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문 의원 구정질문

최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와 각 실과소장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의회 구성으로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2대째 의장단이 출범하여 처음 대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농촌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사를 지어도 팔 길이 없는 초미의 쌀 문제와 함께 심각한 농민들의 건강악화 위협 때문입니다.

쌀이 생존권 문제라면 후자인 건강은 곧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가운데 건강문제는 실제로 농촌에 나서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든지, 허리, 어깨, 손발이 저린다고 호소하는 우리들의 농민들이 대부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위 농부증이다라고 우리는 들어 왔습니다. ‘92년도 전남의대 농촌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남도내 농민 80%이상이 이러한 농부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군의 전체 호수중 6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군의 농민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군민보건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

우리들의 건강이 삶의 기본인데 군수께서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은 현재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한 의사나 진료요원은 평상시 공무원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들의 출.퇴근으로 인해서 일부 읍면을 제외하고는 급한 환자 발생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봅니다.

고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지소장은 의사면허 소지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경험있고 능력있는 의사로 (치과포함)대체 근무케하여 우리군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는 없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군수가 할 수 없는 권한이라면 상부에 건의하여서라도 시행할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요즈음 TV나 지상매체에 의하면 일부 타지역에서는 병약환자나, 노약자, 특히 농부증 환자를 위해 가정방문 진료를 일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관내 6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타지역과 같이 가정방문 진료계획 구상을 해 보았는지? 아직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 시도해 볼 생각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번기 일손부족한 농촌을 위해 이동진료반 운영도 시도해 볼만 하다고 본의원은 느껴진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농가 소득향상 정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필히 물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영농법은 계절이 따로 없는 전천후 기계와 영농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특히 오지, 낙도 농민들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시간의 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봅니다. 한해에 대비 관정을 1개 시설하려고 해도 시설비의 과다로 1공당 현재 120～13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 농민으로서는 관대한 돈이 들므로 해서 아주 어려운 실정이며, 설사 시설비가 있다해도 시설할 업자가 없어서 제때 시설을 못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으로 소득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 낙도는 지형적으로 수리시설 및 관정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어려운 곳으로서 모든 행정지원이 잘 미치지 못한 지역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이 잘 미치고 편리한 곳만 골라 지원을 하고 불편한 지역은 소외시키고 있는지는 않는지 군수께서 현재 위와 같은 주민들의 사정을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예산지원액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액을 오지, 낙도 지역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준비시간이 없으면 차후 서면으로 답변가능합니다. 현재 본군 관내 오지, 낙도 지역과 일반지역과의 농업소득 격차가 심한 것으로 본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계상으로도 나오고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오지, 낙도와 타지역과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본의원 생각에는 하우스 시설재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일부 오지.낙도 농민들 역시 시설재배를 원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을 오지, 낙도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듣는 얘기로는 오지, 낙도가 현재로는 교통이 불편합니다마는 하우스재배를 아직 행정지원이 없는 그 이후로는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농업기술 습득 부족, 기타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행정지도와 지원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모든 조건이 좋은데만 지원이 되고 여건이 나쁜 데는 지원이 없다면 국가에서 시도한 균형발전 의도에 역행하는 행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본의원은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소득이 낮은 곳을 찾아 더욱더 행정지원이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오지.

낙도 영세농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군의 살림을 맡고 있는 군수께서 보는대로, 느낀대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의 구상이나 계획 있으시면 성실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셋째, 주민의 재산권 보호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조법을 재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군 주민들의 민원 중, 특히 불편한 것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이웃과 서로 비교하여 의견을 교환하며 보아야 하는 각종 지적도 도면이 각 읍면에는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각 자연부락에는 비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낙도. 오지 마을로 다니면서 주민의 필요하고 불편한 민원을 해결하여 주는 봉사행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지적과장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정작 지적도가 필요하여 읍면에까지 나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낭비되어 주민들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모든 행정이 주민 위주의 행정으로 탈바꿈되고 주민을 진실로 위한 행정이 되려면 이웃과 비교하여 의견 교환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 각종 지적도를 제작하여 각 부락에 비치하여 주민들의 생업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문제들을 도와 드릴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