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 행복과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실‧국‧소별 세출예산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기금 및 수정예산안 순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520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7,663억 7,900만 원의 1.87%인 143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38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7,479억 200만 원의 1.87%인 140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81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184억 7,800만 원의 1.64%인 3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감소액은 140억 1천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감소로 18억 4천만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12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7억 8천만 원을 감액, 조정교부금 등은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5억 9,9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29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7,100만 원을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2,600만 원을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6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억 5,300만 원을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억 5천만 원을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2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인건비 집행잔액 등 1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61% 감소한 32억 7,600만 원으로 직원 대민활동비 200만 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3쪽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67% 감소한 56억 2천만 원으로 소송 사례금 및 배당금 등 1천만 원 증액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57쪽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59% 감소한 9,900만 원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61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27% 증가한 59억 8,500만 원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비 9억 원, 과학문화체험 플랫폼 비품 구입 등 300만 원 증액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65쪽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4% 감소한 860억 3,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직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2억 5천만 원, 호우 태풍 피해 재난대책비 1억 300만 원 증액과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5쪽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53% 감소한 656억 원으로 주요 내용은 화월통 일원 시장시설 정비사업비 3억 5천만 원, 인동체육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비 3억 3천만 원 증액과 한국전쟁 위령시설 조성 사업 61억 4천만 원 감액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23쪽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44% 감소한 58억 6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신인동 청사 내진 보강사업비 4,800만 원 증액과 행정운영경비 등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83쪽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74% 감소한 4,901억 5,5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영아수당 8억 5,600만 원, 경로당 건축물 리모델링 7억 3,600만 원 증액과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30억 8,700만 원 감액 등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35쪽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7% 감소한 518억 7,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울타리 설치사업 4억 500만 원, 낭월동 650번지 외 1개소 하수관로정비 2억 원 증액과 화물유가보조금 16억 8,100만 원 감액 등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4% 증가한 194억 3,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5억 8천만 원 증액,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8% 증가한 200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8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65% 감소한 10억 3,700만 원으로 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9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 감소한 50억 8,700만 원으로 대청동 다목적회관 운영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예산액의 증감 없이 7,900만 원으로 국공유지 대부료와 예비비를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315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8% 감소한 99억 4,600만 원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7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4개 사업입니다. 동구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60억 원 중 2023년 예산이 24억 원,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54억 700만 원 중 2023년 예산이 54억 700만 원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487억 8,500만 원 중 2023년 국비 예산 61억 4천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낭월동 포레스트밸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총사업비 207억 7천만 원 중 2023년 예산이 3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331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 규모는 일반회계는 72개 사업 489억 6,800만 원, 특별회계는 10개 사업 111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추진 공기 부족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331쪽부터 3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운용계획 변경은 5개 기금입니다. 11쪽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예치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 4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1쪽 청사건립기금은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예치금을 감액하여 가양2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쪽 녹지기금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쪽 대청장학기금은 대청장학금 지원 집행잔액 5천만 원을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으며, 47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 등 행안부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 사업의 시의성 확보를 위해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9쪽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0.12%인 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7,529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증가액은 9억 1,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8억 9천300만 원을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5억 4,600만 원을 증액, 보건 분야는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7,600만 원을 감액, 기타 분야는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43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가 지원 사업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시비 반환금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쪽 여성아동과 소관으로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쪽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울타리 설치사업 4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79쪽 질병관리과 소관 빈대 방지대책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일반회계 2개 사업 9억 5천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 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 제출로 위원님들께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작년에 비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 그 판매 수익이 증액됐거든요.

예.

매년 늘어나고 있나요?

매년 그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전에 세입 부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근사치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무래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씩의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포함해서 약간씩 감소 차이는 있는데 아마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요. 1억 5천만 원이면은 차이가,

저희가 세입 예측해서 계상할 때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22년 작년 대비 올해에 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량이 1억 5천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그렇죠? 그러면은 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늘어난 부분 주요 요인은 재사용 봉투 10L, 20L가 있는데 재사용 봉투 10L 쪽에서 많이 판매량이 늘어 가지고 증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10L 봉투가 많이 늘었다고요?

예.

이 종량제 봉투가 인상되고 한 건 아니네요?

