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문 의원 구정질문

최형문 의원입니다. 1992년도에 발주한 대서면 석장리를 시점으로 신기를 연결하는 정주권 사업은 기본도로의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며 도로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지역주민 생활이 불편하고 본 사업지역의 주소득원인 과수, 고등소채, 축산 및 어업 등 농어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도로를 확포장하므로써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소득원 개발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공사를 시공하는 업자는 물론이요, 공사발주자인 군수는 설계에서부터 시공, 공사현장관리와 한국공업규격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의한 선정시험, 관리시험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설계서대로 이행 및 준공토록 부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부실공사가 되어 주민의 원성과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어 군수께 답변을 요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라 건설과장께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1.

대서면 정주권 사업인 석장～신기간 도로 확포장 사업중 ‘92년 시행한 사업량, 사업비는 얼마며, 공사시간은 언제고 시공회사는 어디이며,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은 누가 하였는가? 2. 대양토건에서 하도급받아 시공되었다고 하는데 하도급된 회사는 어디며 특수건설업 허가는 있는가? 3.

건설업법 제33조,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공사의 현장에 주된 공사 종목에 상응하는 건설 기술자를 현장 배치하여야 되고 현장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재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때, 건설업자의 기술자가 현장상주, 시공하였다고 보는가? 4. 감독공무원은 무엇을 지도하였으며 어떻게 감독하였는가?

출장명령부에 의한 출장 지도한 횟수는 며칠인가? 시설부대비중 지도여비로 지급한 금액은? 5.

일부구간 다짐불량으로, 노면균열 및 침하발생 내역은 얼마며, 흙쌓기는 다짐후 1층의 시공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 다짐장비인 로울러로 균일하게 다진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후속작업을 반복하였다면 노면 균열 및 침하가 발생한다고 보는가? 6. 포장된 노면에 물이 고인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노체, 노상의 프로울링 미실시와 보조기층, 아스팔트의 수평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감독공무원은 준공검사시 평탄성 시험기를 사용하여 보았는가? 7.

절개지 부분중 암벽층이라는 사유로 떼붙임을 하지 않아,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를 칡넝쿨이나 다른 방법으로 차폐할 용의는 없는가? 8. ‘93년 6월 14일 기 하자보수 지시하였다하나, 우금가지 조치안된 내역은 무엇이며, 건설회사(업자)가 조치할 때까지 방치한 사유는? 9. ‘92년도에 하자가 발생된 업자가 ’93년에 다시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한번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된 업자에게는 또다시 입찰에 응치 못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찰에 응하게 하여 이러한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규제할 방법은 무엇이며 또 하자가 발생 안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이상 9개 항에 대하여 군수께 물었으나, 하자발생 용납은 안된다는, 의회의 의지를 밝힌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고, 이후 공사부터는 단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일벌백계 원칙에 의해 철저히 조사를 하여 잘못된 점, 책임소재를 물어 다시는 이러한 무책인한 일로 인해 귀중한 국가예산을 무용하게 없애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군수님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