할 수 있어요?

예. 받고자 하면 신청 다 가능하고요. 단, 활동보조 시간, 이분이 얼마만큼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보조수급위원회에서 정해줘서,

수급위원회,

예.

자료가 올라오면 수급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주는 건가요? 시간을.

예.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누구누구, 어떤, 교수 이런 분들이 들어오세요? 전문가가 들어와요, 일반인이 들어와요, 누가 들어와요?

교수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각 구의 장애인팀장,

그런 분들도 들어오세요?

예.

하여튼 우리 동구 장애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한은 다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혜택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덜 감액해야지 거의 다 감액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우리 정상인도 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들은 더 어렵잖아요. 100배가 더 어렵다고 보는데, 하여튼 예산을 잘 세워서 이분들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장애인 활동지원하고 또 활동보조 추가지원, 또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3명까지 해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사업비인데 수행기관이 몇 개소인가요? 대표적인 수행기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활동보조는 6개 기관. 6기관에서 활동지원사를 파견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6개 기관이면 어디 어디…

6개 기관이요?

예.

지금 밀알복지관, 온누리, 벧엘, 지체장애인협회… 이거 지금 제가 잠깐 찾으려니까 시간이 걸려서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0쪽에 보시면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사업 내용이 3개월 이상, 또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1대1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예.

가끔 또, 뭐라고 할까요?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갖춰져 있더라도 인성 부분은 검증이 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동학대 이런 부분도, 또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고 한데요. 구에서는 어떻게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한 군데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돌보미는 85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수행기관의 아이돌보미들한테 교육을 좀 강화시키고 있고요. 또 홍보하는 부분도 아무래도 돌보미들이 집에 직접 방문을 해서 집에서 케어하는, 돌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 가정에서도 어떤 CCTV 같은 그런 부분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저희들은 수행기관 통해서 이런 부분이 최대한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보면 문제가 터지고 나서, 많이 또 사건화되고 나야지 그때서야 경각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예방 차원에서 집중해서 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16쪽에 부모급여(영아수당) 관련인데요. 월, 0세는 70만 원, 그리고 1세는 35만 원이고 현금 지급하고 있는데,

예.

보육료 바우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차액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전에, 올 초인가요?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조금 더 우려되는 지점이 예를 들어 부모가 양육하지 않고 조부모가 양육할 때에는 부모급여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었고요. 또 실제 양육자가 파악이 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조부모 같은 경우,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혹시 이혼가정이나 또 경제활동을 위해서 부득이 조손가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 양육자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양육자가 다른데 부모한테 현금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추후에 요청한 대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게 많이 감 됐어요.

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잔액 부분이 시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자녀는 몇 명 정도 돼요? 우리가.

월 평균 1,6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00명.

예.

월,

예.

하여튼 예산이 세워진 만큼 우리 동구의 자녀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211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것도 많이 감이 됐네요? 11쪽에, 211쪽.

예.

지금 우리가 얼마씩 지원이죠? 이게.

1식에 8,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000원인데, 또 1,000원이 올랐죠?

예. 내년부터는 9,000원씩 지원됩니다.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하도 식당 같은 데 가면 만 원짜리도 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다녀보면. 그런데 다행히 또 1,000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만 원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연년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또 정부에서 해 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는 건 이름조차 올리기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감한 대신 하여튼 최대한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215쪽 좀 봐주세요.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지원. 시비, 구비거든요. 이것도 4억 7,300이나 감됐어요?

어린이집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지금 131개소에 한 3,500여 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간식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조리원 등의 취사 인건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간식비는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2세까지는 500원, 그리고 3세에서 5세까지는 800원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100원, 500원, 800원… 뭐 살 게 있나요? 사실. 그렇죠?