예.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우리 동구가 22년, 23년 크게 변화된 건 없어요. 인구가 오히려 감소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이 1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분리수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분리수거. 우리 종량제봉투에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폐기되는 그런 쓰레기들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자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쓰레기가 많이 포함이 돼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소홀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금이 줄어야, 같은 상황이면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주민들께 더 알리고… 이거 자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요. 사실상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매년 큰 차이 없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쓰레기가 연간 100톤 정도, 하루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50톤 거기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인구가 주는 상태, 그다음에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정확하게 분리배출을 한다고 하면은 생활쓰레기량이, 배출량이 줄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도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분리배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그 사업명세서가 지금 이제 수정예산안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기존의 사업명세서 보면 일반예비비로 지금 1,1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수정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예비비 항목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7,6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 사유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일반회계 중에 1% 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3회 추경 예산안 때에는, 그리고 예비비를 항상 저희가 세입 세출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차액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회 추경안을 제출할 때는 1,100만 원 정도 세입과 세출 부분의 차액이 발생해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일반예비비에서 하였고요. 또 수정안을 저희가 제출을 하다 보니 그 수정안 사업들이 국‧시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구비를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구비 부족분을 일반회계가 아닌, 그러니까 예비비 목 중에서도 재난관련 예비비에서 7,6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해서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 수정예산안 제출된 곳에 구비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세출을 맞추기 위한 조정안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예. 1,100만 원 정도는 약간 작은 금액이라 세입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안에 된 7,600만 원은 물론 세입 세출을 맞추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긴 하지만 국‧시비 부담액을 다른 곳에서 저희가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꼭 조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그 부분이 저희가 예를 들어 일반회계는 1%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 있지만 재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리추경 시에 봤을 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목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 어쨌든 예비비도 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거기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 조금 항목별로 잘 지정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저도 이 예비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이 1,100만 원 증액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는데 이거 오래 한다고 해서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예.

하고 나서 제가 파악을 하니까 몰랐던 부분이더라고.

예.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남게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자라거나 남는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귀속을 시키고 그리고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제 저희에게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월해서 이제 금액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제가 몰랐고요. 어쨌든 그 1,100만 원의 그런 예산이 예비비로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됐다 하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내실 있게 예산을 잘 운영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금액이 10억, 20억 넘어가게 되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잘하셨다고 보고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50억을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건 상황이 판단이 되니까 예비비를 증액을 한 것이고 42억 원을 지출했죠. 그렇죠?

예.

이 당시에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에게도 다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어쨌든 실장님도 마찬가지 오래 하셨지만 뭐 완벽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모르는 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예비비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에 사용하도록 이 제도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69페이지 보면요. 중간쯤 맞춤형복지제도 그 시행경비에 1억 2천이 감액됐고 그 뒤에 보면 70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 1억 2,200인데 그때 공무원들이 휴직을 많이 해서 1억 2,200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앞에 1억 2천 맞춤형복지제도도 그 비슷한 맥락인가요?

예. 이 맞춤형복지포인트는 기준을 1인당 149만 원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억 2,200 뒤에 성과금 받은 거랑 같은 맥락으로써 지금 못 쓴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명세서 89쪽 중단에 보시면 자주세원 확보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4,900만 원 발생했는데요. 이 내역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인데 고지서를… 고지서 집행잔액입니다.

고지서를 제작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우편요금.

우편요금요?

예.

제작비와 우편요금이 포함된 건가요?

예. 같은 목입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구는 모바일 혹시 고지서 발행은 시행되지 않고 있나요?

모바일 고지서는 SNS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알림 정도, 안내 정도만 하는 거지 고지서 자체를 모바일로 발송하지는 않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고지서는 이제 통합해 가지고, 통합해서 같이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병행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사업명세서 99페이지 보시면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는데요. 시설비는 또 우리 구에서 1억 4천, 맞죠? 국장님. 2억 5천 전체 사업비 중에 시설비는 1억 4천,

예.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1억 천에 대해서는 상인 역량강화사업 등 여러 가지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시에서 2023년 말에 이제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전체 규모가 한 6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동구 가양 봉이마을 번영회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전에는 이제 2억 5천을 전액 다 민경보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 이번 사업부터는 일부는 민경보로 지원하고 일부는 시에서, 아니 우리 구에서 직접 시설비는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억 5천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인 역량 강화사업 중에 3천만원 편성되어 있는 이거는 온라인 홍보 마케팅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도 홍보를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뜻인가요?

