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문 의원 구정질문

최형문 의원입니다. 예, 저의 질문은 2차 회기때 질문하는 것을 답변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불충분해서 거기서 빠진것을 의문난 사항을 재질문하는 그런 질문서가 되겠습니다. 2차때 질문하던 것을 두 번째로 미루고, 첫 번째 질문으로서 질문서에는 없습니다.

그냥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부무령 02254-8499, ‘91년 6월 12일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김정민 외 261명의 진정서에 대한 것이 군에서 회신이 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선상 허가없이 정박한 30톤급 선박 2척 은성호를 도선장으로 옮겼다고 진정서가 회신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회신에 의해서 도선장 허가라든가 그밖의 주민들의 진정한 것을 주민들의 진정대로 했다고 하는데 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유도선업법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2차 회기때 본 의원의 질문내용입니다마는 답변에 많은 의문이 생겨서 질문사항만 질문합니다. 1.

개정 ‘72년 4월 20일, 조례 340호 나루터별 요금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현재 인가요금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

근거법령 유도선업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1조를 설명해 주십시오. 3. 고흥군 지방자치법규중 의원들에게 배부된 법규집에 유도선업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1조가 명시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4.

도선업법상 동법 80년 1월 4일자 법률 322호에 근거한 운임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5. 1980. 8. 21일 서식승인 인가요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6.

구간별 거리를 어디에서 근거 현재 사용하고 있는가를 근거에 의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7. 유선 인가요금에 인가요금과 현행 요금이 같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한테 전번에 질문하신 서면을 보면 아실겁니다.

개인에게서 받은 확인서 요금이 같지 않은 이유, 다시 말해서 답변에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십시오. 8.

녹동과 금진간 요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번 서면때 말씀을 드렸는데 뺀 사항입니다. 좀 정신을 차려서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9.

녹동 금산과 각 지역의 요금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금산에 요금관계를 농협 지정관계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선의 차이로는 본 의원은 보지 않습니다.

한번이라도 각 지역의 요금을 검토해 보았는지 묻고 싶고, 비교 설명하여 주십시오. 단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녹동하고 동일 나로도간 요금표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빼고요.

화물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 드릴랍니다. 동래도 덕흥간은 승용차가 7,000원. 한번 갔다 왕복하는데요, 갔다 왔다 하는 승합차가 8,000원 그 외에는 제가 조사가 안돼 있습니다.

만진호 동래도 축정 승용차가 10,000원. 쭉 그냥 옆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금산하고 녹동 금진은 승용차가 3,000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도 덕흥이 승용차가 7,000원, 동래도 나로도가 10,000원, 녹동 금진이 3,000원, 승합차가 동래도 덕흥이 8,000원, 동래도 축정이 15,000원, 녹동 금진이 3,000원, 화물차 동래도 축정이 2.5톤짜리 20,000원, 녹동간 금진이 2,800원. 그 외에 또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것만 하겠습니다. 요런 비교를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정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10.

각종 차량운임이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판단 근거를 본 의원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건에 의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이건 하나의 예로서 동래도에서 나로도간을 해 놨습니다.

승용차를 기준해서 빈차를 1톤으로 했습니다. 승용차를 1톤 해가지고 2,000원으로 했습니다. 2,000원으로 한번 가는데.

그러면 그것이 갔다오면 왕복을 하면 4,000원이 되지 빈차는. 왜 그런데 짐 승선을 갔다가 짐 실은다 해가지고 승용차에다가 사람이 4명 기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만진호에서 받고 있는 700원 해가지고 승용차에다가 사람이 4명 기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만진호에서 받고 있는 700원 해가지고 4×7=2,800원을 짐으로 승선 이원해 가지고 2,800원을 계산해 가지고 한번 가는데 빈차하고 해가지고 4,800원 해놨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승용차, 이 차를 말할 때는 화물을 이야기 한 것이지 사람은 사람대로 받습니다.

사람요금을. 왜 이 사람을 갖다가 짐으로 넣어가지고 승용차 4명을 계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고, 또 왜 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상 한번 화물의 차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고흥서 나로도를 싣고 같다면 화물을 싣고 가가지고 나룻터에 푸면 되돌아 온 것이 빈차로 온걸로 본 의원은 아마 통상 그렇게 생각하고 이 화물을 계산하는 줄 아는데 여기 저한테 서면보고 한 자료에 의하면 갔다 왔다 전부 짐 싣고 다니는걸로 계산해 놨어요.

그래야 적정하다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방금 본의원이 근거 자료라고 말씀드린 서명보고에 방금 그겁니다. 이것을 근거자료를 봉황용달, 또 고흥화물로 하였는데 왜 이런 협소한, 본인이 생각할때는 봉황용달과 고흥화물에만 근거로 해서 해놨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대시오. 다음에도 본 의워닝 아마 질문서가 안됐습니다마는 아마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녹동 금진간 화물운임과 사랑운임, 이것을 분명하게 대주시고,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임으로 인한 우리 서민에게 가계부담이 본 의원은 엄청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섬지방 도선업 운임으로 인한 우리 서민들의 가계, 내리고 올린 것 폭등 가계비는 엄청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과 같이 용달이 한번 들어가는데 왕복 15,000원 하게 되면 그 실은 운임이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선임 운임비 비쌀수록 올라갑니다.

현재 봐서는 나로도나 동일 같은데는 엄청납니다. 그 파급효과가. 이걸 감안했는지 집행부측에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