간식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도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남북으로 해 가지고 인구의 분포를 프로그램으로 내 가지고 내보냈는데 그래도 우리보다 북한이 1.8이더라고요. 우리는 0.5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참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또 앞으로 군대도 문제라고 하잖아요, 인구가 줄어 가지고. 그만큼 어쨌든 아이들한테 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우리 구에서도 확실히 지원을 해서 아이들 성장 잘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국장님. 227쪽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습니다. 거기 참고자료에도 보면 또 구제급여 종류라든가 내용, 그리고 급여별 지급 금액이 있는데요.

예.

혹시 우리 석면피해를 신청할 때 증빙될 수 있는 어떤 경로라든가 이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나요?

그 대상자가요,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인데요. 여기에서 대상자를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4명이고 내년에 2명 더 늘어서 6명 지급하는데요.

예.

지급 방법이, 물론 보상금액이 매월 월정액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1회 한,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지급이 되죠?

매월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한 번, 쉽게 얘기해서 요양급여 같은 거, 이런 거 매월 지급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지급하는 비용은 장례비라든지 특별유족조의금 등 이런 부분이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생활수당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는데요. 일정 금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런 지급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요양생활수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급여 외에 치료 경비 이런 부분 지급하는 건데요. 피해 인정된 질병에 따라서 요양급여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이라든지 원발성 폐암이라든지 미만성 흉막비후 등 이런 식으로 질병에 따라서 요양급여 수당이 차등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번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 해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보시면요. 상수원관리지역 관련해서 대청호 유류 유출로 인해서 재료비로 2천만 원을 구입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왜 바람으로 인해서 관공선이 침몰되고 난 뒤에 유류가 유출이 됐는데 그때 또 필요했던 이 재료, 물품 내역인 것도 같은데,

예.

그 뒤로 원인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원인 규명이 됐나요?

지금 3개의 기관에다가 원인 규명을 의뢰해 가지고 다 최근에 배가 침몰하게 된 원인을 받았습니다. 주원인이 갑작스럽게, 거의, 자료에 의하면, 10년 만에 처음 강해진 바람, 기상악화로 인해 가지고 배가 계류장하고 부딪히면서 그 과정에서 물이 침수가 돼 가지고 가라앉은 걸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3개 기관이 거의 공통적으로,

예. 같은 의견으로,

원인이,

예.

같은 의견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또 항상 지켜보셔야 되고 다른 방식으로 또 유류가 유출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단속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국장님. 227쪽 좀 봐주세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운영이 있거든요. 이거 어느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예. 탄소포인트제는요.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

예.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절감했을 경우 저희가 절감한 양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구 수는 얼마나 돼요? 우리 가입된,

예. 지금 가입한 가구 수는 15,000 가구 정도 되고요.

15,000.

예. 이중에 1년에 두 번 탄소포인트제 정산해서 드리는데 거의 3천 세대~4천 세대가 포인트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3~4천.

예.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게 오래됐습니다. 포인트 가입 이 제도를 시행한 지가요.

예.

시행한 지 오래됐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집단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파트를 대상으로도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4천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이게 좀, 몇 년 정도 지금 됐어요? 이게.

거의 시작한 지가 한 7~8년 정도 된,

그러면 혜택을 더 받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홍보를 좀,

절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매년 전전년도 1년치 사용한 양을, 사용한 대비 금년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비교해 가지고 절감했을 경우 절감한 양만큼 계산해서 주는 부분인데요. 절감하는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한없이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모든 신청 가구가 다 혜택을 받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이거는 가입이 간단합니다. 신청서를 저희한테 주셔도 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할 수 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탄소포인트제가 가구별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좀 단체 같은 데다 홍보를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2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감액이 됐어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장실이 몇 개죠? 우리가 관리하는 게.

61개소입니다.

61개소.

예.