이거는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요. 지금 좀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온라인 홍보 마케팅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더 좀 일반 구민들이, 또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더 홍보 효과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상인들이 주도해서 축제를 진행할 건데요. 그 주민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반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상인분들께서. 전체 그 골목 활성화에 상인들이 참여하시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복개도로라고 하죠. 그 전체 구간에 상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그쪽 참여하지 않는 상인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이나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거, 또 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좀 그런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추진할… 지금 어차피 이제 나눠져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축제가 다 끝난 뒤에도 평가를 좀 더 날카롭게 하셔서 좀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 또 우리 구에서 좀 더 지원해야 되는 상황은 무엇이 있는지 좀 파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골목이 점포 수가 상인으로 구성된 게 한 70개 정도 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사업비 교부를 하면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설명회도 갖고 해서 상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가 시설비로 야간 경관 조성을 할 거잖아요?

예.

이 구간은 혹시 확정이 됐어요? 전체 구간인지 딱 그 주민센터를 기점으로 반만 있는 건지,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전체는 다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가능한 한 상권 안에 다 경관 조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뭐를 해라 마라, 라는 강제 조항은 아니고 상권위원회에서 이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은 가능한 한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많은 상권이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화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화합 안에서 또 소득도 창출되고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상인분들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역할을 또 중간에서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세웠습니다.

아케이드,

예.

지난번에 화월통 아케이드 공사할 때도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은 사실 하고 나니까 좀 그런 누수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요. 아주 완벽하게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3주차장에 가보시면 옆에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공간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비하고 바람이 같이 들이치면 안으로 빗물이 들이쳐 가지고요. 그 안에 물이 상당히 고이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마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앞서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양1동 가마봉이마을 번영회, 지금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나서 미흡했던 부분들의 지적을 저희가 좀 주민들한테 많이 받았었는데요. 올해 또 어렵게 공모에 선정된 만큼 또 연이어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잘 하고 이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했던 부분을 조금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계속 아쉬웠던 것 같아서 하나 조금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내년 사업을 이제 하잖아요.

예.

조금 행사를 좀 크게 해서 이게 상권 브랜딩화도 하고 가양1동 음식 특화거리라는 특화 상품에 대해서 뭔가를 좀 개발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면서 우리가 마을 축제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연계해서 해보시는 거는 좀 어떨까, 문화예술 이런 공연 쪽으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걸 한번 같이 연계해서 해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같고요. 한번 저희들도 관광문화체육과에 혹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지만 마을 축제도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왕이면 지역 상권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 상권화도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의 공동체도 같이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구간이 짧은 구간은 아닌데 일부 1키로 정도만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또 이게 공모에 선정된 금액만큼 뭔가 보여지는 게 더 많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연계해서 좀 한번 해 보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인회하고 또 이제 동에 축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동에서 같이 만나서 한번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 보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두 양쪽 위원회에서 한번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걸로도 한번 저희들이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꼼지락시장 아케이드하고 리모델링은 지금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많이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좀 내부적인 그런 사정으로 해서 좀 늦어지긴 했는데 올해 이제 착공을 해 가지고요. 내년 6월까지는 저희들이 다 이제 완료를 하려고 지금…

올해 예상했던 게 올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걸로 5월 중 6월 중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아직도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요?

현재는 그런 문제는 다 해소가 됐고요. 지금 아마 거의 설계가 완공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6월 말까지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6월 말까지 완전히 준공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중간에 지연되고 이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에 대해서도 다 해결이 된 거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워낙 또 전통시장을 전체적으로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계속 미루는 것보다 애초에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던 그 기간은 좀 어느 정도 지켜주시고 매번 보면 주민들은 저희 위원들도 이제 올해 사업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거를 미리 5월달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은데 여러 가지가 계속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가 들어오니까 또 전달하게 되고 또 알아보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늦어진다 하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하네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1쪽이요, 국장님. 그 농촌 복지생활 지원이요.

