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문 의원 구정질문

감사합니다. 최형문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문에 앞서 저의 생각하는 바를 몇마디 적어서 올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벅찬 과제를 짊어지고 무모와 속임수 아세곡필을 거부하고 눈치보지 않고 오직 한길로 가는 군민의 눈과 귀, 입 바로 그것이고자 하는 우리들은 47년동안 식상한 민주주의 한 낱말에서 실망을 넘어 혐오감까지 느낄 정도로 그 위신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허구성과 탈세 또한 도를 넘은지 오래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실종된 민주주의 본체를 찾고 자유와 평등, 빵이 보장되고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는 평화와 자유속에서 우리의 이익에 기생하여 조종되는 타 이유가 종속의 멍에를 끊고 우리 15만 군민이 하나되는 지방자치를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질문을 하다가 약간 실수가 되더라도 저의 참뜻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처음 이렇게 나와보니까 저의 소관이 어딘가 잘 모르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이 참고해서 알아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군의 본 예산 특별회계 추경예산서, 예산 총액중 인건비 총액은 얼마이며 사업비 총액은 얼마이며, 이 금액을 공제한 잔금을 과.계별로 사용을 명시하고 그 내용응 예산금액과 일치하게 열거한 옛날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해가 안가시면 다시 물어 보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군수께서는 민주복지를 향한 농어민을 위해 양심에 손을 얹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여겨지는 부분과 금액을 명시하고 3억정도 절감 예산을 만들어서 본의원에게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 안된다면 서면으로라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보건소 소관인 것 같습니다.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발언은 연중 계획에 노약자 방문 진료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군.읍.면 보건소, 진료소 연중계획중 노약자 방문 진료 실적을 상세히 진료 명단을 첨부하여 이것도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서면 제출을 바랍니다.

다음 셋째입니다. 운수와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현 도서지역 대중교통 버스, 운수업, 용달, 도서로 말하자면 철선도 있습니다.

철선, 택시들의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UR관계로 소득이 낮아 생의 의욕을 가져오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이 대중교통 또 물건 운송 이것이 자꾸 올라서 농어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물론 업자측도 농어촌 산간 오지에서 물동량이 없어 인건비 인상 도는 모든 제품 인상으로 운영에 고생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꾸 업자 입장에서만 인상만 하고 보면 주민은 무엇을 가지고 인간생활을 하라는 건지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목민관으로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확인 행정을 살펴 보았는지 묻고 싶고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 행정을 한번이라도 해보았는지 분명히 묻고 싶고, 자체에 규정에 의한 금액과 현행 받고 있는 금액을 상세히 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군수께서는 농어민 즉 내가 방금 얘기한 교통관계 도서지역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넷째로 도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농어촌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말을 들어 보면은 18평 이상은 서류가 좀 복잡하다고 합니다. 서류가 좀 복잡하고 또 설계비, 또 다음에 부대비...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서 주로 농어촌 집을 짓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 짓고 또 헐어서 옛날에 돈이 없어서 많이 안짓고 이제와서 짓는걸로 압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집 마련에 아주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18평이상 주택도 18평이하 같이 신고제 및 기타 기준과 같이 완화하여줄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8평이상도 18평 이하와 같이 그런 신고제도로 해 주실수 없는지 하나의 건의 사항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업중 대부분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 노후에 따른 보수 사업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부터 집중 투자하여 완벽한 보수를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어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동일면 덕흥리에 있는 덕양 서원 이건명선생 덕양 서원 이것이 문화재 몇호로 지정되어 있는지 이것 제가 잘 몰라서 덤으로 물어 봤습니다.

이것은 관계 과장님이 살짝 저한테만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