하여튼 화장실에 대해서도 민원이, 깨끗하지 않다는 민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장님. 위탁을 주는 만큼 또 관리도 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 잘돼서 깨끗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새해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228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분야하고 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서 잔액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경상적 집행잔액이라고 아까 설명도 일부 하셨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센터 운영이라든가 또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분야에서는 또 기타 부담금 발생도 있고 한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하고 두 가지 나눠서 그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도 별도로 주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음식물 발생량이 좀 감소돼 가지고 위탁비용이 준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부담금에서도, 기타 부담금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양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어떻게 보면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줄여서 부담금이 좀 남는, 잔액이 남은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 운영 관련 예산도 좀 남았거든요.

예.

센터 운영하고도 많이 남았는데 그 내용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낭월동에 저희 재활용 선별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운영되는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 등, 거기 집행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자활근로자도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247쪽 예산서 보시면요.

예.

공동주택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항목에 집행잔액이 6,900만 원 발생했는데요. 이 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에는 위원회 위원수당이 반영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조합 실태조사 자문 수당,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자교육 강사수당,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료, 그다음에 일반 수용비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요. 특히 반납 비용이 가장 큰 게 일반수용비 중에서 재건축부담금 검증의뢰 수수료가 반납비율이 가장 크고요. 실제 저희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을, 사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 집행이 안 된 거는 전부 다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그럼 계획했던 게 어떤 분야였을까요? 재건축 분야라고 아까 하셨죠?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안건이 생기면 위원회를 개최를 해 줘야 되는데 실제 각 사업을 하면서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이 되면 위원회를 집행을 하는 그 사전적 예산 편성이거든요. 실제 마지막 추경에 집행이 안 된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251쪽 좀 봐주세요.

예.

효평동 그 일원 급경사지 보강공사 예산이 신규예요?

예.

그럼 여기도 공사는 언제 시작하나요?

공사는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어요?

예.

그럼 겨울 안에 끝나요?

아니, 겨울 안에 못 끝내고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겨울공사 해도 괜찮나요? 여기는.

지금 하는 거는 아직 공사는 못 하고 있고요. 지금 효평동 산39-7번지 일원은 기존에 붕괴위험지구로 해서 지정된 지역이거든요.

예.

저희가 기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당시에 안전진단결과 D등급 나와 가지고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다, 해서 진행을 했지마는 실제 투자되는 사업비가 실 투자사업비만 10억이 투자되다 보니까 실제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가 많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예.

실제 전주 이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각 사업 주체가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사업 주체에서는 도로상에 있는 게 아니고 임야 위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된다, 하는 의견으로 결론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가 있고 도로 법면에 접한 시설이지만 그 소유가 산림청 소유였었거든요. 산림청하고도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이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냥 사업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된 거는 추가로 한전주하고 통신주, 그다음에 기지국이 임야에 있거든요. 그 임야 부분의 토사를 전부 다 제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설시키는 그런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야는 산림청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에서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 면도 있는데요. 일단은 주 저기가 도로의 법면에 맞물려 있는 암반의 이상이다, 그런 결론 때문에 그냥 지자체에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자 이렇게 발주하는,

하여튼 뭐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거기 보면 또 대별동 마을안길 도로포장 예산이 10억이네요?

예.

이것도 신규예산이네요?

예.

언제부터예요? 여기는.

대별동 마을안길은 포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주민들,

그런데 여기도 마지막 포장하고 나니까 마지막 전주 옮기는 것 때문에, 그 이설 비용 때문에 부담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야, 하여튼 주민들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회도로도 일단은 저희가 하기로 한 데 끝냈고 마을안길도 일단 포장은 끝냈습니다.

예. 그 밑에 대성동 삼익아파트 후면도로도 끝났죠? 이 사업은.

이것도 사업은 실제로 보면 끝났습니다. 보면, 여기가 주공아파트 뒤쪽인데 뒤쪽에 있는 도로다 보니까 아파트 대지 내에서도 불이 켜지긴 켜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정도의 불이면 외곽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랬었는데 일부 또 교회에서 그래도 밝혀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포장까지 해서 다 끝냈고 가로등만 지주만 설치해 가지고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252쪽에 보면 자재구입비가 있네요? 제설작업추진 2,900… 자재 구입하는 거 이게 뭐예요? 뭐 구입하시는 거예요?