예.

기정예산액보다 예산액이 90% 이상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01쪽,

하단에 농업인 소득 지원 밑에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이쪽이 있는데 기정 예산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거는 집행잔액을 지금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우선 당초에는 이제 농업 관련 지원사업들은 처음에 그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보통 반영을 하는데요. 향후에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집행하다 보면 좀 남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재해가, 풍수해가 있었습니다. 이 풍수해로 인한 소득 감소, 농산물 감소 때문에 일부 남은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일부 남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산물이 아니고요.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포도박스나 이런 지원 부분인데 그 풍수해로 인해서 농산물이 감소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108쪽 보시면 대별동 족구장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비용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예.

보면 BF 인증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올 1회 추경에도 대청호 공중화장실 BF 인증 용역을 해서 예산을 올리셨었는데 지금 공정률이 40%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집행연도를 내년으로 이월을 하셨어요.

예.

이렇게 보면 BF 인증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 인증이 안 돼 있는 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제가 몇 개까지는 파악을 못 하겠고요. 이 BF 인증이라는 것이 2005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서 2010몇 년도에는 이 BF 인증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제 연도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이런 화장실은 BF 인증을 해라, 그래서 그 화장실에 한해서 저희들이 BF 인증을 하는데 이 인증 비용이 통상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완료가 되면 또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BF 인증은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대청호 공중화장실 그다음에 시에서 요구받으셨던 게,

예.

그리고 이제 대별동 족구장, 이렇게 공중화장실을 BF 인증을 받아라, 라는 시에서 공문이 오면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청호 공중화장실은 지금 예산이 1,100만 원이고 대별동 족구장은 2천만 원이에요.

예.

이게 규모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설비 비용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나요? 연초보다,

아무래도 그 규모의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규모마다 다르고 또 그런 뭐라고 할까, 그 안에 시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계속해서 공중화장실은 설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추후에 BF 인증을 받기 받으려고 설치해야 되는 점자블록이라든지 횡단보도 보수, 이런 비용들을 공중화장실 처음에 준공하실 때 미리 좀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처음에 할 때… 물론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이전에 공중화장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005년 이후에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하실 때는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현재로서는 대부분 그렇게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공공기관 등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베리어프리 상황으로 다 이제 설계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기존에 이제 이미 지어졌다거나 그런 것들을 적용 못 한 그런 화장실이 좀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은 현재 그런 화장실을 지금 개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요구가 꼭 왔을 때 이렇게 BF 인증받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저희가 BF 인증 받아야 할 공중화장실을 확인한 다음에 약간 통키로 공사를 맡긴다거나 하면 일부 비용이 세이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 예산에 맞는 선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BF 인증을 받아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또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한 건데 조금 공정률이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절대 공기 부족하지 않게 내년에는 좀 더 빠른 사업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114페이지 보시면요. 산내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비용이 국비이긴 하지만 거의 전액 삭감이 된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내평화공원은 다 아시겠지만 당초에 478억에서 지금 591억으로 행안부에서 아마 기재부로 사업비 변경 요청이 있어서 현재 조세연구원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61억에 관한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허수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전혀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고 사실 내시로 인해서만 지금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굳이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행안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삭감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 의견은 우선 행안부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도 이제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연초 올 중순에는 올 연말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아마 기재부에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 봄까지는 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 기간보다는 좀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사업이기도 하고 지역민들이 산내평화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연계돼서 도로 확장이라든지 재개발 부분도 많이 여기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산내 쪽의 이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계속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지역민들한테 내용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200쪽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 대한 3회 추경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예산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난방비가 면적별로 이제 경로당에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크고 더 커지는 경로당은 오히려 시설이 더 좋아서 사실 냉난방비가 더 많이 안 들어간다, 또는 보온이 잘 돼 있어서 더 따뜻할 수 있다, 그러니 좀 오래됐거나 규모가 작은 경로당 시설 같은 경우를 좀 더 신경을 써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괄되게 어쩔 수 없이 면적별로 해서 지급하는 거는 일부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적으로 노후 시설이 아무래도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적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말씀하신 것처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명시이월 조서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예.

이게 명시이월한 사유가 설계 용역 변경, 그리고 또 일시중지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시중지된 사유가 있나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국토부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22년 지난해부터는 어린이집이 대상이 됐고 금년도에는 좀 확대해 가지고 경로당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구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한해서, 소유와 상관없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제 공모 선정하면 사업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행기관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대상을 금년 같은 경우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요청을 하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전에 사전 조사와 함께 컨설팅을 다 해줍니다. 에너지 효율 쪽으로 중점을 두고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에너지 효율적으로 어느 선까지 이걸 리모델링 해야 에너지 효율 등급이 올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현장 조사를 거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요청한 개소수에 대해서 조사한 다음에 1차적으로 조사해서 이것은 필요한 시설이 되겠다, 하면 저희한테 그 시설에 대해서 정식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공모 요청을 합니다. 공모 요청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5개를 신청을 했는데 1차 현장조사 컨설팅 결과 3개소가 정식 공모 선정해 가지고 하면 그중에서 다 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전국적인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리모델링 대상이 선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업비 주면 저희가 그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적으로 에너지 부분에 중점을 둔 부분이라 저희가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이 사항이 다시 국토안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 안전관리원에서 조사하고 컨설팅한 걸 기본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거기서 조금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약간 변동된 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국토안전관리원에다가 승인 요청을 하기 때문에 설계를 준공을 못하고 그게 승인이 될 때까지 이걸 중지시키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 시기가 좀 늦어지는,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까지 가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또 설계 변경 심의를 위해서,

완료를 못 하고요. 1차 설계된 부분을 다시 안전관리원에다가 변경 승인 요청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 설계에 대해서,

국장님. 그 국토관리안전원에다가 설계 변경에 대한 심의를,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중지 기간이.

그 안전원의 변경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를 공사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절대공기로 명시이월 하게 되는데 그 노인정, 경로당 같은 경우는 3개소가 그린 리모델링 추진하게 되고 우리 여성아동과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6개소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22년도에 4개소하고요. 금년도 2개소입니다. 합해서 6개소입니다.

그리고 단열 문제라든가 냉난방 문제, 이런 부분, 어떻게 그 설계가 변경된 내용대로 이제 공사 금액을 받을지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각 개소 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경 또 승인되는 부분에 따라서요.

그러면 이 6개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심의를 올렸을 때는, 용역을 넣었을 때는 6개소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 된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30년까지 대상 사업에 대해서 매년 요청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리모델링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오래된 순서에 의해서 또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럼 국장님,

예.

그 노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항목이라든가 우리 또 관내에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예.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건축 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먼저 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건축 연도가 있기 때문에 노후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요청을 하고요.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이 다 되는 부분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현지 조사와 함께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컨설팅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대상을 상대로 해서 정식으로 우리가 공모를 하는 그런 절차로 다른 공모 절차하고 약간 다른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형식의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는 설명 듣고 좀 이해를 했는데 이 1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5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6개가 들어가 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유가 됐으면 하고요. 자부담 발생은 없는 거죠?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사업명세서 227페이지 보면요. 석면 피해 구제급여가 있어요. 국비로 나가는 거,

예.

금액이 보니까 매년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예.

설명 좀,

신규 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23년도에는 4명 지급을 하셨고요. 또 내년에는 또 6명인데 이거 발굴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홍보는 물론 하지만요.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판정을 합니다. 판정해서 내려주면 저희가 요양수당이라든지 장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홍보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모르셨던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꽤 많이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이게 석면 피해로 인해 가지고 발병이 되는 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지난 다음에 발병되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 씩,

예. 그분들이 어떤 질병이 발병됐을 때 그 원인이 어떤 석면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근무했던 이력이라든지 주변에 석면 공장이 있다든지 그런 인과관계로 인해서 내가 그런 질병에 걸렸다, 그런 부분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인과관계도 확인해 가지고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공장에서 아니면 석면에 관한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이런 석면에 관한 그런 피해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축 공사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학교나 또 지하철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발굴하고 좀 홍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환경과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워낙 지금 많잖아요.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저희 동구에서 그런 활동적인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환경산업기술원하고 계속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좀 홍보도 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는 20년, 30년 후에도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조금 더… 본예산의 편성도 계속 보면 좀 과다하게 발생했던 부분도 있네요? 지금 확진자 총액 130%를 또 편성도 하셨었고 신규 확진자가 지금 과다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기간에, 그러니까 그린 리모델링 기간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료도 예산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을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6개소가 내년에 이제 하게 되면 한 개소당 최대 얼마다, 지금 예산액 총액은 1억 7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어린이집별로 예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조사 컨설팅할 때 그때 소요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이집별로 소요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소당 몇 개월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이 다 컨설팅 내부 내역에 나온다는 말씀인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죄송한데 지나간 거 잠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예.