설해자재요?

예.

이게 그 2천만 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소형 제설장비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요. 일단 블로어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블로어가 뭐냐 하면 에어로 해서 이렇게 바닥 면에 어떻게 보면 낙엽도 쓸어내고 하는데 초기에 얼지 않게, 눈 왔을 때 불어내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일부를 한번 반영해서 사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이건 뭐 예정에는 없었는데 행안부에서 설해대책으로 해서 자재구입비 내려줘서 아마 지정해서 내려온 걸로 해서 예산이 급하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입하셔서 하여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우리 눈 치우는 거, 그거 뭐라고 그러죠? 16개 동, 각 동에 내린 거. 눈 치우는 거, 우리 보내준 거.

예. 스마트제설기.

예. 제설기. 그것도 어쨌든 어쩔 수 없잖아요. 반납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납은 아니고요. 각 동에서 실제 사용 안 하는 거는 전부 수거해서 우리 오지노선, 산내 지역하고 대청동에,

산내하고 대청동하고,

특히 대청동 쪽에서,

운영은 잘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예. 그분들은 좋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얘기 들어보니까 잘 치우고 있다고 하대.

대청동 쪽에서 특히 고맙다고 하고 오지 쪽에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 대신에 보험하고 이런 걸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보험하고 유류비 같은 거는 다 저희가 하는 걸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뭐 교체하고 그래야 된다면서요.

예. 오일도 교체해 주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건 어디, 구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부담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오일도 교환해 가지고 각 지역에 운반이 다 돼 있고요. 저희가 3월 15일까지 제설상황실을 운영하거든요. 제설상황실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리가 안 되는 데는 전부 우리 대별동 창고로 전부 다 이전시켜서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다시 제설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을 정도에 다시 배포하는 걸로,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가능하면 현장에 출동해서 서비스가, 다시 제설작업 들어가기 전에 가동하는 데 이상 없게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우리 명시이월사업이 많잖아요, 보면. 크고 작은 것이.

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

사업은 추진 잘 되겠죠?

예.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되는 거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는 사업들이고요. 다만, 저희가 보통 건설사업 같은 경우 일반적인 보상이 진행이 같이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내에 가능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사실상 진행을 못 하거든요. 공사는 발주했어도 보상협의가 돼야 공사를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상이 수반되면 당연히 명시이월 되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든가 하면 이번에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번에 내려오는 거 발주한다고 그러면 12월 이번 달이 또 동절기가 되거든요.

내년으로, 예.

그럼 동절기면 공사중지 되기 때문에 아예 안 하고 아예 그냥 봄에, 예산을 편성하고 봄에 바로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아요, 국장님.

예. 그래서 숫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동구청에.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어렵다고 하지만 명시이월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예.

우리 국장님과 부서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예. 위원장님.

소장께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예, 소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예.

274쪽에 보면 건강모아 출산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예.

발생한 이유,

지금 건강모아 출산지원사업은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임산부하고 배우자한테 백일해 예방접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참여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몇 분 정도 맞았어요? 접종을.

지금 한 150여 명 맞았습니다.

150명 정도.

예.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를 저희들이 관내의 산부인과에서도 다 얘기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현수막도 지금 붙일 예정이고 각 동에도 얘기는 다 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백일해 접종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접종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냥 보건소 거니까 저기 할게요.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나갔어. 268쪽에 보면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가 증액이 됐어요. 5억 8천.

지금 여태껏 병원에서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병원도 바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것이 한 1,900명 정도, 한 5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예.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예산만 통과하면 바로 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 병원서 빨리빨리 지급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치료도 하고,

예. 지금 정리는 다 됐기 때문에 여기 의회만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