217쪽 민간어린이집 보육직 인건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은 다 해 주셨으니까요. 전체 어린이집이 몇 군데인지, 그리고 지원액 그리고 새로 개설한 곳이 있을 거고요. 없어진 곳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자료,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정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정년이 있는 사람인데 정년이 지나고 난 경우에도 계속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님은 65세입니다, 정년이. 그렇게 하고 보육교사는 60세까지고요. 저희가 이 보육 시스템에 전국적으로 보육교사라든지 원장님에 대해서 이력이 전부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60세가 기준인 연령이 도달하게 되면 다 거기에서 검출이 됩니다. 검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년이 지난 사람이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 드리는 부분은 없고, 단지 정년이 지난 사람이 어린이집에서 근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대신에 정년은 저희가 다 지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지나도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이제 본 위원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아까 지난 거라서 살짝 고민하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지나간 거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307쪽이요.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 수질개선 특별회계요.

예.

이 부분은 전기트럭 구입하셨잖아요? 기정 예산액에 없었던 거를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트럭 바로 위에 부분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관공선 계류장 설치,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류장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인수할 때부터 같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 계류장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에 기상 악화로 인해서 주 배가 침몰하는 그런 사고가 생겼고, 결국 이 배는 3개 전문기관의 용역 자문 결과 다시 사용하기에는 너무 배가 오래되고 또 환경친화적인 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수리비가 많이 들고 가니까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폐선하는 게 낫다,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폐선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류장 설치하는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고 대신에 저희가 상수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순찰 차량이 지금 11년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 11년 됐기 때문에 이 계류장 설치를 보류하고 그 대신에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내구연한 지난 차량을 계속 사용하셔도 괜찮으신 건가요?

물론 안 되지만 재정 여건상 바로 저희가 대체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반납해야 할 돈으로 사셨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 계류장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계류장을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반납보다는 노후된 차량을 대체해서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량 구입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예.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기정 예산에 없었던 금액이라서 준비성에 대한 말씀드리려고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한 건 주시면,

예. 오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우리 상수원보호 관리구역 전기 트럭을 구입하잖아요?

예.

어제 환경과 과장님께서 우리 과에는 경유차가 하나밖에 없는데,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차량 보유현황을 보다 보니까 2.5t 폐기물 수거 운반 트럭이 있어요. 중형 화물차인데 이게 이제 내용연수가 10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2.5톤 마이티가 이제 단종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하니까 대체 차량을 미리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요. 지금 중형 차량 갖고 있는 것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셔서 점차 점진적으로 좀 더 대체 차량 구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일단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대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251쪽이요.

건축과, 죄송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251쪽입니다. 기정예산액은 없고요.

예.

그렇죠? 이게 왜 추가 예산증액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효평동 산39-7번지 일원 급경사지 보강공사인데요. 기정예산에 없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2020년도에 확보해서 이 기정예산은 없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이 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던 사항이고 지금 추가로 예산 세운 거는 1억 8,100만 원을 세우는 건데 당초에 급경사지가 위치가 우리 도로하고 임야에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경사면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됐던 지역이고 안전진단 결과 D등급 나와서 시급히 공사를 진행하는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진행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하고 두 가지 예산을 10억을 확보한 상태에서였었고요. 이 공사를 하더라도 저희가 공사하는 구간이 도로 구간인 것이 아니고 법면이다 보니까 임야 법면부를 전부 해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야 법면부에 보면 통신주, 한전주, 그다음에 이동통신 기지국이 법면부 위쪽에 있는데 그 위쪽까지 전부 다 걷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붕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각 개별, 통신주 통신사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결국은 위험지구로 지정됐고 지자체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1년도부터 계속 지속된 사업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일지 질의 드린 거였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디에서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결국은 주민의 어떤 위험 때문에 구에서 떠맡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21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실시설계용역을 21년에 착수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용역이 끝나고 관련기관 협의하고 그다음에 또 그 임야부가 또 산림청의 관할에 포함돼서 산림청하고도 또 많이 협의를 했었거든요. 산림청한테는, 우리는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고 임야는 산림청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복구사업은 산림청에서 해야 된다 했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복구는 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교부세를 받아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질의 드렸던 효평동 그 문제가 같은 임야 문제, 이런 거랑 같이 연결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도 또 제가 구에 부담을 늘려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협의를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개만 더요.

251쪽 대성동 삼익아파트요.

예.

17억짜리 공사였는데 3천만 원 모자라서 공사 일시 정지되어 있으시네요?

예.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대별동 마을안길 공사는 이미 공사 착수해서 포장까지 전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서는 위치가 주공아파트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후면 반대쪽에는 사실상 주택지는 없고 연결도로로 보시면 되는데 단지 후면으로는 아파트에서 내부 조명이 설치돼 있어서 굉장히 어두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어둡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마지막 지점이 우리 식장산 올라가는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남문교회’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의견은 아무래도 도로개설을 하면 그 교인들도 걸어다니고 해야 되는데 좀 더 환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어차피 공사는 다 됐어도 준공하기 전에 가로등이라도 지주 세우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예산은 가로등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일단 기본 토목공사는 다 완료됐기 때문에 가로등 주 공사만 해서 하면 다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예산에서 전부 다 해결은 했지만,

예.

추가적인 민원 때문에 이게 일단은 완료한 부분 이후로 다시 뭔가 시작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추가로 그것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명세서 262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8,600정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지적재조사사업 최종적인 결과가 개별소유주한테 토지를 더 줘야 되는 분이 있고 오히려 토지가 감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조정금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소유한 땅보다 더 가져가게 될 분들은 그거에 대한 비용을 더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소유한 땅보다 면적이 줄어든다 그러면 오히려 그 비용을 토지에 적어진 면적만큼 정산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기정예산 중에서 조정금 중에 줄어든 금액만큼 감액을 시킨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더 가져가실 분들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토지가 더 배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정산해 주시는 건데,

예. 정산,

그만큼 정산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죠.

당초 예산보다,

예.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소장님.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저희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처방을 해 주던 약이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진료 범위가 조금 넓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건소는 진료 기능보다는 예방 기능 쪽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아서, 특히 지금 저희들이 처방 가능한 거는 주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주로 그런 위주로 처방을 하고 있고 나머지 간단한 감기 같은 경우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보건지소에 뼈튼튼?

이모튼,

이모튼, 뼈튼튼 틀린 거예요?

아니, 약이 ‘이모튼’입니다, 약 명칭이.

약이 이모튼인데 뼈가 튼튼해지는,

그게 주로 처음에 만들 때는 치주질환 위주로 만든 약인데요. 그게 관절의 연골 쪽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돼서 어르신들 무릎관절이나 이런 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처방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그 약은 지금 다른 5개 구에서는 처방을 하고 있지 않고요. 주로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찍고 무릎관절염이 특별히 있거나 이런 경우에 보조제로 같이 처방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처방은 5개 구가 동일하게 안 하고 있는 거,

저희들도 지금 지소에서는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차츰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줄이려고 하시는구나.

예.

이거 줄이지 말래요.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에도 그거는 쉽게 말하면 영양제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으로 받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해서 보건소는 그거보다는 심뇌혈관이나 만성질환 쪽으로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맞는 말씀인데요.

예.

특히 삼성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사시고, 의료보험 혜택으로는 좀 부적합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해오셨으니, 드셨으니,

그래서 그 약을 저희 지소에서만 하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소문이 나서 타구 주민들도 많이 오시나 봐요, 지금 현재.

이사를 오셔야지 왜 약만 타러 오셔.

이사는 안 오고 약만 타러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저희들도 좀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오는 건 좋죠. 그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유입돼 가는 건 좋은 거니까 고민 좀 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단되면 안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약이 좋은가 봐요.

효과는 괜찮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